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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1. 경제일반
□ (日 정부,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 재점화에 있어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2개의 조직(미래투자회의, 규제개혁추진회의)을 정비하고 논의에 착수
□ (일 여당, 근무방식개혁 추진) 日 자민당(모테기 정무조사(政調)회장)은‘근무방식 개혁특명위원회’설치, ①‘동일노동 동일임금’관련법 개정, ②장시간 근무 해소,
③배우자공제 재검토, ④고용 미스매칭 해소, ⑤외국인 노동자 유치 등 5대 사항을 중점 논의할 예정
□ (日 금융완화정책 부작용) 日銀의 금융완화 정책에 따른 초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차환채 발행이 감소(국채시장 유동성 저하)하며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매입 추진 환경이 한층 더 악화되고, 2016년 1/4분기 결산 결과 국내 일반은행 중 약 60%가 총 자금 수익폭 축소의 어려움에 직면
□ (금융완화정책 중심축 이동)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총점검을 계기로 향후 금융완화의 중심축을 마이너스 금리로 이동할 방침이며, 이에 대응하여 9월 회의에서는 마이너스 금리폭을 현행 -0.1%에서 -0.2%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예정(9.14 닛케이)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엔/달러 환율)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정책 검증 이후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일간 금리차를 의식한 엔 매도가 진행되어 전반적인 엔화 약세 기조
ㅇ (닛케이평균주가) 미국이 추가금리 인상에 신중하다고 전해지며 미 주가상승→
닛케이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으나(9.13),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관련주 하락 및 마이너스 금리 추가인하 관측에 따른 은행 수익악화 우려에 의한 은행주
9.12(월) 9.13(화) 9.14(수) 9.15(목) 9.16(금) 환율(엔/달러) 101.84 102.58 102.41 102.10 102.26 환율(원/100엔) 1,096.66 1,100.14 休 休 休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6,672.92 16,729.04 16,614.24 16,405.01 16,519.29
장기금리(%) -0.010 -0.025 -0.025 -0.040 -0.045
하락 등으로 다소 하락세
3. 기타
□ (日 정부, 몬주 원자력 발전소 폐로 검토) 1995년 나트륨 유출 사고 발생 등 안전상 문제로 약 20년 이상 가동중단 상태에 있는 고속증식로원자로‘몬주’(후쿠이현 소재)의 재가동에 수천억엔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日 정부는 몬주 폐로(廢爐)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
□ (日 정부, 임시국회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 최우선 방침) 日 정부·여당은 9.26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 제2차 추경예산안(일반회계 총액 3조 2,869억엔), 소비세 증세 재연기 법안의‘3가지 핵심안건’의 조기 성립을 적극 추진할 방침
□ (일-아프리카 기업간 협력)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Ⅵ) 계기 일-아프리카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는 일-아프리카간 인프라·금융·에너지 등 분야 협력 추진을 위한 73개 MOU 체결 기념식 등이 개최
1. 日 정부, 구조개혁 본격 추진 위한 새로운 조직 운영 착수
ㅇ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 재점화에 있어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2개의 조직(미래투자회의, 규제개혁추진회의)을 정비하고 논의에 착수함.
1. 미래투자회의 : 성장전략 사령탑
ㅇ 성장전략 수립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일본정부의 미래투자회의(의장 : 아베총리) 제1차 회의가 9.12 개최되었으며, 향후 동 회의는 0%대의 잠재성장률 제고 및 명목 GDP 600조엔 달성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제4차 산업혁명’추진전략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 동 회의는 그간 성장전략 수립 관련 논의를 진행했던‘산업경쟁력회의’
(2013.1월-2016.6월)와 총리 및 일본 경제계가 설비투자 및 임금인상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던‘관민대화’(2015.10월-2016.4월)를 통합한 조직으로서 일본정부 성장전략 논의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
- 구성원으로는 아베 총리(의장), 아소 재무대신 겸 부총리(의장대리), 이시하라 경제재정대신·스가 관방장관·세코 경제산업대신(이상 부의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 회장·다케나카 헤이조 東洋대학 교수 등 학자 및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석
- (의제) ①AI 등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과 이노베이션(기술혁신),
②기 업관련 제도 개 혁·산 업구조 개혁, ③의료 ·개호 , ④로 컬 아베노믹스(지방경제 활성화)을 주요 의제로 하고, 산하에‘구조 개혁철저추진회의’를 설치하여 심도있는 논의 진행
ㅇ 제1차 회의에서는 건설업계에서 2025년 약 130만명분의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바, 2025년까지 동 업계가 생산성을 20%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
1 경제일반
- 이를 위해 측량 및 설계 등에 소형무인기(‘드론’)를 통해 수집한 3 차원 데이터 활용 의무화, ICT 활용 방침 등을 확인
ㅇ 동 회의는 2017.1월 과제선정 등에 관한 중간보고 및 2017년 중반 성장전략 발표를 목표로 일정을 진행할 예정임.
2. 규제개혁추진회의 : 농업·의료 등 고질적 암반(巖盤)규제 개혁에 재도전 ㅇ 일본정부는 지난 7월말 기한만료로 해산한 규제개혁회의(의장 :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상담역)의 후속 협의체인 규제개혁추진회의(의장 : 오타 히로코 정책연구대학원 교수) 제1차 회의를 9.12 개최함.
- (구성원) 오타 히로코 정책연구대학원(GRIPS) 교수(의장) 외 학계 등 전문가 13명
- 상기 구성원 중 야시로 昭和여대 특명교수, 하라 政策工房 사장은 국가전략특구 작업부회 위원을 역임하였는바, 향후 특구와 규제개혁의 연계 가능성도 존재
* 오타 의장도 그간 특구에서 도입되었던 규제개혁 방안 중 전국으로 확대할만한 방안에 대해서는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어 연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
ㅇ 동 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농업 관련 업계 및 농협(JA 全農) 개혁에 대해 언급하고,“생유 유통 등에 관한 규제개혁, 생산자재 및 가공·
유통구조 관련 개혁 방안에 대해 오는 가을 중으로 결론을 제시하겠다”고 표명함.
- 생유 유통 규제개혁 관련, 현행 생유 생산자단체 지정 제도를 평가·
검증하고, 낙농가의 경영마인드 함양 및 유연한 생산·유통 구조 확립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동 제도 및 현행 교부금 제도의 필요성 판단 등 근본적 개혁을 위한 검토 진행
- 농업개혁 관련, 일본의 농약이나 비료 등이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농업의 국제적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는 복잡한 유통구조가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생산자의 소득향상을 위한 생산 자재 가격형성 구조 재검토 및 생산자가 유리한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유통·가공 업계 구조 방안을 수립하게 될 예정
3. 새로운 조직 운영의 문제점
ㅇ 미래투자회의 및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전신인 산업경쟁력회의 및 관민 대화, 규제개혁회의의 명칭 등을 개편한 조직이나, 그간 의도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경위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ㅇ 또한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을 얼마나 심도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임.
- 아베총리가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제시한 생유 유통개혁은 농업개혁 중 일부분에 불과하며, 정작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대규모 농가육성 방안(겸업농가 우대, 기업의 농업 참여 유도 등) 등 개혁은 미진
ㅇ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급제도(‘脫시간급제’) 도입 등 고용 유동화를 통한 인력부족 해소가 필요하나, 일본정부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 격차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어, 노동개혁도 전망하기 어려움.
ㅇ 한편,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가 다수 존재(규제개혁회의 -미래투자회의 산하 규제개혁철저추진회의, 근무방식개혁실현회의-규제 개혁추진회의 등)하는바, 소관업무 경계가 모호하여 주도권 싸움에 의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도 예상 가능함.
2. 日 여당, 근무방식개혁을 위한 5개 중점 논의사항 결정
ㅇ 모테기 토시미쓰 日 자민당 정무조사(政調)회장은 당지 주요 언론사와의 인터뷰(9.14)에서‘근무방식 개혁’을 위해 자민당 근무방식개혁특명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5가지 사항(①‘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법 개정, ②장시간 근무 해소, ③배우자공제 재검토, ④고용 미스매칭 해소, ⑤외국인 노동자 유치)을 제시함.
1. 근무방식 개혁 위한 5가지 중점 논의사항
가. 비정규직 처우개선(‘동일노동 동일임금’) 환경조성 위한 법 개정 ㅇ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관련 3개법(△노동자파견법, △파트타임
노동법, △노동계약법)의 2017년 일괄 개정(2019년도 시행)을 지향함.
- 정부·여당 관계자가 법 개정 시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통해 정규직의 약 60%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유럽 수준인 80%로 인상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
ㅇ 또한 법 개정에 앞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작성할 예정임.
나. 장시간 근무 해소
ㅇ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법정근로시간 이외 및 공휴일 근무를 사실상 인정하는 노사간 협정(소위‘36 협정’)을 재검토할 예정임.
- 재검토를 통해 시간외 근무의 상한선을 새로 규정할 계획이나, 각 기업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바, 일정 수준의 법적 규제가 도입될 전망 다.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배우자공제’폐지)
ㅇ 배우자공제 제도는 연수입 103만엔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세금을 감면(부양자의 과세소득에서 38만엔 공제)하는 조치이나, 최근 노동력 부족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동 조치의 폐지 여부 등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며, 2017년도 세제개정대강에 포함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을 지향함.
ㅇ 향후 배우자의 근무형태나 연수입에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인‘부부공제’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나, 개정 후 세수감소 방지를 위해 소득제한을 설정(연수입 800~1,000만엔 범위에서 검토될 예정)하여 적용대상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배우자공제 제도는 과세대상액을 축소하는‘소득공제’인바, 결과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감세액이 큰 반면, 부부공제가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세액공제’로 이행하는바, 저 소득층일수록 더 큰 감세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
라. 성장분야로 노동력 이동(고용 미스매칭 해소) 및 인재양성
ㅇ 고용보험적립금을 활용하여 인재양성, 직업훈련, 자격취득, 사회인 재 교육 등을 시행하는 한편, 상환이 불필요한 장학금을 내년도에 창설할 예정임.
- 장학금 창설 관련, 너무 엄격한 조건은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성적 이외 가정환경 등을 고려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여 격차를 고착화시키지 않는 것이 목표
마. 외국인 노동자 유치
ㅇ 보육 및 간병 인력 부족문제 해소가 시급한 상황인바,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직 및 기타 인력 수용방안에 대한 검토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를 배려한 인력 수용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2. 향후 전망 및 언론평가
ㅇ 모테기 정조회장은 근무방식개혁을 통해 그간 시도되지 못했던 법 개정, 세제개정, 예산조치 등에 대해 조속하고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자민당 근무방식개혁특명위원회는 5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연내 중간보고 하고, 2017.2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ㅇ 당지 닛케이신문은 일본정부·여당이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아베정권이 제시한 GDP 600조엔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통한 노동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고통이 따르는 개혁 추진 여부는 정조회장의 조정능력에 달렸다고 평가함.
※
-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민당도 자민당 근무방식개혁특명위원회 (9.15 출범)를 통해 정부를 측면지원할 계획
- 다만, 성과급제도(‘脫시간급’)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며, 배우자공제 재검토 역시 지지세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론이 있는바, 고통이 수반되는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
3.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 부작용에 관한 일본 언론동향
ㅇ 9.13(화)자 일본 언론은 금융완화 정책에 따른 초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차환채 발행이 감소(국채시장 유동성 저하)하며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매입 추진 환경이 한층 더 악화되고, 2016년 1/4분기 결산 결과 국내 일반은행 중 약 60%가 총자금 수익폭 축소라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실태를 비중 있게 보도함.
1. 초저금리 부작용 현실화(9.13 니혼게이자이·산케이신문)
□ (차환채 발행 3년 연속 감소) 당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융완화 정책 추진 이후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국채발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환채(※) 발행 규모가 2015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매입 전략 유지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도함.
※
ㅇ 재무성이 최근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차환채 발행규모는 107조엔 수준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며 2014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축소
→ → →
→
- 이는 금융완화 정책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채 이자비용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재무성이 자발적으로 국채 만기를 장기화 (평균잔존만기가 긴 국채 중심 발행)시키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데에 기인 - 그 결과 2017년도 만기 국채 물량이 급감하며 차환채 발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ㅇ 국채매입(현행 연간 80조엔 규모)을 통한 양적완화가 1~2년 내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차환채 감소에 따른 신규 국채 발행 축소로 국채시장의 유동성 저하가 심화될 경우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추진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은행권 60%, 수익성 악화 직면) 한편, 산케이신문은 초저금리 기조 장 기화 여파로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며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순 이자마진이 하락세로 전환 등 금융완화 부작용이 현실화됨에 따라, 9월 추가 금융완화 단행에 대한 일본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함.
ㅇ 도쿄상공리서치(9.12)에 따르면, 2016년 1/4분기 결산 결과 국내 일반 은행 중 약 60%(63개사/114개사)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대출하여 얻는 수익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수익폭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은행 역시 대형은행 3개사와 지방은행 9개사 등 총 12개사에 달하고 있어 초저금리 후폭풍에 시달리는 은행권의 실태가 극명하게 드러난 셈
- 금번 결과에는 일본은행이 2월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만큼, 마이너스 금리가 정착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실적이 한층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ㅇ 최근 들어 구로다 총재(9.5) 및 이와타 부총재(9.8) 등 일본은행의 고위 정책당국자들이 금융시장의 중개기능 저하 등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강경 노선보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불신감
고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 금융청은 “마이너스 금리 조치가 3대 시중은행의 2016년 2/4분기 실적에 있어 3,000억엔 규모의 감익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산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융계 유력 인사들도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에 대해 연이어 우려를 표명해 온 경위
2. 미·일·유럽 초장기 국채금리 동반 상승(9.13 니혼게이자이)
□ (통화정책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 주시) 한편, 최근 들어 미·일·유럽 주요국의 금융정책 변경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초장기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
ㅇ 유로존 장기금리 지표가 되는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마이너스권에 머물다가 9월 들어 플러스로 급반등하면서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미국 역시 금리상승 기조가 뚜렷(9.12일 10:00 기준)
- 일본에서도 20년, 30년, 40년 만기 국채금리가 각각 3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특히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3일간 0.2%p 가까이 상승), 장기금리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0.01%로 수직 상승하며 플러스권에 근접
ㅇ 전 세계 초장기 국채금리 상승 배경에는 △유럽중앙은행 양적완화 정책 연장 유보 결정, △일본은행 금융정책 총점검 실시 및 국채매입 전략 변경 가능성, △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기대감 확산, △잉글랜드은행 연내 추가 완화 조치 유보 가능성 등 그간 주요 선진국이 추진해 온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수정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는 시장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반영
- (유럽중앙은행) 초저금리로 인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압박 등을 감안, 금융완화 축소로 선회할 가능성
- (일본은행)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점검 결과 등을 감안, 대규모 국채매입 전략의 탄력적 운용 가능성
- (미 연준) 미 실물경기 회복세 강화로 9월 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 확산
- (잉글랜드은행) 실물경제 지표 호전으로 연내 추가 완화 조치 유보 가능성
□ (글로벌 증시 하락압력 강화) 초장기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데 따른 리스크 회피심리 강화(채권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확대 우려)로 글로벌 증시의 상승 탄력도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
ㅇ 9.12에는 독일·프랑스 등 유럽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한데 이어, 홍콩 H지수가 지난 주말 대비 3% 하락하며 2월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일본 닛케이평균지수 역시 장중 한 때 364엔 가까이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장을 전개
□ (전문가 평가)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에는
△미 실물경기 회복세 강화(추가 금리인상 신중론 후퇴),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추가 금융완화 신중론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하며,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정책 전환에 대한 시장 경계감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글로벌 통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며 초장기 국채금리 상승압력 가중→증시 약세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일부 전문가는 일본은행이 9월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0.1% 추가 인하하여 -0.2% 수준까지 내리는 추가 완화조치를 단행하더라도, 장기 금리(국채 10년물)가 마이너스 금리 하한(-0.2%)을 넘어 폭락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분석(-0.2%~제로 수준 범위)
4. 일본은행 금융완화 정책의 중심축이 마이너스 금리로 이동
1. (금융완화정책 중심축 이동) 9.14(수)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총점검을 계기로 향후 금융완화의 중심축을 마이너스 금리로
이동할 방침이며, 이에 대응하여 9월 회의에서는 마이너스 금리폭을 현행 -0.1%에서 -0.2%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ㅇ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9.20-21)에서는 통화정책 총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행 연간 80조엔 규모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마이너스 금리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집중 협의할 계획
- 금융완화정책 중심축을 마이너스 금리로 이동한 배경에는 국채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본원통화 공급량 확대에 의존해 온 완화적 통화수단이 기술적 한계에 직면한 점이 반영
- 또한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관측 후퇴에 따른 엔고 심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장 사용 가능한 추가 완화카드를 확보하겠다는 의중도 작용
ㅇ 그간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금번 정책 총점검을 계기로 정책 폐지를 예상한 의견도 적지 않았으나, 가계·기업의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 부작용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며, 정책심의위원 찬성의견 다수로 가결될 전망
- 다만, 마이너스 금리 추가 인하폭에 대해서는 경제·물가정세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인 바, 일본은행 내에서도 “마이너스 금리폭은 무한 확대 가능한 것이 아니다(간부)”는 지적이 제기 등 신중론도 병존
2.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 적극 대응) 금번 회의에서는 장기·초장기금리 급락으로 인한 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 환경 악화 등 소비자 심리 불안을 야기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하고, 정책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ㅇ 구체 방안으로는 초장기 국채매입(만기 25년 이상) 억제 등을 통해 초 장기금리 상승을 유도하여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로 연결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나, 이 경우 중장기 국채매입 확대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현행 80조엔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3. (물가목표 달성시한 철폐) 당초 일본은행은 물가안정목표치(2%) 달성기간을 2년으로 제시하여 디플레 극복 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해 주력해 왔으나 최근 경제·물가 하방리스크가 고조된 점 등을 감안, 물가목표
‘2년내 달성’선언에 대해서는 사실상 철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ㅇ 다만, 금융완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통화정책 변경시기를 명시하는 시간축 정책(Forward Guidance) 강화 등이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
4. (외채 매입 검토 유보) 최근 새로운 금융완화 수단으로 외채 매입설이 급부상한 바 있으나, 일본은행이 독자적으로 외채 매입에 나설 경우 미·유럽 금융정책당국으로부터 외환시장 개입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외채 매입은 검토 과제에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
5.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정책 검증 이후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일간 금리차를 의식한 엔 매도가 진행되어 전반적인 엔화 약세 기조
ㅇ (닛케이평균주가) 미국이 추가금리 인상에 신중하다고 전해지며 미 주가
9.12(월) 9.13(화) 9.14(수) 9.15(목) 9.16(금) 환율(엔/달러) 101.84 102.58 102.41 102.10 102.26 환율(원/100엔) 1,096.66 1,100.14 休 休 休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6,672.92 16,729.04 16,614.24 16,405.01 16,519.29
장기금리(%) -0.010 -0.025 -0.025 -0.040 -0.045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상승→닛케이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으나(9.13),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 관련주 하락 및 마이너스 금리 추가인하 관측에 따른 은행 수익악화 우려에 의한 은행주 하락 등으로 다소 하락세
6. 일본정부, 고속증식원자로 '몬주' 폐로 검토 진행
1. 일본정부, 몬주 원자력 발전소 폐로 검토
ㅇ 1995년 나트륨 유출 사고 발생 등 안전상 문제로 약 20년 이상 가동 중단 상태에 있는 고속증식로원자로‘몬주’(후쿠이현 소재)의 재가동에 수천억엔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바, 일본정부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몬주 폐로(廢爐)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음.
- 다만, 소관부처인 문부과학성은 몬주 존속 방침을 세우고 있어, 정부 내 의견 대립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5.11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가 몬주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새로운 운영주체를 찾을 것을 권고하고, 다른 주체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폐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음.
-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JAEA 내 몬주 운전·관리 부문을 분리하여 민간의 협력하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경제산업성 및 총리관저와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 재가동을 위해서는 신 규제기준에 부합해야하며,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에 수천억엔의 비용이 예상되어 전력회사와 제조업자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바, 문부과학성은 새로운 운영주체 선정에서 난항
ㅇ 일본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2014년도 개정)에서 몬주를 핵연료사이클의 핵심시설로 지정하고 시설기지‘유지’를 명시하고 있는바, 연구개발은 계속 시행할 예정임.
3 기타
※
- 다만, 동 기본계획에서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여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몬주를 폐로할 경우 핵연료 사이클 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바, 일본정부는 고속증식로 실용화 로드맵(개발 목표시기, 원자로 사양 등 명기)을 작성하여 핵연로사이클 정책 실현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
- 한편, 동 시설의 유지비만으로 연간 약 200억엔이 소요되는바, 경제산업성 등에서는“통상적인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우선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 2. 후쿠시마 제2원전, 침입 경보음 차단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9.12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침입 경보장치의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법령위반 사실이 발각되어 동경전력에 엄중주의 처분을 내리고, 재발방지를 지시함.
- 도쿄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주변 잡목 등에 경보장치가 반응하면서 경보음이 울리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위반사실이 적발된 작년 10월까지 수년간 상시 경보음을 차단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명 ㅇ 규제위에 의하면, 2015.10월 핵물질방호검사에서 검사관이 원전 부지
경계 등에 설치되어 있는 침입 경보장치 검사시 경보장치가 반응하였으나 경비실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반응이 있었던 지점의 영상을 큰 화면으로 표시하는 기능도 차단되어 있었음.
- 규제위의 조사에 대해 도쿄전력은 사람 이외 사물이나 생물체에도 경보장치가 반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경비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경보음을 차단하고 영상도 작은 화면으로 표시하게 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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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의 TPP 관련 동향
1. 일본정부, 임시국회에서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 최우선 방침
ㅇ 일본정부·여당은 9.26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 제2차 추경예산안(일반회계 총액 3조 2,869억엔), 소비세 증세 재연기 법안의‘3가지 핵심안건’의 조기 성립을 적극 추진할 방침 - 특히 최우선사항은 TPP로, 일본정부는 미 대선 양당 후보가 모두 TPP에
반대 자세를 표명중인 것을 감안하여 선거일(11.8) 전까지 중의원을 통과 시킴으로써 미국의 TPP 비준을 촉구할 예정
- 다만, 민진당 대표선거 후보자 3인(9.14 기준)* 모두가‘미국이 TPP를 비준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일본이 먼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입법부의 시간 낭비다(렌호 민진당 대표대행)' 등이라 주장하며 반발 중으로 야당의 반대가 강한 상황
2. 매매동시입찰(SBS), 2011-2014년 수입쌀 공표가격 부풀린 거래 횡행(마이니치) ㅇ 일본정부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수입쌀‘매매동시입찰 방식(SBS)’과
관련, 적어도 2011-2014년간 도매업자들간에는 수입쌀 입찰가격보다 공표가격을 부풀린 거래가 횡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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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내용) 종합상사 가네마쓰(兼松, 고베市 소재) 및 도매업자의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가네마쓰는 2013.10월‘수입쌀을 kg당 약 145엔에 일본정부에게 매도하고, 일본정부는 도매업자에게 194엔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수입쌀 308톤을 kg당 약 105엔에 낙찰
- 쌀 조달후 가네마쓰는 차액 40엔(145엔-105엔)을‘조정금’명목으로 도매업자에게 제공, 결과적으로 도매업자는 공표가격(194엔)보다 조정금 (40엔)만큼 저렴한 실질 약 154엔으로 수입쌀 조달
- 동 사의 수입쌀 가격을 부풀린 거래(154엔→194엔)는 적어도 2011-2014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동 사는 동 거래 사실을 인정하면서‘통상적인 상관습’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농림수산성은‘민간거래이므로 조사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지금은 (조정금)을 유발하지 않는 입찰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 ㅇ 상기에 따르면 도매업자가 실제 조달한 수입쌀 가격은 공표된 가격보다
낮은바, 일본정부가 TPP 승인을 위해 농가에 설명한‘수입쌀 가격은 국산쌀과 동 수준’이라는 내용과 괴리
- 농림수산성은, TPP 미일 협의가 진행중이던 2014.10월 도매업자로부터 조정금의 존재를 메일로 보고받았음에도 불구,‘일부 상사의 독자적인 상관행’등을 이유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수입쌀 가격은 국산쌀과 동수준, TPP는 국산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 지속
8. 일-아프리카 비즈니스 컨퍼런스(8.28) 관련 일본의 언론동향
1. 일-아프리카 MOU 73개 체결
ㅇ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Ⅵ) 계기 일-아프리카 비즈니스 컨퍼 런스에서는 일-아프리카간 인프라·금융·에너지 등 분야 협력 추진을 위한 73개 MOU 체결 기념식 등이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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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컨퍼런스에 참석한 아베총리는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
정부 및 민간의 공동 협력을 표명하고,‘일-아프리카 민관경제포럼’
설립을 통해 일본과 아프리카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일본 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확대로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함.
ㅇ (주요 협력분야) 금번 체결된 MOU 중 에너지 분야 협력의 비중이 컸으며, 그 외에도 금융 및 ICT 관련 협력 추진에 합의함.
- (에너지) △(마루베니) 나이지리아 남서부 라고스 지역에서 180만kW급 천연가스발전소 2021년 가동, △(스미토모상사) 모잠비크정부와 120만kW급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MOU 체결, △(도요타통상) 케냐 지열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조사착수 및 에티오피아에서의 동 사업 착수 계획, △(미쓰비시 상사) 佛 토탈社와 공동으로 케냐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 (금융)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앙골라개발은행 등과 인재양성 및 고객소개 분야 협력,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케냐투자청, 모로코투자개발청과 일본기업 진출 촉진을 위한 MOU 체결, △(미즈호 은행) 케냐투자청, 잠비아개발청과 투자촉진을 위한 협력 추진
2.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현황과 과제, 가능성 가. 경제현황
ㅇ 아킨우미 아데시나 이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는 동 컨퍼런스 기조 강연에서 아프리카의 경제 현황에 대해 지난 10년간 연 5%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2016년에도 아프리카 지역 21개국이 5%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ㅇ 최근 3년간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투자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GDP 대비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음.
나. 과제
ㅇ (비즈니스 환경 미구축) 외국기업이 현지생산을 희망해도 지방기업이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과 관련, 아데시나 AfDB 총재는 동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바,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함.
- 중소기업 육성은 고용확대로 이어질 것인바, 이를 통해 빈곤이나 실업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테러조직 참가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기대
ㅇ (전력 인프라 미비) 아프리카 각국이 발전소 건설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 도심과 멀리 떨어진 지방에까지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아데시나 총재는 향후 10년 이내에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야에 12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금융 인프라 정비 전망) 아데시나 총재는 자금 유동성을 높여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각국 증권거래소간 상호 상장 및 시스템 통합 등 연계 강화를 통한 광역 통합 구상 추진, △회사채 등의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 요청 등에 나서겠다고 함.
다. 가능성
ㅇ 2050년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가 현재의 인도와 중국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개인소비가 2020년까지 현재의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국가의 성장 가능성)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최대의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석유, 천연가스 산출국으로서 외자유치에 역점, △(이집트) IMF의 재정지원이 결정되었으나, 풍부한 관광자원 등을 통한 재도약을 지향,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GDP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정비 진행중, △(에티오피아)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연 10% 내외의 높은 성장률 달성을 실현,
△(르완다) IT입국을 지향하고 있는바, 인재양성이 관건, △(케냐) 동부 아프리카 중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로, 성장률이 약 5%
수준, △(남아공) 아프리카 최대의 일본기업 진출국이나, 최근 자원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모잠비크) 자원,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서 해외기업이 주목하는 나라로, 일본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시행중
ㅇ 이시게 히로유키 JETRO 이사장은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프리카 지역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물건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가격에서 품질로 이행하고 있다고 함.
- 이를 감안할 때 현재는 중국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인프라 수요 등을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일본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으로 전망 되는바, 지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및 외식업, 인테리어 등 서비스 분야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 유망분야로는 △IT 분야, △보건·위생 분야,
△통신망, 철도 등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으로 예상됨.
- (IT 분야) 아프리카에서는 유선전화 정착에 앞서 휴대전화가 급속도로 보급되어,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가 확산 - (보건·위생 분야)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에볼라, 에이즈 등 질병이
만연한바, 일본 등 외국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 (통신망, 철도 등 인프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15개국이 참여하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농업·환경·수자원 담당 관계자는 동 컨퍼런스 패널디스커션에서 회원국을 연결하는 통신망, 철도 등의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는바, 잠재성장력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
- (에너지) 아프리카는 미개발 자원이 많아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아프리카 자체 에너지 수요가 향후 크게 성장할 가능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