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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1. 경제일반
□ (日銀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일본은행은 9.21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본원통화량 목표 폐지 및 장단기금리 유도 목표(상한) 설정, △물가목표 달성시한(2년) 폐지 및 시간축 정책 강화 등 그간 추진해 온 금융완화정책의 중심축을 양에서 금리로 변경 하기로 결정
ㅇ 당지 언론은 일본은행이 상기와 같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대폭 전환한 것을 두고, 단기 결전으로 시작한 구로다표 완화정책이 장기 지구전을 각오한 것으로 해석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일본, 8월 수출입동향) 일본의 2016년 8월 무역수지(통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적자(△187억엔)로 전환
ㅇ 수출(5조 3,164억엔)이 엔고 심화 및 자동차·철강재 등 주력 수출상품 실적 부진 등으로 금액(△9.6%)이 11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수입(5조 3,351억엔)은 유가 약세 장기화로 인한 원유·LNG 등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금액(△17.3%)이 20개월 연속 감소
ㅇ (엔/달러 환율) 일본은행의 정책결정(9.21) 이후 일시적 엔 매도로 엔이 달러 대비 하락하기도 했으나, 동 결정에 대해 시장이 추가완화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엔을 다시 매입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9.21 미국이 금리인상을 보류함에 따른 엔 매입세도 엔화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
ㅇ (닛케이평균주가) 일본은행의 결정 이후 장기금리가 한때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어 9.21에는 주가가 300엔 이상 상승
9.19(월) 9.20(화) 9.21(수) 9.22(목) 9.23(금) 환율(엔/달러) 일본 휴일 101.72 100.38 일본 휴일 101.02 환율(원/100엔) 1,101.77 1,099.00 1,108.30 1,094.11 1,094.52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일본 휴일 16,492.15 16,807.62 일본 휴일 16,754.02
장기금리(%) 일본 휴일 -0.065 -0.035 일본 휴일 -0.055
3. 기타
□ (일본의 2016년 기준지가) 국토교통성이 9.20 발표한 기준지가(16.7월)에 따르면, 방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상업시설 및 호텔용지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전국 상업용지 (전년 대비 +0.005%, 특히 중핵 4개市 +6.7%)의 지가 상승률은 9년 만에 상승 전환된 한편, 주택용지(△0.8%) 및 전용도(△0.6%)는 2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도시권과 지방권의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
□ (일본 농업의 문제점) 일본의 취농(就農)인구 감소는 저조한 인건비 등에 의한 인력부족에 기인하므로, 농업이 인력을 유인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동 환경 개선 및 농업의 수익창출력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닛케이)
□ (일중경제협회 대표단 방중 계획) 일중경제협회(회장: 무네오카 쇼지 신일철주금 회장) 대표단은 9.20-24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으로, 중국정부 주요인사, 기업간부 등과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철강 과잉설비 문제 등에 대해 논의 예정
1. 일본은행, 장단기 금리조작 수단 도입 등 금융정책 운영방식 변경
Ⅰ. 핵심내용
ㅇ 일본은행(금융정책결정회의)은 9.21 금융정책 종합검증 결과 및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감안, △본원통화량 목표 폐지 및 장단기금리 유도 목표 (상한) 설정, △마이너스 금리조치(-0.1%) 현황 유지, △물가목표 달성 시한(2년) 폐지 및 시간축 정책 강화 등 그간 추진해 온 금융완화정책의 중심축을 양에서 금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Ⅱ. 주요내용
1. 일본은행,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 결정사항(9.20-21)
ㅇ (장단기금리 조작 도입) △단기 정책금리 -0.1% 유지, △장기금리를 현재 수준(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행 국채매입 규모(연간 80조엔)는 유지하되, 매입 국채의 평균잔존만기 설정(7~12년)은 폐지하여 매입대상 국고채 종목을 광범위하게 설정
- 장단기금리 조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본은행이 이자율을 지정하는 국채매입 오퍼레이션을 도입하는 한편, △최장 10년까지(현행 1년) 고정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조절 수단을 새롭게 도입
ㅇ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전과 동일) △상장지수펀드(ETFs) 및 부동산펀드 (J-REITs) 매입 규모는 종전과 동일하게 각각 연간 6조엔, 900억엔 유지,
△CP 및 회사채 역시 각각 2조엔, 3.2조엔으로 유지
ㅇ (시간축 정책 강화)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실적치가 2%
이상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때까지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양+질+장단기금리 조작)를 유지하기로 결정
1 경제일반
- 물가목표는 견지한 반면, 물가목표 달성시한(2년)은 사실상 폐지 2. 금융정책 운용방식 결정 배경
ㅇ (실질금리 하락효과 유도) 그간 추진한 금융정책 종합검증 결과, 실질 금리 하락에 힘입어 경제 및 물가정세가 호전되며 디플레 상황에서 반등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실물부문으로의 본격 전이에는 실패
- 경기와 물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장단기금리 조작 수단을 통해 실질금리 하락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
ㅇ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 유도)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가안정목표 2% 달성 후에도 초저금리 기조를 지속하는 등 금융완화 정책 장기화를 약속하는 시간축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ㅇ (금융완화정책 중심축, 양→금리로 이동) 앞으로는 장단기금리 조작을
통한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①단기 정책금리 인하(마이너스 금리폭 확대), ②장기금리 조작목표 인하를 양대축으로 하는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
Ⅲ. 상세내용
BOJ 금융정책 운용방식 변경 : 정책 중심축 양→금리로 이동
◇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종합검증 결과 및 정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본원 통화 목표 폐지 및 장단기금리 유도 목표 설정, 마이너스 금리조치
(△0.1%) 현황 유지, 시간축 정책 강화(물가목표 달성시한 폐지)등을 결정
◇ 향후 추가 완화수단으로 마이너스 금리조치 강화, 장기금리 조작 목표 인하 등을 제시하며 금리 중심 통화완화 기조 유지를 처음으로 명시
1.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결정사항
(장단기금리 조작 도입) 실질금리 하락을 통한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장단기 금리 유도 목표(상한)를 설정하는 장단기 금리 조작(Yield
curve control) 수단을 새롭게 도입
① (금융시장 조절방침) 정책위원 중 찬성 7명, 반대 2명
- 단기금리 :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 계좌 중 정책 잔고에 대해 △0.1% 금리 적용
- 장기금리 : 국채 10년물 금리가 현재 수준(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국채 매입을 지속(잔액기준 연간 80조엔)하되, 매입대상 국고채 종목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기 위해 평균잔존만기 목표(7~12년)는 폐지
② (장단기금리 조작을 위한 新오퍼레이션 도입) 찬성 8명, 반대 1명 - 일본은행이 결정한 이자율에 따라 국채 매입(이자율결정 오퍼레이션)
- 고정금리 방식 자금공급 오퍼레이션 운용기간을 10년으로 연장(현행 1년)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전과 동일) 찬성 7명, 반대 1명
- 상장지수펀드(ETFs) 및 부동산펀드(J-REITs) 매입 규모는 종전과 동일하게 각각 연간 6조엔, 900억엔 유지
- CP 및 회사채 등 매입 규모 역시 각각 2.2조엔, 3.2조엔 유지
(시간축 정책 강화) 물가안정목표 2% 달성 등 금융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양+질+장단기금리 조작)를 유지(“Overshoot형 Commitment”도입)
※ 시간축 정책(Forward Guidance): 중앙은행이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정책소통 수단 중 하나로 통화정책 변경시기를 제시하거나 통화정책 변경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상황을 제시하는 형태 등이 존재 하며, 일본은행의 경우 물가목표 2% 달성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을 선언
- 본원통화 잔액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실적치가 2% 이상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때까지 연간 80조엔 속도로 확대할
방침이며(물가목표는 견지하고, 물가목표 달성시한은 사실상 폐지), - 그 결과 향후 1년 내에 명목 GDP 대비 본원통화 비중은 100%(약
500조엔)에 달할 전망(현재 일본 약 80%, 미․유로존 국가 약 20%)
- 앞으로도 경제․물가․금융정세 등을 감안, 물가안정목표 2% 조기 실현 모멘텀 유지를 위해 필요시 정책조정 단행
2. 금융정책 운용방식 변경 배경
(실질금리 하락효과 유도) 그간 추진한 금융정책 종합검증 결과, 실질 금리 하락에 힘입어 경제․물가정세가 호전되며 디플레 상황에서 반등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실물부문으로의 본격 전이에는 실패 - 마이너스 금리 도입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경기와 물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장단기금리 조작(마이너스 금리+장기국채 매입)수단을 통해 실질금리 하락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 유도) 유가 약세 등으로 인한 저물가 기조 장기화로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 심리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점이 물가목표 2% 조기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적 원인
- 기대 인플레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가목표 2% 달성 후에도 초저금리 기조를 지속하는 등 금융완화 정책 장기화를 약속 하는 시간축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Overshoot형 Commitment”)
(추가 완화수단, 양에서 금리로 이동) 장단기금리 조작을 위해 앞으로는
①단기 정책금리 인하(마이너스 금리폭 확대), ②장기금리 조작목표 인하를 양대축으로 하는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
- 상황에 따라서는 자산매입 확대 및 본원통화량 확대 속도 가속 등도 병행 추진
3. 금융정책 종합검증 결과 주요내용
(양적․질적완화 관련) 기대 인플레율 상승 및 명목금리 하락을 통한 실질금리 하락 유도에 성공하는 등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물가가 지속
하락하는 디플레 상황에서 반등 시현)
(물가목표 달성 저해요인) ①유가 약세, ②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수요 기반 약화, ③신흥국 경기둔화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④기대 인플레율 하락 반전이 주요인
(기대 인플레율 형성 관련) 당분간은 실제물가 상승률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기대 인플레율의 추세적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축 정책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 - 본원통화량과 기대 인플레율 간의 관계는 단기적 접근보다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바, 본원통화량 증가 역시 장기적 전략으로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
(수익률곡선 하향조정 성공) 마이너스 금리조치가 국채매입 전략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장단기금리 큰 폭 하락을 유도한 바,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검증된 셈
□5 (수익률곡선 하향조정 효과) 국채금리 저하→대출․회사채․CP 금리 저하로 이어지고,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개선 등 유일무이한 완화적 금융환경을 실현한 반면, 금융시장의 중개기능 약화 등 경제활동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
2. 일본의 금융정책 운영체계 변경에 관한 일본 언론동향
Ⅰ. 핵심내용
ㅇ 당지 언론은 일본은행이 그간 추진해 온 3차원 금융완화정책(양+질+금리) 효과의 종합검증 결과를 토대로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대폭 전환한 것을 두고, 단기 결전으로 시작한 구로다표 완화정책이 장기 지구전을 각오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Ⅱ. 상세내용
1.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기자회견 요지(9.21)
□ (정책 종합검증 결과·금융정책 운영체계 변경 관련) 9월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현행 금융완화 조치를 보강하기 위해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결정함. 금번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안의 두 가지 핵심요소는
①장단기금리 조작(Yield curve control) 수단 도입과 ②물가목표 2% 달성 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약속하는“Overshoot형 Commitment(소위 시간축 정책 강화)”의 채택임.
ㅇ (장단기금리 조작 수단 도입) 양적·질적 금융완화 개시에 따른 실질 금리 하락 효과에 힘입어 경제·물가정세가 호전되며 디플레 상황에서 반등하는 데 성공한 바, 실질금리 하락효과가 약화되지 않도록 장단기 금리를 통제하여 수익률곡선 기울기를 조절하는 수단을 새롭게 도입 - 금번 회의에서는 장단기금리의 수익률곡선 기울기 목표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단기 정책금리 -0.1%, △장기금리 0% 수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10년, 20년 만기 등 국채 종목을 일본은행이 지정하는 이자율로 매입하는 오퍼레이션을 즉각 실시할 계획
- 금번 조치는 통화공급량 및 국채 보유잔액 확대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기존 운영체계와 비교할 때, 경제·물가·금융정세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금융정책의 지속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시간축 정책 강화) 또한, 기대 인플레율 상승을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적치가 2% 이상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본원통화 확대 방침 유지)를 지속하기로 결정→
“Overshoot형 Commitment”
- 일본의 경우 실제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 경제주체들의 기대물가 수준도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바, 지금은 물가목표 조기 실현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 특히 물가가 경기변동 여하 등에 따라 2%로 단기 오버슈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정책시차를 감안하여 실제 물가 흐름이 2% 이상 수준에서 안정될 때까지 완화정책은 유지할 방침(→물가목표 달성시한 철폐 사실상 인정)
- 물가안정목표 2% 달성 모멘텀 유지를 위해 필요시 주저하지 않고 정책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추가 완화수단으로는 단기 정책금리 인하(마이너스 금리폭 확대) 등을 중점 활용하되, 자산매입 확대 및 본원통화량 증가 속도 가속 등도 병행 검토할 계획
- 일본은행은 새로운 금융정책 운영체계에서 물가안정목표 2% 실현을 위해 종전보다 한층 더 강력한 금융완화 조치를 추진해 갈 방침
□ (정책 중심축, 양→금리로 전환 관련) 정책 중심축이 통화량 중심에서
※ 장단기금리 조작(Yield curve control) 목표 설정 및 구체 수단 1. (유도 목표)
- 단기금리(-0.1%):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 계좌 중 정책잔고에 대해 -0.1% 금리 적용
- 장기금리(0% 수준): 국채 10년물 금리가 현재 수준(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국채 매입을 지속(잔액기준 연간 80조엔)하되, 매입대상 국고채 종목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기 위해 평균잔존만기 목표(7~12년)는 폐지
2. (금리조작 수단)
- 일본은행이 지정한 이자율에 따라 국채 매입(이자율 지정 오퍼레이션) - 최장 10년까지(현행 1년) 고정금리로 자금을 공급
금리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 양적 완화 한계론을 방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관련,
ㅇ 금번 조치에서는 3차원 완화정책(양+질+마이너스 금리)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한 바, 앞으로도 양·질·금리 차원에서 충분한 정책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한계론 일축)
□ (금융완화 장기화 전략 관련) 물가안정목표 2% 달성 시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완화 장기화 전략으로 수정)하더라도 물가 상승으로 전이되는 시차 등 감안시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개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관련,
ㅇ 물가목표 조기달성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Overshoot형 Commitment”를 결정한 바, 물가가 안정적으로 2% 이상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통화량 확대 기조를 지속할 경우 실제물가 및 기대물가 2% 달성은 충분히 가능 하다고 판단
□ (장기금리 통제 어려움 관련)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만으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나 장기금리는 미 금리인상 등 대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유도 목표 설정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관련,
ㅇ 중앙은행이 장기금리를 완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리먼사태 직후 미 연준·유럽중앙은행·일본은행 등이 장기채권 매입을 통해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단기금리와 같이 완전 통제는 불가하더라도 수익률곡선 통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 (외채 매입 가능성 관련) 시장 일부에서 외채 매입 관측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질적 완화 강화 차원에서 검토과제에 오를 가능성 관련, ㅇ 일본은행법 상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외채 매입은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외채 매입은 법률상 재무대신 소관 사무라는 것이 기본적 인식임.
□ (대규모 국채매입 방침 관련) 연간 80조엔 규모 국채매입 방침이 기계적으로 부여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동의할 수 없음.
ㅇ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익률곡선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국채 매입액은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마련인 바, 새로운 정책 운용체계에서는 국채매입 평균잔존만기(7~12년) 제약 해제 등을 통해 매입대상 국채 종목을 보다 유연하고 광범위하게 설정
□ (국채 매입규모 수정 가능성 관련) 향후 수익률곡선을 통제하기 위해 국채 매입규모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있음.
금번 회의에서는 단기금리를 -0.1%, 장기금리를 현재 수준(0% 수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국채 매입 규모도 현황 유지(연간 80조엔)로 결정한 경위 ㅇ 국채 매입규모 축소를 완화 축소(출구전략)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기 발표한 바대로 시간축 정책 강화를 통해 실제물가 상승률이 2% 이상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때까지 통화량을 확대할 계획인 바, 완화 축소로 해석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음.
2. 정부, 언론 등 각계 반응
□ (일본정부:우호적) 아베총리는 21일 뉴욕 강연에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정부 입장에서도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일본은행간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아베노믹스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ㅇ 특히 “오늘(9.21)이 나의 생일인데, 구로다 총재로부터 축하인사는 받지 못했으나 신뢰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라는 농담으로‘아베·구로다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
ㅇ 스가 관방장관 역시 21일 기자회견에서 “완화조치 강화를 위해 장단기 금리 조작 및 시간축 정책 강화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금융정책 종합검증 결과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면서 우호적으로
평가
ㅇ 이시하라 경제재정재생대신도 “물가목표 2% 조기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
□ (금융계:우호적) 금융기관들은 일본은행이 금번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추가 인하를 유보하고 현황 유지를 결정한 데 대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온 금융계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며 환영하는 분위기
ㅇ “마이너스 금리조치가 3대 시중은행의 2016년 2/4분기 실적에 있어 3,000억엔 감익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산을 발표하며 금융기관의 경영환경 악화 문제를 지속 제기해 온 금융청 간부 역시 “타당한 결과”라고 지적
ㅇ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금번 결정으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기준이 되고 있는 단기 프라임레이트* 하락 압력이 완화되고, 초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자산운용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지방은행은 대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잔존만기가 긴 국고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특징)
ㅇ 초장기 국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생명보험사들 역시 “자산운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하는 등 긍정적 평가가 우세
□ (언론:찬반 양론 온도차) 한편, 당지 언론보도 내에는 일본은행이 그간의 완화조치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현실에 맞게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단기전에서 장기전으로 수정한 점을 긍정 평가하는 해석과, 정책 한계와 부작용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메뉴만 남발하는 자세를 비판하는 견해가 병존 등 온도차 감지
ㅇ 물가목표 2% 달성 지연, 대규모 국채매입의 기술적 한계,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 가시화 등이 지적되고 있던 상황에서 장단기금리 조작 수단을
새롭게 도입하여 경기와 물가를 자극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등 불확실성 해소를 동시 배려한 것은 타당한 결정임을 일제히 지적 (9.22 니혼게이자이·요미우리 등)
ㅇ 그러나 일부 언론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선언한 장단기금리 유도 목표 설정은‘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장기금리는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만큼 목표치를 저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 과도한 국채 매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재정 규율이 한층 더 훼손될 가능성을 제기(9.22 아사히)
- 실제로 장기금리는 일본은행이 아닌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행의 정책 개입으로 시장기능이 저하될 리스크가 존재하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경우에도 장기금리를 직접 조작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임을 강조(9.22 니혼게이자이·마이니치)
□ (시장 전문가: 구조개혁 병행 필요)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구 조개혁 지연 등 감안시 금융정책 운용체계 변경만으로는 물가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
ㅇ 일부 전문가는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유도 목표를 0% 수준으로 설정함에 따라, 오히려 일본은행이 장기금리가 마이너스권에 머무르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엔화 절상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을 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ㅇ 당분간은 유가약세 및 엔저 둔화 등 대외적 요인으로 GDP갭 개선과 물가상승 압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저금리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구조개혁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도단리서치 대표 등)
3. 금융시장 동향(9.22일 현재)
□ (엔화 강세 전환)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운영체계 변경 발표 직후 엔화
환율은 장중 한 때 달러당 102엔대 후반까지 하락하였으나 △마이너스 금리 현황유지 등 추가완화조치 유보, △구로다 총재의 국채매입 규모 수정 가능성 발언 등이 전해지면서 일시에 100엔대 초중반으로 급등하며 1개월 전 수준으로 절상된 상황
ㅇ 다만, 정책수정 방향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투자자들이 구체 내용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기 급등락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존재
□ (주가 상승) 닛케이평균주가는 금융완화정책 장기화 기대 확산 등으로 전일종가대비 315엔(1.9%) 오른 16,800엔대에서 마감
□ (장기금리 급상승)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 때 0.005%까지 상승하며 2월말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권으로 진입 등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일대비 0.030%p 상승한 -0.035%로 마감), 만기별 종목을 불문하고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름세 시현
3. 일본 무역수지, 3개월만에 적자 전환
Ⅰ. 핵심내용
1. (수출입 동향) 일본의 2016년 8월 무역수지(통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함에 따라 3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적자(△187억엔)로 전환됨.
ㅇ 수출(5조 3,164억엔)은 엔고 심화 및 자동차·철강재 등 주력 수출상품 실적 부진 등으로 금액(△9.6%)이 11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물량 (0.9%) 역시 소폭 증가한 수준
※
- 국가별(지역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14.5%)과 중국(△8.9%) 실적이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6개월 연속 감소하며 전체 수출 감소를 주도
△ △ △ △
△
△ △ △
ㅇ 수입(5조 3,351억엔)은 유가 약세 장기화로 인한 원유·LNG 등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금액(△17.3%)이 20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물량(3.8%)은 2개월 만에 증가
2. (평가) 재무성은 8월 무역수지가 시장 전망치(2,000억엔 흑자)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보인 것과 관련,“일반적으로 8월은 추석연휴 등으로 인한 공장 가동률 저하로 무역적자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
※ 일본의 2016년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통관 기준)
Ⅱ. 상세내용(9.21 재무성 발표자료)
□ (수출입차) 2016년 8월 수출입차는 187억엔 적자를 기록
ㅇ (수출) 금액(5조 3,164억엔)은 전년 동월대비 9.6% 감소, 물량은 0.9% 증가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P
수출
(억엔) 53,514 57,037 64,568 58,891 50,918 60,258 57,292 53,164 (금액) △12.9% △4.0% △6.8% △10.1% △11.3% △7.4% △14.0% △9.6%
(물량) △9.1% 0.2% △1.0% △4.6% △2.4% 3.1% △2.4% 0.9%
수입
(억엔) 59,991 54,638 57,077 50,685 51,323 53,351 52,155 53,351 (금액) △17.8 △14.2% △14.9% △23.3% △13.7% △18.7% △24.7% △17.3%
(물량) △5.0% △2.5% 5.2% △7.6% 3.6% 0.4% △4.0% 3.8%
무역수지
(억엔) △6,477 2,399 7,491 8,207 △429 6,908 5,136 △187 (증감) △44.2% △156.3% 235.2% △1,507% △80.1% △1,234% △296.5% △96.7%
- (지역별) 對미국(△14.5%)과 對중국(△8.9%) 실적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對EU(△0.7%) 역시 4개월 연속 축소
- (품목별) 자동차(△9.4%)·철강(20.4%)·유기화합물(△26.4%) 등이 감소 ㅇ (수입) 금액(5조 3,351억엔)은 전년 동월대비 17.3% 감소, 물량은 3.8% 증가 - (지역별) 미국(△9.5%)과 EU(△12.4%)로부터의 수입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15.4%) 포함 對아시아(△13.8%)은 12개월 연속 축소 - (품목별) 원유(△35.7%)·LNG(△34.6%)·석유제품(△40.5%) 등이 감소
□ (환율) 2016년 8월 엔/달러 환율(평균)은 103.24엔으로, 전년 동월(124.16엔) 대비 16.8% 엔 절상
※ 최근 무역지수 동향(월별)
※ 2016년 8월 당월 수출입 동향
구분 2015 2016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수 출
금액 0.5 △2.2 △3.3 △8.0 △12.9 △4.0 △6.8 △10.1 △11.3 △7.4 △14.0 △9.6 물량 △3.9 △4.6 △3.1 △4.4 △9.1 0.2 △1.0 △4.6 △2.4 3.1 △2.4 0.9 가격 4.6 2.5 △0.3 △3.8 △4.1 △4.2 △5.8 △5.7 △9.1 △10.1 △11.9 △10.4
수 입
금액 △11.0 △13.3 △10.2 △18.0 △18.0 △14.2 △14.9 △23.3 △13.7 △18.7 △24.7 △17.3 물량 △1.9 △3.8 1.6 △5.0 △5.1 △2.5 5.2 △7.5 3.6 0.4 △4.0 3.8 가격 △9.2 △9.9 △11.6 △13.7 △13.6 △12.0 △19.1 △17.1 △16.7 △19.1 △21.5 △20.3
수출 수입 무역수지 평가
총 액(억엔) 53,164 (△9.6%)
53,351 (△17.3%)
△187
(△96.7%) 3개월 만에 적자 전환
對미국 9,715
(△14.5%)
6,091 (△9.5%)
3,624
(△21.6%) 2개월 연속 흑자규모 감소
對EU 5,908
(△0.7%)
6,733 (△12.4%)
△825
(△52.6%) 2개월 연속 적자
對아시아 29,272 26,291 2,980 7개월 연속 흑자
4.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일본은행의 정책결정(9.21) 이후 일시적 엔 매도로 엔이 달러 대비 하락하기도 했으나, 동 결정에 대해 시장이 추가완화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엔을 다시 매입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9.21 미국이 금리인상을 보류함에 따른 엔 매입세도 엔화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
ㅇ (닛케이평균주가) 일본은행의 결정 이후 장기금리가 한때 플러스로 전환 되면서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어 9.21에는 주가가 300엔 이상 상승
5. 일본의 2016년 기준지가
Ⅰ. 핵심내용
ㅇ 국토교통성이 9.20 발표한 2016.7.1. 시점 기준지가*에 따르면, 방일외국인 증가에 따른 상업시설 및 호텔용지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국 상업용지 3 기타
9.19(월) 9.20(화) 9.21(수) 9.22(목) 9.23(금) 환율(엔/달러) 일본 휴일 101.72 100.38 일본 휴일 101.02 환율(원/100엔) 1,101.77 1,099.00 1,108.30 1,094.11 1,094.52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일본 휴일 16,492.15 16,807.62 일본 휴일 16,754.02
장기금리(%) 일본 휴일 -0.065 -0.035 일본 휴일 -0.055 (△9.4%) (△13.8%) (62.6%)
(對중국) 9,689 (△8.9%)
13,121 (△15.4%)
△3,432
(△44.0%) 54개월 연속 적자 (對한국) 4,111
(△1.8%)
2,161 (△13.7%)
1,950
(15.7%) -
對중동 1,932
(△14.8%)
5,863 (△29.5%)
△3,931
(△35.1%) -
(전년 대비 +0.005%, 특히 중핵 4개市 +6.7%)의 지가 상승률은 9년 만에 상승 전환된 한편, 주택용지(△0.8%) 및 전용도(△0.6%)는 2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도시권과 지방권의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임.
※
Ⅱ. 상세내용
1. 국토교통성, 2016년 기준지가 발표
ㅇ 국토교통성이 9.20 발표한 2016.7.1. 시점 기준지가에 따르면, 전국 상업 용지는 전년 대비 +0.005%로 9년 만에 상승 전환하였으며, 전국 주택용지가
△0.8%, 전용도가 △0.6%로 25년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함.
- (전국 상업용지) 점포 및 호텔용지 지가상승으로 인해 소폭이기는 하나 상승 전환하였으며, 특히 중핵 4개市(+6.7%)의 지가상승이 현저
- (전국 주택용지 및 전용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하락폭은 감소
<2016년 기준지가 변동률(전년대비)>
(단위: %)
주택용지 상업용지 전용도
전 국 △0.8
(△1.0)
0.005 (△0.5)
△0.6 (△0.9)
3대 도시권 0.4
(0.4)
2.9 (2.3)
1.0 (0.9)
도쿄圈 0.5
(0.5)
2.7 (2.3)
1.1 (1.0)
오사카圈 0.0
(0.0)
3.7 (2.5)
0.8 (0.6)
나고야圈 0.5
(0.7)
2.5 (2.2)
1.1 (1.1)
지방권 △1.2
(△1.5)
△1.1 (△1.6)
△1.2 (△1.5) 중핵 4개市
(삿포로, 센다이, 히로시마, 후쿠오카)
2.5 (1.7)
6.7 (3.8)
4.0 (2.4)
2. 각 용지별 상세내용
ㅇ (상업용지) 전국 상업용지(+0.005)는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오피스 수요가 실현되어 방일 관광객이 모이는 호텔 및 상업시설 등의 수익성이 고조되면서 마이너스를 탈출함.
- 또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중장기 국채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자금이 지방 부동산으로 유입되었는바, 중핵 4개市의 상업용지 상승률(+6.7%)은 9년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 3대 도시권(+2.9%)을 대폭 상회
- 상업지가가 상승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은 전년 12개 지역에서 금년 15개 지역으로 증가
ㅇ (주택용지) 3대 도시권(+0.4)에서 보합세를 기록하는 등 상업용지에 비해 회복이 저조한 상황이며, 지방권(△1.2)과의 양극화도 현저함.
- 수도권에서는 맨션 가격 상승으로 판매가 저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3대 도시권에서는 부동산의 투자이율이 하락하여 일각에서는 투자 보류 움직임
- 지가가 상승한 도도부현은 전년 8개 지역에서 금년 5개 지역으로 감소 ㅇ (전용도) 3대 도시권(+1.0)에서는 소폭의 변동에 그쳤으나, 중핵 4개市를
제외한 지방권(△1.4%)에서는 인구감소 등 구조문제로 인하여 지가 상승이 부진한 상황
3. 우려점
ㅇ 2016년 기준지가에서 삿포로市 등 지방 중핵도시의 지가상승을 견인한 것은 마이너스 금리정책 및 방일 외국인 증가 등을 배경으로 한 중심지 재개발로서, 향후 지가상승 지속 여부는 방일 관광객의 동향에 좌우될 우려가 있음.
- 다만, 최근 방일 관광객의 증가추세에도 불구 2016년 2/4분기의 1인당 여행 지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10% 감소하였는바, 방일 관광객의 소비 확대에만 의존한 부동산 쟁탈전이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
ㅇ 또한 최근 도심 등의 과도한 지가 상승 및 엔화 강세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각 기업 및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이 감소중으로, 부동산 시황 상승세가 꺾였다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음.
- 2016.1-8월 부동산거래액은 전년동기 20% 감소한 2조 6,665억엔으로, 감소는 2012년말 제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 최초(도시미래종합연구소) 4. 지가 상승에 대한 언론 및 전문가 평가
가. 금번 기준지가 결과에 대한 평가
ㅇ (투자자금 지방유입으로 지방 4개市 지가상승 현저) 금년 기준지가는 동경권의 지가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자금이 투자지역으로 몰리면서 지방 4개市의 지가 상승이 두드러짐 (다케우치 카즈마사 닛세이기초연구소 부동산시장 조사실장).
- 또한 4개 도시 이외 지방에서도 경기가 최악의 시기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편의성이 좋은 시가지에서는 지가가 상승 전환한 경우 증가
ㅇ (지가 최고점 경과) 전반적으로 지가가 상승세에 있기는 하나, 3대 대도시권(동경, 오사카, 나고야)의 경우 지가 상승 지점(地點)이 감소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지가는 최고점을 경과함(이시자와 타카시 미즈호증권 부동산 애널리스트).
- 다만, 오피스 빌딩 등의 경우 여전히 수요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가의 하락반전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는 보합세에 근접해질 것으로 예측
나. 지가 상승세 지속 방안
ㅇ (규제개혁, 세제지원 등을 통한 국내외 투자자금 유치) 방일 외국인 증가와 日銀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통해 상업지가가 상승 전환하였으며, 지가의 적정수준 상승은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세제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등 계속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닛케이신문).
ㅇ (실물경제 반영한 지가 상승세 실현 필요) 부동산 시장의 호조세는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 유입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지속될 수 없는바, 실물경제를 반영한 지속적인 지가 상승세를 실현 시킬 필요가 있음(요미우리신문).
- 정부는 규제개혁 등 성장전략을 꾸준히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수요를 개척해야 할 것이며, 지방에서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등 지가상승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
ㅇ (지방 관광 확대 추진을 통한 지방권 지가 회복) 지방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여 지가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으나, 지방을 방문하는 방일 외국인의 증가가 지방의 지가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인바,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숙박시설 정비 등의 노력이 중요함(다케우치 카즈마사 닛세이기초연구소 부동산시장 조사실장).
6. 일본 농업의 문제점
Ⅰ. 핵심내용
ㅇ 닛케이신문은 일본의 취농(就農)인구 감소는 저조한 인건비 등에 의한 인력부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인력을 유인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동환경 개선 및 농업의 수익창출력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고 지적함.
Ⅱ. 상세내용 1. 일본 농업 현황
ㅇ 일본 농가의 평균연령(2015.2월 기준)은 67세이며, 65세 이상 농업인구가 65%를 차지하면서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ㅇ 일본의 취농(就農)인구는 최근 10년간 100만명 이상 감소하여 2016년 처음으로 200만명을 하회(192.2만명)함.
- 반면 농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법인 등에서 7개월 이상 고용된‘상시 고용자’의 수가 2015년 22만명(2010년 대비 9만명 이상 증가)을 상회 하였는바, 농업 부문 봉급생활자는 증가세
ㅇ 농업법인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1만8천개(2015년)로, 이는 영 농후계자 부족 등을 배경으로 한 농지처분 농가 증가(2015년 경작포기지가 42.3만ha) 등에 기인함.
2. 일본 농업의 문제점 : 인력부족 및 농업의 낮은 수익성
ㅇ TPP 발효를 앞두고 농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인력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바, 최근 일본에서는 농업 관련 아르바이트 구인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농업법인 등에서는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력소개업체인 Bizreach가 구인구직 포털에서 전월 대비 아르바이트 구인을 확대한 직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3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접객’등 서비스 관련 직종이 차지하였으나, 4위에 원예 관련 직종 (구인 증가율 1.6배), 8위에 농작업(1.55배)이 포함
- 농업법인에서는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자체 보육시설 설치 사례도 발생 ㅇ 그러나 농업은 작업이 대체적으로 수확철 등에 편중되어 있어 계절에
따라 작업량이 크게 달라지는바, 수익이 일정치 않은 측면이 있으며, 구직자의 관심이 큰 임금수준도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농업이 활발한 이바라키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급여총액(5월분 기준)이 25만 8,935엔인데 반해 농업법인의 정사원 기본급이 17~18만엔 정도로 크게 저조한 수준
ㅇ 농업부문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미봉책으로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약 2.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동 제도가 불법 취업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법무성에 따르면 2015년 강제 추방된 불법 취업자 중 농업분야 종사자가 1,744명으로 3년전에 비해 3배로 증가하였으며, 불법 취업자 중에는 중도 실종된 기능실습생이 다수 포함
-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와 관련한 당지 전문가(이부스키 쇼이치 변호사)는 외국인 기능 실습생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급여와는 별개로 1인당 월 3만엔의 관리비를 지출해야 하는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법 취업자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
ㅇ 또한 인건비를 확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일본농업법인협회에 따르면 매출액이 1~3억엔 규모 농업법인의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2014년 1,487만엔으로 10년전에 비해 28만엔 증가하는 수준에 그침.
- 유통구조가 복잡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높은 가격수준(한국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4년 일본의 평균적인 영농법인은 쌀, 채소, 과수, 화훼, 양돈, 육우, 낙농 등 각 부문에서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보조금, 공제금 통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
ㅇ 일본의 농업은 아직까지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바, TPP, 쌀 생산조정 등과 같은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창출력 증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됨.
7. 일중경제협회 대표단 방중(9.20-27) 관련(日 언론보도)
Ⅰ. 핵심내용
ㅇ 일중경제협회(회장: 무네오카 쇼지 신일철주금 회장) 대표단은 9.20-24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으로, 중국정부 주요인사, 기업간부 등과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철강 과잉설비 문제 등에 대해 논의 예정임.
Ⅱ. 상세내용
1. 일중경제협회 대표단 방중 일정(9.20-27) 및 주요 참석 인사
ㅇ 무네오카 쇼지 신일철주금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 회장,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두 등을 비롯한 동 대표단은 베이징 일정(9.20-24) 후 9.27까지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등 지방을 시찰할 예정임.
ㅇ 일중경제협회, 경단련, 일본상공회의소 3개 단체 간부가 함께 방중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서, 동 대표단은 일본기업 70여개사 관계자가 참가하는 등 사상최대 규모(약 230명)가 될 것으로 보임.
- 경제외교를 통해 양국간 경제 협력의 확대를 모색함과 동시에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양국간 정치·외교 관계의 개선도 기대
2. 방중 목적 및 주요 협의 의제
ㅇ 동 대표단의 방중은 중국 고위 관료와의 면담을 통해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의 실정 및 향후 방향성을 확인하고,‘고도성장에서 중고도 성장으로의 이행’및‘국영기업 구조개혁 추진방안’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ㅇ 또한, 일본기업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할 계획임.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6.9월 G20 정상회의에서 철강 등 분야에서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표명한바 있으나, 실제로 철강 과잉 생산 해소에는‘10년 이상 걸릴 것(미무라 회두)’이라는 관측도 있어 중국으로부터 향후의 구체 방안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평가
ㅇ 이외에도 대표단은 에너지 절감, 창업 촉진, 인프라 정비 등 제반 분야에서의 의견교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측은 지재권 보호, 물류 개선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중국측에 요구할 것으로 관측됨.
3. 대표단, 장가오리(張高麗) 중국 부총리와 면담(9.21)
ㅇ 동 대표단은 장가오리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중국의 철강 과잉설비 등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철강 등의) 과잉생산 능력 감축과 좀비기업 퇴출에 계속해서 힘써주기 바란다”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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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장 부총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과잉생산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측과의 미묘한 입장차 노정 ㅇ 장 부총리는 일측의 대규모 대표단 방중에 대해 “일중 경제협력 강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평가하는 한편 일본의 AIIB 참가 필요성을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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