대안실천/정책사업

■ 제1사업 : 정책운동

□ 영유아사교육포럼

○ 취지 :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제도 개선 및 의식 변화, 정책 제언 등의 사업 실행

○ 목표 :

- 제1목표 : 영유아인권법 발의 및 제정

- 제2목표 : 유아 조기 영어 및 교과 사교육, 사립초 영어교육 실태 개선 - 제3목표 : 공교육 및 유아교육기관 내 선행 유발 요인 개선 및 책임교육 강화 - 제4목표 : 시민의 일상과 만나는 영유아 정책 운동 강화

○ 핵심과제 :

-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캠페인·연대운동

- 조기선행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기획 보도 및 인식 확산 운동

- 과도한 사립초 영어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시수 제한 및 교육방법 현실화 - 선행교육규제법 실행 상황 학교 및 유아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 제언 - 영유아 시민위원회 분기별 운영

□ 교육과정

○ 취지 :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교육의 질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

○ 목표

- 제1목표 : 학교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책임교육보장제도 마련 - 제2목표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2022교육과정의 핵심 개선안 제시 - 제3목표 :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 핵심과제

- 학교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위원회 조직 및 학교교육 주체별 간담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법률적 제도 마련

- 책임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관 사업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기초학력보장법안 제정과정 모니터링 및 숙의과정 참여

- 코로나發 교육격차 해소방안 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이슈 대응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계획 검토 및 2015개정교육과정 개선안 연구를 통한 2022교육과 정 개선안 마련

- 성취평가제, 교사별평가, 서․논술형평가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평가전문성 지원 방안 연구 -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 검토 및 사교육 경감책으로서의 방과후학교 정책에 대한 단체

안 마련

□ 학교체제

○ 취지 :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법제화 운동 및 고입 단계 사교육·고입 경쟁 실태 파악을 통해 대중 운동의 기반을 확산한다.

○ 목표

- 제1목표 : 과고 영재학교 입학전형 및 체제 개선에 대한 단체의 대안을 확정하고 정부 정책으 로 관철

- 제2목표 :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시행령 안착을 위해 헌법소원 등 법적 쟁송 에 대응하고 국민 공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 발굴 및 자료 생성

○ 핵심과제

- 현재의 과고・영재학교 입시제도 및 교육체제에 대한 검토·기존 단체안에 대한 보완작업(수학팀 협업)

- 과고‧영재학교 2021학년도 입학생 출신중학교 및 입시 결과 등 관련 자료 검토 - 헌법 소원 쟁송에 대한 대응

- 영재학교 관련 법안 연구 및 개정 검토 - 고교서열화 관련 데이터 발굴 및 보도 자료

□ 대입전형

○ 취지 : 입시 부담의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별 대학의 입학 전형 운영 형태를 개선 하며,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공론화를 추진한다.

○ 목표

- 제1목표 :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마련하고 2022 대선 의제로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제안 - 제2목표 :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 및 제정

- 제3목표 : 과도한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학생의 대입형평성 담보를 위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사회통합전형 확대△수능 및 대학별고사 고교교육과정 준 수, △학종 공정성 담보 등의 단체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유도

- 제4목표 :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미래형 대입제도 연구

○ 핵심과제

- 대입관련 교육 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 추진을 통한 법안 발의 -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 △2021대입 결과 △2022~2023학년도 대입전형 모니터링 △수능 및 대학별고사 고교교육과 정 준수 여부 검토를 통한 대안 제시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 대응 -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의 방향에 대한 발표

-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2028대입제도를 위한 기초연구(평정 도구, 평정 방식, 반영비율 등)

○ 소요 재정: 535만원

□ 대학체제

○ 취지 : 대학 체제의 근본 문제인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 을 모으고 대학서열 해소 정책을 정교화하여, 법제화를 통한 대학 서열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 고자 함.

○ 목표

- 제1목표: 대학서열해소 정책 대안을 정교화하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안의 토대를 마 련

- 제2목표: 대학서열화의 문제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여건 조성

- 제3목표: 대학서열해소의 필요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마련

○ 핵심과제

- 전문가 자문, 연속 토론회, 대학 관계자 연계를 통해 현실화 가능한 대학서열 해소 정책 도출

- 대학서열해소의 사회 이슈화를 위한 지역별 모임을 조직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 캠페인 활성화

- 대학서열해소 3단계 로드맵을 중심으로 정교화된 정책 방안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제작․배포

□ 채용시장

○ 취지 : 채용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 대안 모색으로 의식변화를 유도하 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목표

- 제1목표 : 학력 차별 관행 철폐를 위한 법률 제정 운동 6차년. 21대 국회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 발의 및 상임위 통과

- 제2목표 : 채용 시 고졸 및 지방대 할당제 관련 법률안 마련과 여론 조성

- 제3목표 : 당사자 중심의 운동을 위한 청년위원회와 노동시장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그룹 구성

○ 핵심과제

- 21대 국회 2년차 교육상,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및 상임위 통과

-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현장 안착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민간 사기업 채용 실태 파악 및 민간 부분 블라인드 채용 확대 유도(교육의 봄과 협력)

- 출신학교 차별 관련 현안대응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캠페인 사업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및 대책 정례적 발표

- 채용 시 고졸 및 지방대 할당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착수

- 대학서열과 출신학교 차별, 임금격차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 록 청년위원회 모임을 구성

- 채용, 노동시장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그룹 구성

□ 직업간 임금격차

○ 취지 : 학력에 따른 직업 간 임금과 소득 격차 등 노동시장 내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 간 임금 차별 해소법’을 도입하여 입시경쟁을 완화하고자 함.

○ 목표

- 제1목표 : ‘직업 간 임금 차별 해소법’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진행 - 제2목표 : 미래 사회 교육 담론 개발 및 확산(→‘교육의 봄’과 협력)

- 제3목표 : 당사자 중심의 운동을 위한 청년위원회와 노동시장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그룹 구성

○ 핵심과제

- 직업간 임금 격차 로드맵 확정. 본격적인 연구 착수.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및 대책 정례적 발표

- 대학서열과 출신학교 차별, 임금격차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 록 청년위원회 모임을 구성

- 채용, 노동시장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그룹 구성

□ 사교육시장

○ 취지 : 사교육으로 인한 학습‧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제언, 사교육 시장 의 문제 실태 조명 및 정부‧국회‧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을 관철시킴.

○ 목표

- 제1목표 : 사교육 동향 분석을 통해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제도 및 문제실태 개선 - 제2목표 : 사교육 관리 내실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 제3목표 : 지자체․학교 등 공공부문에서의 사교육 조장행위 방어

○ 핵심과제

- 정부‧기관‧기업의‘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등 사교육 시장 동향자료를 분석하고 정책 제안 및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

- 사교육 현장의 반인권‧비교육적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 및 문제 사안의 시정 요구 - 사교육 선행상품 규제 및 처벌규정을 보완한‘선행교육금지법’개정 추진

- 학원법 미적용 업종(스터디카페․방문학습지․유아 대상 과외교습․문화센터 강좌)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학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실 발굴・협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회‧간담회 개 최

- 교습비조정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학원법 개정 착수 - 공공부문에서의 사교육 친화적 행태(지자체․학교 개최 입시 설명회에 사교육 강사 초빙 등)

에 대한 실태조사․규제 방안 마련

- 전․현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 규제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활동 착수

- 지자체 장학재단에서 사교육 기관에 인재육성사업을 위탁하는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관행 개선

□ 수학교육혁신센터

○ 취지: 수학교육 정상화의 최우선인 학생 중심의 수업 운영의 현장 정착과 수포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의식 개선 및 정책제언 등의 사업 실행

○ 목표

- 제1목표: 대안 교과서 학교 및 동아리 활용 지원 - 제2목표: 수학과의 평가 대안 연구

- 제3목표: 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사연수 및 수학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화 - 제4목표: 교사단체와 협력하여 수학교육과정 개선 등 수학교육정책 수립 및 제언

- 제5목표: 학교 및 수능 시험과 대학별 고사 분석을 통한 선행교육 실태 바로잡기(정책국과 협업)

- 제6목표: 영재교육기관의 선발 및 교육과정 개선(정책국과 협업)

○ 핵심과제

- 대안 교과서 학생 동아리 운영 방안 마련 - 수학과의 평가 대안 연구

- <수학의 발견> 카페와 유튜브 계정 활성화 방안 마련

- <수학의 발견> 카페와 유튜브 계정 활성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