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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의쌀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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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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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U.S.A.) 호주 (Australia) 태국 (Thailand) 베트남 (Vietnam) 중국 (China) 일본 (Japan)

11-1390000-001228-01 농업경영자료 제90호

FOOD FOR THE WORLD : RICE

산업동향

(2)

한 나이 많은 아메리칸 인디언이 깊은 산중에서만 살다가 난생 처음으로 산에서 내려와 바다를 보게 되었다. 그는 그 아름답고 거대한 바다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그는 작은 항아리를 구해서 바닷가로 내려가 항아리에다 물을 담기 시작했다.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그러느냐고 묻자, 그 가 대답하기를“산 속에서 살고 있는 내 마을 사람들은 이처럼 거대한 바다 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 물을 가져가서 거대한 바다가 무 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이것은 세계적 전도자 빌리 그래함 목사의「성령」(THE HOLY SPIRIT) 이라는 책자의 서문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본 저자들은 지난 3년간에 걸쳐 서 미국과 호주, 그리고 태국, 베트남, 중국과 일본의 쌀 농장지대를 직접 방 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각 국의 현지 벼 재배 농가를 방문하고, 벼를 재배하는 논두렁을 직접 발로 밟으면서 현지 상황을 체험적으로 배우 고, 생산비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면서 부러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영세한 우리의 쌀 산업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 다. 저들의 기계화된 쌀 산업, 강력한 생산자 조직, 철저한 과학적 영농, 프 로정신에 철두철미한 농민들, 농민들을 감싸는 정책, 수출에 전력을 다하는 쌀 산업,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 ...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 고 발견하면서 말문이 막혔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미약하나 마 그 생생한 자료들을 요약·정리해서 관심있는 독자들과 함께 하면서 우 리의 쌀 산업에 대한 고뇌를 같이 하고자 하였습니다.

머리말

(3)

저희들의 의도와는 달리 바닷물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자기의 부족에게 바다를 설명하려는 한 아메리칸 인디언의 일화처럼 비록 그 생생한 감동을 그대로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우리 농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쌀은 단순한 식량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생명’의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쌀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문이라는 시각 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의 쌀 산업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서 우리 쌀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농민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되 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고로 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가의 순서는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에 저희들이 방문하였던 국가의 순서대로 정리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들 국가들의 쌀 농업과 생산비 현황을 고려해서 통일을 앞둔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소박하나마 저희들의 견해 를 담았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후원해 주신 농촌진흥청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 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서의 표지 디자인과 그래프에 많은 도움을 준 강병조·최선우 선생께 감사드리고, 책자로 만들어 주신 농촌진흥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개방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 시기를 바랍니다.

2003. 3.

저자 일동

(4)

머리말

제1장···세계식량과 쌀 / 13

1. 농업의 정의 15

2. 농업의 역할 15

3. 세계의 곡물수급 17

제2장···세계의 쌀 생산과 교역현황 / 25

1. 쌀의 생산현황 27

2. 쌀의 교역현황 30

제3장···주요국의 쌀 산업 동향 / 37

1. 미국 39

가. 생산 개요 39

나. 미국 쌀 수량 43

다. 미국의 쌀 수급전망 45

라. 미국의 쌀 소득 48

2. 호주 50

가. 생산 개요 50

나. 쌀 생산과 수출입 57

다. 벼 파종 및 수량 59

라. 벼 재배관리 61

마. Yanco 농업연구소 64

3. 태국 65

가. 생산 개요 65

나. 생산 및 수출현황 70

다. 농작업 기계화 및 관개시설 74

라. 벼 재배연구 76

4. 베트남 78

가. 생산 개요 78

나. 쌀 생산과 수출입 83

다. 쌀의 수량 85

차 례

contents

(5)

차 례

contents

5. 중국 88

가. 중국 개요 88

나. 지형과 기후 92

다. 주요 경제동향 93

라. 우리나라의 對중국 교역 94

마. 농업정책 96

1) 중국「농업법」 2) 농업생산 및 유통

바. 쌀 농업현황 99

1) 농업인구와 농가소득 2) 쌀 생산 및 수급현황

사. 黑龍江·吉林·遙寧省의 쌀 산업 112

아. 중국 쌀의 유통 및 수출현황 115

자. 중국의 WTO 가입영향 119

6. 일본 122

가. 일본 개요 122

나. 일본의 농업정책 125

다. 쌀 산업 현황 131

제4장···주요국의 쌀 생산비 및 쌀 산업의 잠재력 / 141

1. 미국 146

가. 생산비 내역 및 추이 146

1) California 2) Arkansas

3) Mississippi River Delta 4) Gulf Coast

나. 생산비 변화내용 152

다. 생산비 절감사례 156

1) California 2) Arkansas

3) Mississippi & Missouri 4) Louisiana

라. 미국 쌀 산업의 잠재력 161

1) 현안문제 2) 잠재력

2. 호주 164

가. 생산비 내역 164

나. 쌀 생산자 조직 166

다. 호주 쌀 산업의 잠재력 167

1) 현안문제 2) 잠재력

(6)

233 239

3. 태국 169

가. 생산비 내역 169

나. 태국 쌀 산업의 잠재력 174

1) 현안문제 2) 잠재력

4. 베트남 176

가. 생산비 내역 176

나. 베트남 쌀 산업의 잠재력 179

1) 현안문제 2) 잠재력

5. 중국 190

가. 생산비 내역 190

나. 중국 쌀 산업의 잠재력 193

1) 현안문제 2) 잠재력

6. 일본 196

가. 생산비 내역 196

나. 일본 쌀 산업의 잠재력 208

1) 현안문제 2) 잠재력

제5장···우리나라 쌀 산업의 발전방향 / 211

1. 남북한의 쌀 산업개황 217

가. 남한 218

나. 북한 221

2. 우리나라 쌀 산업의 발전방향 223

가. 직접소득보상과 규모화 224

나. 경쟁력 강화와 수출 225

다. 공동출하와 브랜드화 227

라. 전업농 정책 229

마. 품질향상과 논 면적확보 230

참고문헌

부 록

차 례

contents

(7)

미농무성 쌀 연구소(Arkansas 대학) 미국 캘리포니아 쌀 시험장

루아지애나 Lounsberry농장(벼 440ha) 캘리포니아 쌀 도정시설

벼 수확용 대형콤바인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평야의 관개수로

미국

(U.S.A)

(8)

호주 쌀 생산자조합(Leeton) 호주 NSW주의 얀코농업연구소

호주농림부 연구원의 쌀 산업 설명 Yanco시험장의 벼 육종포장

수출이 안되어 야적된 벼(사료용가공) NSW 벼 재배 물사용계량기

호주

(Australia)

(9)

베트남 하노이 농업대학 시험포장 태국 쌀 연구소 시험 포장(방콕)

베트남 농림부(공보관) 방문 태국 파툼타니 쌀 연구소 직원면담

베트남 하노이 근교 평야지대 태국 중부평야지대 벼포장

태국

(Thailand),

베트남

(Vietnam)

(10)

일본의 농가주택(효고현 농촌) 중국 길림성 농업과학원 수도연구소 시험포장

영농법인의 농기계 창고 길림성 공주령시 녹색수도시범포

일본 효고현의 벼농사지대 길림성 四平 평야 조선족 마을

중국

(China),

일본

(Japan)

(11)

제1장 세계식량과 쌀

1. 농업의 정의 2. 농업의 역할 3. 세계의 곡물수급

(12)

1. 농업의 정의

농업(Agriculture)이란“토지를 경작해서 작물을 생산하고, 가축을 길 러서 생산된 재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하고 유통시키는 과학, 기술 또 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Webster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다.1)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농업은 인간이 토지를 이용해서 인간이 필 요로 하는 식량 생산을 위하여 동식물을 재배·육성하고, 이를 인간이 소 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유통시키는 경제적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식량은 농업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농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이전에는 식물을 채집하거나 사냥을 통해서 식 량을 조달했으나 10,000∼12,000년 이후부터는 식용가능한 자연식물을 인간이 일정지역에서 재배하고 육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농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Straney, 2001). 이렇게 시작된 농업이 오늘날에는 전 세계 토지의 3% 내외에서 인간의 식량작물 재배와 더불어 가축의 초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농업의 역할

지금으로부터 12,000년전부터 소박하나마 인간이 농업을 시작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농업은 변함 없이 인간의 식량공급이라는 가장 근

1)Webster 사전의 정의: Agriculture is the science, art, or practice of cultivating the soil, producing crops, and raising livestock and in varying degrees the preparation and marketing of the resulting products.

(13)

본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농업은 시대의 변천을 겪 으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① 식량과 원자재 공급 : 농업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에 있어서 안정적인 식량공급은 국 가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식량공급이 불가능하다 거나 불안정적일 경우에는 국민의 생존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막대한 외화의 지출이 불가피함에 따라 그 만큼 경제 적 발전에 장애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동시에 식량의 공급 뿐만 아 니라 2,3차 산업의 원자재 공급을 농업이 담당하게 된다. 그리하 여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이나 3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② 노동력의 공급 :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모든 나라들이 농업부문에 많은 인구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점차 국가의 경제가 전문 분업화에 의해 산업화와 전문화가 이뤄지면, 그 노동력은 기존 의 농업에 종사하던 다수의 인력에서 공급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농 업은 종전의 노동집약적인 생산체제에서 점차 자본집약적인 방향으 로 전환되면서 타산업의 인력을 공급해주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결국, 농업의 발전 없이는 타산업의 발전도 그 만큼 빠른 발전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공산품 시장 : 농업은 많은 농민들에 의해서 유지 발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농민들은 농산물 이외에도 많은 공산품과 용역을 소비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업이 발전되면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공산품 원자재와 소비재, 그리고 용역 구입 이 증가하게 되므로 농업은 공산품과 용역의 국내시장 확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4)

④ 자본형성 : 각 국가마다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농업부문에 축적된 자 본을 이용해서 경제발전의 도약을 이루게 된다. 토지자본을 비롯해 서 지주들의 자본 그리고 농업부문에 부과되는 조세수입을 통해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의 발전은 국가경제 에 필수적인 자본형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⑤ 휴식공간 : 경제성장과 도시화는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에 많은 변화 를 초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산업화에 의한 사회의 변화에서 오는 자연환경의 휴식처는 농업이 이뤄지는 농촌에서 가능하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은 식물을 근간으로 이뤄진다. 자 연식물은 약 30만여 식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잠재적으로 인간 의 식량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식물은 1% 수준인 3,000여 식물로 밝혀졌 으나, 실제로 인간이 식량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 는 식물은 150여 식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주요식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작물은 불과 12개 작물로 나 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실질적으로 극히 소수의 식물에 주요식량을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주요 식량작물은 곡류에 해당하는 밀, 쌀, 옥 수수, 뿌리작물인 감자, 고구마, 카사바, 설탕작물인 사탕수수, 사탕무, 대두와 기타 두류, 나무식물인 바나나와 코코넛 등이다. 그러나 그 중에 서도 인간식량의 핵은 단연 곡물일 수밖에 없다.

3. 세계의 곡물수급

세계 식량으로서의 곡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지난 1999∼2000년 두 해에 세계 각국에서 연평균 약 18억 5,350만 톤의 곡물이 생산된 것으로

(15)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 잡곡(coarse grains) 생산량은 약 8억 6,670만 톤으로 전체 곡물 생산량의 46.8%를 점유하고 있으며, 밀은 5억 8,410 만 톤이 생산되어 세계 곡물 생산량의 3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주 요 곡물이다.

곡물 연도 생산 총공급 교역 소비 재고

밀 잡곡1) 쌀(정미)

합계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585.9 582.3 876.5 856.9 408.4 396.9 1,870.9 1,836.1

761.7 752.5 1091.5 1066.5 541.5 540.0 2394.7 2358.9

135.0 123.5 122.6 119.9 24.1 24.7 281.7 268.1

591.6 589.5 881.9 879.5 398.4 402.7 1872.0 1871.6

170.1 163.0 209.6 187.0 143.1 137.3 522.8 487.3 (단위: 백만 톤)

주: 잡곡(coarse grains)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기장, 기타 혼합곡물을 포함.

자료: USDA-WASDE, 2002.12.

생산 생산 3000 2500 2000 1500 1000 1000 500 0

백만톤

총공급 교역 소비 재고

1999 2000

(그림 1-1) 세계 곡물의 공급 현황(합계)

(16)

결국, 잡곡과 밀이 세계 곡물의 78.3%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 다음 이 쌀인데, 정곡기준으로 지난 2년간 연평균 약 4억 265만 톤으로서 세계 주요 곡물의 21.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 식량은 생산량 을 초과해서 소비할 수 없는 성질 때문에 매년 그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하면서 소비량이 조절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994∼1997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잡곡이 가축사료용으로 사용된 비율이 66.5% 수준이었고, 2000년 말에는 그 사용비율이 68.3%로 증가하였으며, 밀의 가축사료용으로 사용된 비율이 18.3%로 나타났다(USDA-WASDE, 2002). 이는 세계에서 생산된 곡물의 거의 40% 정도를 가축사료용으로 이 용하고, 나머지 60% 수준인 11억 4,430만 톤 정도의 곡물이 세계인구의 식 량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쌀이 오늘날 세 계 각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식량의 34.7%를 점유한 셈이다. 명실공히 쌀은 인간의 식량으로서 매우 중요한 곡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쌀은 전 세계 113개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세 계인구의 거의 절반에게 주된 식량으로 소비되고 있는 세계의 주요 식량 이다(FAO, 2003). 이들 쌀 생산국가들을 권역별로 분류하면 크게 아시 아권, 아프리카권, 유럽권, 아메리카권, 그리고 호주권 등으로 나눌 수 있 는데, 좀 더 자세한 권역별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인구가 밀집된 아시아 지역에서 전 세계 쌀의 90% 정도가 생산 및 소비되고 있는데, 지난 2001년 말 현재 전 세계 113개국에서 약 1.52억 ha의 수확면적에서 약 5.95억톤의 벼(정미 기준으로 약 3.97억톤2)가 생 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쌀의 대부분이 아시아 개발도

2)지난 2000년 말 현재 전 세계 116개국에서 5억 2,110만 톤의 벼를 수확하여 3억 4,757만 톤의 정미를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는데(FAO, 2002), 이는 평균 약 66.7%의 도정율을 의 미한다. 이 도정율을 2001년도 벼 생산량에 적용하면 2001년도 정미 생산량 3억 9,704 만 톤이 도출된다.

(17)

상국의 저소득·영세소농들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는 2001년에 각각 약 1.2억톤과 0.91억톤의 쌀을 생산하여 전 세계 쌀 생산량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

FAO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02년 말 현재 세계의 벼 생산량은 약 5.8억톤 수준이었는데, 이 가운데서 아시아권의 생산량이 90.8%를 차지 하고, 나머지는 아메리카권 5.4%, 아프리카권 2.9%, 유럽권 0.6%, 그리 고 호주 및 남태평양권 0.2% 등으로 밝혀졌다. 쌀은 아시아권이 주요 생 산권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쌀은 어디에서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였을까?

① 아시아권 :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 국, 북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② 아프리카권 : 알제리아,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 앙 아프리카, 챠드, 코모로스, 콩고, 아이보리 코스트, 이집트, 가봉, 감비 아, 가나, 기니아, 기니아 비소, 케냐,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 리, 모리타니아, 모로코, 모잠비크, 나이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

③ 유럽권 : 알바니아, 불가리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마케도니 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등.

④ 아메리카권 : 벨리제,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자마이카,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트 리니다드 토바고, 미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 이, 베네즈웰라 등.

⑤ 호주 및 남태평양권 : 호주, 피지 공화국, 마이크로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아, 티모르, 레스테 등.

자료: FAO, 2003.

(18)

지금까지 가장 유력하게 주장되어온 쌀의 기원지는 인도의 北·東部 지 역인 아삼(Assam) 지방에서 기원전(BC) 3000년경부터 야생벼를 실험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벼가 미얀마(Myanmar) 및 라 오스(Laos)의 북부를 거쳐 중국의 云南省(Yunnan Province)을 거쳐서 揚子江(Yangtze River) 주위에서 재배되었고, 한국에는 중국의 山東 (Shandong)반도를 통하는 바닷길 또는 遼東(Liadong)반도를 통하는 육지나 바닷길을 통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인 BC 2300년경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91.6).

매년 27억의 아시아인들이 소비하는 쌀의 양이나 칼로리 섭취량은 국 가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8년말 현재 아시아인들의 1인 당 연간 평균 쌀 소비량은 정미기준으로 86.6kg(최저 파키스탄의

국가

농업 노동력

(%)

1인당 쌀 소비량 (kg/yr)

쌀의 칼로리 섭취율 (%)

국가

농업 노동력

(%)

1인당 쌀 소비량 (kg/yr)

쌀의 칼로리 섭취율 (%)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북한

아시아 (평균)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58

94 71 68 61 50 5 11 32

149.7 - 168.9

91.6 80.4 149.3

60.0 94.6 67.4

73 - 75 31 32 52 22 33 37

77 20 71 93 48 41 46 58 68 57

172.2 91.5 213.2

90.1 16.3 95.2 92.2 109.0 165.1 86.6

70 31 73 38 7 41 39 44 67 32 자료: G. Gangadas Shah & Sons, 2003.

(http://www.ggs.com/aboutus/aboutus.htm)

(19)

16.3kg, 최고 미얀마의 213.2kg)이었고,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량 칼 로리의 평균 32%(최저 파키스탄의 7%, 최고 캄보디아의 75%) 수준을 쌀에서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노동력이 총 노동력의 37%를 차지하는 북한은 1인당 연평균 67.4kg의 쌀을 소비하고 쌀로부터 37%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해에 남한이 쌀을 1인당 94.6kg을 소비하면서 도 총 칼로리의 33%를 섭취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의 71% 수 준을 소비하면서도 총 칼로리의 섭취율은 오히려 남한 주민들보다 4% 포 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식생 활을 엿볼 수 있다.

지난 1998년 현재 아시아에서 농업노동력 비율은 평균 57%로 추정되 고 있다. 이 농업 노동력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5%)과 한국(11%) 으로 나타난데 비하여 부탄은 94%, 네팔 93% 등으로 매우 노동집약적인 상황을 이루고 있어서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적으로 쌀 산업의 노동집약도도 그 만큼 비례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북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아시아(평균)

농업노동력(%) 1인당 쌀 소비량(kg/yr)

쌀의 칼로리 섭취율(%)

250 200 150 100 50 0

(그림 1-2) 아시아인들의 쌀 소비량과 칼로리 섭취량(1998)

(20)

그리고, 쌀의 칼로리 섭취율은 캄보디아(75%),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73%), 라오스(70%) 등으로 주로 동남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쌀은 필수불가결한 식량공급원이 라는 실정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21)

제2장 세계의 쌀 생산과 교역현황

1. 쌀의 생산현황 2. 쌀의 교역현황

(22)

1. 쌀의 생산현황

“쌀은 생명이다”(Rice is life!)라는 말처럼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쌀은 2001년 말 현재 세계 113개 국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에서 세계 생산량은 조곡(粗穀)기준으로 약 6억톤 수준인데, 가장 많은 생산국은 중국으로서 약 1.8억톤(30.1%)을 생산하였고, 그 다음으 로는 인도(22.9%), 인도네시아(8.4%), 방글라데시(6.5%), 베트남 (5.4%), 태국(4.5%), 미얀마(3.5%), 필리핀(2.2%), 일본(1.9%), 브라질

국가(순위)1) 벼 수확면적 (1,000ha) 벼 생산량 (1,000톤) 1990(A) 2001(B) B/A 1990(C) 2001(D) D/C

중국 (1)

인도 (2)

인도네시아 (3)

방글라데시 (4)

베트남 (5)

태국 (6)

미얀마 (7)

필리핀 (8)

일본 (9)

브라질 (10)

미국 (11)

한국 (12)

북한 (23)

호주 (26)

세 계

33,519 42,687 10,502 10,435 6,043 8,792 4,760 3,319 2,074 3,947 1,142 1,244 600 105 146,985

29,144 44,790 11,332 10,987 7,485 9,990 6,200 4,065 1,706 3,142 1,341 1,083 572 186 151,623

86.9 104.9 107.9 105.3 123.9 113.6 130.3 122.5 82.3 79.6 117.4 87.1 95.3 177.1 103.2

191,615 111,517 45,179 26,778 19,225 17,193 13,972 9,885 13,124 7,421 7,080 7,722 1,800 924 518,213

179,304 136,580 50,096 38,500 31,970 26,954 20,600 12,955 11,320 10,195 9,664 7,453 2,060 1,760 595,268

93.6 122.5 110.9 143.8 166.3 156.8 147.4 131.1 86.3 137.4 136.5 96.5 114.4 190.5 114.9 주: 2001년 세계 113개국 중에서 벼(粗穀) 생산량 순위.

자료: FAO, 2003.

(23)

(1.7%), 미국(1.6%) 그리고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한국(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세계의 23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포니카(중립종)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호주는 세계 쌀 생산량의 26위를 차지하 고 있다. 지난 1990년과 2001년의 이들 국가별 벼 수확면적과 생산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 세계의 2001년 벼 수확면적은 약 1.52억ha로서 이는 지난 1990년 의 1.47억ha 대비 3.2% 정도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벼의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실제의 벼 생산량은 동기간 5.18억톤에서 5.95억톤으로 14.9%나 증가하였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벼의 병균 수량 이 352.6kg/10a에서 392.6kg/10a로 11.3% 정도 증가한 것임을 의미 한다. 동기간에 벼의 수확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호주(77%), 미 얀마(30%), 베트남(24%), 필리핀(23%), 미국(17%), 태국(14%) 등의 순

중국(1) 인도(2) 인도네시아(3) 방글라데시(4) 베트남(5) 태국(6) 미얀마(7) 필리핀(8) 일본(9) 브라질(10) 미국(11) 한국(12) 북한(23) 호주(26) 세계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그림 2-1) 세계 주요국의 벼 수확면적

벼 수확면적(1,000ha)2001(B) 벼 수확면적(1,000ha)1990(A)

(24)

이고, 반대로 수확면적이 감소된 국가는 브라질(20%), 일본(18%), 중국 (13%), 한국(13%), 북한(5%)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본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미국, 호주, 태국, 베트남, 중국, 일 본 등 6개국의 2001년 벼 수확면적은 약 5,000만ha로서 세계 벼 수확면 적의 30% 수준이다. 여기에다 남북한 벼 수확면적 165.5만ha를 감안하 면 세계 벼 수확면적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쌀의 국 제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국제경쟁력이 상실된 가운데 자유무역을 실행하 는 국가일 경우 벼의 수확면적 감소율이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의 벼 생산량은 1999년의 6.11억톤에서 2001년의 5.95억톤으 로 2.62% 정도 감소되었다. 그 가운데서 이미 언급된 6개국(미국, 호주,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의 2001년도 벼 수확량은 약 2.6억톤으로 전 세 계 수확량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여기에다 같은 해 남북한 벼 수 확량 951.3만톤을 고려하면 세계 벼 수확량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벼 생산량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극동아시아 지역의 韓·中·日 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앞에서 소개된 모든 여타 국가의 경우 최근 2001년도의 벼 생산량이 1990년 대비 적어도 10% 이상 증가된 것 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91%), 베트남(66%), 태 국(57%), 미얀마(47%), 방글라데시(44%), 브라질(37%), 미국(37%) 등 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동북아의 일본은 14%, 중국 6%, 그리고 한 국은 4%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FAO의 자료에 의하면, 브 라질과 북한은 동기간 벼 수확면적이 각각 20%와 5%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벼 생산량은 오히려 각각 37%와 14%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는 것이 다소 특이한 사항이다.

이러한 현상은 10여년 전보다 품종이 개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방제기법의 향상이 실현되면서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 로 풀이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한국에서 보낸 비료의 사용효과가

(25)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럴지라도 2001년도 북한의 벼 수량은 360kg/10a로서 같은 해 한국 수량의 절반 이 조금 넘는(52%)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지난 1990년도에 비하면 북한 의 수량은 20%나 훌쩍 증가했고, 한국의 경우는 겨우 11% 정도 증가된 실정임에도 이러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북한의 벼 재 배조건이 그 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2. 쌀의 교역현황

지난 1999∼2001년의 쌀의 국제 수출량을 살펴보면, 총 123개국에 의 해서 연평균 2,519만톤의 쌀(精穀)이 수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 은 기간 연평균 세계 총생산량 3억 9,758만톤의 6.5%에 해당한다. 동시 에 이 기간 동안 세계적인 쌀의 총 수입량은 연평균 2,464만톤인데, 이 물량은 전 세계 195개국에 의해서 수입된 물량이다. 이는 총 생산량 대비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3)그래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쌀의 국제시장을‘thin market’(협소한 시장)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주요 쌀 수출국 중에서 5대국은 태국, 베트남, 미국, 중 국, 파키스탄 등인데, 지난 1999∼2001년까지 이들 5대 수출국의 수출 량은 세계 수출량의 72%를 상회하고 있다. 세계 10대 쌀 수출국 중에서 나머지 5개국(인도, 우루과이, 호주, 이태리, 아르헨티나)의 對세계시장 수출물량 비율은 17% 내외이기 때문에 결국 세계 10대 쌀 수출국들의 시

3)수출량과 수입량이 일치되지 못한 것은 계속 이동중인 곡물의 성격상 일정 시점에서 집계 하는 보고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쌀 생산국보다도 쌀 수출국이 더 많은 것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저질미를 재수출하는 경우와 쌀을 중개무역하는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6)

장 점유율은 89%인 셈이고, 그 나머지 기타 국가들이 11% 내외를 차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계 쌀 시장에서 쌀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는 수출국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195개국이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들이 쌀을 수입하지만 각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수출국의 수출물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량 이다. 그 가운데서도 세계의 5대 쌀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코트 디브아르 (Cote d'Ivoire), 나이지리아, 이라크, 이란 등인데, 이들의 쌀 수입량은 전 세계 수입량의 27% 수준이고, 사우디 아라비아, 브라질, 필리핀, 일 본, 세네갈 등을 포함한 10대 수입국의 수입물량 비율은 총 수입량의 42%를 하회하고 있다. 동기간 세계 쌀 교역량은 약 4.08억톤에서 3.97

국가 1999 2000 2001 평균 수출

태국 베트남

미국 중국 파키스탄

인도 우루과이

호주 이태리 아르헨티나

기타 국 세계수출(A) 세계생산(B) A/B(%)

6,839 4,508 2,668 2,819 1,791 1,895 699 669 667 659 2,034 25,248 407,705

6.2 6,141 3,477 2,736 3,071 2,016 1,533 741 622 666 467 2,089 23,559 399,071

5.9 7,685 3,729 2,622 2,011 2,424 2,194 811 615 563 364 3,744 26,762 397,044

6.7 6,888 3,905 2,675 2,634 2,077 1,874 750 635 632 497 2,623 25,190 386,511

6.5

국가 1999 2000 2001 평균 수입

인도네시아 코트 디브아르 나이지리아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필리핀 일본 세네갈 기타 국 세계수입(C) 세계수입(D) C/D(%)

4,748 919 812 781 852 804 984 834 664 625 15,642 27,665 407,705

6.8 1,355 1,348 786 1,200 1,129 937 660 642 656 537 13,492 22,742 399,071

5.7 642 1,948 1,508 950 778 765 699 811 646 682 14,086 23,515 397,044

5.9 2,248 1,405 1,035 977 920 835 781 762 655 615 14,408 24,641 386,511

6.4 (단위: 정곡 1,000톤)

자료: FAO, Agriculture Database, 2003.

(27)

억톤 수준으로 2.6% 정도 감소되었다. 이 쌀 교역 감소율은 동기간 세계 쌀 생산량의 감소율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의 국제시장에서의 수출액을 살펴보면 지난 1999∼2001년 사이에 연평균 약 71.5억$4)로 집계되었고, 수입액은 거의 78억$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이 때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회계처리 시점 이 상이하고, 수출입 물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괴리현상, 그리고 수출가 격은 주로 FOB(free on board) 가격으로, 그리고 수입가격은 주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교역이 되고 있기 때문 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출액은 1999년의 78.7억$에서 2001 년의 70.3억$로 10.7% 하락한 수준이고, 수입액은 동기간 93.9억$에서 65.9억$로 29.8%나 격감하고 있다.5)앞서 언급된 지난 3년간의 쌀 수출 입량의 실적에 근거한 10대 수출국들의 수출액이 전 세계 수출액에서 차

태국 베트남 미국 중국 파키스탄 인도 우루과이 호주 이태리 기타국가

아르헨티나

1999 2000 2001 평균 9000

8000 70006000 5000 4000 3000 20001000 0

1,000톤

(그림 2-2) 쌀(정곡)의 10대 수출국 물량(1999-2001)

4)본서에서 사용되는 달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US 달러(US$)를 의미하며, 센트(¢) 역시 US¢를 의미한다.

5)최근 쌀의 국제적 교역량이 2.6% 감소되고, 동시에 수입금액은 30% 가까이 감소된 것은 많은 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증가되었고, 또한 소득증가와 더불어 쌀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 는 열등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8)

지하는 비율은 83.1% 수준이다. 그런데 반해서 10대 쌀 수입국들의 수입 액이 전 세계 쌀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4% 수준이다. 결국, 소 수의 쌀 수출국들이 국제시장에서 과점시장(Oligopolistic market)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부표 2-1>.

이제 전 세계 쌀 교역량의 거의 90% 정도를 장립종(long grain) 쌀 (Jasmine이나 Basmati와 같은 香米 포함)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립종 쌀의 주요 수출국은 태국, 베트남, 인도, 미국, 파키스탄 등이고, 주요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EU(European Union)6), 브라질 그 리고 중동국가들이다. 향미(aromatic rice)는 주로 미국과 중국에서 수 입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Wailes, 2000). 향후 2004년 장립종 쌀의 세 계 총 교역량은 약 2,285.5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태국 이 692.8만톤(세계 수출량의 30.3%), 베트남은 471.4만톤(20.6%), 인도 325.4만톤(14.2%) 등의 순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근거리에 있는 중국의 장립종 쌀 수출량은 78.5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2010년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장립종 쌀의 수출이 2004년 대비 17%가 증 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가장 빠른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 는 미얀마(78%), 아르헨티나(34%), 인도(29%), 중국(28%), 우루과이 (23%), 베트남(22%) 태국(12%) 등의 순으로 추정되고 있다<부표 2-2>.

반면에 장립종 쌀의 향후 수입 예측결과, 인도네시아가 2004년에 총 교역량의 15%를 차지하여 제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EU(6.8%), 이란(5.6%), 브라질(4.6%) 등의 순으로 추정되고 있고, 중국은 72.8만 톤, 미국은 42.2만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 는 인도네시아가 2004년 수입량 대비 33%가 증가한 458.3만톤의 장립

6)EU의 15개 회원국: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Luxembourg, The Netherlands, Portugal, Spain, Sweden, 그리고 United Kingdom.

(29)

종 쌀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미국 25%, 사우디 아라비아 24%, 브라질 22% 등의 수입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 나, EU나 중국은 오히려 각각 2%와 13% 장립종 쌀의 수입이 감소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부표 2-3>.

한편, 중·단립종(medium and short grain) 쌀의 주요 수출국은 호 주, 중국, 미국, 이태리 및 이집트 등인데, 이 중에서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중립종 쌀 생산국이다. 물론 일본과 남·북한이 중립종 쌀의 주요 수입국이다. 향후 2004년에는 중립종 쌀의 세계 교역량이 약 312만톤으 로 추정되고 2010년에는 13% 증가된 346만톤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가운데, 수출국은 2004년에 중국 64.3만톤, 호주 63.4만톤, 미국 59.3만톤, 이태리 54.7만톤, 이집트 44.8만톤, 일본 20만톤 정도를 각각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에 수입국은 일본, 한국, 타이 완 등이 주요 수입국인데, Wailes 교수의 전망치는 주로 2004년의 최소 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물량을 2010년까지 유지 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서 현실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쌀 생산의 과잉으로 논의 30%를 휴경하고 있는 상황 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도 60만톤이 넘게 되어 1998에 는 재고량이 적정 수준의 2배인 300만톤을 넘어섰던 것이다. 그래서 일 본은 1999년 4월부터 ¥351.17/kg의 종량세(종가세로는 약 1,100%에 해당)를 설정하면서 쌀의 관세화를 단행하였다. 또, 타이완은 지난 2002 년 1월 WTO에 가입하면서 1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 받았으나, 9개월 만 인 2002년 9월말 수입쌀에 대해 타이완의 국내 쌀값보다 비싼 수입관세 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화를 수용함으로서 관세화를 선택했다. 이처 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인근 국가들이 쌀의 수입관세화를 실 행하고 있기 때문에 Wailes 교수가 종전의 고정된 MMA에 근거한 전망 은 당연히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30)

다만,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타이완이 세계 자포니 카 쌀의 주요 수입국으로 지목되고 있어서 향후 중국, 미국과 호주 등의 자포니카 쌀 수출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동지역 국가들에게 거세게 몰려올 것이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쌀 수출시장은 과점시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언제 어떤 형태로 담합가격을 유지하게 될지 장래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의 쌀 생산동향 및 국제시장의 상황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31)

제3장 주요국의 쌀 산업 동향

1. 미국(U.S.A) 2. 호주(Australia) 3. 태국(Thailand) 4. 베트남(Vietnam) 5. 중국(China) 6. 일본(Japan)

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 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 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 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 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 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 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 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호주 Yanco시험장의 벼농사 현장교육

(32)

1. 미 국

가. 생산 개요

오늘날 세계의 농산물 시장을 제압하고 있는 나라,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잘 다듬어진 거대한 농장 규모와 기계화된 농업이 우리를 압도하는 나라, 그 곳이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사방을 둘러보면 어쩌다 농가 한 두 채가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넓은 들녘... 구름 한 점 없는 높푸른 하늘에 서는 따가운 햇볕이 온 종일 쏟아지는 가운데 벼가 알알이 익어가는 미국 의 논두렁을 밟으면서, 그리고 윤작으로 심겨져 있는 초지(草地)나 대두 작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지평선을 바라다보면 벌어진 입을 다물 줄을 모르는 곳. 거대한 RPC 마다 최첨단 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쌀의 해외 수 출진흥을 위해「미국 쌀 연합」(U.S.A. Rice Federation)은 막대한 자금 을 미 의회의 로비자금으로 사용중이고. 워싱턴디시(Washington D.C.) 의 농무부에서는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쌀의 연구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

(33)

의 쌀 수급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해서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쌀 산업의 기계화와 규모화, 과학화와 정보화가 균형을 갖춰서 발전하고 있 는 나라, 쌀 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오늘도 쉼 없이 민·관이 노력하고 있는 부러움과 두려움의 모습을 지울 길이 없는 나라이다.

미국의 국토면적은 962만 9,091㎢로서 한반도 면적 22.1만㎢의 43.6배, 남한 면적 9.9만㎢의 97.3배나 된다. 이 면적은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러시아와 캐나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토인 셈이다. 그러나 경지면적은 전체 국토의 19%에 불과하 고, 관개면적은 214,000㎢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의 인구는 2002년 7월 현재 약 2억 7,8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U.S. Bureau of the Census, 2003.1.7), 중국과 인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인구를 지니고 있다. 또한, 2002년 7월 현재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구매력 패리티(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

$35,831 수준이다(CIA, 2002).7) 이는 전 세계에서 통계가 가능한 248개 국가 중 Luxembourg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인구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오직 1.0% 내외만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가수는 2001년 말 현재 2,157,780 호로 나타났고, 이들은 호당 437 에이커 즉, 176.4ha 규모의 농지를 지 니고 있다(USDA-ERS, 2002.10).8)대부분 미국의 벼 생산은 관개수나

7)여기에서 말하는 PPP GDP는 표준화된 국제 달러($) 가격 가중치를 적용하여서 산출하는데,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는 최종재와 용역에다 적용한다. 이 PPP GDP는 UN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UNICP)와 Pennsylvania 대학의 Summers & Heston 교수에 의해서 발표되는 PPP 수치에 근거하고 있다(World Facts & Figures, 2002).

8)미국의 농가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연간 $1,000 이상의 판매수입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우 리나라에서의 농가(Farm household)는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이상 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즉, ① 10a(약 300평) 이상 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 고 있는 가구, ③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통계청, 2002). 2001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농가호당 경지면 적은 1.38ha이다. 따라서 경지규모 면에서 미국농가는 우리나라 농가의 127배 수준이다.

(34)

지하수를 사용하고, 직파 방식으로 벼를 심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 전에 발아시킨 볍씨를 무논에다 항공산파하고 있다. 루이지아나와 텍사 스 등 남부 연안지역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쓴다. 그러나 미국 남부에서는 건답 기계직파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쌀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평야지대에 벼를 재배하고 있는 가운 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평야지대에 있는 벼 재배면적의 100%를, 남부 의 다른 지역에서는 40% 정도를 레이저 장치를 통하여 기계로 또 다시 땅고르기(均平) 작업을 하였다. 이 때 1모작의 경우에는 표토의 경사가 2

∼5㎝/100m 범위 내의 땅고르기 작업이 필요하고, 벼와 다른 작목간의 윤작인 경우에는 손쉬운 배수(排水)작업을 위해서 또는 다음 작목의 관개 를 위해서 10∼20㎝/100m의 경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레이저 땅고르기 작업을 한다. 이러한 레이저 땅고르기 작업은 벼의 토지 수량 향상에 크 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건기에 관개수를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면서 여름철 일조량이 풍성하여 낮은 병해충 발생율과 더불어 평균 940톤 /ha의 벼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고온다습한 미국 중·남부 지역에서는 주로 잎마름병, 열대야 현상, 흐린 날씨, 출수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천둥·폭우 등으로 수량이 낮아서 대개 650톤/ha 정도의 벼 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벼 재배면적은 133.6만ha(장립 종 71%, 중·단립종 29%) 수준이고, 여기에서 생산된 쌀(精米)은 797.4만톤(504.0kg/10a)9)이었고, 국내 총 소비량은 387.2만톤으로서 총 생산량의 48.6% 수준이다. 결국 미국 쌀의 해외수출량은 275.3만톤

9)미국의 쌀 관련 단위: 벼 1부셀=45 lbs=20.41kg; 1 sack (벼 1가마)=100lb=45.36kg; 정미 1가마(sack or bag)=100 lbs=45.36kg; 벼 1 barrel=162 lbs=73.48kg; 벼(rough rice) 1 cwt=32.6kg(精米)=100 lbs=2.22 bushels=0.0453 MT; 1 MT=2,204.6 lbs=22.046 cwt=48.992 bushels; 정미 1 MT=벼 31 cwt.

(35)

인데, 이는 총 생산량의 34.5% 수준이고, 쌀의 재고량은 134.9만톤 (16.9%) 수준이다.

지난「1997 농업센서스」(1997 Census of Agriculture)에 의하면, 미 국 벼 재배농가수는 9,291호이고, 이들 농가의 평균경영규모는 136.0ha 인 것으로 나타났다.10) 평균 벼 재배농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10)이 면적규모는 2001년 말 우리나라의 호당 벼 재배면적 1.02ha의 133배에 해당하는 규모 이다.

44%

Arkansas Louisiana California Texas Mississippi Missouri 18%

17%

9%

8% 4%

(그림 3-1-1) 미국 주산지별 쌀 수확면적 비율

주 별 평균농가규모

(ha)

1997년 수확면적 (ha, %)

쌀농가수 (호, %)

생산량(정미) (천톤, %) Arkansas

Louisiana California Texas Mississippi

Missouri 미국전체

133.2 135.0 134.7 134.7 178.9 113.9 136.0

560,497 (44.4) 234,442 (18.6) 208,049 (16.5) 113,590 (9.0)

94,799 (7.5) 47,591 (3.8) 1,263,522 (100.0)

4,207 (45.3) 1,736 (18.7) 1,544 (16.6) 843 (9.1) 530 (5.7) 418 (4.5) 9,291 (100.0)

2,524.2 (43.3) 847.2 (14.6) 1,326.6 (22.7) 491.2 (8.4) 426.6 (7.2) 200.4 (3.4) 5,831.4 (100.0) 자료: USDC, 1997 Agriculture Census, 1999.

(36)

Mississippi주의 178.9ha 수준이었으며, 가장 작은 곳은 Missouri주의 113.9ha로 나타났다. Arkansas주는 미국 벼 재배면적의 44.4%, 벼 재 배농가수의 45.3%를 차지하였고, 동시에 미국 쌀 생산량의 43.3%를 차 지하였다.

그리고 Louisiana주는 수확면적과 벼 재배농가수 면에서 Arkansas 주 다음으로 각각 약 19.0% 수준을 차지하였으나, 쌀 생산량 면에서는 Arkansas주와 California주(미국 총생산량의 23%) 다음으로 많은 쌀 을 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미국 쌀 수량

정미(精米) 기준으로 1975∼1999 기간 동안의 수량 증가율 산정을 함 에 있어서 기준년도와 비교년도의 선정에 따라서 그 증가폭이나 증가율 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1970년대 중반 3년간(1975∼

1977)의 평균수준(366.7kg/10a)과 1990년대 말 3년간(1997∼1999)의 평균수준(466.7kg/10a)을 비교한 결과, 지난 24년간 약 27.3%의 수량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지난 1975∼1977년의 10a당 평균 수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미(精米) 기준으로, California주는 459.4kg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Arkansas 주 372.7kg, Gulf Coast 지역 336.4kg, 그리고 Mississippi강 델타지 역 334.2kg 등으로 나타나서 California주의 수량이 미국 여타지역 수 준보다 23.3%∼37.5% 정도 더 높은 수준이다.

11)동기간 우리나라의 10a당 평균 쌀(精米) 수량은 437.7kg(1975∼1977)에서 498.3kg(1997

∼1999)으로 약 13.8%가 증가되었다.

(37)

최근 3년간의 평균 정미(精米) 수량은 California주가 607.4kg으로 증가하여 1970년대 중반 대비 약 32.2%의 증가율을 보였다. 동기간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Mississippi강 델타지역으로서 465kg 수 준으로 39.1%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증가율은 Gulf Coast 지역의 26.2% 수준이다. 다른 지역보다 병해충의 발생율이 높고, 토양 문제 등 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으로 Gulf 연안지역에서는 최근 상대적으로 쌀 생산면적이 감소추세에 있다.

미국 쌀(精米)의 평균 수량은 2010년경에 현재보다 약 11.4% 정도 증 가된 520.0kg/10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Wailes, et al., 2000). 그 결과, 2010년에는 쌀의 총생산량이 712.5만톤으로 추정되어 1999년의 659.5만톤 대비 약 8.0% 정도가 증가될 전망이다. 미국 쌀의 수량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10a당 수량은 1975년 이래 일시적으로 감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특히, 1980년대 초반까지 390kg 수준이던 수량이 1980년대 후반에

Rice : 1997

97-M243 Source : 1997 Census of Agriculture United States Total 3,122,120 1 Dot = 3,000 Acres

(그림 3-1-2) 미국의 벼 재배지대(1997 농업센서스 결과)

(38)

는 400kg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부표 3-1-1>. 이것은 품종의 개량과 수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영농기술의 연구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2010년경의 10a당 정미(精米)기준 수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California주는 692kg, Arkansas주는 511.7kg, Mississippi River Delta 지역 508kg, 그리고 Gulf Coast 지역은 420.3kg로 추정되고 있 는데, 이는 지난 1997∼1999년 평균 수량 대비 각각 13.9%, 5.2%, 9.2%

그리고 -1.0%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Gulf Coast 지역은 오히려 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이 지역의 쌀 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 미국의 쌀 수급전망

미국의 쌀(精米) 생산량은 2001년말 현재 665만톤 수준인데, 2010년 경에는 이미 앞서 설명한 면적이나 수량의 증가율을 감안할 때, 이보다

U.S. Rice Yield(1975-1999) 750

kg/10a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U.S.

Arkansas

Mississippi River Delta Gulf Coast

Califormia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그림 3-1-3) 미국 쌀(精米) 수량

(39)

약 7.2% 정도 증가된 713만톤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쌀의 국내 총 수 요량은 2001년말 현재 총 공급량 790만톤의 48.6% 수준인 383.7만톤 수준이었는데, 이는 주로 식품용으로 318.8만톤, 종자 12.7만톤, 맥주 주 정용 52.2만톤 등을 합친 것이다. 이러한 쌀의 총수요량은 2010년경에 약 471.4만톤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동기간 약 22.9% 정도의 증가를 의미한다(Rice Yearbook, 2002).

끝으로, 쌀의 1인당 연간소비량은 2000년말 현재 9.4kg이지만, 2010 년에는 15.8kg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2001년에 수출 가능 량이 약 272.7만톤이었으나 2010년에는 241.1만톤 내외로 약 11.6% 정 도 감소될 전망이다.

미국의 수확기 쌀 가격은 정미기준 1975∼1977년 평균가격이 $243.3/

톤이었으나 최근 1997∼1999년간의 평균가격은 $263.4/톤으로 겨우 8.3%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2000∼2001년의 농가 수취가격은 크게 하락하여서 2000년에는 $170.6/톤이었고, 2001년에는

$148.1/톤으로 감소하고 있다.12) 지난 2001년의 지역별 농가수취가격을 살펴보면, California주 $120.9/톤, Arkansas주 $145.6/톤,

U.S. Rice Harvest-periiod Price(1975-1999)

(그림 3-1-4) 미국 쌀 가격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400

350 300 250 200 150 100

$/Ton

U.S.

Arkansas

Mississippi River Delta Gulf Coast Califormia

(40)

Mississippi 델타지역 $155.9/톤, 그리고 Gulf 연안지역 $169.7/톤 등 으로 나타나서 California주에서 생산된 자포니카(중·단립종) 쌀의 농가 수취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수출시장을 통해 서 해결하고자 향후 미국이 자포니카 쌀을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무역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을 쉽게 할 수 있다.

수확기 미국 쌀의 농가수취가격은 거의 매년 등락이 교차되는 가운데 매우 불안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연기후의 이상여부와 경제적 변동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세계 자유시장의“thin market”의 특성상 거래량이 변동하면 자주 가격이 등락하는 현상을 보 이고 있다.13)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California에서 생산되는 중·단립종 쌀이나 여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인디카(장립종) 쌀간의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국의 쌀 가격은 중립종 쌀의 경우 지난 1999년의 FOB/Calif.(U.S. No.1)14) 기준으로 $474.2/톤에서 2001년의 $292.1/

톤으로 2년 사이에 무려 38.4%나 가격이 하락하였는데, 이 가격이 2010 년에는 $233.5/톤으로 2001년 가격 대비 오히려 20.1%가 하락할 것으 로 전망을 하고 있다.15) 또, California산 단립종 쌀의 FOB/Calif.(U.S.

No.1) 가격은 1999년에 $498.5/톤이었으나 2001년에는 $293.8/톤으 로 2년 사이에 41.1%나 하락하였다. 그러나 장립종 쌀은 동기간

$337.7/톤(U.S. No.2 Houston)16)에서 $305.9/톤으로 9.4%의 비교적 낮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부표 3-1-2>.

12)2000년의 농가수취가격은 조곡기준 $5.46/cwt, 2001년에는 $4.74/cwt로 나타났는데, 이 때

「조곡 1 cwt = 정곡 0.032톤」이므로, 이는 각각 $170.6/톤(정곡)과 $148.1/톤에 상당한다.

13)쌀 가격탄력성이 낮아서 가격신축성(Flexibility)은 매우 높기 마련이다.

14)California산 중립종 FOB 가격은 싸라기 포함율 4% 이하인 경우이다.

15)정미(milled rice) 1 cwt = 0.0454톤의 변환율 적용.

16)싸라기 함유율 4%를 초과하지 않는 장립종 쌀은 No.2로 구분한다.

(41)

라. 미국의 쌀 소득

미국의 쌀 생산자들이 얻고 있는 단위 면적당 쌀의 평균 판매 조수입액 은 지 난 1975∼ 1977년 의 $88.96/10a에 서 1997∼ 1999년 의

$128.81/10a로 약 38%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2000∼2001년에는 평균 $86.17/10a로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다(USDA, 2002). 이 는 물론 국제시장가격의 하락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최근 2년간(2000∼2001)의 조수입은 California주가

$92.19/10a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Gulf 연안지역 $89.55/10a, Arkansas 지역 $86.53/10a, 그리고 Mississippi강 델타지역

$81.24/10a의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3-1-3>.

전체적으로 미국 쌀 생산농가의 단위 식부 면적당 조수입은 수확기 농 가수취가격 수준과 생산량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총비용을 제하고 나면 모든 벼 재배농가가 적자를 입게 된다. 지난 2001년 미국의 벼 재배농가 단위 면적당 순손실액(=조수입-총비용)은 $66.07/10a로 밝혀졌다. 또 한, 중·단립종(자포니카) 쌀을 주로 생산하는 California주와 다른 지 역과의 단위 면적당 조수입 차이가 나는 이유는 품종과 수량의 차이 때문 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California주의 쌀 재배농가 단위 면적당 소득은 -$133.99/10a로 이것은 순손실액을 의미하며 미국의 어떤 지역 보다도 크다. 생산비가 그 만큼 높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미국 벼 재배농 민들이 쌀 농업에서 순손실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의 쌀 산업이 지속 되고 있는가? 그것은 미국 농무부가 튼튼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직접 지불금 때문이다. 즉, 정부의 직접지불금이 없다면 미국 쌀 산업은 더 이 상 지속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국가의 농업

(42)

은 열악한 농업내부의 능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튼튼한 정부의 재정으 로 뒷받침될 때에 그 발전이 지속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 부연해서 분석되고 있는 미국의 쌀 생산비 영역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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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 주

가. 생산 개요

우리나라와 달리 남반구에 위치한 관계로 우리와 정반대의 계절을 지니 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차가운 일기가 계속되고 냉기를 머 금은 바람이 지속되고 있는 3월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도착하여 농장으로 가서 보면 벼를 수확하는 콤바인이 바쁘게 넓은 들녘을 누비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 아래서 누렇게 익 은 벼이삭으로 출렁이고 있는 넉넉한 논이 눈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고, 벼를 심던 논에다 윤작형태로 심겨진 광활한 초지에는 소떼와 양떼가 유 유자적한 모습으로 풀을 뜯거나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평원. 그곳에는 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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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루와 이름 모를 들짐승도 같이 뒤섞여서 평화롭게 어울려 다니는.... 한 없이 부러운 농장이 사방에 펼쳐져 있는 곳이다.

RPC 인근의 넓은 공터에는 지난해에 미처 수출하지 못한 벼를 동물 사 료용으로 처분하기 위해 산더미처럼 야적해 놓고 있는 모습에서 막강한 호주 쌀 산업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여기가 바로 호주의 벼농사가 집 중적으로 이뤄지는 New South Wales(NSW) 지역이다. 땅고르기 작업 이 잘된 논에는 관개수가 흐르고 건조한 일기 가운데 뜨거운 햇빛에 잘 익은 벼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들녘에는 사람도 인가도 찾아볼 수가 없 다. 정말로 광대한 농업지대이다. 그러나 물이 부족해서 벼를 농민들이 심고 싶은 대로 다 심을 수 없는 나라, 그 농촌의 한 농가에 머물면서 호 주 농촌을 배웠던 현장체험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지금도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 곳이다.

호주는 총면적이 768.7만㎢로서 남한 면적 대비 78배나 되는 나라인 데, 서부의 2/3 정도는 불모지대 내지 아열대 지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호주의 국토면적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크다. 인구는 2002년 7월 1,936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40.4% 정도에 불과한데(CIA, 2002), 이는 세계에서 53번째로 큰 인구이다. 이 인구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급수조건이 잘되 어 있는 동부 및 남동부 연안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호주 국민 1인당 PPP GDP는 2002년 7월 현재 $23,030로 나타났는데, 통계수집이 가능 한 전세계 248개 국가 중에서 22위이며, 최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로 밝혀졌다(The World Bank Group, 2000).

호주에서 농업은 GDP의 약 4% 정도를 점유하는 산업이다. 호주농업 의 주요 특징은 대규모의 건조한 땅을 이용한 농업이자 목축업이 주를 이 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개농업은 NSW 지역의 머레 이-달링(Murray-Darling) 유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쌀 산업은 대부분 이 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 관개농업은 호주 농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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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쌀은 관개농업 생산액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쌀의 1인당 소비량은 7.5kg 수준인데,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칼로리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쌀의 대부분은 수출이 되고 있는데, NSW 지역의 Riverina 평야지역 고용의 8.6%, 지역 가구당 소득의 8.8%를 차 지하는 산업이다. 쌀 산업은 수직적 통합이 잘 되어 있어서 생산과정에서 부터 가공과 유통단계까지 농민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 결과, 호주의

「벼 재배자 협동조합」(Rice Growers’Cooperative)은 호주의 43대 수출 기업에 속한다. 그 만큼 쌀 산업은 호주에서 중요한 수출산업인 셈이다.

벼는 콩과 식물 그리고 건답 작물 등과 윤작형태로 재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콩과 작물이나 건답 작물은 토양의 비옥도를 증진시키고 농약 의 사용이 거의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지역에서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수를 제한하는데, 이는 관개수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들 농가

(그림 3-2-1) 호주의 NSW 지역 자료: World Atla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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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규모는 약 590ha 수준인데, 모든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작업은 기 계화되어 있다. NSW의 Yanco 지역 주위에서 관개수를 이용해서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97,000ha 정도 되고, 그 밖에 북쪽의 퀸즈랜드 (Queensland)와 남쪽의 빅토리아(Victoria)주에서도 극히 소량의 쌀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호주에서의 쌀 생산은 거의 NSW지역에서 이뤄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벼 재배에 이용 가능한 관개수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앞으로 재배면적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지하 로 빠르게 흡수되지 아니하는 적절한 토양에서만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 볍씨의 파종은 공중산파를 통해서 이뤄 지고 있다. 물론 경운 기계파종과 일부 초지에는 무경운 기계파종을 하기 도 한다. 재배기간은 대개 170∼180일 정도가 걸린다.

호주에서의 벼 재배 역사는 1869년 Boyd라는 사람이 Brisbane 부근 에서 밭벼 재배를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Lewis, 1994). 이어 서 지난 1892년 NSW 농림부에서 최초로 천수답 조건하의 재배시험을 시 작한 이래, 1920년대 California 벼 품종을 도입해서 본격적인 재배를 하고 있는데, 주로 NSW Murray-Darling 만(灣) 지역의 관개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다. 주로 콩과 작물 및 건답작물과 윤작을 하면서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쌀은 수출작목으로 총 생산량의 15%는 국내소비, 85% 내외는 호주産 쌀로 포장되어 수출된다. 호주 정책당국과 농민들이 쌀을 경제성이 있고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취한 노력은 헌신, 혁신, 고무적 경영, 강한 지도력, 지속적 연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 다. 그 결과, 1970년대초 수량이 조곡기준 500∼700kg/10a이던 것이 최근에는 1,000kg/10a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17)

17)호주 쌀의 단위: 벼 1부셀(bushel) = 42 lbs = 19.05k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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