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심결례 .
Ⅰ
1. 배합 사료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1
2. 환경시설공사 관련 입찰 담합 제재 ··· 4
3. 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4 ··· 11
4.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 14
판례 .
∏
1. ··· 잠수함 장비 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4 17
기타 .
Ⅲ
1.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8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44-200-4552)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년 월 일
[2015 7 31 )
1. 배합 사료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법 위반 행위< >
개 (
□ 요) 국내 배합 시장에서 4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11개 배합 사료 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 등 가축별 배합 사료의 평균 인상 인하 폭․ **과 적용 시기를 담합함.
* 카㈜ 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 구 선진[ ㈜ ], ㈜팜스코 제일홀딩스, ㈜[구 제일사료㈜ ,] 씨제이제일제당 , ㈜ 대한제당㈜ ㈜, 삼양홀딩스 구 삼양사[ ㈜ ],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 사료 종류의 다양성과 거래처별 가격차로 인해 가축별 평균 인상인하폭을 내부적 ․ 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품 가격을 변경하는 가격 체계에서 개별 제품
가격 변경 시 기준이 되는 평균 인상인하 ․ 폭을 합의 대상으로 함.
ㅇ (합의) 11개 사 대표 이사와 부문장들은 사장급 모임*에서 가격 인상·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의 협의를 통하여 가격 결정에 관한 개괄 적인 합의**에 이르렀음.
예
* 전 농협을 통한 사료 판매 농협 계통 구매 부터( , ) 가격 등에 대한 공동 의견 논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목‘ 회’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 사건 사장급 ‘ 모임으로 ’ 이어짐.
사장급 모임 합의는 가격 인상 등 협의에 대한 여유가 있을 때는 각 사가 회원권을
보유한
골프장 등에서, 급할 때는 식사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짐.
** 원료 공동 구매로 인한 비슷한 경영 환경에서 사료 협회 이사회의 구성원 으로 대부분 특정 대학 선후배 사이이거나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자연스럽게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음.
- (임원 실무급 모임 및 의사 연락․ ) 사장 급모임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토대로, 임원급 모임 등 실무자 모임 참석과 연락을 통해 합의
Ⅰ 주요 심결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격 정보를 상 호 공유한 후 가격 인상 인하 폭․ , 시기를 결정함.
ㅇ 실( 행) 합의 결과, 11개 사의 배합 사료 가격 인상 인하 폭은 유사한․ 시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 인하되면서 가격 수준이 유사· 한 수준으로 유지됨.
가
- 격 인상 시(2006년~2008 , 2010년 년 총 11 )번 에는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뒤따라 인상함. - 가격 인하 시(2009년 총 번 에는 5 ) 농협 뒤에 가격을 인하하되 거의 동시
일 내 에
(2 ~ 3 ) , 농협 가격 인하 폭보다는 대부분 적게 인하함. 또한
- 합의한 범위 안에서 가격 인상 인하가 이루어졌는지를 ·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각 사들의 품목별 기준 가격표 공( 장도 가격표)를 가격 변경 후 서로 공유함.
담합 기간 개 사 양돈 사료 가격 인상 인하 폭 변동 내역
< 11 ․ >
조치 내용
< >
□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19 1 1
가격 결정 및 유지
( )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① ㆍ ㆍ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1. ・
조치 내용
( )
□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773억 3,400만 원
2. 환경시설공사 관련 입찰 담합 제재
법 위반 행위< >
가 옹진군 하수도 정비사업 단계 공사 입찰 . 1
□ ( 의 내용) 한국환경공단이 합 2010년 월 일 공고한 6 8 ‘옹진군 하수도 정비사업 단계 공사1 ’ 입찰에 참여한 주 삼호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
개
2 사업자는 ㈜삼호가 경쟁없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와 투찰 가격 투찰률 을 사전에 합의함( ) .
ㅇ 이들은 ㈜삼호가 98.50%, 코오롱워터앤에너지 가 ㈜ 98.90%로 투찰 하기로 합의함.
□ 합의 실행( ) 2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주 삼호가 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 ) 98.50% (243억 1,300만 원) 받음.
나 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입찰 .
□ 합( 의 내용)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12월 일 공고한 3 ‘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한 벽산엔지니어링 주( ), 효성엔 지니어링 주 삼부토건 주( ), ( ),
㈜
휴먼텍코리아 4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찰 가격 투찰률 을 사전에 ( ) 합의함.ㅇ 이들은 설계 부문에서는 경쟁을 하되 투찰 가격 투찰률 을 사다리 , ( ) 타기 방식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금액대로 투찰하기로 합의함, .
□ 합의 실행( ) 4개 사업자는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벽산엔지니어링 주 가 ( ) 98.60%로 낙찰(174억 6,200만 원) 받음.
다 새만금유역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 (CSOs) 및 초기 우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 권역 입찰 (2 )
□ (합의 내용)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월 8 30일 공고한 ‘새만금유역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및 초기 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권역(2 )’ 입찰에 참여한 고려개발 주 와 한라산업개발 주( ) ( ) 2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찰 가격 투찰률 을 사전에 ( ) 합의함.
ㅇ 이들은 설계 부문에서는 경쟁을 하되, 고려개발 주 가 ( ) 98.80%, 한라 산업개발 주 가 ( ) 98.75%로 투찰하기로 합의함.
□ 합의 실행( ) 2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고려개발 주 가 ( ) 98.8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449억 6,800만 원) 받음.
라 양산시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입찰 .
□ (합의 내용)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월 7 20일 공고한 ‘양산시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한 벽산엔지니어링 주 와 한라산업( ) 개발 주( ) 개 사업자는 2 가격 경쟁으로 인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찰 가격 투찰률 을 사전에 ( ) 합의함.
이들
ㅇ 은 설계 부문에서는 경쟁을 하되 투찰 가격 투찰률 을 각각 , ( ) 99.5%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합의함.
※ 한라산업개발 주 는 동가 합의 대가로 벽산엔지니어링 주 에게 설계 보상비 명목으로 ( ) ( ) 억
2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한국환경공단에서 탈락사에게 지급하는 설계 .(
보상비 9,000만 원 별도)
□ 합의 실행( ) 2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 주 가 ( ) 99.5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179억 1,000만 원) 받음.
마 무주 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 ⋅
□ (합의 내용)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월 일 공고한 9 8 ‘무주 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한 효성엔지니어링 주 와 ( ) (주 서희건설 개 사업자는 효성엔지니어링 주 가 경쟁없이 낙찰받을) 2 ( ) 수 있도록 낙찰자와 투찰 가격 투찰률 을 사전에 합의함( ) .
ㅇ 이들은 효성엔지니어링 주 가 ( ) 99.85%, 주 서희건설이 ( ) 99.99%로 투찰 하기로 합의함.
※ 효성엔지니어링 주 는 주 서희건설의 들러리용 설계도서를 대신 작성해주었으며( ) ( ) , 들러리 참여 대가로 서희건설주 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 ( ) 5,540만 원을 수령함.
□ 합의 실행( ) 개 사업자는2 사전에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효성엔지니어링 주 가 ( ) 99.85%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110억 7,000만 원) 받음.
바 이천시 마장 공공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입찰 .
□ (합의 내용)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12월 16일 공고한 ‘이천시 마장 공공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한 금호산업 주( ), 동부건설 주( ), 삼부토건 주( ) 3개 사업자는 사전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합의하거나 투찰 가격을 합의함.
ㅇ 금호산업 주 는 ( ) 동부건설 주 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동부( ) 건설 주 와 ( ) 합의함.
이
ㅇ 와 별개로 동부건설 주 와 삼부토건 주 는 설계 부문( ) ( ) 에서는 경쟁을 하되 투찰 가격 투찰률 을 각각 , ( ) 95% 수준으로 투찰할 것을 합의함.
□ 합의 실행( ) 금호산업 주 는 설계 보상비 수준의 형식적인 설계도를 ( )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했고 동부건설 주 와 삼부토건 주 는 , ( ) ( ) 상호간 뽑기를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함.
ㅇ 그 결과 동부건설 주 가 ( ) 97.1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522억 2,800만 원) 받음.
조치 내용
< >
가 옹진군 하수도 정비사업 단계 공사 입찰 . 1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① ㆍ ㆍ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6 7,900
나 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입찰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5 600
※ (주)휴먼텍코리아는 2013년 월 7 31일자로 파산하여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주 삼호
( ) 123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 ) 556
총계 679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벽산엔지니어링 주( ) 317
삼부토건 주( ) 31
효성엔지니어링 주( ) 158
총계 506
다 새만금유역 합류식 하수 도월류수 . (CSOs) 및 초기 우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 권역 입찰 (2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7 2,800
라 양산시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입찰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6 5,000
마 무주 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한라산업개발 주( ) 390
벽산엔지니어링 주( ) 260
총계 650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고려개발 주( ) 271
한라산업개발 주( ) 457
총계 728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3 5,400
바 이천시 마장 공공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입찰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5 5,400
※ 동부건설 주 는 ( ) 2015년 월 일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미부과1 7 ( )
환경시설분야 건 공사의 과징금 부과 총괄표
< 6 >
단위 백만 원
( : )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효성엔지니어링 주( ) 161
주 서희건설
( ) 193
총계 354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금호산업 주( ) 365
삼부토건 주( ) 189
총계 554
공사명 예정 금액( ) 사업자명 과징금 합계
옹진군 하수도 정비사업 1단계 공사(24,683)
삼호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 )
123 556
소계 679
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17,710)
벽산엔지니어링 주( ) 삼부토건 주( ) 효성엔지니어링 주( )
317 31 158
소계 506
새만금유역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및 초기 우수 처리시설 (CSOs)
설치사업 권역(2 )(45,514)
고려개발 주( ) 한라산업개발 주( )
271 457
소계 728
양산시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18,000)
한라산업개발 주( ) 벽산엔지니어링 주( )
390 260
3. 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 4
법 위반 행위< >
가 익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 합( 의 내용)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2010년 월 일 공고한8 3
‘익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 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 가격의 95%
직하로 투찰하기로 합의함.
ㅇ 이들은 설계 부문에서는 경쟁을 하되 사업자별 투찰률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함.
□ 합의 실행( )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 점수가 높은 금호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됨.
투찰률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 : (94.86%), (94.79%)
나 연천 청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 합의 내용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 ) 은 2011년 월 4 11일 한국환경 공단이 공고한 ‘연천 청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소계 650
무주 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 설치공사(11,085)
효성엔지니어링 주( ) 서희건설
㈜
161 193
소계 354
이천시 마장 공공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53,785)
금호산업 주( ) 365 삼부토건 주( ) 189
소계 554
총계 3,471
□ 합의 실행( ) 두산건설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였고,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 : (94.898%), (94.299%)
다. 전곡 해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단계 입찰(1 )
□ 합의 내용( )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 (벽산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업체)는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 월 4 15일 공고한 ‘전곡 해양 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단계 건설공사 입찰(1 ) ’ 에서 한솔이엠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벽산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 한솔이엠이는 한라오엠에스와 먼저 합의 한솔 수주( , 한솔 수주시 한라오엠에스의 공법 사용 한 후 다시 벽산엔지니어링과 순차적으로 합의 한솔 낙찰 벽산 들러리 함) , ( , ) .
□ 합의 실행( ) 벽산엔지니어링은 한솔이엠이가 작성해준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 하였고 사전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한솔이엠이가, 낙찰자로 결정됨.
ㅇ 한솔이엠이는 들러리 대가로 벽산엔지니어링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함.
투찰률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 : (99.958%), (99.980%)
라 파주 월롱 첨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단계(2 ) 입찰
□ 합의 내용( ) 한화건설 한솔이엠이는 한국환경공단이 , 2011년 월 7 12일 공고한 ‘파주시 월롱 첨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단계(2 )’ 입찰 에서 한화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 합의 실행( ) 한솔이엠이는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였고, 사전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한화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됨, .
ㅇ 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 약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함.
ㅇ 한화건설은 들러리 대가로 향후 추진될 대규모 민자사업*에 한솔이엠이를 컨소시엄 구성사로 참여시켜 주기로 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음.
*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11월 23일 공고한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
투찰률 한화건설 한솔이엠이
** : (92.95%), (95.98%)
조치 내용
< >
가 익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ㅇ 과징금 부과: 총 억 5 4,200만 원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금호산업 165
코오롱글로벌 377
총계 542
나. 연천 청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13 6,000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코오롱글로벌 816
두산건설 544
총계 1,360
다. 전곡 해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단계 입찰(1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4 300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한솔이엠이 242
벽산엔지니어링 161
한라오엠에스* -
총계 403
벽산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투찰행위가 없었던 점 합의의
* ,
대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라. 파주 월롱 첨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단계(2 ) 입찰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억 3 6,600만 원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한화건설 220
한솔이엠이 146
총계 366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의
4.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법 위반 행위
< >
사업자 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 항 제 호 위반1 2 )
ㅇ 울산조합은 2013년 월 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12 2 신규 가입비로 과거 년간 5 울산
조합이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담금 억 원(2 )과 신규 가입자의 보유 선박 척수당 억 원씩2 을 징수하기로 하는 규약을 제정함.
ㅇ 울산조합은 2014년 월경 예선 척을 보유한 신규 예선업자 사가 4 1 A 조합에 가입을 요청하자 규약에 근거하여 , A 에 억사 4 을 가입비원 로 요구했 으나, 사는 A 2015년 월 현재 가입비를 납부하지7 못하고 있음.
- 이에 울산조합은 사의 회원가입을 현재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음A .
※ 참고 울산조합이 신규 가입비로 책정한 억 원 관련
: 4
◎ 울산조합은 2011년에는 신규로 가입한 예선업자에게
가입금 3,000 만 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는데 불과 년만에 이를 약 , 213 배 인상
한 것임.◎ 울산조합과 같이 공동 배선제를 운영 중인 인천 마산 포항 등
, ,
의 지역 조합은 별도의 신규 가입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ㅇ 울산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근거없이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하여 신규 사업자의 울산지역 예선공동배선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관련 시장에서 현재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
사업자 단체가 상품의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 항 제 호 위반1 1 )
ㅇ 울산조합은 2013년 12월 일 2 임시회의를 열어 신규 가입자는 년간 증선을3 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구성 사업자가 증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함.
- 이를 위반한 구성 사업자에게는 위약금 억 원5 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ㅇ 울산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서비스 생산에 필수적인 예선의 증설을 제한하여 사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울산지역 예선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조치 내용
< >
□ 시정명령 통지명령‧
ㅇ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에 향후 울산지역 예선업 시장의 사업자 수와 구성 사업자들의 설비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회원사들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과징금 납부명령: 1억 4,200만 원
1. 잠수함 장비 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 4
□ 대법원은 2015년 월 일7 9 ,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 / 시제 협력 업체 선정 입찰’ 에서 담합한 개 사업자에 대하여4 , 시
◦ 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 9,000만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
* 4개 사업자 엘아이지[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한화 엑스티엑스, , , (STX)엔진 중 한화] , 엑스티엑스(STX)엔진는 공정위 승소가 확정되었고 엘아이지, (LIG)넥스원 삼성 , 탈레스의 경우 추후 선고 예정임.
※ 잠수함 탑재 장비 연구 개발 개 사업자들은 4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관련 입찰’에서 참가할 분야를 사전에 정하여 각각 입찰에 참여함.
전투 체계는 삼성탈레스만 입찰에 참여 •
소나 체계의 경우 세부 분야별로 참여 •
선측 배열 센서는 엘아이지 넥스원
- (LIG) ,
선첵 부착형 능수동 센서는 엑스티엑스 엔진
- (STX) ,
- 예인선 배열 시스템은 한화
2 판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5년 월 일7 6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되었음.
주요 내용
≪ ≫
□ 상임위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제37조 제 항3 )
ㅇ 국가공무원 개정 취지*에 따라 상임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함.
국가공무원법 개정 년 월 시행 비서관 등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 (2013 12 ):
직위를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함.
※ 권익위행정심판위원회 법무부보호관찰위원회 국토부해양안전심판원 등은 즉시 개정함( ), ( ), ( ) .
□ 비상임위원 관련 용어를 정비함.
ㅇ 공정위 구성( 37제 조 제 항2 ) 및 위원의 신분보장( 40 )제 조 관련, ‘임명’
→ ‘임명 또는 위촉’, ‘면직’→ ‘면직 또는 해촉’으로 용어를 정비함.
- 현행 공정위 위원은 공무원인 상임위원과 비공무원인 비상임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임명’ 또는 ‘면직’ 용어를 사용함.
- 그러나, ‘임명 면직· *’은 공무원 신분 관계에만 적용되는 용어*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위촉 해촉· ’이 적절함.
* 임명은 특정인과 국가사이에 특정한 관직에 관하여 공무원 관계를 설정하는 공법 행위이고, 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임.
※ 유사 입법례: 행정심판법 제 조( 8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제16 ) 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