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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1. 경제일반
□ (2016년 제2차 추경예산) 일본정부의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일반회계 총액 3조 2,869억엔 규모)이 10.11 참의원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동 추경예산 국회 승인이 완료됨.
ㅇ 제2차 추경예산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농림수산물 수출촉진 공공사업 등‘21세기형 인프라 정비’(1조 4,056억엔), △‘1억총활약사회 실현 가속화’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현금 1.5만엔 지급(3,673억엔) 등
□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전환 관련 동향) 하라다 日銀정책위 심의위원(리플레派*)은 10.12 기자회견에서 日銀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시 통화공급량 확대 중시에서 금리조작 중시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새로운 정책 하에서도 2% 물가안정 목표 달성시까지 기존 자금공급량 확대 정책을 지속서 양적완화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 → →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엔/달러 환율)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관측에 따라 금리차를 의식한 달러 매입에 의한 엔화약세가 진행
ㅇ (닛케이평균주가) 10.11 원유 공급과잉이 완화되어 자원국의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17,000엔대를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주가약세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락세
3. 기타
□ (도요타-스즈키 업무제휴 발표) 도요타의 도요다 아키오 사장과 스즈키의 스즈키 10.10(월) 10.11(화) 10.12(수) 10.13(목) 10.14(금) 환율(엔/달러) 休 103.48 104.21 103.67 104.17 환율(원/100엔) 1,074.69 1,083.01 1,085.08 1,095.57 1,086.98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休 17,024.76 16,840.00 16,774.24 16,856.37
장기금리(%) 休 -0.050 -0.060 -0.060 -0.060
오사무 회장은 10.12 도쿄의 도요타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제휴를 발표, 양사는 환경기술·안전·정보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임.
□ (日정부, 파리협정 승인안 각의결정) 일본정부는 10.11 각의에서 2015.12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정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해 국회승인을 요구하는 각의결정을 함.
1. 일본정부 제2차 추경예산 국회 통과
1. 2차 추경예산 통과
ㅇ 일본정부의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일반회계 총액 3조 2,869억엔 규모)이 10.11(화)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됨.
- 제2차 추경예산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농림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공공사업 등으로 이루어진‘21세기형 인프라 정비’(1조 4,056억엔),
△‘1억총활약사회 실현 가속화’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현금 1.5만엔 지급(3,673억엔) 등으로 구성
ㅇ 2차 추경예산 신속 통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국회 심의 일정은 여당의 페이스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당초 야당은 쌀 매매동시입찰(SBS)제도 등을 이유로 추경예산안 심의 착수에 반발하였으나,‘일정투쟁’보다는 심의를 진행하면서 아베정권의 문제점을 밝히려고 하였음에도 불구, 여당이 국회 내 압도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바 한계에 봉착
2. 2차 추경예산에 대한 평가
ㅇ 본 추경예산이 2016년도 실질 GDP를 0.4% 상승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스가 관방장관은 10.11 기자회견에서 본 추경예산이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인 경제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본 추경예산을 통해 아베노믹스를 다시 가속화하여 디플레이션에서 탈출 할 것임을 강조함.
ㅇ 그러나 일본의 재정상황은 대담한 예산투입을 용인할만한 상황이 못 되는 실정임에도 총 4.5조엔의 2차 추경 편성은 재정규율이 해이해진 상황을 드러낸다고 평가됨.
1 경제일반
- 아베정권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을 위해 2016-2018년도의 사회보장비 세출증가 규모를 1.5조엔 정도로 맞추겠다 (연간 약 5천억엔)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번 2차 추경은 2017년도 예산안에서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제시된 6,400억엔 중 상기 정부목표 달성을 위해 줄여야 하는 1,400억엔의 약 20배에 해당함에도 불구, 용인 가능하다고 판단
3. 제3차 추경예산안 편성론 부상
ㅇ 내년 1월 중의원 해산설, 對 러시아 경협에서의 재정조치 필요성 등을 감안, 최근 일본정부 및 여당 내부에서 제3차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임.
ㅇ 다만, 엔화강세로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세수 증가세가 부진하여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세수증가분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3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재정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16.4-8월 세수는 12조 8,704억엔으로 리먼사태 직후인 2009년도 이후 7년만에 전년도 실적을 하회
2.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전환 관련 동향
1. 일본은행 내 리플레파의 금융정책 전환에 대한 입장
ㅇ 일본은행 내 대표적‘리플레파’※인 하라다 유타카 정책위원회 심의 위원은 10.12(수)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새로운 금융정책(자금공급량 확대 중시→금리조작) 결정시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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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은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금리를‘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금리조작에 더 큰 비중을 두기로 결정하는 한편 기존 목표인‘연간 80조엔 규모의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목표를
‘연간 80조엔을 목표로 국채 매입’으로 조정하면서 금융완화의 중심을 자금공급량 확대에서 장기금리 조작으로 전환
* 그간의 대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량이 증가했으며, 일본은행의 국채보유액이 400조엔으로 팽창했음에도 불구, 물가가 안정 목표(2%)를 달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여 연금 운용수익이 악화되는 등 악영향 발생에 기인
ㅇ 다만, 동인은 새로운 정책 하에서도 2% 물가안정 목표 달성시까지 기존 자금공급량 확대 정책을 지속한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국채매입 등) 금융완화의 한계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약속’이라면서 양적완화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ㅇ 한편, 그간 리플레파의 정책적 입장은‘시장 자금공급량 확대→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고조→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입장이었으나, 하라다 위원은
‘2% 물가안정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리플레파’라고 설명함.
ㅇ 아울러‘일본은행, 정부 관계자 모두 리플레파’이며,‘선진국 및 대부분의 개도국이 2%의 물가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세계가 리플레파’라는 새로운 해석도 제시함.
2. 일본은행 내 리플레파에 대한 비판 제기
ㅇ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전환에 대해 시장은 일본은행 내 리플레파의 패배라고 비판함.
- △“금리중심 정책으로의 회귀는 매우 유감이다. 국채 매입량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시마나카 유지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경제순환 연구소장), △“완화를 강화한 것인지 축소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3년반 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나카하라 노부유키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
- 하야카와 히데오 전 일본은행 이사는 새로운 금융정책이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이라면서 사실상 리플레파가 패배한 것으로 평가
3. 향후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운영 전망
ㅇ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의 중심을 전환하면서도‘당분간 연간 80조엔 규모를 목표로 국채를 매입하겠다’면서 국채 매입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향후 양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리플레파가 찬성한 것으로 관측됨.
- 구로다 총재도 10.12 국회에서“연간 80조엔의 국채 매입하는 방향은 지속한다”고 언급하면서, 리플레파를 배려
ㅇ 다만,‘향후 1-2년 이내에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며, 구로다 총재도 국채 매입량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추가 금융완화 논의시 논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
- 구로다 총재는 연간 80조엔 규모의 국채 매입량 축소 가능성을 시사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하라다 위원은“일단 80조엔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금융완화 정책의) 한계를 의식하게 되면 정책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필요시‘양’의 확대를 포함한 추가 금융완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
ㅇ 다만, 일본은행이 향후 금융완화 축소를 발표한다고 해도 하라다 위원 등 리플레파가 찬성할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하면, 순조로운 정책운영 여지도 있는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아베 총리는 현 시점에서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전환을 환영하는 입장이나, 총리의 경제브레인이자 리플레파인 혼다 에쓰로 스위스 대사가 美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일본은행이 차기 회의에서 추가완화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국채 매입액 확대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강조 하였는바, 엔 환율 및 주가 동향 여하에 따라 리플레파의 반격이 강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3.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관측에 따라 금리차를 의식한 달러 매입에 의한 엔화약세가 진행
ㅇ (닛케이평균주가) 10.11 원유 공급과잉이 완화되어 자원국의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17,000엔대를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주가약세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락세
4. 도요타-스즈키 업무제휴 발표
1. 도요타-스즈키 업무제휴 발표
ㅇ 도요타의 도요다 아키오 사장과 스즈키의 스즈키 오사무 회장은 10.12 도쿄의 도요타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제휴를 발표, 양사는 환경 기술·안전·정보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임.
- 동 제휴는 스즈키측이 도요다 쇼이치로 명예회장에게 2016.9월에 제안한 것으로, 2016.10월 초 도요다 아키오 사장과 논의하여 결정
ㅇ (이유) 스즈키 회장은“일본 및 인도 등 주력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고품질 저가격 자동차만으로는 독립된 기업으로서 발전해 나가기 힘들다”며 어려운 기술개발 경쟁에 놓인 스즈키의 상황을 언급, △도요다 사장은
“한 기업이 개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같은 뜻 3 기타
10.10(월) 10.11(화) 10.12(수) 10.13(목) 10.14(금) 환율(엔/달러) 休 103.48 104.21 103.67 104.17 환율(원/100엔) 1,074.69 1,083.01 1,085.08 1,095.57 1,086.98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休 17,024.76 16,840.00 16,774.24 16,856.37
장기금리(%) 休 -0.050 -0.060 -0.060 -0.060
을 지닌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ㅇ (향후 전망) 양사는 전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환경기술 및 자율주행 등의 안전,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제휴를 협의하고, 신흥시장 개척 분야에서도 스즈키가 40%의 점유율을 보유하는 인도 시장 등에서 협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도요타가 2016.8월 완전 자회사화한 다이하쓰공업을 중심으로 스즈키의 소형차 개발 노하우를 도입을 통한 점유율 제고 기대
- 한편, 향후 양사가 자본제휴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앞으로 논의할 부분(스즈키 회장)”,“천천히 생각하겠다(도요다 사장)”고 언급 - 도요다 사장은 향후 제휴에 대해서도“항상 오픈된 자세로 검토할 것”임을 표명 2. 양사 업무제휴 배경
ㅇ (도요타) 향후 경쟁을 좌우할 기술 표준화가 구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는바, 제휴업체 확대를 통해 자동차 제어 소프트 및 통신규격 수립에서 주도권 획득 목적
- 자율주행 등 선진분야 규격 수입은 유럽이 선행하고 있으며, 신흥국 개척에서도 제휴업체가 우세하여, 반격을 위해서는 진영강화가 불가피 - 하이브리드차(HV)도 시장확대가 예상외로 부진, 미국 및 중국에서는 전기
자동차(EV)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현저
ㅇ (스즈키) 국내 경자동차 및 인도 사업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HV 등의 환경기술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주행 등 선진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
- 인도 시장 등의 환경규제 강화로 HV 등의 환경기술이 필수가 되었으며,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상위 차종의 필요성 확대
-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도요타 및 VW 등이 연간 조엔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 하는 데에 반해, 스즈키는 연간 1,300억엔에 투자(2016.3월기 실적)에 불과
급무였던 상황
※
3. 자동차 업계 재편 움직임 확대
ㅇ 최근 자동차업계에서는 친환경차·자율주행차 시대 도래를 배경으로, 막대한 기술개발 비용 부담 등으로 단독 생존이 어려워지면서 업계 재편이 잇따르고 있음.
- 닛산자동차도 2016.10월내에 미쓰비시자동차에 대해 34% 출자를 시행 할 예정
<최근 주요 재편 및 제휴>
ㅇ 금번 도요타-스즈키 제휴로 인해 일본내에는 ①도요타를 중심으로 한 연합,
②프랑스 르노와 제휴한 닛산·미쓰비시그룹, ③혼다 3개 진영으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됨.
5. 일본의 파리협정 비준동향(日 관방장관 기자회견)
1. 파리협정 승인안 각의결정
ㅇ 금일(10.11) 각의에서 2015.12월의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정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의 차기 국회승인을 요구하는 각의 결정을 시행함.
- 파리협정은 전 국가가 참가하는 공평하고 실효적인 협정으로, 일본은 파리협정의 11.4 발효를 환영함.
ㅇ 일본정부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동 협정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2013 도요타, 독일 BMW와 연료전지차 공동개발에 정식 합의 혼다, 미국 GM과 연료전지차 기간시스템 개발에 합의 2015 도요타-마쓰다 포괄제휴
2016.5 미국 구글 및 구미 FCA가 자율주행차개발에 합의 닛산, 미쓰비시자동차에 대한 출자 발표
2016.8 도요타, 다이하쓰공업을 완전자회사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갈 것이며, 조속히 국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임.
2. 질의응답
ㅇ (질의) 미국 및 유럽 등 주요국들은 일제히 비준을 끝낸 상황인데 반해 일본은 향후 승인을 요구하는 상황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연에 관한 입장은 어떠한지?
- (답변) 일본은 파리협정을 중시한다는 인식하에 일관적으로 신속한 체결이 불가결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음. 이러한 관점에서 파리협정 서명이 개시된 4.22 (이를) 서명함과 동시에 국내 실시를 담보하기 위한 관련 검토를 추진해왔으며, 가급적 신속히 관련 작업 및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함.
ㅇ (질의) 이와 관련, 노다 민진당 간사장은 정권의 판단미스로 인해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는 인식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 (답변) 이는 부당한 비판으로서, 旣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신속한 체결이 불가결하다는 입장하에 파리협정의 서명이 개시된 4.22 (이를) 서명함과 동시에, 국내 실시를 담보하기 위한 관련 검토도 추진하는 등 가급적 신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해온 바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