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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1. 경제일반
□ (일본 2017년도 예산요구 총액 101조엔 규모) 2016년도 본예산(96조 7,218억엔) 대비 약 5조엔 증액으로, △과거 최고수준의 사회보장비(후생노동성, 2.7%증액한 31.3조엔), △공공·방위분야에서 세출압력(국토교통성, 15.4% 증액한 6.7조엔), 재정투자·융자 4년만에 증액(약 20% 증액한 16조엔 규모) 등이 특징
ㅇ 재무성은 8.31 각 성청의 예산요구 수리를 마감하고, 2016.9월부터 예산사정을 개시하여 2016.12월 하순에 예산안을 결정할 전망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삭감 가능할지가 쟁점
□ (일본은행 금융정책 관련 동향) 일본은행은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9.20-21)를 개최하여, 금융정책의 방향성 제시 및 최근 3년간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총괄검증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총괄검증 결과로 △물가 2% 목표는 견지하되, 목표 달성 시기(‘2년 이내 달성’)는 사실상 철회, △금융완화 수단의 무게중심 이행 (대규모 양적완화→마이너스 금리정책), △국채 매입규모 탄력적 조정(현행 연 80조엔
→70~90조엔), △헬리콥터머니 정책과의 거리두기 등이 전망
□ (한일 통화스왑 재개 관련 언론 동향)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8.27 서울)를 계기로 양국간 통화스왑 재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위안부 문제 해결 등 외교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관계가 전진할 호기를 맞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2016년 7월 경제지표 동향) 견조한 고용지표가 소비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수출·생산도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3분기 들어서도 경기활력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
ㅇ 가계실질소비지출은 소비심리 위축 장기화로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하며 5개월 연속 하락,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로 4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2월 이래 최대 하락폭), 수출은 엔화 강세 및 자동차 등 주력상품 실적 부진으로 금액(△11.3%)과 물량(△2.5%) 모두 큰 폭 감소, 고용은 유효구인배율 1.37배 (1991. 8월(1.40배)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 여성고용 확대로 실업률도 전월 대비 0.1%p 하락한 3.0%를 기록
□ (엔/달러 환율 동향) 옐런 의장 및 피셔 부의장 등 미 연준 고위정책당국자들의 연이은 연내 금리인상 시사 발언으로 9월 인상설이 재부상하고,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기대감으로 8월 이후 100엔 내외 구간에 머물며 보합권을 유지해 온 엔/달러 환율이 금주 들어 1개월여 만에 103엔대로 진입하는 등 엔화환율 여건이 약세 방향으로 빠르게 반전
ㅇ (엔/달러 환율) 옐런 FRB 의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연이어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미국 금리인상 관측이 고조되어 엔화약세·달러강세 기조
ㅇ (닛케이평균주가) 미국 조기 금리인상 관측 고조 등으로 인한 엔화약세가 진행 되어 수출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매입이 진행되면서 주가 상승 기조
3. 기타
□ (일본 임시국회, TPP 승인 관련 여·야 공방 재점화 전망) 일본정부·여당은 9. 26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美 대선(11.8) 전의 TPP 승인안 중의원 통과를 지향하는 한편, 민진당 등 야당은 2016.10월의 중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과의 대립을 계속할 전망
□ (TICAD 6 개최 결과)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가 아베총리 및 아프리카 53개국 정산이 참석한 가운데 8.27-28간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경제 다각화·산업화, △강인한 보건시스템, △사회 안정화 촉진의 실현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나이로비 선언”을 채택하고 종료
□ (일본, 해외인재 유입 및 방일관광객 유치 확대 추진) 일본정부 및 도쿄도 등 지자체는 대도시권에서 고도인재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 확대와 방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가사대행 서비스금지 해제, 주류세 면세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
8.29(월) 8.30(화) 8.31(수) 9.1(목) 9.2(금) 환율(엔/달러) 101.88 102.97 103.41 103.24 103.98 환율(원/100엔) 1,097.81 1,090.41 1,081.08 1,081.04 1,077.09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6,737.49 16,725.36 16,887.4 16,926.84 16,925.68
장기금리(%) -0.07 -0.075 -0.07 -0.06 -0.02
1. 일본의 2017년도 예산요구 총액 101조엔 규모
1. 2017년도 예산요구 총액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약 5조엔 증액
ㅇ 일본정부의 2017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각 성청(省廳)의 예산요구 총액 (일반회계 총액)은 약 101조엔 규모가 될 전망으로, 2016년도 본예산 (96조 7,218억엔) 대비 약 5조엔 증액
※
- 예산요구 총액이 100조엔을 상회하는 것은 3년 연속이나, 저금리로 국채 이자 상환 등에 충당할 국채비 등이 감소하였는바, 과거 최고 수준이었던 2016년도(102조 4,099억엔) 대비 감소
ㅇ (2017년도 예산요구 특징) △과거 최고수준의 사회보장비(후생노동성, 2.7%
증액한 31.3조엔), △공공·방위분야에서 세출압력(국토교통성, 15.4%
증액한 6.7조엔), 재정투자·융자를 4년만에 증액(약 20% 증액한 16조엔 규모) ㅇ 재무성은 8.31 각 성청의 예산요구 수리를 마감하고, 2016.9월부터 예산사정을
개시하여 2016.12월 하순에 예산안을 결정할 전망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삭감 가능할지가 쟁점
※
<2017년도 예산에서 각 성청이 요구한 경제분야 신규사업 등>
1 경제일반
분야 내용 성청 요구액
생활 보육원 예약제 도입
후생노동성 8억엔
고액 의료품의 최적 사용 촉진 3억엔
연구 차세대‘5G’통신 실증실험
총무성 27억엔
뇌과학을 활용한 인공지능 연구 12억엔
농림수산·
공공사업
쌀에서 채소로의 경작전환 촉진 농림수산성 15억엔 도로 및 제방 등 인프라 보수 국토교통성 4,612억엔
성장전략
로봇 ·드론 도입지원
경제산업성
105억엔
자동주행시스템 연구개발 30억엔
해외에서의 인프라 수주 강화 42억엔
임금 인상을 시행한 중소기업 지원 후생노동성 29억엔
2. 각 성청 예산요구 상세내용
ㅇ (후생노동성)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7% 증액한 31조 1,217억엔 요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 등으로 과거 최고 규모
- △‘근무 방식 개혁’추진에 877억엔, △보육원 대기아동 해소에 1,169억엔, △사회보장비 6,400억엔 증액, △‘일본 1억 총활약 플랜’및 성장전략 시행을 위한 특별회계에 2,167억엔 등
ㅇ (재무성)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8%조엔 증액한 총 26조 7,389억엔 요구 - 이중 국채비 요구액은 24조 6,174억엔으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따른 국채 이자 하락(상정금리 2.0%→1.6%)으로 인해 전년 요구액 대비 약 1조 4,000억엔 감소하였으나, 국채발행잔고가 증가중인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약 1조엔 증액
ㅇ (총무성)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 증액한 총 16조 6,743억엔 요구 - △지방교부세 교부금에 16조엔(전년도 본예산 대비 4.8% 증액), △제5세대
이동통신방식(5G) 등 기반구축에 505억엔, △IoT 및 AI 빅데이터 등 활용 촉진에 59억엔, △마이넘버카드 이용 추진에 324억엔 등
ㅇ (내각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 증액한 2조 9,577억엔 요청
- △아베정권 주력 정책에 예산을 집중 배분하는‘우선과제추진비’에 845억엔, △‘1억 총활약 사회’실현을 위한 여성 활약 및 저출산 대책에 2조 3021억엔, △지방창생, 국가전략특구 추진 등에 1239억엔, △과학 기술혁신정책 추진에 518억엔, △우주공간 개발·이용의 전략적 추진에 199억엔 등
ㅇ (농림수산성)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4.1% 증액한 2조 6,350억엔 요청 - △공공사업에 8,075억엔, △논 활용 직접지불교부금에 3,322억엔, △수출
촉진 관련, 해외에서의 판매 촉진 등에 17억엔, △공항 및 항만에 인접한
기타 경기분석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 신설 내각부 0.5억엔
재해지역 기업의 인재확보 부흥청 11억엔
도매시장의 수출거점화 지원에 4억엔 등
ㅇ (경제산업성) 2016년도 본예산 대비 9.5% 증액한 총 1조 4,457억엔 요구 - △IT 등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 기반구축에 275억엔(전년도 본예산 대비
44.7% 증액), △사이버 공격 대책 강화에 18억엔, △후쿠시마현 신규 재생에너지 도입촉진사업에 100억엔 등
ㅇ (부흥청)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8.6% 감액한 총 1조 9,592억엔 요구, 2012년 부흥청 출범 이후 사상 최소 규모
- △재해복구사업 2,963억엔, △부흥 교부금 536억엔, △이재민 지원 1,324억엔,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 지역의 학생 장기 인턴십 유치 기업 지원 등 인재확보 대책에 11억엔,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관련, 중간저장시설 정비에 2,724억엔, △농림수산물 풍문 피해 대책 및 피해기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사항 요구’로 처리 등
ㅇ (관광청)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8% 증액한 316억엔 요구
- 관광 안내소 및 공중 무선LAN 정비, 역의 배리어프리化, 민박서비스 보급 추진 등 포함
ㅇ (수산청)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5.5% 증액한 2,060억엔 요구
- 수산 담당자·지역활성화 대책에 73억 1,700억엔, 어업자 바다 플랜 실행 및 바다의 활력재생 교부금에 60억엔,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에 46억엔 등
ㅇ (금융청)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2% 증액한 248억엔 요구
-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보급 및 지역금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등에 총 69억엔 등
ㅇ (소비자청)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3% 증액한 152억엔 요구
- 2017년 여름경 도쿠시마현으로 이동 예정인 소비자정책 연구·분석 거점 사업 등 관련비에 7억엔, 지자체가 소비자 행정에 폭넓게 활용
가능한 교부금에 50억엔 등
ㅇ (국세청 등) △국세청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 감액한 6,967억엔을 요구하였고, △자원에너지청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8% 감액한 53억엔,
△특허청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5% 증액한 1,498억엔, △중소기업청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1% 증액한 1,351억엔을 요구함.
3. 예산규모 확대 지속으로 재정건전화 난항 우려
ㅇ 2012년도에는 90조 3천억엔이었던 일반회계 본예산은 2016년도에는 96조 7천억엔으로 증액되는 등 아베정권 출범 이래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중
-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확대된 후생노동성 외에도 공공사업의 대부분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성 등의 예산이 확대, 이대로라면 재정건전화는 점차 요원해질 우려
※
※
ㅇ 한편, 2016년 초부터 진행된 엔화강세로 인해 기업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여, 2015년도 결산에서는 제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 최초로 세수가 예상액을 하회, 동 세수부진 경향은 2017년에도 지속될 우려가 있는바(재무성 관계자), 일본 국가부채가 이미 1천조엔을 넘어선 상황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 삭감이 절실
2. 일본의 금융완화 관련 동향
1. 일본은행 금융완화 총괄검증 예정
ㅇ 일본은행은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9.20-21)를 개최하며, 동 회의에서는 금융정책의 방향성 제시 및 최근 3년간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총괄검증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임.
- 총괄검증 결과로는 △물가 2% 목표는 견지하되, 목표달성 시기(‘2년 이내 달성’)는 사실상 철회, △금융완화 수단의 무게중심 이행(대규모 양적완화→마이너스 금리정책), △국채 매입규모 탄력적 조정(현행 연 80조엔→70~90조엔), △헬리콥터머니 정책과의 거리두기 등이 전망 ㅇ 일본은행의 총괄검증은 그간 일본은행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 물가상승 및 경기부양 효과 저조 등 금융완화 정책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임.
- 2013.4월 금융완화 도입시 향후 2년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물가목표(2%) 달성시기가 그간 저유가, 기업의 임금인상 둔화 등의 이유로 4차례 연기되었으며, 지난 2월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지난 7월까지 5개월 연속 물가는 하락세
2. 향후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전망
가. 구로다 日銀 총재, 마이너스 금리 효과 강조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美 FRB 주최 심포지엄(8.26 와이오밍州,‘잭슨홀 미팅’)에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이후 10년 만기 이상 장기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것이 (기업 및 가계의) 자금수요를 자극하여 다양한 차입 주체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를 강조함.
ㅇ 또한 동인은 마이너스 정책 도입 이후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했음을 강조하면서, "중앙은행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현재 금리가 연 △0.1%로 (금리인하의) 한계까지 아직 멀었다"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나. 마이너스 금리 효과 강조의 배경
ㅇ 구로다 총재가 강연에서 금리하락의 원인에 대해 양적완화보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추가 금리인하를 엔화강세 대비책으로 확보해 두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일본은행 금융정책의 중심이 양적 금융완화에서 금리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ㅇ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엔화강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임.
- 8.26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 FRB 의장이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한 이후 엔화가 약세(1달러당 102엔대)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금리가 인상 되면 시장 불안정에 의해 엔화강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완화 수단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
ㅇ 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악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금융청 등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일본은행이 9월 총괄검증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구로다 총재가 직접 이를 부정한 격임.
다. 금융완화 전망
ㅇ 구로다 총재는 상기 강연에서 총괄검증의 또 다른 쟁점사항인 국채 매입규모 조정에 대해서는 "양적, 질적으로 추가완화 여지가 충분하다"는 정도로만 언급함.
ㅇ 일본은행의 현행 양적 금융완화(연 80조엔 규모의 국채 매입)가 향후 1-2년 이내에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한편,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 위해서는 (장기금리가 너무 하락하지 않도록) 국채 매입 규모를 동시에 줄여야 은행의 수익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ㅇ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으나, 국채 매입 축소(‘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9월 총괄검증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라. 물가목표(2%) 전망
ㅇ 일본은행은 총괄검증 이후에도 정부와 공동으로 제시한 2% 물가목표를 유지할 방침이나, 물가목표(물가상승률 2%를 2년 이내에 달성) 달성시기에 대해서는‘2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철회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중임.
3. 마이너스 금리 이후 가계 운용방식 재검토 분위기 확대
ㅇ 닛케이리서치社가 7.27-8.2 수도권 남녀 약 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이후 가계의 대출 및 금융 상품 재검토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마이너스 금리 시행 이후 은행 등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은 541명 (13.7%)으로, 상담내용(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주택대출에 관한 상담이 223명(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24.2%가 실제 신규 및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보통·정기예금에 관한 상담이 214명(39.6%)이었는바, 예금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자산운용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관측됨.
- 상기 214명 중 금융상품을 신규 및 추가로 구입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성이 높은 보통·정기 예금이 18.7%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 주식이라는 응답자는 10.7%에 머물러 적극적인 자산운용 움직임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
ㅇ 다만, 당지 시장전문가(우에노 쓰요시 닛세이기초연구소)는 상담자의 비율이 높아 보이나, 주택대출 등 부분적으로만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부족하다고 평가함.
3. 한일 통화스왑 재개 관련 언론보도 동향
1. (8.27 산케이신문) 한국정부가 통화스왑 연장 무용론 확대 등 국내 강경 여론에도 불구하고 협정 재개를 먼저 제안한 것은 전경련 등 재계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인 바, 체면보다는“실리”를 택한 모습
ㅇ 양호한 경제지표와 높은 외환보유액 등 감안시 일본과의 통화스왑 필요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나,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재계를 중심으로 미래 경제불안 완화를 위한 통화스왑 재개 요청이 지속 제기된 경위
ㅇ 또한 위안부 문제 합의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호전된 반면, 북한 미사일 문제 등으로 중일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양국간 협력 필요성이 한층 더 고조 ㅇ 한일 통화스왑은 중국의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 아시아발 금융위기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도 기대되고 있어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협정 재개를 제안해 온 한국에 오히려 큰 빚을 지게 된 셈
2. (8.28 니혼게이자이신문) 금번 통화스왑 재개 논의 개시 합의로 작년말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관계 개선 동력이 경제분야로 전이되고 있음을 확인 ㅇ 다만, 그간 일본정부가“한국이 지난해 2월 통화스왑 연장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밝힌 경위가 있다”면서 한국정부로부터 공식요청이 없는 한 재개 검토에 나설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한국이 먼저 정치적 체면을 구긴 결과
ㅇ 유일호 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금융시장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서는 통화스왑 체결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바, 통화스왑 협정 체결을 점차 확대해 가겠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
ㅇ 한국은 일본과의 통화스왑 재개를 통해 외화유동성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정부 역시 북한 미사일 위협 및 중국의 영해침공 등으로 악화된 중국관계 등 감안 시 한국과의 관계 확대가 주는 외교적 이점이 클 것으로 판단
3. (8.28 요미우리신문) 한일 통화스왑은 금융분야 협력관계의 상징적 존재이며, 협정 재개는 양국의 경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
ㅇ 한국은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축적한 국가로 통화융통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나, 유일호 장관은“한일 경제협력관계의 상징”으로서 통화스왑 재개를 제안
ㅇ 금번 재개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이어 경제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양국관계 확대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ㅇ 통상분야에서도 미국의 TPP 의회 비준 불투명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FTA 및 RCEP 진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하기로 합의한 점을 긍정 평가
4. (8.28 마이니치신문) 한국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통화 스왑 재개를 제안한 것은 중국의 경기 감속 및 브렉시트 충격 등으로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 기인
ㅇ 아소 재무대신 역시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한국정부가 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협정 필요성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정부가 먼저 협정 재개를 제안한 점을 강조
ㅇ 한국은 대외의존도(GDP의 50% 이상이 수출)가 높은 국가로서 연초 이래 지속된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지 언론(연합뉴스)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금번 협정 재개 제안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비한 안전망 확대 목적에 있다”고 보도
ㅇ 일본정부(재무성 간부)는“통화스왑은 한일 금융협력의 상징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는 등 외교분야에 이어 경제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의중
4. 2016년 7월 경제지표 동향
Ⅰ. 핵심 요지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 (고용 개선, 소비·수출 감소세) 일본정부가 발표한 7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견조한 고용지표가 소비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수출·생산도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3분기 들어서도 경기활력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
ㅇ (소비) 가계실질소비지출은 소득 정체 및 미래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장기화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하며 5개월 연속 하락 ㅇ (생산)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로 4개월 연속 하락
하였으며(2월 이래 최대 하락폭), 전월 대비로도 보합(0.0%) 수준에 그쳐 시장 전망치(0.8% 증가)를 하회
ㅇ (수출) 엔화 강세 및 자동차 등 주력상품 실적 부진으로 금액(△11.3%)과 물량(△2.5%) 모두 큰 폭 감소
ㅇ (고용) 건설·유통업종 등을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유효구인배율(1.37배)이 1991년 8월(1.40배)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여성고용 확대로 실업률도 전월대비 0.1%p 하락한 3.0%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개선
2. (평가) 당지 언론은 고용상황이 양적으로는 양호하나,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의 신규 증가 등 질적으로는 악화된 점이 가계소득 및 소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8.30 일본경제신문)
Ⅱ. 상세내용
1. 7월 주요 경제지표 동향
ㅇ (소비동향: 부진세) 가계 소비흐름을 보여주는 실질소비지출(2인 이상)은 전년 동월대비 0.5% 감소, 전월 대비 2.5% 증가
- 절약지향 소비심리 강화로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 판매가 급감하면서 소매판매액이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하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시현
- 소비자태도지수(41.3) 역시 소득 불안 확대 등으로 전월(41.8) 대비 0.5pt 하락하며 2개월 만에 악화
- 가계 평균저축률 역시 27.4%를 기록하며 6월(46.1%)에 이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ㅇ (생산: 개선세 미약)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 구마모토 지진 영향 완화에 따른 자동차 등 생산·출하 증가로 전월 대비 보합 (0.0%) 수준
ㅇ (물가: 마이너스 상승률 지속)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 전월 대비로는 0.2% 하락
- 2016년 3월 이후 5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하락하였으며(2013년 3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 이는 시장 전망치인 △0.4%를 밑도는 수준 - 주요 구성항목 중 에너지 부문이 큰 폭의 하락세(△11.3%)를 지속하며
저물가 흐름을 견인하고 있으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1.2%), 숙박료 (1.0%), 해외 단체여행비(7.4%) 등은 상승
ㅇ (고용: 호조세) 유효구인배율(1.37배)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하고, 실업률(3.0%) 역시 전월 대비 0.1%p 하락하며 2개월 연속 개선
- 다만, 정규직(0.88배) 고용은 억제되고 비정규직(1.74배) 증가 추세가 심화 - 산업별로는 건설(4.31배), 숙박·음식서비스(2.91배%), 운수·우편(2.29배),
도소매(1.99배) 등 업종에서 유효구인배율이 지속 증가
ㅇ (건설투자: 증가) 7월 중 신설주택착공호수는 전년 동월대비 8.9%,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하며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
ㅇ (무역수지: 불황형 흑자 지속) 무역수지(통관)는 수출입 동반 감소에도 불구,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초과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흑자(5,135억엔)
- 수출(5.7조엔)은 엔고 심화 및 자동차·철강재 등 주력 수출상품 실적
부진 등으로 금액(△11.3%)이 10개월 연속 감소하며 2009.10월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물량(△2.5%) 역시 2개월 만에 축소
※
- 수입(5.2조엔)은 유가 약세 장기화로 인한 원유·LNG 등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금액(△24.7%)과 물량(△4.0%) 모두 큰 폭 감소
【7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통관 기준)】
* ( )는 전년 동월대비 증감
2. 언론 평가
ㅇ (고용의 질 악화→소득·소비 확대 제약) 당지 일본경제신문(8.30)은 실업률 개선 등 고용 호조세에도 소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과 관련,
-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공급 감소로 고용상황이 양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으나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증가 등 질적 수준은 한층 더 악화 되고 있는 점이 가계소득 및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려
5. 엔화환율 관련 동향
1. 엔화약세 재료 우위 시장상황으로 반등
□ (엔저 흐름 재개) 8.25(현지시간) 개최된 잭슨홀 미팅에서 미일 양국 중앙 은행 총재들의 발언 영향으로 미일간 금리격차 확대 관측이 재부상함에 따라, 8월 이후 100엔 내외 구간에 머물며 보합권을 유지해 온 엔/달러 환율이 금주 들어 1개월여 만에 103엔대로 진입하는 등 엔화환율 여건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1-3월 4월 5월 6월 7월
수출 (조엔)
69.8 (9.5%)
73.1 (4.8%)
75.6 (3.4%)
17.5 (△7.9%)
5.9 (△10.1%)
5.1 (△11.3%)
6.0 (△7.4%)
5.7 (△14.0%) (물량) (△1.5%) (0.6%) (△1.0%) (△3.2%) (△4.6%) (△2.4%) (3.1%) (△2.5%)
수입 (조엔)
81.2 (14.9%)
85.9 (5.7%)
78.4 (△8.7%)
17.2 (△15.7%)
5.1 (△23.3%)
5.1 (△13.7%)
5.3 (△18.8%)
5.2 (△24.7%) (물량) (0.3%) (0.6%) (△2.8%) (△0.8%) (△7.5%) (3.6%) (0.4%) (△4.0%) 무역수지
(조엔)
△11.5 (65.2%)
△12.9 (11.8%)
△2.8 (△78.2%)
0.3 (△44.2%)
0.8 (△1,511%)
0.04 (△80.1%)
0.7 (△1,238%)
0.5 (△101.8%)
약세 방향으로 빠르게 반전되고 있음.
ㅇ 옐런 미 연준 의장이 26일 강연에서 고용·물가 등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는 경제지표들을 긍정 평가하고“최근 몇달간 추가 금리인상 여건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언급하며 연내 금리인상 단행 입장을 드러낸 데 이어, 피셔 부의장의 “연내 1회 이상 인상 가능”입장 표명으로 9월 인상설이 급부상하면서 해외 투기자금이 엔화에서 달러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 주요인
- 기준금리 선물가격을 토대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측하는‘Fed워치’에 따르면, 금리인상이 9월에 이뤄질 확률은 30% 수준으로 지난 조사에 비해 크게 상향조정
ㅇ 또한 잭슨홀 미팅에 동석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필요하다면 양·질·금리 차원에서 주저하지 않고 추가 금융완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발언함에 따라, 9월 정책 총점검 결과 발표에 대비한 잠재적인 추가 금융완화 조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엔고 압력 후퇴 요인으로 작용
ㅇ 실제로 엔화환율은 금주 들어서만 달러화 대비 3엔 이상 급락(8.31일 현재 지난주초 대비 약 2% 엔 절하)한 바, 일본정부의 경제대책 발표 (8.2) 이후 경기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심화된 강세 흐름에서 벗어나 일시에 약세로 돌아선 상황
□ (영향요인) 일부 언론은 8.19일 이후 통화옵션 시장에서 엔화강세를 기대한 거래가 급감하고 엔/달러 환율 변동성을 보여주는 리스크리버설(risk reversal) 가격이 상승하며 달러 강세로 전환된 점에 주목하면서 최근의 엔화 절하는 미 금리인상 기대가 아닌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 기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해석을 제시(8.30 닛케이)
※
※
ㅇ 리스크리버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잭슨홀 미팅이 개최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 연준 FOMC와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9.20~21)를 한달 앞둔 시점인 8.19~22일 경으로, 8.30일에는 장중 한 때 0.0250%까지 상승(전일 종가 0.0000%)하며 2015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
ㅇ 시장 전문가들(SMBC 시니어 환율·금리전략가 등) 역시 미국의 9월 금리인상을 전망한 시장 참가자가 8.30일 현재 약 21% 수준에 불과한 점으로 유추해 볼 때, 8.19일 이후 시작된 리스크리버설의 가격 상승 (엔고 경계감 약화)은 미 금리인상 기대보다는 일본은행이 9월에 추가 금융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
ㅇ 특히,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 이틑날인 9.21일은 아베총리의 생일이라고 지적하며 그간 일본은행이 발표해 온 금융완화들이 속칭
『발렌타인 완화(2012.2)』,『할로윈 완화(2014.10)』로 불렸던 점을 감안할 때, 일본정부와의 정책공조 강화 입장 표명 관점에서“Birthday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고 전하고 있음.
2. 향후 전망
ㅇ (미 금리인상 관련) 대다수 시장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에 대해‘연내 1회, 12월 인상’시나리오를 견지하며 11월 예정된 미 대선까지는 금리인상이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금리인상은 달러 강세를 통한 수출 제조업의 실적 악화를 초래하여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선을 앞두고 자칫 연준의 금융정책이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려
- 특히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달러자금 유출이 국제유가 하락을 가속 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해 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
※
ㅇ (엔화환율 동향 관련) 당지 언론과 시장 전문가들은 8월 미 고용통계
(9.2) 악화 등 특별한 시장불안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 9월 미 연준의 FOMC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엔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더라도 달러 강세에 따른 미 수출 기업 실적 악화로 안전통화인 엔화 선호심리가 강화되고, 일본 수출기업이 달러 매도·엔화 매수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는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상향 돌파하며 엔고 국면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상존(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 증권 수석환율전략가)
6.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옐런 FRB 의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연이어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미국 금리인상 관측이 고조되어 엔화약세·달러강세 기조 ㅇ (닛케이평균주가) 미국 조기 금리인상 관측 고조 등으로 인한 엔화약세가
진행되어 수출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매입이 진행되면서 주가 상승 기조
7. 일본 임시국회, TPP 승인 관련 여·야 공방 재점화 전망
1. 임시국회, TPP 승인안 관련 여·야 공방 재점화 전망
ㅇ 일본정부·여당은 9. 26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美 대선(11.8) 전의 TPP 승인안 중의원 통과를 지향하는 한편, 민진당 등 야당은 2016.10월의 중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과의 대립을 계속할 전망
3 기타
8.29(월) 8.30(화) 8.31(수) 9.1(목) 9.2(금) 환율(엔/달러) 101.88 102.97 103.41 103.24 103.98 환율(원/100엔) 1,097.81 1,090.41 1,081.08 1,081.04 1,077.09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6,737.49 16,725.36 16,887.4 16,926.84 16,925.68
장기금리(%) -0.07 -0.075 -0.07 -0.06 -0.02
-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는 TPP에 반대 입장인바, 일본정부·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먼저 일본이 TPP 승인 등 국내절차를 완료시키고 미국에도 조기 승인을 촉구할 목적
- 자민당 간부는 8.31,“임시국회의 최대 공방은 TPP 승인안이 될 것”,“TPP 승인안(통과)은 총리관저의 강한 뜻”이라고 언급
2. TPP 승인을 위한 일본정부·여당의 환경정비
ㅇ 일본정부·여당은 중의원 TPP특별위원장에 시오노야 류 문부과학성 前대신을 기용, 야당과의 창구역할을 수행할 여당 간사(筆頭理史)에는 모리야마 히로시 농림수산성 前대신을 내정하는 등 원만한 심의를 위한 환경 정비를 진행중
- 동 내정에 대해 자민당 간부는“주의 깊고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야당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언급
- 또한, 아베 총리는 여·야당에 인맥을 가진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과 8.31 관저에서 중식을 함께하며 1시간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니카이 간사장의 수완을 기대
ㅇ 다만, 임시국회 소집일이 당초 관저가 추진했던 9.13보다 늦춰진 9.26로 결정되었는바, 美 대선 전의 TPP 승인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됨.
※
- 회기를 2016.12월 초순까지 설정하려는 案도 있으나, 아베 총리의 외교 일정과 겹쳐 심의시간이 제약될 가능성
3. 향후 전망
ㅇ 민진당 등 야당은 중의원 도쿄 10개구, 후쿠오카 6개구에서 실시하는 보궐선거(10.23 투·개표)를 앞두고 있는바, 선거전에서 TPP 승인안을 둘러싼 대립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
- 또한, 민진당대표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야당이 정부·여당에 맞서 反
TPP 공동투쟁을 연출할 가능성
- 자민당은 이른바‘개헌세력’이 중·참의원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기에 개헌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야당과의 대립을 피하고 싶으나, TPP 승인을 강행할 경우 야당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점이 딜레마임.
ㅇ 한편, 이외에도 금번 임시국회에서는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소비세 증세 재연기를 위한 관련법안의 통과가 필수과제이며, 노동 분야에서는 △‘脫시간급’도입을 위한 노동기준법개정안, △연금지급액 상승 억제를 위한‘거시경제 슬라이드’강화 국민연금법개정안 등 중요 법안이 정기국회에 이어 계속심의 예정
- 반면, 노동법개정은 야당이‘장시간 노동이 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여 성립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방식개혁 관련‘동일 노동·동일임금’실현 및 장시간노동 시정 등의 관련법안 통과는 2017년 정기국회 이후가 될 전망
8.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 개최 결과(일본 외무성 보도자료)
1. 회의 개요
가. 출석자 및 일정
ㅇ (출석자) 아베 총리, 케냐타 케냐 대통령, 데비 이트노 차드공화국 대통령 (AU의장)을 비롯, 아프리카 53개국, 개발 파트너 각국, 아시아 각국, 국제기구·지역기구 대표 및 민간부문·NGO 등 시민사회 대표 등 약 11,000명 이상(행사장 내 부대행사 포함) 참가
- 또한 아베 총리 동행 사절단으로서 일본기업 및 대학 등 77개 단체 대표가 참가하여 각 세션에서 일본 민간부문의 활동 등을 소개
ㅇ (일정) 8.27: 개회식, 전체회의1(총론), 주제별 회의
8.28: 전체회의2(민간과의 대화), 전체회의3(주제별 회의 보고), 폐회식, 공동 기자회견
나. 주요 세션 개요
ㅇ (개회식) 아베 총리는 일본이 2016-2018년의 3년간 △일본의 강점인 높은 수준의 質을 활용한 약 1,000만명의 인재육성을 비롯하여 △민관 총액 300억달러 규모의 양질의 인프라 정비, △강인한 보건 시스템 촉진,
△평화 및 안정 기반 마련 등 아프리카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시행할 것을 발표
ㅇ (전체회의1) 아프리카 각국 정상 등이 국제 자원가격 하락,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및 보건 시스템의 취약성, 평화 및 안정 관련 문제 등 아프리카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 논의, 또한 각국 정상들은 아베 총리의 기조연설을 언급하며 일본의 노력을 높게 평가
ㅇ (주제별 회의) 제6차 TICAD의 우선 분야인 △경제 다각화·산업화,
△강인한 보건시스템, △사회 안정화 촉진의 실현 방법에 대해 논의, 제반 분야에서 일본의 강점을 활용한 민관 활동에 대한 평가와 기대 제시 - (주제1: 경제다각화·산업화를 통한 경제구조개혁 촉진) 국제 자원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서 원자재에 의존한 경제구조 개혁을 언급, 도로·
항만정비 및 재생에너지(지열발전 등)를 포함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 및 푸드밸류체인 구축, 산업인재육성 등의 중요성에 대해 참가국간에 인식을 공유
- (주제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인한 보건시스템 촉진) 공중위생위기 대응 강화 및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주제로, 국제적인 노력, 각국 위기대응능력 및 예방·대비 강화, 아프리카가 직면하는 광범위 보건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UHC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참가국간 공유 - (주제3: 번영의 공유를 위한 사회안정화 촉진) 사회 불안정 및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정화 촉진 언급, 여성 및 청년의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 창출, 치안 능력 강화, 방재 및 식량안전보장 등의 중요성에 대해 참가국간 인식 공유
ㅇ (전체회의2) 민간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촉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
아베 총리는 일본정부가 민간기업의 對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협정 및 조세협정협상을 추진하고‘日-아프리카 민관경제포럼’을 설치할 뜻을 표명
- 이어서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을 비롯한 일본 재계대표가 일본기업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아프리카 개발노력을 소개
ㅇ (폐회식) 제6차 TICAD의 성과문서로서‘나이로비 선언’을 채택 다. 개별 회담 등
ㅇ (아베 총리 및 기시다 외무대신-각국·국제기구 등 회담) 아베 총리는 26명의 아프리카 정상급 참가자와 개별 및 그룹 회담을 시행하였으며, 기시다 외무대신은 아프리카의 각료급 참가자 10명 및 국제기구 총수 7명과 개별 및 그룹회담 시행
ㅇ (각료급 사전회의) 제6차 TICAD에 앞서 8.25 기시다 외무대신은 아미나 케냐 외무장관 및 누르 경제·개발 계획대신과 함께 각료급 사전회의를 개최,‘나이로비 선언’의 내용을 각료급에서 결정
ㅇ (관련 회의(부대행사)) 아베총리는 재팬페어 시찰, 아프리카 UHC에 관한 고위급행사, STS포럼, 사사카와 아프리카협회 주체 세미나, 일본·
아프리카·비지니스 포럼, 일본정부 주최 리셉션, JICA 고위급·패널,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가, 기시다 외무대신은 UNDP주최‘아프리카 인간 개발 보고서’발표식에 출석
2.‘나이로비 선언’주요 내용 가. 서론
ㅇ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는 일본 및 아프리카 54개국 정상 및 대표단, 아프리카 이외 52개국 대표 및 74개 국제기구·지역기구 대표, 일본·
아프리카 양측의 민간 및 시민사회 대표 등의 참석하에 2016.8.27-28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ㅇ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TICAD VI를 환영하며, TICAD는 1993년에 시작되어, 아프리카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포럼의 선구자로서 기여하고 있는바, 오늘에 이르는 성과를 인정하고, 아프리카의 자발적 제안에 의해 실현된 TICAD가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것은 TICAD 프로세스에서의 아프리카 ownership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번 회의가 TICAD 프로세스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임을 확인
ㅇ 아프리카는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많은 국가를 보유한 역동적인 대륙이며, 이를 통해 低소득국에서 中소득국으로 발전한 국가 확대중
- 동 대륙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2050년 최대 20억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서, 이를 통해 아프리카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제고
ㅇ TICAD는 그간 아프리카 개발과 지역통합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대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중시하여 왔는바, 다음과 같은 TICAD의 특징적인 요소(△개방적이고 포괄적인 포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아프리카 고유 어젠다와의 연계, △인간의 안전보장과 인간중심의 개발 강조, △통합된 후속 메커니즘에 의한 효과적 이행)를 지침으로 삼아 계속해서 TICAD 프로세스를 진전
-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포럼) TICAD는 아프리카의 ownership과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포럼인바, 광범위한 관계자간의 지속적인 대화, 협력 및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촉진함으로써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전세계적 지원을 동원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TICAD에는 정부, 국제·지역기구, 민간 및 시민사회 단체(CS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 개발계획의 틀 안에서 南南 및 삼각 협력을 촉진
- (아프리카 고유 어젠다와의 연계) TICAD는 아프리카의 사회·경제 구조 개혁이 세계의 안정과 번영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확신 아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아프리카 의제를 우선시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실천적인 개발 패러다임과 방법론을 사용
- (인간의 안전 보장과 인간 중심의 개발을 강조) TICAD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개개인의 노력을 평가하며, 각 개인과 공동체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이 됨을 인식 - (통합된 후속 메커니즘에 의한 효과적인 이행) TICAD는 상호 설명책임을
촉진하는 명확한 보고 체계를 갖춘 3단계로 이루어진 후속 메커니즘 (공동사무국, 합동 모니터링위원회 및 후속 회의)이 존재
ㅇ TICAD는 가일층의 진화와 변화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갖춘 혁신적이고 개방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접근을 통해 아프리카와 대화를 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역할을 담당
나. 현황 분석
ㅇ (제5차 TICAD 요코하마행동계획 진척사항)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요코하마행동계획의 완전한 실시를 위해 모든 TICAD 파트너에 대해 노력의 가속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요코하마 행동계획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 ㅇ (아프리카의 새로운 3개 과제) 2013년 제5차 TICAD 이후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에 영향을 주고 있는 3 개의 새로운 과제에 대해 우려를 인정하고 공유 -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 아프리카 경제는 원자재 부문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경제 다양화, 부가가치 제고, 품질 개선 필요, 또한 강인한 경제 창출, 고용 증가, 빈부격차 축소, 빈곤퇴치를 위해 경제 구조 개혁이 필수적, 아프리카의 인구보너스, 고용 촉진,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신속한 전략 수립 필요, 불법 자금 유출 퇴치의 중요성 강조
- (에볼라 바이러스 등 전염병 대응)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 재정 조달, 공급망 관리, 인프라 개선, 의료 종사자, 정보, 거버넌스, 의약품, 백신 등 제약 및 기술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SDGs 및 UHC의 달성 및 공중보건 위기 대비·예방에 기여
- (과격화, 테러, 무력 분쟁 및 기후변화) 과격 테러 및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처를 위해 사회 안정이 중요하며, 빈곤가구 문제를 해소시키는 사회보장
메커니즘 구축 및 실행을 위한 각국 지원이 중요, 또한, 기후변화, 천연 자원의 상실, 사막화, 엘니뇨현상, 자연 재해, 강제 이주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이 사회 안정화에 필수적이며, 평화 구축을 위한 우선사항인 장기적인 제도 구축을 위해 관련 아프리카 정부 관계 당국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ㅇ (새로운 과제에 대한 아프리카의 대응)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동 과제 해결을 위해 인적 및 제도적 능력 심화, 사회 경제 개혁, 생활의 질 향상, 민간부문의 능력 향상 등이 필수
다. TICAD VI의 우선 분야
① 경제의 다각화·산업화를 통한 경제 구조 개혁의 추진
ㅇ (경제의 다각화·산업화) 농업, 축산업, 광업, 블루이코노미/해양경제, 혁신과 ICT 주도 경제, 제조업, 관광업 등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경제의 다각화와 산업화에 공헌할 것을 결의
-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며, 광역 개발을 통해 소비자, 생산자, 농가와 경제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 - 또한 지속가능한 방법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국가, 지역 및 세계를
연결하는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농산품 등 주요 산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
- 정보·통신기술, 관광 등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아프리카 기업의 역할도 촉진·지원하고, 물건, 서비스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
ㅇ (품질 인프라) 상기와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개발 요구에 따라 수명 주기 비용(life cycle cost)에서 본 경제성, 신뢰성 있는 운행·운전, 안전성, 자연재해에 대한 강인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질높은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
-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처하고 국가, 지역 및 아프리카 대륙 레벨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아프리카 역내 국가와 사람들의 고용창출과 기술·노하우
전수 및 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질높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추진
ㅇ (민간 부문 개발) 우리는 민간 부문의 중요한 역할, 특히 여성과 청년의 고용 창출을 위한 무역 및 투자 촉진과 기업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 - 민간 투자, 창업, 사업 개혁, 혁신, 민관 협력, 자금에 대한 접근의 증가와
같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며, 기업인의 아프리카에서의 생산 능력 구축 및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도입을 권장
ㅇ (인재 양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교육, 기술·직업 훈련을 통한 필요한 기술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경제의 다각화를 위한 제도적 능력을 개선하며, 청년과 여성의 능력배양 역시 인구 보너스 달성에 있어 핵심이 될 것으로 인식
② 질 높은 삶을 위한 강인한 보건 시스템 추진
ㅇ (보건 시스템 강화) 우리는 보건 시스템의 강인성, 지속가능성 및 포섭성을 촉진하기 위해 동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결의
- 이를 통해 전염병의 대규모 유행 및 기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고, 에볼라, HIV/AIDS, 결핵, 말라리아, 열사병 및 기타 전염병, 암 등 비전염성 질환, 미래의 위협이 되는 약제 내성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아프리카 대륙의 능력 향상을 지향
- 제도 강화 및 기초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보건시스템 강화, 연구개발 추진, 의료 관계자 능력 개발, 위생, 안전한 물·위생, 예방접종, 비용 부담 가능한 제약, 영양, 모자 보건을 포함한 primary health care에 대한 접근 촉진, 제약기술과의 연계 촉진을 통한 국가 및 지역의 역량 강화를 지원 - 또한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중요성에 유의하고, 자신과 외부
평가에 의한 국제보건규칙(IHR)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지역, 대륙 차원의 보건상 surveillance, 모니터링 및 평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ㅇ (공중보건상 위기 대응)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WHO 개혁, 공중보건 위기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WHO와 세계은행의 관련 자금 조달 메커니즘,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그리고 다른 지역
국가 간의 효율적인 협력 및 대응 강화를 위한 global health architecture 보강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과 충분한 연계 필요
- 또한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자금 동원 등을 통한 pandemic(대형 유행병)에 대한 예방 촉진을 강조
ㅇ (보편적 의료보장, UHC) 향상된 보건 시스템이 공중 보건 비상사태 대비를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의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
- 생식(生殖)에 관한 권리와 여성 및 사춘기 여성의 권리에 유의하고,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과 가족계획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
- 또한“International Health Partnership for UHC 2030” 및“UHC in Africa”를 비롯,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UHC)를 협력적인 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국가, 국제기구,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국제적, 지역적인 협의체의 이니셔티브를 환영
- 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세계적인 자금조달 방안 등 국제 공조 지원을 받은 국가 혹은 지역사회 주도의 강인하고 포섭적이며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이 필요하며, 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강화된 국가별 조정 메커니즘을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는바, 질병에 대한 연구, 개발, 혁신 등의 대처는 필수적 ③ 번영의 공유를 위한 사회 안정 촉진
ㅇ (사회 안정 및 평화 구축) 치안상의 우려에 포괄적으로 대처하여 사회 안정을 촉진하기로 결의
- 교육, 기술·직업 훈련, 고용 창출과 기회에 대한 접근 개선 및 사회 통합 추진에 의한, 특히 젊은 여성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개인과 그들의 지역사회의 보호와 능력 배양이 기초가 될 것임을 강조
- 또한 우리는 청년의 능력배양과 육성은 인구 보너스의 달성, 강제 이주의 발생과 분쟁의 예방, 평화 구축의 촉진에 있어서 중심이 됨을 강조
- 아울러 우리는 감시와 봉쇄, 국경 안전, 국경 관리에 있어서의 공조,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능력을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 국제기구 및 아프리카 지역 기관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것을 결의하며, 무력 분쟁, 정치 불안 및 경기 악화에 대한 충격과 취약점을 해결
ㅇ (테러와 폭력적인 극단주의) 발생 장소와 가담자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를 강력하게 비난
- 테러와 폭력적인 극단주의와의 투쟁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아프리카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강화를 호소
ㅇ (지구 규모의 문제와 과제) 기후변화, 산림파괴, 사막화, 밀렵, 천연자원의 상실, 식량부족, 물 및 에너지 부족, 자연재해 및 이것들이 이민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로 결의
- 또한 빈곤, 채무부담 및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이 사회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
- 파리협정을 환영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협정 실시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6.11월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2차 당사국총회(COP22)에 기대
ㅇ (해양 안보) 해적, 불법 어업 및 기타 해상 범죄를 포함한 해양 안전 보장에 관한 지역 및 국제적인 노력을 촉진할 것과,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의 원칙에 근거한 규칙을 기초로 한 해양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 관련 국제법에 따라, 아프리카통합해양 전략(AIM 전략 2050)에 반영된 국제 및 지역적 협력을 통해 해양 안보와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ㅇ (21세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의 제반 조직의 조속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대화의 강화를 통한 정치적 모멘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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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체적 조치 및 향후 계획
ㅇ (나이로비 실시 계획) 3개 Pillar인 △경제 다각화·산업화를 통한 경제 구조개혁 촉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인한 보건 시스템 촉진, △ 번영의 공유를 위한 사회 안정화 촉진 하에서 상기 우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나이로비 실시계획의 각종 조치를 추진키로 결의
ㅇ (후속 메커니즘) 3개 Pillar 하에서 조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강력한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에 기반한 효과적인 후속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확인(공동사무국, 합동 모니터링위원회, 후속 회의)
ㅇ (향후 계획) 요코하마행동계획 2013-2017는 제7차 TICAD까지 계속 유효하며, 나이로비 실시계획은 요코하마행동계획과 불가분의 추가 부분을 구성 - 제7차 TICAD는 2019 년에 일본에서 개최, 장관급 및 고위실무자급 후속
회의는 제7차 TICAD 전에 개최
9. 일본, 해외인재 유입 및 방일관광객 유치 확대 추진
1. 해외인재 유입 확대 추진
ㅇ 일본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쿄 등 대도시권에서 고도인재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 확대를 추진하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정비하여 투자 확대 및 창업 증가를 유도할 방침 - (생산성 향상 방안) △고도인재의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재류기간을 3년
미만으로 설정, △이르면 연내에 투자 및 창업의 행정 절차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 공표
- (생활환경의 개선 방안) △가나가와현, 오사카에 이어 도쿄에서도 외국인 가사 대행 서비스 금지를 해제, △2020년까지 외국인 대응이 가능한 병원을 전국 100개소 정비, △외국인 노동자의 상속세 감면
- (노동력 부족 대응 방안) △건설업의 취업자 유입을 확대, △ 개호복지사
자격자의 재류를 허가
ㅇ 또한, 도쿄都는 都내에 진출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규제완화를 정부에 요청할 방침
- 이미 일본정부는 일정수준의 연봉 및 기능을 지닌 고도 외국인재에 대해 부모 및 가사도우미의 대동을 인정하는 등 우대조치를 실시중으로, 동 우대조치를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외국인에 한하여 한층 받기 쉽게 정비할 예정
ㅇ 아울러, 요코하마市는 주택용적률 완화를 통해 외국인용 육아지원시설 및 장기체류가 가능한‘서비스 아파트’를 병설한 고층맨션의 건설을 인가함으로써 외국인 거주환경을 정비
- 국가전략특구에서 인가한 주택용적률의 완화를 최초 적용하여 지상 44층의 고층맨션을 건설(2018.7월 착공, 2021년도 준공 예정)
2. 외국인 가사 대행 서비스 금지 해제 상세내용
ㅇ 도쿄都 내에서는 외국인 가사대행 서비스 금지를 해제하고, 금년 12월을 목표로 사업가 및 연구자 등 재류 외국인의 주거 환경을 정비할 예정 -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정부의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할 의향을 8.31
정부 회의에서 표명하고, 이르면 올해 12월에 국가와 도쿄都에서 협의회를 설치하여 외국인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모집할 예정
ㅇ 도쿄都 내에 거주하는 재류외국인은 46만명(2위 오사카의 2.2배)으로, 보육 관련 대기업 포핀즈(POPPINS)는‘도쿄都의 가사대행 서비스 잠재수요는 현격하게 많다’며, 동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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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대행 서비스 보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및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 양측 모두 늘어나는 효과 기대
- 사업자는 풀타임으로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고, 일본인과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 기간은 최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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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류세 면세를 통한 방일관광객 유치 추진
ㅇ 국세청 및 관광청은 방일외국인 관광객이 양조장 및 와인 양조장 등에서 주류를 구입할 시에 주류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재무성에 요청할 예정
- 동 내용은 2017년도 면세개정요망에 포함될 예정으로, 면세점 지정을 받은 양조장 및 주류 제조소에서 주류를 구입할 경우 소비세뿐만 아니라 주류세의 면세 혜택을 제공(드럭스토어 및 백화점 등 소매점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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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정부는 일본 주류의 인기에 착안하여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양조장 관광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주류세 면세를 통하여 지방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일본 주류문화를 발전시킬 목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