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과점시장22

수험경제학

동국대학교 교수 이시영

※ 이 교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고지원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제 14장

과점시장 2

학습목표

• 개임이론에서 우월전략균형,

내쉬균형,순차게임과 완전균형의 개념을 이해한다.

• 우리나라의 독과점규제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학습순서

• 게임이론

• 독과점 규제

14-4. 게임이론

(1) 게임이론(game theory)의 개념 : 자신과 상대방이 동시에 영향 을 받는 전략적 상황(strategic situation)을 분석하는 일반적 방 법론이다. 게임 참여자를 선수(player)라 하고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전략(strategy)이라 한다. 게임에서 선수들이 선 택한 전략을 실행하면 각자의 보수(payoff)가 결정된다. 다자간 의사결정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이론은 산업조직론과 국제 경제학 등의 경제이론과 분석의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다른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과점시장에서 기업의 행동을 분석하는 적절하며 효 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게임의 종류 : 게임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충분정보 하의 단일게임을 주로 소개할

것이다.

i. 동시게임(simultaneous game)과 순차게임(sequential game) :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들 모두가 동시에 전략을 결정하는 게임을 동시게임(simultaneous game) 또는 정태게임(static game)이라고 하고, 선수들이 전략을 결정하는 시간에 동일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 뒤에 전략을 결정하는 선수가 다른 선수의 전략을 보고 자신의 전략을 선택하는 게임을 순차게임(sequential game) 또는 동태게임(dynamic game)이라 한다.

ⅱ. 단일게임(one-shot game)과 반복게임(repeated game) : 단 한 차례 게임을 하는 경우를 단일게임이라 하고 동일한 게임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형태를 반복게임이라 한다.

반복게임은 일부 게임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평판(reputation)을 형성하여 나머지 게임에서 이익을 얻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ⅲ. 충분정보게임(game of complete information)과 불충분정보게임(game of incomplete information) : 상대방의 속성을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게임을

충분정보게임이라 하고 상대의 속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의 게임을 불충분정보게임이라 한다.

불충분정보게임은 전략의 결정에 따른 상대방의 보수에 대해 확정적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이다.

(3) 우월전략균형(dominant strategy equilibrium)

ⅰ. 개념 : 상대 선수의 전략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다른 전략 보다 높은 보수를 보장하는 전략을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이라 하며, 이 전략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우월 전략균형이라 한다. 여기에서 균형이란 합리적으로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이 균형은 모 든 게임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재하는 경우 에는 유일하게 존재하며,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가 합리적 이라면 우월전략을 선택한다.

ⅱ. 우월전략균형의 예 : [표 14-1]은 선수 Ⅰ이 전략 U와 D를 가지고 있고 선수 Ⅱ가 전략 L과 R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략의 선택에 따른 두 선수의 보수를 보여주는 보수행렬(payoff matrix)이다. 여기에서 각 칸 좌하단의 수치는 선수Ⅰ의 보수이며 우상단은 선수 Ⅱ의 보수이다. 이 경우에 선수 Ⅰ은 선수 Ⅱ의 전략에 관계없이 전략 D를 선택함으로써 높은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수 Ⅱ는 선수 Ⅰ의 전략에

관계없이 전략 R을 선택하여 높은 보수를 얻는다. 따라서 선수 Ⅰ과 Ⅱ의 입장에서는 각각 전략 D와 전략 R이 우월전략이다. 즉, 이 게임에서는 선수 Ⅰ과 선수Ⅱ는 각각 전략 D와 전략 R을 선택하여 50의 보수를 얻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다

(4) 내쉬균형

ⅰ. 개념 : 모든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내쉬(John Nash)는 게임의 균형에서 모든 선수가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 자신의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내쉬 조건(Nash condition)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전략의 결과를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라 한다. 즉, 내쉬균형은 자신의 전략을 변경하더라도 보수가 증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월전략균형은 항상 내쉬균형이지만 내쉬균형은 우월전략균형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 우월전략균형과는 달리 내쉬균형은 모든 게임에서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ⅱ. 내쉬균형의 예 : 보수행렬이 [표14-2]와 같을 때 선수Ⅰ이 전략 U를 선택한다면, 선수 Ⅱ는 전략 R을 선택하여 200의 보수를 얻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그리고 선수 Ⅰ이 전략 D를 선택한다면 선수 Ⅱ는 전략 L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반대로 선수Ⅱ가 전략 L을

선택한다면, 선수 Ⅰ은 전략 D를 선택하여 200의 보수를 얻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선수 Ⅱ가 전략 R을 선택한다면 선수 Ⅰ은 전략 D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이 게임은 복수의 내쉬균형이 있는 경우이다. 즉, 이 게임에서 선수 Ⅰ과 선수Ⅱ가 각각 전략 D와 L 또는 전략 U와 R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 내쉬균형이다. 이와 같이 복수의 내쉬균형이 있는 경우에 실제의 게임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판정하는 것을 균형정제(equilibrium refinement)라고 한다.

(5) 순차게임과 완전균형

ⅰ. 순차게임(sequential game) : 한 경기자가 먼저 전략을 선택한 후 다른 경기자가 자신의 전략을 선택하는 게임. [표 14-3]은 한 기업이 있는 시장에 기업 A가 신규진입 여부를 검토하는 있으며 기존의 기업 B가 이에 대응하여 생산량 유지와 축소의 전략을 구사하는 순차게임의 보수행렬이다. 이 경우에 신규기업 A의 전략은

신규진입과 진입포기의 2가지이지만, 기업 B는 A의 전략을 조건부로 하여 전략을 선택하므로 다음 4가지 전략이 있다.

ⅱ. 신뢰성 조건(credibility condition) : [표 14-3]의 게임에서

내쉬균형은 기업 A가 신규진입을 결정하면 기업 B는 생산량을 축소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기업 B가 진입포기를 결정하면 기업 A는 생산량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만약에 기업 A가 진입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신규진입의 경우에 기업 B가 진입저지를 목적으로 생산량을 유지하면 -5의 보수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A가 신규진입을 결정한 경우에 기업 B는 생산량을 축소하여 10의 보수를 얻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그러므로 기업 A가 신규진입을 결정한 경우에 기업 B가 생산량을 유지하는 전략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는 전략이 되는데, 이것을 신뢰할 수 없는 위협(incredible threat)이라 한다. 신뢰할 수 없는 위협이 있는 내쉬균형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와 같은 균형을 제거하기 위해 내쉬균형의 조건에 부가하는 조건을 신뢰성조건이라 한다. 그러므로 신뢰성조건을 만족하는 내쉬균형은 기업 A가 신규진입을 결정하고 기업 B는 생산량을 축소하는 것 뿐이다.

ⅲ. 완전균형(perfect equilibrium) : 신뢰성조건을 만족하는 내쉬균형.

[표 14-3]의 게임에서 완전균형은 기업 A가 신규진입을 결정하고 기업 B는 생산량을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A가 진입을 포 기하고 기업 B가 생산량을 유지하는 내쉬균형은 신뢰성조건을 만 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균형이 아니다.

ⅳ. 공약(commitment) : 사전에 자신의 보수를 변경하여 신뢰할 수 없는 위협을 신뢰할 수 있는 위협(credible threat)으로 바꾸는 행 동. 예를 들어 [표 14-3]의 게임에서 기업 A가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기업 B가 대규모의 시설투자를 단행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보수를 [표 14-4]와 같이 변경한다면, A가 진입하는 경우에 B의 대 량생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위협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에는 A가 진입을 포기하고 B는 독점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6) 게임의 예 : 여기에 소개하는 게임들은 게임이론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예로서, 과점기업의 의사결정이나 국제무역의 국가간 또는 기업간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에 있어서 전통적

경제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답을 얻는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ⅰ. 죄수의 갈등(prisoner's dilemma)

① 게임의 형태 : 경찰이 공동범행으로 구속된 2명의 피의자를 별개의 방에서 취조하는데, 경찰이 두 피의자에게 상대방의 여죄를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준다는 제안을 한다. 두

피의자가 모두 경찰의 제안을 거절하고 의리를 지킨다면 현재 드러난 범죄만으로 1년간 복역하게 되지만, 두 죄수가 모두 상대방의 여죄를 자백하면 각각 5년을 복역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은 자백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여죄를 자백하면 상대방은 즉시 석방되고 자신만 10년형을 살게 된다면, 두 죄수의 보수행렬을 [표 14-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② 게임의 균형 : 죄수 Ⅰ은 죄수 Ⅱ의 전략에 관계없이 자백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며 우월전략이다. 그리고 죄수 Ⅱ도 죄수 Ⅰ의 선택에 관계없이 자백을 선택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따라서 이 게임은 두 죄수가 모두 자백하고 5년형을 사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다.

③ 경제학적 의미와 활용 : 이 게임에서 흥미로운 점은 우월전략균형으로 나타나는 게임의 결과가 두 선수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를 기업이론에

적용한다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전통적 이론과는 달리 게임이론은

개별기업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더라도 파레토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ⅱ. 성의 대결(battle of sexes)

① 게임의 형태 : 연인 사이인 두 남녀가 스포츠 경기와 음악 공연의 선택을 두고 벌이는 게임이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스포츠와 음악공연 관람을 더 좋아하지만 관람의 종류와 관계없이 두 사람이 같이 관람하는 것을 더 바란다면, 두 사람의 보수행렬은 [표 14-6]과 같은 형태가 된다.

② 게임의 균형 : 남자가 스포츠 관람을 선택하면 여자도 같이 스포츠를 관람하고 남자가 음악 관람을 선택하면 여자도 음악을 관람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반대로 여자가 스포츠 관람을 선택하면 남자도 같이 스포츠를 관람하고 여자가 음악 관람을 선택하면 남자도 음악을 관람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이 게임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또는 같이 음악공연을 관람하는 두 개의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복수의 내쉬균형이 존재하는 게임들을 조정게임(coordination game)이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게임이 어느 균형으로든 결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사전에

조정이나 약속을 하거나 제 3자가 사전에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③ 경제학적 의미와 활용 : 두 기업이 성의 대결과 같은 게임을 한다면, 기업 상호간에 협상(bargaining)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뒷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대방에게

공약(commitment)하여 상대가 그대로 좇아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ⅲ. 매와 비둘기(hawk-dove)

① 게임의 형태 : 한 대의 차만이 통과할 수 있는 다리를 동일한 시간에 반대 방향에서 서로 건너려는 두 선수가 다리를

횡단하거나(hawk-like) 상대방이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하는(dove-like)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의 게임이다. 두 선수가 동시에 다리를 통과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다리의 중앙에서 충돌하여 각각에게 -5의 보수가

주어지고, 두 선수 모두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기다린다면

각각에게 0의 보수가 주어진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한 선수가 즉시 통과하고 나머지 선수는 양보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즉시 통과하는 선수에게는 3의 보수가 주어지고 양보한 선수에게는 1의 보수가 주어진다면, 이 게임의 보수행렬은

다음의 [표 14-7]과 같을 것이다.

② 게임의 균형 : 이 게임에서는 한 선수가 즉시 통과하는 경우에 다른 선수는 양보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므로 한 선수가 통과하고 다른 선수는 양보하는 두 개의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게임도 성의 대결과 같이 조정게임이다.

③ 경제학적 의미와 활용 : 상호 의존적인 두 기업의 정책적 결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의 대결과 같이 한 기업이 먼저 자신의 의사결정을 선언하거나 공약하고 상대방이 양보하게 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기업간의 뒷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ⅳ. 사슴사냥(stag hunt)

① 게임의 형태 : 두 사냥꾼이 단독으로 각자 토끼(hare)

사냥을 하거나 두 사람이 합심하여 사슴(stag)을 사냥하는 두 전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의 게임이다. 두 사람 모두 토끼사냥을 하면 각각 1마리의 토끼를 잡아 1의 보수가 주어지고 합동하여 사슴사냥을 하면 1마리의 사슴을 잡아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며 각각 2의 보수가 주어진다. 그리고 한 사람이 토끼사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사슴사냥을 한다면 토끼사냥을 한 사람은 1마리의 토끼를 잡아 1의 보수를 얻고 사슴사냥을 하는 사람은 사슴을 잡지 못하여 0의 보수가

주어진다면, 게임의 보수행렬은 다음의 [표 14-8]과 같다.

② 게임의 균형 : 이 게임은 두 사람 모두 토끼사냥을 하거나

사슴사냥을 하는 두 개의 내쉬균형이 있다. 게임의 선수가 2명인 경우에는 두 내쉬균형 중에서 두 선수가 각각에게 2의 보수가 주어지는 사슴사냥을 선택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보수행렬로 미루어 상대선수가 사슴사냥을 선택할 확률이 1/2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의 수가 여러 명이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는 한 선수가 사슴사냥을 선택했을 때 나머지 선수가 모두 사슴사냥을 선택할 확률이 1/2 이상이어야 그의 선택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즉, 선수의 수가 많아질수록 상대선수 전체가 사슴사냥을 선택할 확률이 1/2 이상이기 위해서는 각 상대선수 개인이 사슴사냥을 선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선수 모두가 사슴사냥보다는 토끼사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선수의 수가 많아질수록 상대방 선수들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토끼사냥을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③ 경제학적 의미와 활용 : 사슴사냥 게임은 선수가 다수일 때도 전통적 경제학에서의 최적균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리고 이 게임은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점점

담합(collusion)이 어려워지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담합하여 임금이나 가격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없는 이유를 사슴사냥 게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게임의 예는 객관식문제 27A-1∼2 참조].

14-5. 독과점 규제

(1) 독과점 산업의 폐해와 규제(regulation)의 필요성 : 독과점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상태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완전경쟁보다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으며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객관식문제 13-22 참조].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법적 장치 등으로 제도화하여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다.

(2)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 측정 : 한 산업 내에서 독과점 기업 또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여러 종류의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가 활용되고 있다.

ⅰ. 러너 지수(Lerner index) : 러너(A. P. Lerner)가 만든 지수로서, 시장 내에서 특정기업의 독점지배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가격 P와 한계비용 MC의 차를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러너 지수 L은 독점기업의 경우는 1이고

완전경쟁기업의 경우는 0이 된다. 그런데 힉스(J. R. Hicks)는 개별기업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e_p의 역수 1/e_p로 기업의 독점도를 측정하였는데,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경우에 힉스의 독점도는 이론적으로 러너 지수와

동일하다[객관식문제 14-21 참조].

ⅱ. 상위기업 집중률 : 전체 기업 중에서 상위 k번째 기업까지의 시장점유율 S₁, S₂, …, S_k를 합한 값으로 정의된다. 계산이 편하고 의미가 쉽게 해석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위 세 기업의 점유율을 합한 CR₃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CR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ⅲ. 허핀달 지수(Herfindhal index) : 현실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점유율이 30%의 두 기업보다는 60%인 한 기업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허핀달 지수는 시장 내 N개의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의 합으로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CRk에 비해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알아야만 계산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3) 독과점 규제이론

ⅰ. 독과점 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

① 기업은 독점력을 높이기 위해 신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고려도 없이 무조건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시장의 진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우에는 시장이 개별기업의 독점력을 제거하므로 정부가 직접 독과점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③ 독과점 규제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규제가 오히려 비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ⅱ. 한계비용체증기업에 대한 가격통제(price control)의 효과 : [그림 14-9]와 같이 독과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MR=MC인 점에서 생산하고 P₀의 가격을 부과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P=MC가 되도록 P_c를 최고가격으로 설정하면 경쟁시장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이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양(+)의 초과이윤을

얻고 있어야 하며 가격통제비용이 규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이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ⅲ. 비용체감산업의 가격통제 : 대규모의 독과점 기업이 존재하는 산업에는 대체로 비용체감이 작용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림 14-10]과 같이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P=MC정책 : [그림 14-10]과 같이 정부가 가격을 MC와 같은 Pc로 설정하면 기업은 adcP_c의 손실을 본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전액 보조하는 경우에 소비자잉여는 ecP_c이며 정부보조액은 adcP_c이므로 순잉여는 eba-bcd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보조금 지급이 경제에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수행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활용되기 어렵다.

② P=AC정책 : 이 정책은 P=MC정책과는 달리 보조금 지급이 필요 없다. 그러나 [그림 14-10]과 같이 가격을 P_a로 부과함으로써 기업이 항상 정상이윤을 얻게 되므로, 기업의 비용절감에 대한 유인요인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낭비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 우리나라와 외국의 독과점 규제

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1980년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및 거래질서 유지를 목표로 제정되었다.

공정거래법의 체계는 법과 규칙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고시와 운용기준과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보완법으로 ‘부정방지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소속에서 총리실 직속으로 바뀜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ⅱ. 공정거래법의 내용

① 시장구조의 개선

ⓐ 기존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인정하되 독과점적 시장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을 금한다.

ⓑ 새로운 독과점 형성방지를 위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억제한다.

ⓒ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

② 거래행태의 개선

ⓐ 경쟁적인 시장구조일지라도 다수의 기업이 담합하여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활동을 제한한다.

ⓑ 독점력이 있든 없든 개별거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금한다.

ⓒ 국제적 거래시 국내경쟁이 제한되거나 국내기업에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하는 국제계약의 체결을 규제한다.

ⅲ. 주요국의 독과점 규제법

① 미국의 ‘반트러스트법(Antitrust Law)’ : 1890년

셔만법(Sherman Act), 1941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 연방무역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등의 세 가지 연방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② 일본의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 : 1947년 재벌 해체 이후

경쟁시장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을 모방하여 제정되었다.

문제풀이

14-7.

풀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쟁적인

시장구조일지라도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활동을 금하고 있다.

14-18.

풀이 :

이 게임은 ‘죄수의 갈등’과 동일한 유형이다. 기업 A는 기업 B의 전략에 관계없이 광고 강화가 우월전략이며 기업 B도 A의 전략에 관계없이 광고 강화가 우월전략이므로 두 기업 모두가 광고를 강화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다.

14-19.

풀이 :

게임에서 모든 선수가 상대방 전략에 대해 자신의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내쉬균형이라 한다. 즉, 내쉬균형은 자신의 전 략을 변경하더라도 자신의 보수가 증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내 쉬 균형은 모든 게임에서 항상 존재하지만,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보기의 ①은 우월전략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14-20.

풀이 :

문제의 보수행렬은 ‘성의 대결(battle of sexes)’ 게임[14-3. (5)의 ⅱ 참조]과 같은 유형이다. A기업이 해외진출을 선택하면 A기업도 같이 해외진출을 하고 A기업이 국내잔류를 선택하면 B기업도 국내잔류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반대로 B기업이 해외진출을 선택하면 A기업도 같이 해외진출을 선택하고 B기업이 국내잔류를 선택하면 A기업도

국내잔류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이 게임에서는 두 기업이 같이 해외진출을 하거나 또는 같이 국내잔류를 선택하는 두 개의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14c-3.

풀이 :

순수전략들로만 구성된 내쉬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혼합전략내쉬균형이 반드시 존재한다[객관식문제 14A- 7 참조]. 그리고 순차게임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잔략을 결정하므로 행동과 전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14A-5.

풀이:

기업 A의 입장에서 부지 Ⅰ을 선택하는 것이 부지 Ⅲ을 택하는 것보다 우월전략이다. 부지 Ⅲ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다른 전략보다 보수가 높지 않다면, 이런 전략을 열등전략(dominated strategy)이라 한다. 기업 B의 입장에서도 부지 b를 선택하는 전략은 부지 a를 선택하는 전략보다 열등전략이다. 열등전략은 게임의 선수가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전략으로서, 보수행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열등전략을

제외하고 재구성한 보수행렬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기업 A는 부지 Ⅰ의 전략이 우월전략이므로 부지 Ⅰ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 A의 전략에 따라 기업 B는 부지 c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14A-6.

풀이 :

E사의 매장진출 여부가 확정된 후에 S사가 가격정책을 결정할 것이므로, 이 경우는 순차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E사가 진출하는 경우에 S사는

가격을 유지하는 것과 E사가 진출을 포기하는 경우에 S사가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모두 내쉬균형이다. 그러나 E사가 매장을 진출하면 S사가 가격인하를 통해 보복하여 E사의 보수를 -7이 되도록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위협이다. 이는 S사가 가격을 유지하면 5의 보수를 얻으나

가격을 인하하면 1의 보수 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뢰성조건까지 만족하는 내쉬균형인 완전균형은 E사가 매장진출을 결정하고 S사는 가격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학습정리

• 게임이론(우월전략균형, 내쉬균형, 순차게임과 완전균형)

• 독과점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