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본 개요
질서있고 안정된 거리. 깨끗한 거리. 경적소리를 듣기 힘든 도회지의 차량 흐름을 잊을 수가 없는 곳. 차량과 사람이 붐비는 도로옆 하수가 흐 르는 물에는 큰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유영을 즐기고 있는 모습 속에서 도 무지 믿어지지 않던 곳.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들의 밝은 인상, 농촌의 시 골길 하나 하나가 다 아스팔트로 정비되어서 감동을 주고 있는 농촌의 모 습은 언제 보아도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런가 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 는 지진의 두려움이 상존해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온갖 잡신을 섬기고 믿 는 잡신의 나라. 이 대조적인 모습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나라...역사 적으로 불행했던 관계. 우리나라의 對日 무역수지적자액이 100억$ 수준 이나 되고, 오늘날 우리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가깝고도
먼 나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쌀의 생산비와 가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쌀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나라... 여기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수도는 東京(Tokyo), 인구는 1억 2,677만명 수준이고, 면적은 총 377,835.24㎢(한반도의 약 1.7배)이다. 이는 세계 248개국 중에서 66번째의 면적 수준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종교인구의 분포는 神道 9,200만, 불교 8,400만, 기독교 84만명이며, 의무교육 9년, 문맹율 0%
에 근접한다. 행정단위는 1都(東京都), 1道(北海道), 2府(大阪府, 京都府), 43縣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제도는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인데, 의회 는 양원제(衆議院-하원, 參議院-상원)로 되어 있다.
일본은 4개의 큰 섬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주위에 4,000여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섬나라이다. 벼의 재배는 북위 44。이하의 지대에 서 고도 1,400m에 이르는 지역까지 재배되고 있다. 여름철에 다습한 온
OSAKAKYOTO SHIGA
FUKUI ISHIKAWA
TOYAMAHIYAMA OSHIMA AKIITA YAMAGATA
MIYAGI
FUKUSHIMA TOCHIGI NAGANO
CHIBA IBARAKI
TOKYO SAITAMA KANAGAWA
YAMANASHI SHIZUOKA
NARAMIE AICHI WAKAYAMA
MIYAZAKI OKINAWA KAGOSHIMA KAGOSHIMA KUMAMOTO NAGASAKI SAGA FUKUOKA OITA YAMAGUCHI HIROSHIMA
SHIMANE OKAYAMATOTTORI
TOKUSHIMA KAGAWA
EHIME KOCHI
NIIGATA GUNMA GIFU HYOGO
IBURI SHIRIBASI
ISHIKARI
SOYAKAMIKAWA ABASHIRI NEWURO KUSHIRO TOKACHI AOMORI HIDAKA
IWATE RUMOI
(그림 3-6-1) 일본의 주요 도시와 縣 자료: www.j-cafe.pe.kr, 2002.
대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를 지닌 4계절이 뚜렷하며, 6∼7월의 충분한 강 우량, 그리고 4∼10월에 이르는 적정한 온도와 일조량을 통해서 벼의 재 배가 이뤄지는 나라이다.
일본의 인구는 2002년 7월 현재 1억 2,677만명으로 추정되는데(CIA, 2003), 세계의 9위 수준이다. 이 중에서 농가인구는 약 750만명으로 5.9%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력의 65%는 서비스분야, 30%는 2차 산업, 그리고 5%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인의 일인당 PPP GDP 는 $24,848 수준으로 세계에서 15번째 수준이다. 농업은 일본 GDP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업생산은 1.3억에 가까운 국민들의 식량 조달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 아닐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쌀은 일본 의 주식으로, WTO 협정에 의한 쌀 수입 관세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 의 자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밀의 86%는 수입되고 있다. 비록 소비 자들이 쌀의 소비를 줄이면서 축산물이나 원예 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나 고 있지만 쌀은 아직도 가장 중요한 농산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인들은 매일 필요한 칼로리의 1/4을 쌀에서 섭취하고 있다.
일본은 벼 재배의 역사가 2000년 이상이라고 한다. 현재는 쌀의 생산능 력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서 많은 논이 타 작물 생산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쌀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벼 논을 타 대체작목으로 전환 시키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일본에서의 벼 재배환경은 지역별로 고도의 차 이가 크고, 기후도 아열대성 지역에서부터 온대성 기후지역 그리고 거의 한 냉한 지역까지 광범위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거의 100% 논이 다 관개시설이 확충되어 있어 관개답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다.
일본 북부의 낮은 기온 하에서는 이에 적절한 내한성이 강한 조생종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곳에서는 조기 이앙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오래 자라 고 건실한 모종을 사용하며, 야간의 낮은 온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을 깊게 가둬두며, 바람막이 네트를 설치한다.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
서 유기비료를 사용한다.
경제현황을 설명하자면, 화폐는 ￥(円, Yen)화로서 환율은 2002.3 현 재 US $1=￥133.5이고, 일본의 GDP는 528.9조￥(2001)이고, 무역규 모는 수출 490,084억￥, 수입 424,035억￥, 무역수지 66,049억￥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2001년 말 현재 對한국 수출 266억$, 對한국 수입 165억$, 무역수지흑자 101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교민은 총 63.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에 서 농업은 GDP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비중은 미미 하지만, 전체인구를 부양해야만 하는 산업이다. 특히, 쌀은 주식으로서 일본 소비자 1인당 식품 칼로리의 1/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나. 일본의 농업정책
여기에서는 일본의 2002년 농업·농촌정책의 골자를 살펴봄으로써 농 업과 농촌에 대해 일본이 어떠한 의식을 지니고 있고 어떻게 농업과 농촌 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32) 동시에, 농업여건상 우리나라와 유사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농업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①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원칙:
㉠ 기본적 고려사항 : 주식(主食)의 공급은 국민안전의 필수사항, 농 지와 산림은 수자원 보존과 토양의 비옥도 향상에 기여, 21세기
32)이 부분은 주일 한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이 많음.
에 지속적 사회발전은 필수적, 21세기는 인구, 식량, 환경과 에너 지에 관한 심각한 문제에 봉착, 국경이 자유로운 사회로 발전.
㉡ 일본사회의 전망: 인구증가율의 둔화, 인구의 노령화, 경제성장의 둔화, 정보 및 참단기술의 발전, 물질적 풍요보다도 복지향상과 정신적 만족추구 강조, 국제화의 추가적 발전 전망.
㉢ 식품·농업·농촌의 당면문제 : 식량의 수요·공급구조간의 격차 확대와 함께 식량자급률 감소, 농지사용의 비효율화와 핵심적 농 업노동력의 활력약화, 농촌활력의 무기력화, 국토 및 환경보전과 같은 농업의 다면적 기능이 위기에 직면.
㉣ 식품·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기대 : 주요 식량공급 확보, 다 양한 종류의 안전·고품질 식품의 안전한 공급과 식품산업의 건 실한 발전, 농업강화와 적정한 가격 수준하에 식품공급, 자연의 주기적 기능발전과 보전에서의 농업의 역할, 농업·농촌이 다면 적 역할을 완수토록 지원, 농촌을 지역사회로 유지 및 활성화, 식 량 및 농업부문에 국제적 협력.
㉤ 식품·농업·농촌 정책의 목표 : 안정적 식량공급의 확보와 국내 농산물생산을 통한 식량공급능력 제고, 농업·농촌의 다면적 역할 의 효과적 달성의 현실화, 다양한 정책조치 실시를 통한 지역농업 향상 및 발전방안을 추구하고, 전반적 농업의 공급능력 극대화.
② 정책 방향:
㉠ 식량안보정책수립 : 세계식량수급 전망을 파악하고 미래 전망 확 인, 안정적 식량공급 기초로서의 국내농업생산, 식량자급률 문제, 위기발생시의 식량공급능력, 적정한 diet와 유용한 정보 제공, 식 품안전확보와 식품 품질향상, 식품생산과 가공/분배의 다양화, 식 품산업의 건실한 발전, 식품 및 농업부문에서 전향적 국제협력.
㉡ 일본농업발전 잠재력 향상추구 : 차세대를 위한 농업구조 개혁, 동기유발된 다양한 농민들 양성 및 영농발전 지원, 자유시장경쟁 의 더 폭넓은 도입과 농장경영의 안정화, 자연의 주기적 기능보전 에서 농업역할의 효과적 달성, 생산 하부구조의 확립, 기술발전.
㉢ 농업·농촌의 다면적 역할 달성 지원 : 농업·농촌의 다면적 역할 에 관심,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조성을 위한 복합적 향상조치, 구 릉 및 산악지역의 공공지원, 도시주민의 필요 충족.
㉢ 농업조직에 대한 재평가
㉣ 식품·농업·농촌정책 집행을 위한 행정조치: 행정조치의 기본원 칙, 계획수립과 정기적 재평가.
③ 새로운 쌀 정책 방향:
㉠ 자유시장기능 강조: 최근 일본의 쌀 정책은 자유시장기능을 중요 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 정책 개혁 안으로서, 「생산조정제」를 2008년도까지 농민과 농업단체가 주 체가 되는 구조로 이행하여 논 농업경영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 고자 한다. 그리하여 2010년도까지는 대부분 효율적이고 안정된 경영을 달성하면서 소비자와 시장의 수요에 맞는 쌀 생산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개혁안에 의하면, 2004년도부터 농민과 농 업단체가 주체가 되는 수급조정 시스템 실현까지의 생산조정은 면적 대신 생산량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생산조정의 참가를 유도 하기 위해서「산지 만들기 추진 교부금」을 지급하며, 풍작으로 과 잉미가 발생할 경우에는「과잉미 단기 융자제도」를 실시하여 가 공용 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경영·구조 정책은 일정기간내의 법인화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취락 영농을「취락형 경영체(가칭)」로서 영농 후계자로 취급하기
로 하였다. 영농 후계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책도 마련한다.
㉢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적정한 표시의 확보조치와 생산이력표 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일본 농업신문, 2003.1). 일본은 2003년산부터 쌀의 traceability(생산 이력을 추적하는 계획)에 필요한 생산이력 정보의 축적과 제공하는 시스템을 시작할 방침 이다. 즉, 이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03년산 쌀부터 소비자 가 인터넷을 통하여 생산자의 쌀 생산 이력을 알 수 있는 쌀이 등 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 명한 신뢰성을 확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도매회사와 산지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시작하여 정보의 내용과 구체적 인 내용을 결정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실제적인 운영은 전국 미곡협회가 행할 예정이 다. 쌀 포장지에 산지와 생산자 고유 번호를 부착하고, 데이터베 이스에는 각 산지에서 수집한 재배관리 방법 등 상세한 정보를 축 적한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구입한 쌀의 번호로 인터넷을 통 하여 정확한 생산 방법과 산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농림수 산성은 2003년산은 약 30만톤의「트레사 쌀」유통을 목표로 한 다. 향후 약 3년에 걸쳐서 유통량의 10%(90만톤) 정도가 목표 물 량이라고 한다(일본 농업신문, 2003.1.15). 일본쌀의 투명성 정 착을 통한 일본쌀 수요의 확보를 위한 몸부림이 아닐 수 없다.
왜 지난 1941년 이래 정부주도로 관리해오던 쌀 수급을 시장기능에 의 존코자 하는가? 일본은 1971년부터 과잉생산되는 쌀의 공급을 억제하기 위하여 벼 재배면적의 최대규모를 101만ha로 설정, 전체 논 면적의 40%
를 휴경하는 등 생산조정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수급상황이 개선되 지 않고 가격도 하락, 생산현장에서는 한계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