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최근 사오정 오륙도 삼팔선 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 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특히 중 고령층의 고용문제는 향후 인구 고령화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다양한 영역에 걸친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갖는 사회 경제적 의미는 노동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이를 상쇄할 만한 노동생산 성의 증가가 없다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연금과 의료비용으로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또한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감안한 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 면 안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령자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그 추진 실적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정책이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 집행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인구 고령 사회 대책팀 을 만들어 고령화 정책을 노동 복지 문화 인적자원개발 등을 아우르는 큰 틀로 접근하고 있어 그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지속적인 노동생활을 유지하되 그 노동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능력 향상이 필수적 이고 이를 위해 평생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탐색하였다 이 연구가 중
고령자에게 소중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대안적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를 기대하며 아울러 연구진과 이 연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깊 은 감사를 드린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용어의 정의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의미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 기업체 중고령 인력 활용 실태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실태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방향 및 세부 방안
제 장 중고령자 노동시장 분석2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탈 중고령자 노동시장 진입 및 이탈 결정요인
제 장 기업체 중고령 인력활용 실태3
경력직 채용과 중고령 근로자 고령자 채용경험과 채용계획 고령자 채용 기피 이유
기업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태도
경력개발 지원 고령근로자 훈련 기회 퇴직예정자 지원
정년제도 실태 정년제도 변경 계획 정년제도와 고령자 채용
고령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도 고령화 대비 실행 준비 프로그램
제 장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실태4
을 통한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분석 수강장려금 제도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실업대책 훈련
중고령 실직자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준고령자 단기적응 훈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제 장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방안5
사회적 합의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활성화 지원 중고령자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부록 핀란드 연령관리 교육 프로그램
부록 미국 고령노동자 관련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부록 밀레니엄 프로젝트 수행 연구
부록 중고령자와 관련된 고용정책 현황 및 평가 부록 설문지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연령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추이 표 중고령자 직업별 분포
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자 특성 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자 특성 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 결정요인 분석 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 결정요인 분석 표 조사 응답기업의 특성
표 경력직원 채용 최근 년 간 표 연령제한의 범위
표 경력직원 채용시 세 이상 고령자 채용 경험 표 고령자 채용 형태
표 고령자 채용 직종 표 고령자 채용 계획 표 고령자 채용 기피 이유
표 고령인력 채용의향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표 고령근로자에 대한 태도
표 재직자의 경력개발 지원 정도 표 경력개발지원 체제
표 경력개발지원 형태
표 고령근로자 훈련기회 제공정도 표 퇴직 예정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표 퇴직 예정자 지원시 제약요인 순위 표 정년제도 실시 여부
표 직군별 정년 연령 표 정년의 실제 의미
표 정년제도 변경 유형
표 정년제도와 고령자 채용의향 표 고령화에 대한 인지도
표 고령화 대비 실행 준비 프로그램 표 임금피크제 인지도
표 임금피크제 도입 표 고령자 지원 제도 내용
표 정부의 고령자 지원제도 실시 및 도입
표 전직지원 아웃플레이스먼트 장려금 제도에 대한 평가 표 전직지원장려금제도 비활용 이유
표 고령자 인력활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항목
표 활용 변수 분류
표 연령계층별 재직자 훈련 참여자 특성 분포 표 연령계층별 훈련참여자의 수료율 및
탈락률
표 연령계층별 훈련직종별 훈련참여자 분포 훈련과정 입학자
표 연령계층별 훈련직종별 훈련참여자 분포 훈련과정 수료자
표 수강장려금 지원인원 특성별 실적
표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표 기업 규모별 전직지원 장려금 지원 실적
표 실업대책직업훈련 훈련생 성별 연령별 구성 현황 표 연령계층별 훈련직종별 훈련참여자 분포 입학자 표 전 산업 직업 및 훈련 후 산업 취업 직업 비교
세
표 전 산업 직업 및 훈련 후 산업 취업 직업 비교 세
표 고령자 적합직종 유형별 특성 표 준고령자 단기 적응 훈련 현황
표 직업훈련 이수자 재취업 해자드 추정 세 표 직업훈련 이수자 재취업 해자드 추정 세 표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 현황
표 고령노동자에게 적합한 훈련 유형
그림목차
[ ]
그림 연령층별 경제활동참가 변화율 추이 그림 연령층별 실업률 변화 추이
그림 연령계층별 직업별 분포 변화 추이 그림 연령계층별 종사상지위별 분포 변화 추이 그림 경력직원 채용시 연령 제한
그림 경력개발 미지원 이유 그림 운영 프로세스
그림 한국 직장인의 연령대별 정년과 정년 후 기간 비교 그림 일본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개요 노동후생성
요약
【 】
연구의 개요1.
이 연구는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의 기본방향과 그 구체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중고령자라는 생물학적 연령 대에 주목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회적 의미가 담겨있다 하나는 사오정 오륙도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상시구조조정으로 중고령자의 고용 불안이 가중 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고용안정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 다
또 다른 이유는 향후 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인구구조의 변 화가 중고령 인력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특히 평균 수명은 연장되 지만 퇴출 연령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지속 적인 노동생활을 유지하는 일은 중고령 당사자에게 매우 절실하 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중고령자가 노동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되 그 노동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능력 향상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평생학습 시스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구축의 당위성은 바로 중고령자 고용의 양과 질의 변증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핵심영역이라는 점이다
최근 와 국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고령화대책이 단 순하게 일자리를 주는 데에만 치중하고 고령노동자들의 고용능력 을 키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이 단편적으로 접근되어 왔음을 지적 하면서 훈련 작업장 조직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내부를 들여다보면 연령의 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 이다 기업내 교육훈련 투자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핵심역 량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분 기업에서의 중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고령화의 진전은 불가피하게 기업 내부 고용관리 시 스템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며 고용안정의 확보가 중고령자의 절 박한 과제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시 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고용보험 노동 패널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진입 및 결정요인 재직자 실직자 훈련 실태 직 업훈련성과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중고령 자 수요 사이드인 기업체의 중고령 인력활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 해 서울 및 수도권 기업체의 인사담당자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참여 제약 요인 및 촉진 요인을 찾아보았 다 아울러 이 연구는 문헌분석 전문가 면담 전문가 회의 등 다 양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중고령자 노동시장 특성 2.
년부터 년까지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 이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 평균 참가율이 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대 에서 대 초반까지 연령층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을 판단할 수는 없다 중고령 자의 노동시장 여건은 경제활동 참가 구조에 대한 특성 분석과 병 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고령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등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및 기능근로 관련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중고령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특징은 상용근로자의 감소와 임시근로자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갖는 지위도 그만큼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변화는 고용불안정과 소득 임금 감소 등으 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더욱 열악해질 가 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중고령자의 실업률은 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보다 낮 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구 직활동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들이 더 많이 분포할 확률이 높다 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보다 더욱 높을 가능성이 있다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나 남성 고학력자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남성 고학력자 상용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어렵다는 사실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결과로 보 인다 그러나 우리 나라 노동시장이 이중으로 층화되어 있다는 점
대 연령이 갖는 특성상 재취업이 특히 동종 업종 또는 상향 취 업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규 경력직의 노동시장 진입이 정규와 비정규를 반복하는 저학력 근 로자보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세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한 층에서 남자의 이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며 학력에서는 세 연령층을 제외한 층에서 초졸 중 졸 학력의 이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기업체 중고령 인력활용실태 3.
기업체의 중고령 인력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함의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 기업 가운데 개 기업이 세 이하로 연령제한을 하고 있어 중고령 인력이 채용에서 연령제한 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호봉제 실시 기업 에서 연령제한의 비중이 높다 반면 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은 소수이지만 대기업과 연봉제 실시기업에서 그 비중이 높다 둘째 기업이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이유로 임금에 대한 부담 요인보다 업무의 성격이나 조직 문화적 요인을 지적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의 인력활용을 저해하는 으뜸 요인이 고연령 근로자의 임금문제라는 주장과는 다소 상반 된 결과로 고령자 채용의 장애요인이 인건비만의 문제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고령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령자 채용을 비용으로만 지원하는 제도에 서 벗어나 그 지원의 형태와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 예 를 들어 인사관리 시스템 작업조직 개선 직업능력개발 세대간의 조화를 위한 팀작업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 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중고령 인력은 채용뿐만 아니라 경력개발이나 훈련기회 확보 측면에서도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력개발지원이 재 직 근로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직이나 퇴직 예정자에 대 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령근로자에 대한 훈련기 회도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제약되어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기 업 내 훈련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훈 련투자 비용의 회수측면에서 그나마 적은 훈련기회도 고령근로자 보다는 젊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부분의 기업체가 정년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자 발적으로 그만두는 경향이 높은 기업과 비자발적으로 떠나는 경 향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을 합친 비율이 를 차지하고 있어 명 목상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년제도가 중고령 인력
의 고용유지를 담보하는 실제적인 기제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정부는 정년제도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근본적으로 기 업의 구조조정 방식을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을 인력감축이나 비용절감에만 의존하던 방식 에서 작업장 혁신 인적자원관리 혁신 사업의 개편 등과 같은 기능 적 유연화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실태 4.
년도 재직자 훈련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재직자 훈련 참여자는 총
명이며 대 참여 비중이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와 대 순이다 그러나 세 연령대의 훈련참여 비중 은 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고 세 이상 고령층은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과 대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여 성과 저학력 근로자의 훈련기회가 연령 성 학력이라는 중첩적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훈련직종별 분포를 보면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무관 리 직종이 로 압도적으로 높고 금융보험 정보통신 순이다 특히 대의 사무관리 직종 참여가 높은 편이며 세 세에서도 여전히 높지만 기계장비 건설 등의 훈 련직종이 우선 순위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대책 직업훈련 참여자는 대의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고령자의 비율은 대로 아주 낮다 이는 실업대책 훈련이 실 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실업 훈련기관도 평가를 의식해서 취업가능성이 낮은 중고령자의 직업 훈련을 기피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또한 참여 훈련직종도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정보통신훈 련직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서비스 사무관리 기계장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참여분포에서도 상위 직종은 전 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대 이상의 경우 순위가 정보통 신에서 기계장비로 바뀐다 훈련수료 중고령층의 재취업 경로를 보면 대의 경우 전직이 사무관리직인 경우 서비스 직종에 재취 업한 비중이 가장 높고 생산 기술직은 서비스 전문직은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직은 서비스로 이동한 비중이 가장 높다 세의 경우도 재취업 집중 업종은 정보통신 서비스 기계장비 사무관리로 대와 유사하다 다만 기계장비로 재취업 하는 비중이 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해자드 모형 을 이용한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 분석 결과 대의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재취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실직자가 여성보다 재취업확률이 높고 초졸 중졸 등 저학력일수록 재취업 확률이 높으며 관리자 전문가 서비스근로자 등에서 재취업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문대졸 대졸 이상 및 기능직 근로자의 재취업 확률은 낮게 나
타났다 종합하면 대 연령층에서 직업훈련 참여는 재취업 가능 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 참여가 실업탈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훈련기간과 훈련직종을 포함한 모형 에서는 훈련기간이 길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훈련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종을 변수로 반영하여 분석해 본 결과도 모든 훈련직종에서 재취업 확률에 정 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연령층에서의 직업훈련은 효 과가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세 연령층에서 직업훈련 이수가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본 결과 직업훈련 참여가 재취업 확 률을 높이는 것으로 부호가 제시되었으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기간이 길수록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유의하지 않다 그리고 훈련직종을 반 영한 분석에서도 산업응용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이 선호도가 높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령층에서는 재취업에 대한 직업훈련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은 세 이상 노인과 세 이상 퇴직자를 위한 노인 자활후견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 계층은 각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층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 다 시니어 클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활동은 간병인 사업 숲
생태 해설가 문화재 탐방강사 등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개월에서 개월 간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 사업의 경우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되는 사업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수요자 와의 근접성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지역밀착형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또한 일자리와 훈련 그리고 복지와의 연계시스템이 최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일단 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찾 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병행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수요자를 위한 훈련형태로서의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 의 경쟁력에서 배제된 취약 중고령자에게 공적 일자리를 제공함 으로써 사회 통합성을 견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방안 5.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은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하에 서 중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향후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장 기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고령 자 직업능력개발 체제는 생애 통합적 접근방식 노사의 참여와 협 력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등 사회통합적 관점 고용안정 및 유지 사회복지 노사관계 정책을 포함하는 정책의 포괄성 등의 방향을 견지하면서 구축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고령 인력이 보다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생산적인 세대로 자 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노동계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 다 중고령 인력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실천을 제고하는 방안이 핵심적 요소이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인 프라를 구축하면서 논의의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는 여건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동시에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중고령 인 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고령 인력의 활용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창출 메 카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자의 고용 직업훈련 사회복 지 등 관련 당사자들의 조직체를 연결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업 종별 노사정협의기구의 활용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중고령 인력 문제는 모든 세대가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고령자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방 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중고령자의 취업능력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식과 지원형태 등을 찾 아야 한다 중고령자의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게 행정적 비 용적 인센티브 제공 적절한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지원 폭 상향조정 초기업 단위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둘째 중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직종 및 훈련방법 개발이 필요하 다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 훈련 직무와 연계 된 훈련 제공 고연령층의 신체적 물리적 조건에 맞는 훈련방법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중고령 집단의 내부 차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고용형태와 연계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고령 인력에 적합하면서 공익 성을 담보하는 공적 영역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훈련 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중고령 인력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중고령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 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핀란드 일본 등의 사례에서 그 구 체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진로탐색을 지원하 는 생애 진로개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 지원 시스템은 먼저 기업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접근하되 단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채택해 야 한다 또한 고령노동력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매뉴얼 보급이 필 요하며 고령자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 다 넷째 중고령자 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인구의 고령화문제는 세기 세계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고령화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년대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을 경험했지만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차세계대전 이후 베 이비붐 세대가 근로연령층을 구성함으로써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이 심각하게 제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연령층 으로 진입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에 의한 재정압박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대책 논의가 가 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년 현재 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로 선진국의 평균 통계청 보다 는 낮지만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년에는 고 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 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의 핵심은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수와 비 중이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고령화되는 데 있다
노동력의 고령화가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는 노동공급 자체가 줄어 들게 되고 이를 상쇄할 만한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없다면 경제성장도 둔화될 것이며 연금과 의료를 포함한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초래한다 는 것이다 특히 년 출생자가 세가 되는 년 고령화 문제는 더욱 쟁점이 될 전망이며 년대 후반 출생자가 세가 되는 년경에는 청장년층의 부족으로 허재준 기업들이 고령자 인적자 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놓 여있다 그러나 고령화 관련 논의는 그 역사가 일천하고 대책도 미흡 하다 그동안 고령화 대책은 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으며 허재준 전병유 이혜훈 한시적이고 비체계적이라는 지 적도 있다 장지연 중앙일보
이에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령자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그 추진 실적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고령화에 대한 정책이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 합적인 정책 집행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고령화 신인구 기획단 을 구성할 의지를 발표함으로써 고령화 정책이 노동정책과 복지정책 문화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이라 는 큰 틀로 접근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요컨대 이 연구가 중고령자라는 생물학적 연령대에 주목하는 이유 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사오정 오륙도 에서 읽혀지듯 이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상시구조조정은 중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들을 위한 고용안정이 사회적 관심으로 제 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향후 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고령 인력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요구할 것이므 로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퇴출 연령 이 낮아지는 가운데 평균수명은 연장되는 상황에서 노동생활을 영위 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되 그 노동의 질적인 측면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능력 향상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평생학습 시스템의 구축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구축의 당위성은 바로 중고령자의 고용의 양과 질의 변증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핵심영역이다 당장 무조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어내기보다 그 일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최근 와 국가를 중심으로 교육훈련이 고령화 대책에서 중 요한 비중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동안 고령화대 책이 단순하게 일자리를 주는 일에만 치중하여 고령노동자들의 고용 능력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이 단편적인 접근만을 시도하였음을 지적 하면서 훈련 작업장 조직과 관련된 혜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중고령자 인력활용의 핵심 수요자인 기업내부 를 들여다보면 연령의 장벽이 높음을 실감할 수 있다 기업내 교육훈 련 투자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그나마도 핵심역량에 집중 투자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분 기업에서 중고령자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는
기업내부의 경력개발 기회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개별근로자가 경 력개발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추세가 되고 있는 데 기인하며 더욱이 외부경력개발 기회 역시 매우 한정된 부류에서만 시도 가능한 특권적 기회라는 지적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능력개발의 문제는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와 함 께 현재 중고령자가 처해 있는 노동시장 여건을 토대로 장기적 단기 적 차원에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고령화의 진전은 불 가피하게 기업 내부 고용관리 시스템 임금 직무 교육체계 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고용안정의 확보가 중고령자의 절박한 과 제라는 문제의식에 터하여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세 이상 세 미만의 중년과 세 이상 세 미만의 고령을 합친 개념이다
단순한 생물학적 연령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중고령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 즉 사오정 현상 으로 나타나는 고 용 불안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준고령자는 세 이상 세 미만인 자 고령자는 세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준고령자는 세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연구의 범위 및 한계 4.
제 절 연구 내용 2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의미 1.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 2.
기업체 중고령 인력 활용 실태 3.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실태 4.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방향 및 세부 방안 5.
제 절 연구방법 3
제 2 장
중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제 절 중고령자의 취업구조 1
이 장에서는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 가율 실업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다음 직업별 분포와 종사상의 지 위 분포 분석을 통해 취업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 고령의 노동시장 진입자와 이탈자의 현황과 이러한 진입과 이탈에 미 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고령 노동시장 분석은 중 고령자가 처한 노동시장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중고령자 내부 에 층화되어 존재하는 특성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임금 근로자의 평균 퇴출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가 진
년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우리 나라 임금근로자
전될 경우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 문제 등 야기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는 점이다
먼저 년부터 년까지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 이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 평균 참가율이 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 이상 고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고 세 이하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 다음으로 낮다 세 준고령층의 경우 년 외환위기 이후 낮아지기 시작하여 년 현재 로 이는 년 비율보다 낮다 대에서 대 초반까지 연령층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높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을 판단할 수는 없다 중고령 노동시장 여건은 경제활동 참가 구조 특성에 대한 분석과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Ⅱ 구분 세 이하
세 세 세 세 세 이상
평균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평균퇴출연령은 세이며 이는 국가의 평균연령인 세보다 년이 빠른 것 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유럽의 경우 조기퇴직 정책에서 적극적 고령화 정책으로 변화된 데에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요인도 있지만 연금재정 파탄이라는 경제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는 지적이다
연령별 경제활동참가 변화율을 보면 세 이하 연령층과 세 및 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그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령대가 외환위기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은 계층임을 시사 한다 그러나 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참가 변화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 연령층은 년도에 감소하였다가 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년 감소한 이후 점차 상승하여 년 에는 년도 보다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준고령층의 참가율의 변동폭이 가장 크다 이는 준고 령층이 경기변화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Ⅱ
-4.0 -3.0 -2.0 -1.0 0.0 1.0 2.0
1998 1999 2000 2001 2002
~29 30~39 40~49 50~54 55~64 65~
계
한편 연령계층별 실업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년 말 외환 위기에 따라 년 이후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 였으며 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중 고령자에서 실업률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당시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을 위하여 고임금을 받는 계층과 생산성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는 연령층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Ⅱ
0.0 2.0 4.0 6.0 8.0 10.0 12.0 14.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9 30~39 40~49 50~54 55~64 65~
년과 년의 경우 세의 경우 에서 로
세는 에서 로 세는 에서 로 크게 증가하
여 대 초반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 이후 에도 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연령층이 낮아 질수록 실업률이 높은 추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고령자의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연령 이 증가할수록 입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구직활동을 포기 하는 실망실업자들이 이 계층에 많이 분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실업자가 다수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령계층별 직업 분포 의 변화 추이 년 를 살 펴보면 먼저 세의 경우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 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년 연속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입법 공무원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는 그 비중이 가장 낮다 한편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가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현행 직업분류는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제 차 개정 고시 통계청 고 시 호 된 것이나 년 이후 추이를 보기 위해 년 이전의 분류를 적용하 였다
다음이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순이다
세 연령층에서도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가 내외 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 추세에 있다 이어 단순노무직 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연령층 에서는 농업 어업 숙련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외의 분포를 보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잠시 증가했 다가 다시 감소 추세에 있다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근로자 서비스근 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등의 순이다 중고령자의 직업별 분 포구조는 년 현재 다소 변화는 있지만 지난 년간의 추이 분석 결과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Ⅱ 직업 연령
의회의원 고위 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임업어 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세
세 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중고령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서비스근 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등이 주를 이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및 기능근로 관련 직종에 많 이 종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농업 어업 숙련근 로자 단순노무직 근로자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고령자 다수 분포 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향후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년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예를 들면 현재 대 근로자가 준고령층이 되는 경우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노동생활 주기는 단축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고령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세 연령층에 서는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층이며 외환위기 이후 소폭 감소하 긴 했으나 여전히 이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다 다음으 로 자영자의 분포가 높은데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임시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미미하지만 증가하고 있다
세 연령층의 경우 자영자의 비중이 내외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상용근로자로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 등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이 연령층에서는 고용주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 연령층에서도 자영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세 연령층보다 오히려 높다 상용근로자가 그 다음 순으로 높은데 선에서 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임시근로자는 를 상회하는 선에서 소폭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일용근로자 고용주 등의 순으로 그 비중이 나타났다
요컨대 중고령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의 특징은 상용근로자의 감소 와 임시근로자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갖는 지위도 그만큼 취약해 진다는 사실을 의
Ⅱ
0 5 10 15 20 25 30
1997 1998 1999 2000
(%)
입법공무원,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세
0 5 10 15 20 25 30
1997 1998 1999 2000
(%)
입법공무원,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세
0 5 10 15 20 25 30 35 40
1997 1998 1999 2000
(%)
입법공무원,고위공무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세
미하며 이러한 지위변화는 고용불안정과 소득 임금 감소 등으로 자 연스럽게 이어져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더욱 열악해 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직이 중고령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측면 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고령자의 노동생활의 질 향상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업체 노동력 부족률 통계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 업의 경우 생산 관련직과 단순노무직의 부족률이 대기업보다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작업장 환경 개선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고령자의 유인력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Ⅱ
0 5 10 15 20 25 30 3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세
년 유럽 위원회의 고용지침서에서는 직업의 질적 측면의 향상에 대한 이슈가 포 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원국들은 이 문제를 활발한 고령화 현상에 대한 포 괄적인 전략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노동력 공급의 관점에서 다소 편협하게 이해해오고 있다 년 고용지침에서도 고령 노동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태도 변화 를 요청하 며 질적인 영역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즉 일에서 질적 수준의 향상은 노동력에 서 고령 노동자들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0 5 10 15 20 25 30 3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세
0 5 10 15 20 25 30 35 4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세
제 절 중고령자 노동시장 진입 및 이탈 결정요인 2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장 혹은 이탈은 최근 들어 사오정 오륙도 등의 신조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노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이동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재진입자와 재이탈자에 관한 분 석을 하였으나 진입자와 이탈자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여 두 그룹 진입자 이탈자 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장 이탈은 퇴직 은퇴 실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자발적이기보다는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 통계 청 따라서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통해 취업 촉진요인 및 장애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향 후 저출산 등에 따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절대규모가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이들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잔 존하여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잠재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 부를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탈 1.
앞서 살펴 보았듯이 중고령자는 연령 특성상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 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번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되면 재진입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며 여기에는 연령차별의 장벽 재취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 의 비체계성 기업의 책무성 부재 중고령자의 요구와 조건의 괴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들 중에 서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경우와 이탈하는 경우 이 두 그룹 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고령자 중에서 노동시장 진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 는 분석대상인 중고령자 모두 남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노동시장에서의 선택유형을 진입 잔존 이탈 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항로짓 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진입의 경우와 진입한 후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의 유형 및 특성 구분이 동일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 어 진입과 이탈로 유형을 나누고 이항로짓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자료가 개년도 에 걸친 시계열 횡단면 복합 자료이나 매 년도 특성이 유사하여 이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는 세와 세에서는 고졸이 세 세 이상의 연령에 서는 초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원
Ⅱ
단위 개소
구분 세 세 세 세 이상
계 성 남자
여자
학력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가구주 가구주 비가구주
가구원수 명 명 명 명 명 소득
금융
유 무 부동산 유 무 이전 유 무
입주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사회보험 수급 미수급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차 년도 원자료
주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포함
수가 작은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중에서 금융 부동산 이전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진입 비중은 크게 낮게 나타났다 이전 소득의 경우 세 이상에서 진입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입주형태에서 는 자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보험은 대부분 수급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단위 개소
구분 세 세 세 세 이상
계 성 남자
여자
학력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가구주 가구주 비가구주
가구원수 명 명 명 명 명 소득
금융
유 무 부동산 유 무 이전 유 무 입주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사회보험 수급 미수급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차 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노동시장 이탈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감소 추세 를 보이지만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고령자 여성이 노 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에서 도 세 연령층에서만 고졸 비중이 가장 높고 타 연령층에서는 초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중고령자에서 여성과 저학력일 경 우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수에 있어서도 세 경우에 명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그 외 연령에서는 명인 비중이 가장 높아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에서 이탈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소득 측면에서는 금융 부동산 이전 등 의 유형에서 모두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입주형 태와 사회보험 수급 여부의 경우 자가 미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 장 높게 나타나 진입자와 동일하다 이상의 이탈자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중고령자 중에서도 여성 저학력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령자 노동시장 진입 및 이탈 결정요인 2.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 속변수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의 값을 주고 로짓분석 을 하였다 설명변수로 성 학력 가구원수 등 인적속 성과 주택 소유여부 대도시 거주 여부 등 사회적 특성 종사 상 지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란 신규취업자 재취업자 등 취업이라는 경제활동상태로의 변화 를 의미하며 이탈이란 은퇴 혹은 실업 비경제활동상태 등으로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진입이란 취업상태로의 이동을 이탈이란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로짓모형 은 α β 로 쓸 수 있는데 여기
서 는 노동시장에 진입 이탈 할 확률이며 는 성 연령 학력 등 독립변수이다
등 경제적 특성 직업훈련 참여 사회보험 수급 등 노동복지 관련 특 성 등을 설정하였다 각각의 변수를 더미변수화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 는데 학력은 고졸을 기준으로 고용상태는 상용직을 기준으로 변수에 반영하였다
먼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 중고령자 모 두 남자의 노동시장 진입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세 이상에서는 여 자의 노동시장 진입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 변수에서는
세 세 연령층에서 초졸 중졸의 노동시장 진입확률이 높고 유 의하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학력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 려운 현실을 간접적으로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가구원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은 세 세 연령층에서는 가구원수 가 많을수록 진입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연령층에서는 가구원수가 적 을수록 노동시장 진입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일수록 진입가능 성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 상 지위에서는 세 연령층을 제외한 타 연령층에서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에서 노동시장 진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변수에서는 세의 경우 부동산 소득이 있을수록 진입가 능성은 높게 이전소득이 있을수록 진입확률은 낮게 나타난 반면 세 이상의 경우 부동산소득과 이전소득이 모두 있을 경우 진입가능성 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직업훈련의 경우 유의하 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수급은 세
세 연령층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그 이상의 연 령층에서는 노동시장 진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는 다양하나 남성 고학력자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남성 고학력자 상용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어렵다는 사실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사회적 통념과 다 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나라 노동시장이 이중으로 층화되어 있다는 점 대 연령이 갖는 특성상 재취업이 특히 동종 업종 또는 상향 취업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 규 경력직의 노동시장 진입이 정규와 비정규를 반복하는 근로자보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직업훈련이나 사회보험 수급 등이 유연하게 제공될 경우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세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남자의 이탈 가능성이 높게 나타 났으며 학력에서는 세 연령층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초졸 중졸 학력에서 이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서는 세 이상 연령 층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이전소득이 있을수록 노동시장에서의 이탈확 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세 연령층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직업훈 련이 이탈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다 사회보험 은 세 세 이상에서 수급을 받을수록 이탈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Ⅱ
구분 세 세 세 세 이상
상수항 성별
학력 고졸 초졸 중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가구원수 가구주
종사상지위 임시직 상용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소득 금융 부동산 이전 주택보유 지역 대도시 직업훈련참여 사회보험수급
주 는 각각 유의수준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차년도 원자료
Ⅱ
구분
세 세 세 세 이상
상수항 성별
학력 고졸 초졸 중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가구원수 가구주 소득 금융
부동산 이전 주택보유 지역 대도시 직업훈련참여 사회보험수급
주 는 각각 유의수준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차년도 원자료
제 3 장
기업체 중고령 인력활용 실태
제 절 조사의 개요 1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은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을 위한 전제가 된 다는 문제인식에서 중고령 인력의 수요 사이드인 기업체의 중고령 인 력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비례층화임 의할당법에 의하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체 개소를 추출하였으며 응답자는 인사담당자로 하였다 실제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나라리서치 에 의뢰하여 면담조사를 원칙으로
년 월 일에서 월 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크게 기업의 경력개발지원 실태 중고령자 채용실태 고 령근로자 취업 및 교육훈련 실태 정년제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지 도 및 실행 프로그램 실시 현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현 단계 기업체의 중고령 인력 활용의 장애요인을 밝힘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탐색하고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필수적인 노동 공급원이 될 고령노 동자 활용에 대한 인지도 및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특성을 밝 힘으로써 향후 기업의 참여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비제조 업이 이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의 비율을 차지한 다 또한 노조가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은 이며 임금형 태별로는 연봉제 실시 기업이 호봉제 실시기업은 혼합 형 실시기업이 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단위 개소
전 체 비 율
전 체
업종 비제조업
제 조 업
규모 중소기업
대 기 업 노조
여부
있 다 없 다 임금
형태
연 봉 제 호 봉 제 혼 합 형
제 절 중고령 인력 채용 2
기업체가 고령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고령인력 을 기피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참여 를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중고령 인력의 고용유지와 재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만드는 기초자료로써 충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경력직 채용과 중고령 근로자 1.
최근 년간 경력직을 채용한 적이 있는 기업체는 전체 인 반 면 그렇지 않는 업체는 에 불과했다 경력직 채용경험에서 규모 별로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임금형태별로는 연봉제기업에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단위 개소
전 체 있다 없다
전 체
업종 비제조업
제 조 업
규모 중소기업
대 기 업 임금
χ
연 봉 제 호 봉 제 기 타
경력직 채용시 연령에 제한을 두는 업체는 그렇지 않는 업 체는 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보다 더 연령제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나 임금형태별 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Ⅲ
57.3 44.7 47.2
56.6 46.6
55.7
40.0 54.3 52.8
41.5 52.4
42.3
0.0 20.0 40.0 60.0 80.0 100.0
비제조업 제조업 중소기업 대기업 연봉제 호봉제
있다 없다
한편 이러한 연령제한의 범위를 보면 중도 채용시 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기업체가 전체의 로 가장 많고 세가
세가 세가 세 이상이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연령이 될수록 중도채용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약되어 있어 노동 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중고령이 처한 현실임을 알 수 있다
호봉승급제 실시 기업의 경우 제한연령대가 세 미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연봉제 기업체의 경우 그 채용의 범위가 상대적으 로 고연령 까지 열려있음을 볼 때 기업체 중고령 인력활용을 저해하
는 요인의 하나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라는 사실과 기업의 인사관행 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이 중고령 인력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Ⅲ
단위 개소
전 체 세
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이상 전 체
업 종 비제조업 제 조 업 규 모 중소기업 대 기 업 임 금
χ
연 봉 제 호 봉 제 기 타
이러한 결과는 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 보다 분명해 진다 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체는 전체 응답업체 가운데 로 나타났으며 연봉제를 실시 하는 기업체가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체 보다 고령자 채용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규모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 참조
자료 노동부 고령자고용현황조사
대기업 이 중소기업 보다 고령자를 더 많이 채용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Ⅲ
단위 개소
전 체 있다 없다
전 체
업 종
비제조업 제 조 업 규 모
χ
중소기업 대 기 업
임 금
연 봉 제 호 봉 제 기 타
그렇다면 고령근로자는 어떤 근무형태와 직종에 취업되고 있을까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비율이 로 정규직이 많다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임금형태 에 있어서 연봉제와 호봉제 기업 모두 정규직 채용 비중이 비정규직 의 채용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채용 직종별로는 전문직 단순기능직 기술직 순이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연봉제를 채택하는 기업 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단순기능직의 경우에는 호봉제를 채택하는 기업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Ⅲ
단위 개소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업 종 비제조업
제 조 업 규 모 중소기업 대 기 업
임 금
연 봉 제 호 봉 제 기 타
전반적으로 고령자의 채용 사례가 적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고령자 채용 형태에 대한 본 조사결과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노동 시장 재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역 시 고령자의 인적자본 속성에 따라 층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단위 개소 전 체 단순 기능직 전문직 기술직 전 체
업종 비제조업 제 조 업 규모 중소기업 대 기 업 임금
χ
연 봉 제 호 봉 제 기 타
고령자 채용경험과 채용계획 2.
고령자를 채용한 적이 있는 기업이 다시 고령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이며 채용경험이 없는 기업이 새 로 고령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에 불과하였 다 또한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이 새로 고령자를 채용할 계획이 없다 고 응답한 기업은 를 차지하였다 채용경험이 없으며 계획도 없 는 기업이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자 를 기피하는 우리 기업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단위 개소 채 용 계 획
있 음 없 음
채용경험 있 음 없 음
χ
고령자 채용 기피 이유 3.
그렇다면 기업은 왜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 은 기업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고 연령 근로 자의 임금 프레미엄에 따른 비용의 문제인지 일의 속성에 기인하는 문제인지 기업 내 조직문화의 문제인지 고령근로자 개인의 문제인지 등 여러 요인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고 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이유로 업무의 성격이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