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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1. 경제일반

□ (2016년 2/4분기 GDP 성장률) 전기 대비 실질 0.0%(연율 0.2%), 명목 0.2%(연율 0.9%)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시현(이는 민간 전망치인 실질 연율 0.7%

성장보다 낮은 수준)함.

□ (일본 금융완화 정책 장기화 관측) 7월 참의원 선거 압승 등 아베총리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론’이 재부상함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금융완화정책이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 지구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음(닛케이).

□ (7월 방일 외국인 동향)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8.17 발표한 7월 방일 외국인수는 전년 동월대비 19.7% 증가한 229만 6,500명으로 1개월 단위 사상최대를 기록함.

□ (日 경제학계 현 정권에 대한 거리감 확대) 아베정권이 분야별 회의를 설치하고 경제학자를 참석시키나, 유권자에게 어필할 부분만 취할 뿐 일관성이 없고, 지난 6월 소비증세 재연기시에도 강행을 요구한 대다수의 일본 경제학자들의 요구는 묵살된바, 정부와 경제학자간 거리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닛케이).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2017년 7월 수출입 동향) 일본의 2016년 7월 무역수지(통관)는 수출입 동반감소에도 불구,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초과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흑자 (5,135억엔)를 기록함.

ㅇ 수출(5.7조엔)은 엔고 심화 및 자동차·철강재 등 주력 수출상품 실적 부진 등으로 금액(△11.3%)이 10개월 연속 감소하며 2009.10월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물량(△2.5%) 역시 2개월 만에 축소

ㅇ 수입(5.2조엔)은 유가 약세 장기화로 인한 원유·LNG 등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금액(△24.7%)과 물량(△4.0%) 모두 큰 폭 감소

8.15(월) 8.16(화) 8.17(수) 8.18(목) 8.19(금) 환율(엔/달러) 101.24 100.31 100.26 99.9 100.19 환율(원/100엔) 광복절 1,092.90 1,104.54 1,116.24 1,116.93

ㅇ (엔/달러 환율) 미 금리인상 관측 후퇴, 일본은행의 추가완화 한계 등으로 달러 대비 엔화강세(장중 99엔대 기록) 진행

ㅇ (닛케이평균주가) 엔화강세로 인한 수출기업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로 16,000엔대 중후반에서 등락

3. 기타

□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재가동) 시코쿠전력도 보유중인 3기의 원전 중에서 에히메현에 소재한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재가동승인을 신청하여 2015년에 합격한 후 보안규정 개정, 설비개선공사, 사용 전 검사 등을 거쳐 8.12일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로써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7기중 5기가 재가동됨.

□ (후쿠시마현 오염구역 해제 동향) 후쿠시마 현 전체의 제염 및 오염지역 해제상황, 인구, 공간선량율 등에 관한 자료이며, 본문 참고 바람.

□ (후쿠시마 제1원전 효과 판단 곤란)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대책인 동토벽을 통한 오염수 차단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 밝힘.

□ (일본기업 실적 둔화세 강화) 8.15까지 2016년 2/4분기(4-6월) 결산이 발표된 1,571社(금융업 등 제외) 중 17% 기업의 경상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2/4분기 기준 4년만에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도 20% 감소함.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6,869.56 16,596.51 16,745.64 16,486.01 16,545.82 장기금리(%) -0.085 -0.100 -0.080 -0.090 -0.090

1. 2016년 2/4분기(4-6월) GDP 속보치 발표

Ⅰ. 주요 내용

1. (실질성장률 전기대비 보합수준) 일본의 2016년 2/4분기 GDP 성장률 (속보)은 전기 대비 실질 0.0%(연율 0.2%), 명목 0.2%(연율 0.9%)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시현(이는 민간 전망치인 실질 연율 0.7% 성장보다 낮은 수준)

ㅇ (주택·공공투자, 성장 뒷받침) 가계소비와 수출 등 민간부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공공 건설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및 주택투자 증가 등이 성장률 하방압력을 다소 완화(내수 기여도 0.4%→0.3%)

- 민간소비(0.7%→0.2%)는 자동차·TV 등 내구재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2분기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절약지향 소비의식 강화에 따른 준내구재(의류 등) 및 식료품 지출 감소로 개선폭이 윤일 특수 효과를 톡톡히 본 전기 대비 크게 둔화

- 설비투자(△0.7%→△0.4%) 역시 세계경제 부진과 엔고 심화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기업 심리 위축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

- 이에 반해, 주택투자(△0.1%→5.0%)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주택담보 대출 금리 인하)와 추가 소비증세(8%→10%)를 의식한 신축용 건설 수요 증가 등으로 2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고(2011년 3/4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

- 공공투자(0.1%→2.3%)도 2015 추경 효과 및 2016 본예산 조기 집행 등으로 플러스 증가율 유지

- 민간재고 기여도(△0.1→△0.0%)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

ㅇ (순수출 기여도, 마이너스로 반전) 유가 약세에 따른 수입 감소에도 불구, 1 경제일반

철강재 수요 부진(중국 철강가격·공급과잉)과 엔고·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방일 외래객 소비지출 감소 등으로 순수출(0.1→△0.3%)은 4분기 만에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

ㅇ (GDP 디플레이터 10분기 연속 상승) 디플레이션 탈출을 가늠하는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대비 0.8%(전기비 0.2%) 증가하였으나, 내수 부문 디플레이터(△0.5%→△0.6%)는 4분기 연속 하락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전기비, ( )는 명목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1-12월 1/4 2/4 3/4 4/4 1/4 2/4

GDP 1.4 (0.8)

△0.0 (1.6)

0.5 (2.5)

1.2 (2.0)

△0.4 (0.0)

0.5 (0.6)

△0.4 (△0.3)

0.5 (0.8)

0.0 (0.2)

(연율) - - - 4.9

(8.3)

△1.7 (0.0)

2.0 (2.3)

△1.7 (△1.1)

2.0 (3.1)

0.2 (0.9)

민간소비 1.7

(1.4)

△0.9 (1.1)

△1.2 (△1.0)

0.1 (△0.3)

△0.7 (△0.5)

0.5 (0.5)

△0.8 (△0.8)

0.7 (0.2)

0.2 (△0.1)

주택투자 8.4

(10.9)

△5.3 (△2.0)

△2.5 (△1.7)

2.6 (2.8)

1.7 (1.6)

1.1 (1.2)

△0.5 (△0.3)

△0.1 (△1.0)

5.0 (4.5)

설비투자 △0.5

(0.3)

3.1 (4.5)

1.5 (2.5)

3.0 (3.3)

△0.9 (△0.6)

0.7 (0.8)

1.2 (1.0)

△0.7 (△1.3)

△0.4 (△0.6)

정부소비 1.9

(1.6)

0.1 (1.8)

1.2 (1.4)

0.3 (0.2)

0.3 (0.1)

0.2 (0.3)

0.8 (0.7)

0.9 (0.6)

0.2 (△0.1)

공공투자 8.0

(9.5)

0.4 (3.4)

△2.5 (△1.6)

△1.5 (△1.4)

1.2 (1.8)

△1.9 (△2.3)

△3.3 (△3.4)

0.1 (△0.7)

2.3 (2.1)

수 출 1.2

(10.8)

8.3 (11.4)

2.8 (3.4)

1.7 (0.0)

△4.2 (△3.2)

2.6 (1.9)

△0.9 (△3.9)

0.1 (△3.4)

△1.5 (△3.5)

수 입 3.1

(15.2)

7.2 (11.4)

0.3 (△7.3)

1.1 (△5.5)

△1.8 (△2.7)

1.2 (△0.0)

△1.1 (△5.0)

△0.5 (△7.9)

△0.1 (△4.5) 내수 기여도 1.7

(1.7)

0.0 (2.0)

0.1 (0.4)

1.1 (0.9)

△0.0 (0.1)

0.3 (0.3)

△0.5 (△0.5)

0.4 (△0.0)

0.3 (0.1) 순수출 기여도 △0.3

(△0.9)

△0.0 (△0.3)

0.4 (2.1)

0.1 (1.2)

△0.4 (△0.1)

0.2 (0.3)

0.1 (0.2)

0.1 (0.8)

△0.3 (0.2)

재고기여도 △0.2

(△0.2)

0.2 (0.2)

0.6 (0.5)

0.6 (0.5)

0.3 (0.3)

△0.1 (△0.1)

△0.2 (△0.1)

△0.1 (△0.0)

△0.0 (0.0)

GDP디플레이터 △0.6 1.7 2.0 3.2 1.4 1.8 1.5 0.9 0.8

국민총소득 1.5 △0.2 2.5 1.4 0.4 0.4 0.0 0.6 0.3

2. (일본정부 평가) 스가 관방장관은 금번 GDP 실적에 대해, “수출 둔화와 설비투자 저조 등 일본경제 전반이 최근 들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주택투자·공공투자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고용·

소득환경도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기조적으로는 완만한 회복국면에 들어서 있다”는 낙관론을 견지

ㅇ 이시하라 경제재정담당대신은 스가 관방장관의 경기 판단에 동참하면서도 소비 개선세가 여전히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4월 구마모토 지진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답보상태 지속 및 규슈지역 인바운드 관광수요 감소, 육아 세대 및 저소득층 가구의 미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설명

ㅇ 아소 재무대신은“최근 발표한 대규모 경제대책을 발판으로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3.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금번 2/4분기 GDP 속보치 발표 이후 주재국 금 융시장은 엔/달러 환율(101엔대 초반) 및 주가(16,800엔선) 변동폭이 극히 미미한 점 등 감안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Ⅱ. 상세 내용(8.15 내각부 발표자료 요지) 가. GDP 성장률

ㅇ 2016년 2/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실질 0.0%(연율 0.2%), 명목 0.2%(연율 0.9%)

- 내외수별 성장률 기여도는 실질기준 내수 0.3%, 외수 △0.3%, 명목 기준으로는 내수 0.1%, 외수 0.2%

(전기비, %) (GNI) (1.3) (2.0) (3.1) (1.3) (0.4) (0.5) (0.0) (0.1) (0.1)

항 목 2015 2016

1/4 2/4 3/4 4/4 1/4 2/4

GDP 성장률 (실질) 1.2 (4.9)

△0.4 (△1.7)

0.5 (2.0)

△0.4 (△1.7)

0.5 (2.0)

0.0 (0.2)

나. 수요항목별 동향 (전기대비 증감율) ① 민간수요 동향

ㅇ (민간소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실질 0.2%, 명목 △0.1%

- 이 중,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실질 0.1%, 명목 △0.1%

* 자가소유 귀속 임차료를 제외할 경우 실질 0.1%, 명목 △0.1%

ㅇ (설비투자) 민간기업 설비투자는 실질 △0.4%, 명목 △0.6%

ㅇ (주택투자) 민간주택은 실질 5.0%, 명목 4.5%

ㅇ (민간재고품 증가) 민간재고품 증가의 성장률 기여도는 실질 △0.0%, 명목 0.0%

(전기비, %) (명목) 2.0

(8.3)

0.0 (0.0)

0.6 (2.3)

△0.3 (△1.1)

0.8 (3.1)

0.2 (0.9)

내외수별 기여도(실질내수) 1.1 △0.0 0.3 △0.5 0.4 0.3

(실질외수) 0.1 △0.4 0.2 0.1 0.1 △0.3

내외수별 기여도(명목내수) 0.9 0.1 0.3 △0.5 △0.0 0.1

(명목외수) 1.2 △0.1 0.3 0.2 0.8 0.2

항 목 2015 2016

1/4 2/4 3/4 4/4 1/4 2/4

민간최종소비지출(실질) 0.1 △0.7 0.5 △0.8 0.7 0.2

(명목) △0.3 △0.5 0.5 △0.8 0.2 △0.1

가계최종소비지출(실질) 0.0 △0.7 0.4 △0.9 0.7 0.1

(명목) △0.3 △0.5 0.5 △0.9 0.2 △0.1

(귀속임차는 제외)(실질) △0.0 △0.7 0.4 △0.9 0.7 0.1

(명목) △0.4 △0.7 0.6 △1.1 0.2 △0.1

민간기업 설비투자(실질) 3.0 △0.9 0.7 1.2 △0.7 △0.4

(명목) 3.3 △0.6 0.8 1.0 △1.3 △0.6

② 공적수요 동향

ㅇ (정부소비)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실질 0.2%, 명목 △0.1%

ㅇ (공공투자) 공적고정자본형성은 실질 2.3%, 명목 2.1%

ㅇ (공적재고품 증가) 공적재고품 증가의 성장률 기여도는 실질 △0.0%, 명목 0.0%

(전기비, %)

③ 수출입 동향

ㅇ 재화·서비스 수출은 실질 △1.5%, 명목 △3.5%

ㅇ 재화·서비스 수입은 실질 △0.1%, 명목 △4.5%

(전기비, %)

민간 주택투자(실질) 2.6 1.7 1.1 △0.5 △0.1 5.0

(명목) 2.8 1.6 1.2 △0.3 △1.0 4.5

민간재고증가 기여도

(실질) 0.6 0.3 △0.1 △0.2 △0.1 △0.0

(명목) 0.5 0.3 △0.1 △0.1 △0.0 0.0

항 목

2015 2016

1/4 2/4 3/4 4/4 1/4 2/4

정부최종소비지출(실질) 0.3 0.3 0.2 0.8 0.9 0.2

(명목) 0.2 0.1 0.3 0.7 0.6 △0.1

공적고정자본형성(실질) △1.5 1.2 △1.9 △3.3 0.1 2.3

(명목) △1.4 1.8 △2.3 △3.4 △0.7 2.1

공적재고품증가 기여도(실질) 0.0 △0.0 0.0 △0.0 0.0 △0.0

(명목) 0.0 △0.0 △0.0 0.0 0.0 0.0

항 목

2015 2016

1/4 2/4 3/4 4/4 1/4 2/4

재화·서비스 수출(실질) 1.7 △4.2 2.6 △0.9 0.1 △1.5

다. 디플레이터 동향(전년 동기대비 증감)

ㅇ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대비 0.8%(전기비 0.2%)

- 일본 국내 물가 동향(수입물품 동향 제외)을 보여주는 국내수요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대비 △0.6%(전기비 △0.2%)

- 재화·서비스수출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대비 △9.1%(전기비 △2.1%), 수입 디플레이터는 △16.1%(전기비 △4.5%)

(전년동기비, %)

2. 일본, 금융완화 정책 장기화 관측 부상

ㅇ 당지 닛케이신문은 7월 참의원 선거 압승 등 아베총리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론’이 재부상함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금융완화정책이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 지구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비중 있게 보도함.

ㅇ 반면, 엔화환율은 금주 들어 장중 100엔선을 하향 돌파하며 달러당 99엔대로 급등하는 등 오히려 엔저 추세는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형국임.

(명목) 0.0 △3.2 1.9 △3.9 △3.4 △3.5

재화·서비스 수입(실질) 1.1 △1.8 1.2 △1.1 △0.5 △0.1

(명목) △5.5 △2.7 △0.0 △5.0 △7.9 △4.5

항 목 2015 2016

1/4 2/4 3/4 4/4 1/4 2/4

GDP 디플레이터 3.2

(0.8)

1.4 (0.4)

1.8 (0.1)

1.5 (0.2)

0.9 (0.3)

0.8 (0.2) (국내수요 디플레이터) 1.4

(△0.2)

0.0 (0.1)

△0.1 (△0.0)

△0.2 (△0.0)

△0.5 (△0.4)

△0.6 (△0.2)

(수출 디플레이터) 2.1

(△1.6)

3.1 (1.1)

1.6 (△0.7)

△4.0 (△3.0)

△6.3 (△3.5)

△9.1 (△2.1) (수입 디플레이터) △6.4

(△6.5)

△4.6 (△1.0)

△7.2 (△1.2)

△11.8 (△3.9)

△13.3 (△7.4)

△16.1 (△4.5)

1. 아베총리 임기 연장론 부상 → 금융완화정책 장기전 모드로 전환

□ (금융정책 총점검 결정배경) 그간 금융완화 정책효과(양+질+금리)에 대해 낙관론을 견지해 온 일본은행이 급작스럽게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총점검을 결정한 배경을 두고, 아베총리의 초장기 집권 실현에 대응한 정치적 조치로 풀이하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ㅇ 자민당 내에서는 7월 참의원 선거 압승을 배경으로 총재 임기만료 (2018.9월)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아베총리를 연임(중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

- 특히 자민당의 실력파 의원 니카이 간사장이 아베총리의 총재 임기 연장을 적극 지지하며 2017년 1월 개최되는 당대회에서 당칙인‘총재 3연임 불가’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정책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

- 아베총리가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할 경우에는 2021년까지, 당칙 개정이 아닌 특례적 조치로 2년 연장에 성공하더라도 2020년까지는 정권 유지가 가능해지며, 이 경우 아베노믹스 정책노선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

- 일부 시장전문가들도“아베총리가 동경올림픽 유치에 직접 발 벗고 나섰던 점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하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집권 연장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미즈호증권 수석 마켓이코노미스트) ㅇ 출구전략의 필요조건인 물가안정목표 2% 달성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아베총리의 집권 임기가 종료되어야만 아베노믹스를 견인하는 한 축인 금융완화를 중단할 명분 확보가 가능한 바, 결국 금융정책 정상화 여부는 경제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더 크게 좌우

- 실제로 총재 임기연장에 대한 당내 신중론 대두 및 반대여론 우세

^*

- 또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중 추가 완화 강경파로 알려진 인사들이 임기 만료로 연이어 퇴장하고 온건파 위원들이 영입되며 금융완화 장기화를 위한 안정다수 확보 등 무대장치가 마련된 점도 금번 결정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

* 과거 두 번의 추가 완화는 찬반이 5:4로 갈리며 내홍이 있었으나, 온건파 7인과 강경파 2인으로 새롭게 구성된 정책위원회 하에서는 추가 금융완화 유지에 대한 부결 가능성이 극히 적을 것이라는 판단

□ (정책 지속성 제고 필요) 9월 회의에서는 금융정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현행 연간 80조엔 규모의 본원통화 공급량을 70조~90조엔 범위로 수정하는 국채매입 전략 변경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이 경우 오히려 완화 축소라는 시장악재로 작용하여 장기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크며 실제로 근래의 금리상승은 이러한 재료가 선 반영된 흐름

ㅇ 금리상승 압력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물가목표 2% 달성 후에도 초저 금리 기조를 유지한다(완화 정책 지속)는‘시간축 정책(Forward Guidance)’강화를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

- 다만, 정부가 재정정책 관리를 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완화 장기화를 선언한다는 것은 자칫 국채발행 대신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헬리콥터 머니로 변질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등할 리스크가 잠재

2. 주재국 금융시장 동향

□ (엔고 기조 뚜렷)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장기화 관측 부상에도 불구, 금주 들어 엔화환율은 6월 브렉시트 충격 이후 2개여월 만에 장중 100엔선을 하향 돌파하며 달러당 99엔대로 급등(8.16)하는 등 엔화 강세 추세가 뚜렷 ㅇ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 불투명 및 일본의 추가

완화 한계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리스크 회피심리가 재발하기

쉬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일부 전문가는 엔화환율 상승 흐름이 심리적 저항선(100엔)을 돌파하며 한층 더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내에 95엔 수준까지 절상될 것으로 분석

ㅇ 반면, 여름휴가로 인한 거래량 감소 등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미국의 실물지표 호조세가 지속(달러 강세)될 경우 102엔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 실제로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총재의“9월 금리인상 가능”

발언(8.16)이 전해지면서 17일에는 엔/달러 환율이 장중 101엔대 초반으로 반등

□ (주가 약세 흐름) 닛케이평균주가 역시 엔화 강세장 전개로 인한 수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 등으로 주 초반 약세로 출발 후 16,000엔 후반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부진한 흐름을 지속(8.12일 16,919엔 → 17일 16,745엔)

ㅇ 일부 언론(닛케이신문)은 연초 이래 가격대별 누적매매 대금이 16,500엔

~17,000엔선에 집중되어 있어 17,000엔이 저항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가격대로 진입하면 강력한 매도세가 들어와 하락 반전하는 장세)

- 가격 저항선(17,000엔) 상향 돌파를 위해서는 하루에 2.5조엔+α 수준의 거래량이 필요한 상황이나(미즈호증권 시니어 테크니컬·애널리스트), 여름 휴가 시즌으로 주식 매매대금이 최근 이틀간(8.15-16) 2조엔을 하회 - 올해 들어 주가 이동평균선이 하향국면에 진입(연초 대비 약 2,000엔

하락) 등 중장기적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가가 이동평균에 근접할수록 매수세는 축소되고 이익 확정 매도포지션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 ㅇ 일부 시장 전문가는 16,400엔을 지지선으로 설정하며, 당분간은 주가가

지지선을 뚫고 하향 돌파할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분석(다이와증권 투자전략부장)

3. 日 정부, 방일 외국인 확대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대책 마련 추진

1. 7월 방일 외국인수 사상최대(229만명)

ㅇ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8.17 발표한 7월 방일 외국인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7% 증가한 229만 6,500명으로 1개월 단위 사상최대를 기록 - 2016.1-7월 방일 외국인수가 1,400만명을 넘어 2014년 연간 실적

(1,341.4만명)을 상회하였으며, 이와 관련 다무라 아키히코 관광청 장관은

“11월 중에는 2,0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언급

- 7월은 방일 외국인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여행객의 비율은 중국이 전년 동월대비 약 27% 증가한 약 73만명으로 사상최고였고, 한국은 30% 증가한 약 44만명으로 7월 기준 사상최고를 기록

2. 일본 관광청, 관광안내소 증설 및 설비 확충

ㅇ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까지 방일 관광객 4,0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 관광청은 방일 여행객을 위한 관광안내소 증설 및 설비 확충 지원 등 지방의 관광객 유치 환경 정비 가속화를 진행중

※

- 금년 3월 기준 전국적으로 관광안내소가 2년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759개소가 설치되었으나,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안내요원이나 무료 WiFi 설치 등에서 여전히 시설 및 인력이 부족

ㅇ 관광청은 2016년도부터 무료 Wifi 설치와 관광안내소 안내요원의 어학 연수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7년도 예산요구에 지원책을 포함시켜 공항, 항만, 고속철도(신칸센) 역 등에 안내소 확충을 검토중

3. 방일 외국인 유치를 위한 해상로와 항공로의 시설, 설비 확대

가. 해상로

ㅇ 7월 일본에 기항한 크루즈선이 전년 동월대비 1.4배인 92편이며, 크루즈 선박을 이용한 여행객 수가 20만명을 넘어 일본 전체 여행객수의 10%

미만을 차지

ㅇ 국토교통성은 크루즈 선박 여행객 5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항구에서 크루즈 입출항 시간대를 배정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 여객터미널의 확장과 면세점 등 상업시설에 투자한 크루즈 운항사에 대해 입출항 일자를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

- 조기에 입출항 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운항사는 여행상품을 만들기 쉬워질 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로 소비확대도 예상

※

ㅇ 국토교통성은 금년 가을경 동 관련 검토회를 설치, 현행 항만법 중 관련 제도를 상세히 검토한 후, 개정된 항만법을 2017년 봄에 도입할 예정 나. 항공로

ㅇ 국토교통성은 국영 공항에 국제 여객편이 신규 취항한 경우, 국가와 지방에서 항공사의 착륙요금 부담을 없애는 제도를 확충할 계획

- 지방 여행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17년도부터 우대기간을 3년(기존 1년)으로 늘려 대상을 지방 관할 공항으로 넓힐 예정

※

- 2016년도에 가고시마, 구마모토 등 11개 공항의 착륙료 경감조치가 적용되었으나, 일부 지방 공항에서는 조치를 바로 철회하는 사례도 발생 - 조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우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도 확충 필요성이 대두

4. 日 경제학계의 현 정권에 대한 거리감 확대

1. 日 경제학자들의 현 정권에 대한 불만 고조

ㅇ 일본정부 규제개혁회의(2013.1월 설치, 2016.7월 해산) 산하 고용 워킹 그룹 좌장을 역임한 쓰루 코타로 게이오대 교수는 성장전략의 핵심내용이 되는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워킹그룹에서의 논의를 거쳐 노동시간 규제 재검토 등을 제안하였으나 아베정권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원통해 했던 적이 수차례 있었다고 함.

ㅇ 일본경제학회(Japan Economic Association)의‘2016년도 춘계대회’중 한 세션에서는 내각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정부가 수년 후의 정책과제를 알기 쉽게 제시해야 한다”(오타케 후미오 오사카대 교수),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최적의 해법을 요구하는 반면 연구원들은 장기적인 최적을 해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입장이 다르다”(이토 유키코 동경학예대 교수) 등의 지적이 제기됨.

- 일본 최대 경제 학회인 일본경제학회는 지난 6.18-19‘2016년도 춘계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대회의 tutorial session

^*

- 일본경제학회는 대부분 대학 소속 경제학자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 학회에 정부 관료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나,

‘일본의 정책결정에서 evidence가 부족하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오타케 오사카대 교수 등이 내각부에 요청하여 공동주최가 성사

ㅇ 또한 아베정권이 분야별로 다양한 회의를 설치하고 경제학자를 참석 시키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만 취할 뿐 일관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옴.

- 마찰을 각오하고 회의에 참석해도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여서

‘정책결정에 더 이상 어중간하게 관여하지 않고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싶어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오하시 히로시 동경대 교수)라는 지적도 제기

2. 경제학계의 아베내각에 대한 불만 고조 계기 : 두 차례의 소비세 인상 연기 ㅇ 지난 6.1 아베총리의 소비세 재연기 표명과 관련,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증세 반대를 주장한 폴 크루그먼 美 뉴욕대 교수 등을 초청하는 등 아베총리의 의도가 명확했다면서 필경 이렇게 될 일이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음.

ㅇ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 일본 경제학자도 많았으나,

‘아베총리가 처음부터 재연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만큼 일본 학자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의견이 다수임.

3. 닛케이신문은 일부에서는 관계개선을 위한 시도도 있으며,‘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도이 타케로 게이오대 교수)도 있으나, 정부와 경제학자간 벽이 높아 쉽게 사이가 좁혀질 것 같지 않다고 관측함.

5. 일본, 2017.6월 수출입 동향(불황형 무역흑자 지속)

Ⅰ. 주요 내용

1. (수출, 7년여 만에 최대 감소폭) 일본의 2016년 7월 무역수지(통관)는 수출입 동반감소에도 불구,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초과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흑자(5,135억엔)를 기록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수출(5.7조엔)은 엔고 심화 및 자동차·철강재 등 주력 수출상품 실적 부진 등으로 금액(△11.3%)이 10개월 연속 감소하며 2009.10월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물량(△2.5%) 역시 2개월 만에 축소

※

ㅇ 수입(5.2조엔)은 유가 약세 장기화로 인한 원유·LNG 등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금액(△24.7%)과 물량(△4.0%) 모두 큰 폭 감소

ㅇ 국가별(지역별) 최대 흑자국은 미국(5,940억엔), 최대 적자국은 중동 (△3,620억엔)이며, 對EU(△11억엔) 역시 2개월 만에 적자 전환

2. (평가) 재무성은“브렉시트에 의한 수출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리먼사태로 수출물량이 12.9% 감소한 2009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당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엔고 역풍 및 글로벌 수요 둔화로 당분간은 수출의 큰 폭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특히 대외 수요가 회복조짐을 보이더라도 브렉시트로 촉발된 엔고 기조

강화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며, 엔화 약세→기업 수익 개선→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아베노믹스 방정식에 중요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지적

※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통관 기준)

Ⅱ. 주요 내용(8.18 재무성 발표자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1-3월 4월 5월 6월 7월

수출 (조엔)

69.8 (9.5%)

73.1 (4.8%)

75.6 (3.4%)

17.5 (△7.9%)

5.9 (△10.1%)

5.1 (△11.3%)

6.0 (△7.4%)

5.7 (△14.0%) (물량) (△1.5%) (0.6%) (△1.0%) (△3.2%) (△4.6%) (△2.4%) (3.1%) (△2.5%)

수입 (조엔)

81.2 (14.9%)

85.9 (5.7%)

78.4 (△8.7%)

17.2 (△15.7%)

5.1 (△23.3%)

5.1 (△13.7%)

5.3 (△18.8%)

5.2 (△24.7%) (물량) (0.3%) (0.6%) (△2.8%) (△0.8%) (△7.5%) (3.6%) (0.4%) (△4.0%) 무역수지

(조엔)

△11.5 (65.2%)

△12.9 (11.8%)

△2.8 (△78.2%)

0.3 (△44.2%)

0.8 (△1,511%)

0.04 (△80.1%)

0.7 (△1,238%)

0.5 (△101.8%)

□ (수출입차) 2016년 7월 수출입차는 5,135억엔 흑자를 기록

ㅇ (수출) 금액(5조 7,284억엔)은 전년 동월대비 14.0%, 물량은 2.5% 각각 감소 - (지역별) 對미국(△11.8%)과 對중국(△12.7%) 실적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對EU(△6.5%) 역시 3개월 연속 축소(對한국 수출 비중 △9.2%) - (품목별) 자동차(△11.5%)·선박(52.9%)·철강(△24.1%) 등이 감소

ㅇ (수입) 금액(5조 2,149억엔)은 전년 동월대비 24.7% , 물량은 4.0% 각각 감소 - (지역별) 미국(△15.2%)과 EU(△15.7%)로부터의 수입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21.7%) 포함 對아시아(△23.0%)은 11개월 연속 축소

- (품목별) 원유(△42.6%)·LNG(△43.2%)·석유제품(△45.2%) 등이 감소

□ (환율) 2016년 7월 엔/달러 환율(평균)은 103.14엔으로, 전년 동월(123.01엔) 대비 16.2% 엔 절상

※ 최근 무역지수 동향(월별)

※ 2016년 7월 당월 수출입 동향

구분 2015 2016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수 출

금액 3.1 0.5 △2.2 △3.3 △8.0 △12.9 △4.0 △6.8 △10.1 △11.3 △7.4 △14.0 물량 △4.1 △3.9 △4.6 △3.1 △4.4 △9.1 0.2 △1.0 △4.6 △2.4 3.1 △2.5 가격 7.5 4.6 2.5 △0.3 △3.8 △4.1 △4.2 △5.8 △5.7 △9.1 △10.1 △11.8

수 입

금액 △3.1 △11.0 △13.3 △10.2 △18.0 △18.0 △14.2 △14.9 △23.3 △13.7 △18.8 △24.7 물량 △0.7 △1.9 △3.8 1.6 △5.0 △5.1 △2.5 5.2 △7.5 3.6 0.4 △4.0 가격 △2.4 △9.2 △9.9 △11.6 △13.7 △13.6 △12.0 △19.1 △17.1 △16.7 △19.1 △21.5

수출 수입 무역수지 평가

총 액(억엔) 57,284 (△14.0%)

52,149 (△24.7%)

5,135

(△101.8%) 2개월 연속 흑자

6.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미 금리인상 관측 후퇴, 일본은행의 추가완화 한계 등으로 달러 대비 엔화강세(장중 99엔대 기록) 진행

ㅇ (닛케이평균주가) 엔화강세로 인한 수출기업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로 16,000엔대 중후반에서 등락

7. 엔/달러 환율, 장중 한 때 99.5엔대로 엔화 급등

1. 엔/달러 환율, 한때 1달러=99.5엔대를 기록하며 엔화가치 급등

ㅇ 8.16, 엔/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인상 관측 후퇴 등으로 인해 엔화강세/

달러약세가 진행되어 한때 1달러당 99.5엔대까지 엔화가치 급등

-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시장 혼란이 지속되던 7.8 이후 처음으로 엔화가치가 1달러당 100엔을 돌파

8.15(월) 8.16(화) 8.17(수) 8.18(목) 8.19(금) 환율(엔/달러) 101.24 100.31 100.26 99.9 100.19 환율(원/100엔) 광복절 1,092.90 1,104.54 1,116.24 1,116.93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6,869.56 16,596.51 16,745.64 16,486.01 16,545.82

장기금리(%) -0.085 -0.100 -0.080 -0.090 -0.090

對미국 11,825

(△11.8%)

5,885 (△15.2%)

5,940

(△8.1%) 2개월 만에 흑자규모 감소

對EU 6,655

(△6.5%)

6,667 (△15.7%)

△11

(98.6%) 2개월 만에 적자 전환

對아시아 30,438

(△13.9%)

25,568 (△23.0%)

4,870

(△126.5%) 6개월 연속 흑자

(對중국) 10,299 (△12.7%)

12,959 (△21.7%)

△2,660

(△44.0%) 53개월 연속 적자

(對한국) 4,090 (△9.2%)

2,197 (△20.5%)

1,892

(8.6%) -

對중동 1,860

(△30.8%)

5,480 (△41.3%)

△3,620

(△45.5%) -

ㅇ 동일 환율시장은 여름휴가로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관한 관측에 따라 환율이 등락

- 8.16 도쿄시장은 1달러당 101엔대에서 거래가 시작되었으나, 2016.7월 미국 소매판매지표(현지시각 8.12 발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하여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관측이 후퇴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여, 오후 5시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00.31~33엔으로 전일대비 약 0.8엔 엔화 강세 진행 - 그 후 해외시장에서 유럽 주요국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여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대되면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달러당 99.5엔대까지 엔화가치 급등

- 미국 거래 시간대에 미국 뉴욕 연방은행총재가 금리인상에 적극적인 발언을 한 것이 전해지자 달러가 재매입되며 1달러당 100엔대 중반까지 엔화가 하락하는 등 미국 금리인상 시기 관측에 따라 환율이 등락

2.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이후 엔/달러 환율 동향

ㅇ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2.16) 이후 엔화 가치 상승폭이 약 14엔에 육박 - (엔/달러 환율) 1달러당 113.7엔(2.15) → 1달러당 100엔 돌파(8.16)

ㅇ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직후, 시장은 엔화매도 반응을 보였으나, 그 후의 엔화매도세는‘해외요인에 의해 저지(사카이 토시히코 미쓰비시UFJ신탁은행 자금환율부과장)’되고 있는 상황

- 당초 연초 중국발 시장 혼란으로 인해 비교적 안전자산인 엔화매입세가 있었으며, 봄 이후에는 영국의 EU 탈퇴문제 및 미국 금리인상 관측 후퇴도 더해져 엔화매입이 가속화

※

3. 향후 환율 전망에 대한 전문가 분석

ㅇ 금번 엔화강세는 미국 금리인상 관측 후퇴에 더해 일본은행의 추가완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배경에 있는바, 연말까지 1달러당 약 95엔까지 점진적으로 엔화강세가 확대될 가능성(야마모토 마사후미 미즈호증권

수석환율전략가)

ㅇ 한편, 여름휴가철 거래 감소 상황에서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미국 경기회복 기조가 확인되면 1달러당 약 102엔까지 회복될 것(대형 증권 회사)이라는 견해도 존재

4. 엔화강세 심화시 일본 수출기업의 악영향 우려

ㅇ 향후 엔화강세가 심화되면 일본의 수출기업의 악영향이 우려되는바, 각 기업은 비용절감 등을 서두를 방침이나,‘대폭적인 환율변동에 즉각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다나카 토시조 캐논 부사장)’

- (도요차자동차) 對달러 기준 1엔의 엔화강세는 400억엔의 영업이익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바, 2016년 2/4분기 연결결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15.0% 감소

- (히타치제작소) 1엔 엔화강세는 215억엔의 이익 감소요인

8.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재가동

ㅇ 후쿠시마 사고이후 발족한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관한 신 기준을 제정(2013.07.)하고 사고 이전보다 엄격한 재가동기준을 적용함.

- 전력회사는 신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보완한 후 재가동을 신청하고 있으며, 시코쿠전력도 보유중인 3기의 원전 중에서 에히메현에 소재한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재가동승인을 신청하여 2015년에 합격한 후 보안규정개정, 설비개선공사, 사용 전 검사 등을 거쳐 8.12일 재가동에 들어감.

- 이로써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7기중 5기가 재가동

※

3 기타

ㅇ 이카타 3호기 현황

- 로형 : PWR(가압경수로) - 용량 : 89만 kW

- 위치 : 에히메현 이카타초

※

ㅇ 경과

- 2011.4 : 정기검사를 위해 정지

- 2013.7.8 : 신 규제기준에 따른 재가동 신청 - 2015.7.5 : 재가동 심사 합격

- 2016.3. : 보안규정 개정 및 설비개선 등 완료 - 2016.7. : 재가동을 위한 사용전 검사 완료

※

- 2016.8.5 : 규제위원회에 재가동공정 보고 - 2016.8.12 : 재가동 및 출력증강

※

ㅇ 참고사항

- 재가동 5기중 다카하마 3, 4호기가 재판에 의해 정지되어 실제 3기가 재가동중이며 센다이 1, 2호기가 12월 정기검사를 위해 정지하면 이후 당분간 1기만 가동예상

[운전가능 원자로 및 재가동 추진 중인 원자로 현황(2016.08.12. 현재)]

전력

회사 소재지 발전소 로형 재가동

신청 NRA

승인 출력

(만kWh) 비고

홋카이도 전력

홋카 이도

도마리1 2 3

PWR PWR PWR

13.07.08 13.07.08 13.07.08

심사 중

“

“

57.9 57.9 91.2

도호쿠 전력

아오모리 미야기

히가시도리1 오나가와1

2 3

BWR BWR BWR BWR

14.06.10 - 13.12.27

심사 중 - 심사 중

-

110.0 52.4 82.5 82.5

도쿄 전력

후쿠시마

니카타

후쿠시마2 1 2 3 4 가시와자키

가리와 1 2 3 4

BWR BWR BWR BWR

BWR BWR BWR BWR

- - - -

- - - -

- - - -

- - - -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 후쿠시마 사고당시에 일본전국에 5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었으며, 이중 사고원전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6기가 폐로 결정되어 48기가 남았고, 여기에 신규 1기를 더한 49기중에서 2015년 5월에 폐로를 신청한 5기와 2016년 3월에 폐로를 신청한 1기 등 6기를 제외하면 실제 가동 할 수 있는 최대 숫자는 2016.7월말 시점에서 43기이며, 이중 26기가 신청하여 5기가 승인되고 5기가 재가동하였으나 2기는 재판에 의해 정지함.

9. 후쿠시마현 오염구역 해제 동향

1.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난민 현황

ㅇ 2012.5월 최다를 기록(16만 4,865명)한 이후 감소세에 있으며, 2016.1월

5 6 7

BWR BWR BWR

- 13.09.27 13.09.27

- 심사 중 심사 중

110.0 135.6 135.6 호쿠리쿠

전력 이시카와 시카1

시카2

BWR ABW R

- 14.08.12

- 심사 중

54.0 135.8

간사이

전력 후쿠이

미하마1 2 3 오이1

2 3 4 다카하마1

2 3 4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 - 15.03.17

- - 13.07.08 13.07.08 15.03.17 15.03.17 13.07.08 13.07.08

- - 심사 중

- - 심사 중 심사 중 심사 중 심사 중 15.02.12 15.02.12

34.0 50.0 82.6 117.5 117.5 118.0 118.0 82.6 82.6 87.0 87.0

1505 폐로결정 1505 폐로결정 우선 심사 중

2016 재가동전망 2016 재가동전망 우선 심사 중 우선 심사 중 1601재, 3가처분 1602재, 3가처분 일본원자력

발전

후쿠이

이바라키

쓰루가1 2 도카이 제2

BWR BWR BWR

- 15.11.0514.0

5.20

- 심사 중 심사 중

35.7 116.0 110.0

1505 폐로결정 2015 신청

주고쿠

전력 시마네 시마네1

2

BWR BWR

- 13.12.25

- 심사 중

46.0 82.0

1505 폐로결정

주부

전력 시즈오카

하마오카3 4 5

BWR BWR BWR

15.06.16 14.02.14

-

심사 중 심사 중

-

110.0 113.7 138.0

2015 신청

시코쿠

전력 에히메

이카타1 2 3

PWR PWR PWR

- - 13.07.08

- - 15.07.05

56.6 56.6 89.0

1603 폐로결정

1608 재가동

규슈 전력

사가

가고시마

겐카이1 2 3 4 센다이1

2

PWR PWR PWR PWR PWR PWR

- - 13.07.12 13.07.12 13.07.08 13.07.08

- - 심사 중 심사 중 14.09.10 14.09.10

55.9 55.9 118.0 118.0 89.0 89.0

폐로 결정

2016 재가동전망 2016 재가동전망 1508 재가동 1510 재가동

전원개발 아오모리 오마 BWR 14.12.16 심사 중 138.3 신규원전

계 11 13현 49기 ^23/26 26 5 4579.9 신청출력 2664.3

시점에서 10만명 이하로 감소

(단위 : 명) 구분 2012.05 2013.05 2014.05 2015.05 2016.07 현 내 피난 102,827 97,286 83,250 67,782 47,924 현 외 피난 62,038 54,680 45,854 46,170 41,375 합계 164,865 152,113 129,154 113,983 89,319

ㅇ 후쿠시마 현 전체 인구변화 추이

(단위 : 명)

세대수 인구 남성 여성

2011.03.01 721,535 2,024,401 982,427 1,041,974 2016.07.01 742,127 1,902,395 940,620 961,775

증감 20,592 △122,006 △41,807 △80,199

2. 피난 지시구역 해제 상황(제염진행상황) 1) 귀환곤란구역

ㅇ 연간누적선량 50mSv 초과 지역 - 허가 없이는 출입금지 및 숙박금지 2) 거주제한구역

ㅇ 연간누적선량 20∼50mSv 지역

- 출입가능하며 일부 사업활동도 가능, 숙박은 원칙적으로 금지 3) 피난지시 해제준비구역

ㅇ 연간누적선량 20mSv 이하 지역

- 출입가능하며 모든 사업활동 가능, 숙박은 원칙적으로 금지 4) 오염구역해제 상황

ㅇ 2016.6월, 7월에 가쓰오(葛尾)무라, 가와우치(川內)무라 및 미나미소마 (南相馬)시에 대해 거주제한구역 및 피난 지시해제준비구역이 해제 되었으며 2017년 3월 말에는 이타테(飯舘)무라의 거주제한구역, 피난 지시 해제준비구역이 해제될 예정임

일시 시정촌명 해제상황 비고 2014.04.01 다무라시

도로지구 피난 지시해제준비구역 해제 2014.10.01 가와우치 무라 피난 지시해제준비구역 해제

거주제한구역을 피난 지시해제준비구역으로 2015.09.05 나라하 마치 피난 지시해제준비구역 해제

2016.06.12 가쓰오 무라 거주제한구역 및 피난 지시해제준비구역해제 2016.06.14 가와우치 무라 피난 지시해제준비구역 해제

2016.07.12 미나미소마 시 거주제한구역 및 피난 지시해제준비구역해제

2017.03.31 이타테 무라 거주제한구역 및 피난 지시해제준비구역해제 예정

ㅇ 후쿠시마 현은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3번째로 면적이 넓은 곳으로서, 사고 직후 오염면적이 후쿠시마 현 면적의 약 12%였으나, 6차에 걸친 해제 조치로 현재는 약 5%로 감소한 상태임.

5) 제염 진행상황

ㅇ 시설별로 구분하여 제염진행 중(2016.05말)

주택(호) 공공시설(시설수) 도로(km) 농지(ha)

대상 420,643 11,690 15,971 33,772

발주 402,385(95.7%) 10,772(92.1%) 12,742(79.8%) 29,901(88.5%) 완료 373,183(88.7%) 9.991(85.5) 8,443(52.9%) 29,735(88.0%)

3. 공간선량율 변화(단위 : 마이크로 시버트/시간)

ㅇ 사고발생 이후 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는 후쿠시마 현 전체의 공간 방사선량이 제염 및 자연감소로 인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임.

후쿠시마 시 아이즈 와카마쓰 시 이와키 시

사고전의 평상시 0.04 0.04∼0.05 0.05∼0.06

2011.04 2.74 0.24 0.66

09 1.04 0.13 0.18

2012.03 0.63 0.10 0.17

09 0.69 0.10 0.19

2013.03 0.46 0.07 0.09

09 0.33 0.07 0.09

2016.07 0.18 0.06 0.07

10. 원자력규제위원회, “후쿠시마 제1원전 동토벽 효과 판단 곤란”

1. 동토벽 효과 판단 어려움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8.18 검토회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대책 중 중요 핵심인 동토벽(凍土壁)에 대해，“동토벽으로 오염수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힘.

※

ㅇ 도쿄전력은 상기 검토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1~4호기를 얼음으로 둘러싸는 동토벽에 대해 아직 1% 정도가 얼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고함.

- 도쿄전력은 3월말 동결을 시작한 길이 약 820m 구간의 온도 측정지점 중 99% 지점에서는 영하로 측정되었으나, 자갈이 많고 지하수가 집중된 부분이 여전히 동결되지 않고 있다(8.16 기준)면서, 시멘트 등을 주입하면서 동결시키는 공사를 진행중

2. 현재 동토벽 상황

ㅇ 도쿄전력은 바다쪽 동토벽의 오염수 차단 효과를 확인한 후 산쪽 동토벽을 전면 동결할 계획인바, 지난 3월말부터 바다쪽 동토벽의 동결에 착수 하였으며, 6월부터는 산쪽 동토벽도 동결을 시작함.

ㅇ 도쿄전력은 동토벽 온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나, 확실하게 오염수 차단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효과를 확인한 후 이번 여름부터 전면 동결을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9월 이후로 미뤄질 예정이며, 원자력규제위원회는 9월 하순에도 효과를 재 확인할 예정

3. 여타 오염수 대책

ㅇ 도쿄전력은 8.18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원자로 건물내 고농도 오염수 대책으로서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 후 다시 원자로 건물내로 돌려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힘.

-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 물로 원자로 건물내 오염수를 희석하여 2018년도에

방사능 물질의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2014년도말 대비)는 계획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 물을 담아두는 저장수조 증설 검토를 도쿄전력에 요구

ㅇ 이와 관련,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로 건물내의 오염수를 2020년까지 처리한다는 도쿄전력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오염수 저장수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도쿄전력이 오염수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저장수조 증설 명령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함.

11. 일본기업 실적 둔화세 강화

1. 일본 상장기업 2/4분기 실적 둔화

ㅇ 8.15까지 2016년 2/4분기(4-6월) 결산이 발표된 1,571社(금융업 등 제외) 중 17% 기업의 경상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2/4분기 기준 4년만에 감소) 하였으며, 순이익도 20% 감소함.

ㅇ 일본기업의 실적둔화는 엔화강세에 따른 제조업 중심 수출기업의 실적 감소, 국내 소비침체로 인한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이익 감소에 기인함.

※

ㅇ 전체 32업종(금융업 제외) 중 25업종에서 실적이 악화되었으며, 이는 리먼사태의 영향이 남아있던 2009년 2/4분기(당시 26업종에서 실적악화 기록) 이후 최대 규모임.

- ‘전기기기’,‘자동차·부품’,‘기계’등 3업종에서 8,474억엔의 이익감소가 발생하여, 전체 32업종 이익감소 총액(1조 5,749억엔)의 약 50% 차지

ㅇ 2015년도(2015.4-2016.3월) 실적이 호조를 보였던 업종에서도 수익력이 감소함.

- 화학분야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약 20% 감소하였으며, △(미쓰비시케미컬 홀딩스) 기초화학품 시황악화 등의 영향으로 세전이익(국제회계 기준)이

22% 감소, △(스미토모화학) 성장사업 분야인 건강·농업 관련 및 정보 전자 분야가 고전하면서 이익 48% 감소

ㅇ 비제조업의 경우, △(종합상사) 비용절감을 통한 자원가격 하락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진세 지속, △(해운업) 자원가격 하락에 따라 경상수지가 적자전환하였고, 특히 벌크선, 컨테이너선의 시황이 악화됨.

ㅇ 한편, 그간 실적이 안정적이었던 내수기업에서 이익감소가 나타난 것도 특징임.

- (소매업 경상이익 12% 감소) 대표적 백화점 그룹 미쓰코시이세탄홀딩스의 경우 인바운드를 통한 고가품 구매 감소, 국내 고가품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상이익 40% 감소

- 인바운드 관련, △중국 노선 단가 인하 및 4월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 등으로 인해 ANA홀딩스의 경상이익 30% 감소,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감소로 시계 등 제조사 CITIZEN 홀딩스의 국내 양판점 시계 매출 감소 2. 2016년도 전망

ㅇ 2016년도(2016.4-2017.3월) 경상이익 전망은 연초 예상치(+1.7%)에 비해 하향조정(△0.5%)됨.

- 도요타자동차는 엔화강세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를 감안하여 당해 연도 영업이익 전망을 1천억엔 축소하였으며, 7월 이후의 엔/달러 환율전망치를 기존에 비해 5엔 엔화강세인 달러당 100엔으로 조정 ㅇ 자동차, 전기, 정밀기기 등 분야 주요 수출기업 20社는 엔화강세가

영업이익 감소(연간 2조 6천억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중 약 1조엔이 판매량 증가 등을 통해 상쇄되어 영업이익이 최종적으로 1조 6천억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함.

ㅇ 2016.7월부터 2017.3월까지 9개월간은 이익이 6% 증가할 전망이며, 작년 여름 이후 엔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엔화강세에 의한 악영향은 줄어들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됨.

- 또한 2015년도에는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해 종합상사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종합상사 실적은 개선 여지 존재

ㅇ 다만, 7월 이후의 환율전망치를 발표한 100여社의 환율평균이 달러당 107엔대로 최근 실세환율(약 101엔)에 비해 엔화약세를 전망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안이한 예측을 하고 있음.

- 상기의 경우 외환시장이 엔화약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경상이익 감소폭이 더욱 커질 우려 존재

ㅇ 또한 자원가격도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동향 여하에 따라서는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음.

상장기업의 주요업종별 연결실적 동향

(단위:억엔, 괄호안은 전년동기비,전기비 증감율,%,▲는 손실 또는 감소) (상단:2016.4-6월 실적, 하단:2016년도 전망)

업종 업체 수 매출액 경상손익 최종손익

식품 69 31,534( 0.3)

132,664( 2.3)

1,852( 11.0) 6,907( 2.2)

1,288( ▲5.4) 4,440( ▲5.9)

섬유 34 11,738( 4.3)

51,803( 0.4)

769( ▲6.1) 3,297( 7.3)

517( ▲4.4) 2,089( 14.4)

펄프.종이 15 10,555( ▲1.5)

44,271( 1.3)

275( ▲41.9) 1,727( 19.4)

184( ▲44.3) 1,044( 76.2)

화학 128 61,463( ▲8.4)

268,601( ▲1.5)

4,546( ▲21.7) 21,975( ▲3.9)

2,912( ▲22.7) 13,675( 14.2)

의약품 28 17,511( 2.1)

70,956( 0.3)

4,129( 58.3) 9,754( ▲1.9)

2,881( 66.5) 6,778( ▲4.2)

석유 6 26,142( ▲22.2)

126,112( ▲2.3)

686( ▲40.7) 3,924(흑자전환)

450( ▲33.0) 2,111(흑자전환)

철강 35 29,077( ▲14.4)

130,356( ▲2.2)

113( ▲93.4) 3,721( ▲18.2)

▲95(적자전환) 2,449( 19.6)

비철금속 76 35,382( ▲9.0)

155,657( ▲1.5)

1,412( ▲1.2) 7,703( 29.4)

852( ▲8.1) 4,396( 44.8)

기계 140 56,630( ▲3.7)

253,775( ▲0.1)

2,976( ▲38.7) 18,575( ▲6.0)

2,048( ▲34.8) 11,232( ▲5.6) 전기기기 145 164,114( ▲8.0)

738,300( ▲4.0)

6,080( ▲39.6) 38,573( 15.7)

4,041( ▲32.9) 23,640( 26.0)

조선 5 5,584( ▲3.5)

25,555( ▲0.8)

▲31(적자전환) 931( ▲19.6)

▲79(적자전환) 685( 11.6) 자동차.부품 57 193,982( ▲5.3)

792,531( ▲5.7)

15,966( ▲14.1) 50,305( ▲23.5)

9,916( ▲23.1) 32,462( ▲26.0)

정밀기기 30 13,054( ▲6.6)

58,415( ▲1.6)

937( ▲27.2) 5,113( ▲7.9)

674( ▲27.6) 3,674 (▲3.2)

제조업 합계 871 686,834( ▲6.9)

2,978,172( ▲2.9)

41,431( ▲21.3) 180,761( ▲3.8)

26,762( ▲23.5) 114,0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