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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1. 경제일반
□ (금융정책 운영체계 수정 후 일본 외환시장)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운영체계 변경 (금융완화 중시→장기금리 관리 중시) 및 임기 만료 1년 반을 앞둔 구로다 일본 은행 총재의 레임덕 등으로 연내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어 엔고장세가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에 대한 일본정부·일본은행의 철저한 감시로 엔고장세가 어느 정도 차단되고 있음. (10.18자 닛케이)
ㅇ 한편, 금융정책 운영체계 변경 후 장기 채권금리(국고채 10년물) 변동범위가 △ 0.06%~△0.1% 구간을 유지(10.21일 현재 △0.060%)하여, 장기금리 유도목표치(0%
수준)로 관리되고 있으나, 관제(官製)금융 가속→시장 기능 저하→경제 활력 약화로 이어질 리스크도 재고조
□ (TPP 관련 일본 국회비준 동향) 日 중의원 TPP 특별위원회가 10.17부터 농업 등 TPP 주요쟁점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하였는바, 수입쌀의 SBS 거래로 인한 국내 시장영향, 협정서 오역 및 재협의, 자동차 등 양허 득실, 미일대표간 교섭과정 공개, 여타 참여국의 비준동향 등의 쟁점을 두고 정부와 야당간 공방이 전개됨.
ㅇ 한편, 야마모토 유지 농림수산대신의 강행처리 가능성 발언에 대한 민진, 공산당 등의 야당이 10.20 여당이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TPP 심의를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TPP 승인안 심사를 두고 일본 국회가 파행을 보이고 있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일본 8월 경제지표 동향) 실업율 3.1%, 유효구인배율 1.37 등 고용 안정세가 이어지고, 생산도 미약하나마 개선(광공업생산 전월비 1.3%)되는 조짐이나, 가계소비(전월대비 –3.7%), 설비투자(전월대비 –2.2%) 등 핵심 실물지표는 개선되고 있지 않은바, 일본경제연구센터(10월 일본경제 전망)는 3/4분기 실질성장률을 전기 대비 0.76%
수준으로 전월 조사(0.94%)에서 하향 수정
10.17(월) 10.18(화) 10.19(수) 10.20(목) 10.21(금) 환율(엔/달러) 103.89 103.87 103.41 103.96 103.81 환율(원/100엔) 1,095.06 1,084.12 1,085.18 1,086.87 1,099.97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6,900.12 16,963.61 16,998.91 17,235.5 17,184.59
ㅇ (엔/달러 환율) ECB 통화정책회의(10.20) 이후 ECB의 양적완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으로 인한 엔 매도세와, 10.21 오후에 발생한 일본 돗토리현 지진 이후 리스크 회피를 위한 엔 매입세가 상충하여 환율 움직임은 소폭
ㅇ (닛케이평균주가) 중국의 GDP 결과 및 미국 대선후보 TV 토론 내용 등에 따라 중국 및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어 주가는 상승 기조
3. 기타
□ (러시아, 극동지역을 통한 對日 전력수출 기대) 러시아는 일-러 경제협력방안 중 사할린-홋카이도간 해저 케이블 연결을 통한 對日 전력공급 방안인‘에너지 브릿지’구상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일측에 추진을 요청(10.16자 산케이신문)
□ (일본, 북극권 LNG 공동개발 사업 참여) 일본은 대러시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해 러시아 자원기업 Novatek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극권 야말반도 LNG 기지 개발에 유럽의 금융기관과 함께 약 6억달러(약 600억엔) 협조융자를 실시할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조인 예정(10.20자 산케이신문)
□ (미국, 일본을 환율감시국으로 재지정) 미 재무부는 10.14 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일본 포함 5개국(한국·중국·독일·
대만)을 상반기에 이어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한편, 스위스를 경상흑자 및 중앙은행의 환율시장 개입을 이유로 추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장기금리(%) -0.055 -0.055 -0.055 -0.07 -0.06
1. 일본, 연내 추가 금융완화 관측 후퇴
1. 연내 추가 금융완화 관측 후퇴 배경
ㅇ (구로다 총재 레임덕 도래) 시장에서는 구로다 총재가 금융정책 운영 체계를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로 전환한 것을 두고 정책실패를 당국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은행 내에서도
“임기 만료까지 1년 6개월을 앞둔 구로다 총재가 이미 레임덕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인 바, 과거와 같은 공격적인 추가 완화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점증 -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금융기관 외환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조사
(10.17 QUICK)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9%가“연내 추가 완화 없음”으로 응답
- 이는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시마다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조치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엔화 가치 하락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국면
ㅇ (마이너스 금리 의존 금융완화 한계) 구로다 총재는 10.17 일본은행 지점장 회의에서“경제·물가·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 필요한 정책 조정을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마이너스 금리에 의존한 추가 완화조치 단행은 금융기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단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2. 9월 금융정책 운영체계 변경 결정의 숨은 배경
ㅇ (헤지펀드 주도 엔고 흐름 차단) 이번처럼 일본은행이 취한 조치(금융 정책 운영체계 변경)가 금융완화정책의 한계로 인식되면 투기세력의 엔화 수요를 부추겨 가파른 엔화 추가 절상 국면을 초래하는 것이 정상이나 1 경제일반
의외로 외환시장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일본정부·일본 은행의 투기세력 움직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차단계획에 따른 결과임.
- 일본정부·일본은행은 지난해 말 이후 형성된 엔고 흐름이 헤지펀드들이 일제히 엔화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한 데에 기인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해 왔으며, 엔화를 대거 매입한 투기세력의 엔화 보유량이 9월 즈음에는 역사적 고점에 도달해 수요가 제한될 것 이라는 점을 역이용하여 정책방향 선회를 결정→결국 일본정부와 일본 은행의 엔고 경계감이 엔화 수요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
ㅇ (연말 이후 엔화 강세장 재개 가능성)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금융 정책 운영체계 변경에 대한 초기 시장반응은 잘 다스렸다고 평가하면서도, 미 대선 및 추가 금리인상 소동이 일단락되는 연말 이후에는 엔화 매입 물량 소화과정이 끝난 투기세력의 관심이 다시 일본은행과 엔화로 몰리면서 엔화 강세 흐름이 재개될 수 있음을 지적
- 일부 일본은행 간부는 지금은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일본은행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과감한 통화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하며 구로다 총재의 레임덕설을 일축
2. 일본, 금융정책 운영체계 변경 후 국채 수요 급감
1. 新금융정책 운영체계 개시(9.21) 후 동향
ㅇ (장기금리 하향 안정 유도 성공) 일본은행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 (9.21)에서 장기금리 유도 목표를 0% 수준으로 설정한 이래, 장기 채권 금리(국고채 10년물) 변동범위가 △0.06%~△0.1% 구간을 유지(10.21일 현재 △0.060%)
- 일부 일본은행 간부는“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 않고 정책변경에 성공 하였으며 장기금리도 예상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화량 중심 완화 기조에서 벗어나 장기금리 목표 하향 유도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정책방향 선회를 긍정 평가
ㅇ (10년물 국채 수요 급감) 문제는 중앙은행이 장기금리 수준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선언한 이래, 국고채 10년물의 하루 평균 거래규모가 정책 변경 전에 비해 50%나 감소하였으며 마이너스 금리조치 이전과 비교 하면 무려 70% 이상 축소되었다는 점임.
- 채권가격 변동성 축소에 따른 매도심리 약화로 일일 거래량은 수백억엔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며, 10.19에는 약 1년 만에 장기금리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 사태도 발생
- 일부 시장 관계자는“현재로서는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이나 재무성의 입찰 이외에는 채권시장을 움직일만한 뚜렷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 - 결국 중앙은행이 장기금리를 완전 통제하겠다는 이례적인 시도가 시장과
금융기관에 불필요한 고통을 강요하는 있는 셈 2. 금융완화정책 부작용 우려 지속
ㅇ (금융기관 경영여건 개선조짐 미미) 구로다 총재가 장단기금리를 통제하여 수익률곡선 기울기를 조절하는 수단을 새롭게 도입한 데에는 마이너스 금리조치 등에 따른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그간 수익률 악화에 시달려온 금융권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되어 있으나, 금융정책 운영 체계 변경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금융기관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음.
- 쿠니베 타케시 일본전국은행협회장(미쓰이스미토모은행회장)은 10.20 기자회견에서“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권에 정착할 경우 대출금 이자수익 축소로 이어져 은행의 수익성이 지금보다 한층 더 압박될 것”이라고 지적
- 나가토 마사츠구 일본우정(郵政)그룹 사장 역시“국채 5년물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채 투자 억제 방침을 우회적으로 표현
- 장기국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생명보험사 관계자들도“고객상품
및 자산운용 전략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토로
ㅇ (관제금융 가속 등 시장기능 저하 리스크) 장기금리 조작이라는 대담한 정책변경이 일단 별다른 문제없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것으로 평가 되고는 있으나, 일본은행이 시장 자율성보다는 시장 통제를 중시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만큼 관제(官製)금융 가속→시장 기능 저하→경제 활력 약화로 이어질 리스크도 재고조
※
3. TPP 관련, 일본 국회 비준 동향
1. TPP 관련 심의 시작
ㅇ 日 여야는 임시국회 TPP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TPP 주요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의를 시작함.
- 아베총리는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양측에서 TPP로 인한 일본 농업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는바,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이해를 요구 2. 농업 관련 쟁점
가. 저렴한 수입 농산물의 유통
ㅇ 야당인 민진당이 이번 심의에서 수입쌀의 SBS(판매동시입찰) 거래가 일본 국산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함.
- 민진당(후쿠시마 노부유키 의원)은“정부가 말하는 수입쌀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므로, TPP로 인한 영향에 관한 계산과 대책이 모두 달라져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야마모토 유지 농림수산대신은
“조사 결과, 국산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 ㅇ TPP가 시행되면 농림수산물 수입품의 80%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며,
주요 5대 농산품 중 소·돼지고기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됨.
ㅇ 한편, 민진당(다마키 유이치로 의원)은 미국산 등 수입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르몬제 규제강화를 요구하였으나 논의가 진척되지 않음.
나. 일본 농산물 수요 확대와 농업 구조개혁
ㅇ 일본정부는 무역규범 정비와 수출시 관세 철폐 및 인하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 야마모토 농림수산대신은 현재 일본 농업이 생산액 기준 세계 10위이나 수출액 기준 60위임은 감안,“(일본 농산물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이면 국내에서도 팔릴 것이라고 설명 ㅇ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의원은“농가가 1엔이라도 더 저렴하게 비료 등
필요한 자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경영감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영을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농업의 구조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업 구조개혁 필요성을 주장함.
-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전농)을 개혁하여 농업자재 가격 인하에 착수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
다. 농수산물 수출
ㅇ 일본 국내 다수의 농가와 중소기업이 수출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느끼고 있는 점이 문제점임.
- 에토우 타쿠 자민당 의원은“(수입) 관세인하 등 일본 농림수산업에 있어 마이너스가 되는 것만 현재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TPP 합의 이후 일본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질의
- 이에 대해 야마모토 농림수산대신은“2019년 수출액 1조엔을 목표 달성을 위해 2016.5월 수립한‘농림수산업 수출력강화전력’에서 제시된 시책을 제대로 실시한다면 반드시 수출은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답변
3. 농업 이외 쟁점
가. 협정서 오역 및 재협의에 따른 협정내용 재검토
ㅇ 민진당(곤도 요스케 의원)은 협정서 중 오역이 있는 부분이 18곳이라고 지적하고, 오역이 6개월간 방치된 점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면서 정부를 질타함.
- 기시다 외무대신은 영문 8,400장 이상의 복잡한 작업으로 실수가 발생 하였으나, 정오표(正誤表)를 통해 정정하였으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도 사죄
ㅇ 한편, 민진당(무라오카 토시히데 의원)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5개국과 농산물 관세율 등에 대해‘원칙 7년 후에 재협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조항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시하라 TPP 담당대신은“국익에 해가 되는 제안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함.
나. 자동차 관련
ㅇ 농업 이외의 악영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민진당 (곤도 요스케 의원)은“자동차도 빼앗기고, 쌀도 빼앗기고, 쇠고기도 빼앗겼다”고 하고,“TPP에서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정부를 추궁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본제 자동차의 관세가 25년간 유지되는 점을 문제시함.
- 이에 대해 이시하라 TPP 담당대신은 이미 일본 자동차의 다수가 북미에서 생산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국가간 협상에서 자국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전체를 보고 평가하라’고 반박 4. 일본정부 미·일 대표 교섭과정 비공개 입장
ㅇ 민진당(곤도 요스케 의원)은 아마리 아키라 전 TPP 담당대신과 마이클 프로먼 미 USTR 대표와의 교섭기록 비공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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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총리는“회의내용에 관한 정보를 전부 제공·설명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공개할 수 없는 교섭 도중의 내용이 비공개인 것만 가지고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내용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
ㅇ 아마리 전 TPP 담당대신이 정치자금 문제로 각료를 사임한 후 약 4개월간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질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진당 (곤도 요스케 의원)은“아마리 전 대신의 답변을 기대했던 만큼 실속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마리 전 대신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함.
- 이와 관련, 자민당 측은 야당측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며, 자민당 간부 중 한명은‘야당이 아마리 전 대신을 나오라고 해도 우리쪽에서 나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야당에서도 알고 있다’는 반응
5. 여타 TPP 참가국의 비준 동향
ㅇ 일본 이외 TPP 참가 11개국의 비준 동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며, 여타 참가국의 TPP 비준절차가 늦어지는 점을 우려하는 야당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본이 먼저 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의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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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준 관련, 공명당 이나츠 히사시 의원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TPP를 비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자 아베총리는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일본이 자유무역협상의 하나인 TPP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비준해야 한다고 설명
4. 일본 농림수산대신의 TPP 승인안 강행처리 발언 이후 국회 동향
□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 심의 관련, 야마모토 유지 농림수산대신의 강행 처리 가능성 발언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면서 일본 국회가 파행을 보이고 있음.
ㅇ 야마모토 농림수산대신은 10.18(화) 개최된 사토 쓰토무 중의원의원 운영위원장의 파티에서 TPP 승인안의 중의원 특별위원회 심의에 대해
‘강행처리 여부는 사토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언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강행처리도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시시하는 발언을 하였음.
ㅇ 이에 대해 민진․공산당은 10.20 여당이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TPP 심의를 거부하기로 결정함.
ㅇ 또한 여4당(민진, 공산, 자유, 사민)의 국회대책위원장은 10.20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중의원 TPP 특별위원회 심의에 대한 참여조건으로 ①민진․
공산당이 결석한 상황에서 결정된 10.24 지방공청회를 철회할 것, ② 신중하고 주의깊은 운영을 약속할 것을 여당에 요구할 방침임을 확인함.
- 야마노이 카즈노리 민진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국민들에게 가장 신중히 설명할 책임이 있는 농림수산대신이 강행처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언급
- 한편, 중의원 TPP 특별대책위원회에의 여야 대립이 다른 국회심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또한 일본정부․여당은 파리협정 승인안의 다음주 중 통과를 포기
ㅇ 이러한 야당의 여타 국회심의 보이콧은 여당이 10.19 TPP 특별위원회에서 10.28 법안처리의 전제가 되는 지방공청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10.24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관측됨.
- 중의원 TPP 특별위원회 심의일정과 관련, 여당은 지방공청회를 10.26로 옮기는 타협안을 제안하였으나, 야당측은“10.28 중의원 통과 가능성이 여전하다”면서 거부하고 28일 중의원 통과를 막기 위해 28일 집중심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여당이 거부하는 등 여야가 심각하게 대립 하고 있는 상황
ㅇ 한편, 여당은 야당에게 10.28 중의원 본회의에서의 처리의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바, ①10.28 중의원 여당 단독 강행표결로 통과한 이후 참의원
심의를 통해 승인안을 통과시키거나, ②10월중 중의원 통과 이후 참의 원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도 중의원 우위성에 따라 중의원 통과 30 일 이후에는 임시국회 회기(11.30까지)내 승인안이 자연 통과되는 시나리 오 등이 상정 가능함.
ㅇ 10.19까지 농림수산대신의 사임을 주장하던 민진당에서도 심의재개 모색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심의거부시 여론의 비판을 의식, 내부에서도 철회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됨.
5. 일본 8월 경제지표 동향(가계소비 등 핵심지표 부진 지속)
Ⅰ. 핵심내용
1. (내수 회복 지체) 일본정부가 발표한 8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고용 안정세가 이어지고 생산도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조짐이나, 가계소비 불황 장기화 등 하방 리스크도 증가
ㅇ 가계 실질소비지출은 태풍 등 기상악화 요인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휴일이 하루 적었던 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3.7% 감소하며 2개월 만에 하락 전환되고, 전년 동월대비로도 4.6% 감소하며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유지
ㅇ 민간 설비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기계수주(전력·선박 제외) 실적 역시 전월 대비 2.2% 감소하며 3개월 만에 악화
ㅇ 이에 반해, 실업률(3.1%)·유효구인배율(1.37배) 등 고용지표와 광공업 생산(전월비 1.3%)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
2. (수출 정체 지속) 수출은 엔고 심화 및 자동차·철강재 등 주력상품 실적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부진으로 금액(△9.6%)이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물량 증가폭(0.9%)도 저조한 수준
3. (3/4분기, 0%대 후반 성장 전망) 일본경제연구센터(10.11)가 발표한 10월 일본경제 전망에 따르면, 주요 민간 전망기관이 예측한 3/4분기 실질 성장률 전망치(42개사 평균)는 전기 대비 0.76% 수준으로 전월 조사 (0.94%)에서 하향 수정
Ⅱ. 상세내용(8월 주요 경제지표 동향)
ㅇ (소비:부진) 가계 소비흐름을 보여주는 실질소비지출(2인 이상)은 전월 대비 3.7%, 전년 동월 대비 4.6% 각각 감소
- 태풍 등 기상악화 요인 등으로 의류 등 준내구재 판매가 급감하면서 소매판매액이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하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시현하고, 백화점 매출액(△6.0%) 역시 6개월 연속 감소
ㅇ (생산:개선)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3%, 전년 동월 대비 4.5% 각각 증가
ㅇ (설비투자:감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민간부문 기계수주 실적(선박·
전력 제외)은 7월 철강·통신 관련 수주 큰 폭 증가에 따른 반동으로 전월 대비 2.2% 감소하며 3개월 만에 하락,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6%
증가
ㅇ (물가: 마이너스권 유지)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 전월 대비로는 보합(0.0%) 기록
- 2016년 3월 이후 6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하락하였으며, 주요 구성 항목 중 에너지 부문이 큰 폭의 하락세(△10.2%)를 지속하며 저물가 흐름을 견인
ㅇ (고용: 안정세) 유효구인배율(1.37배)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하고, 실업률(3.1%)도 3%대 초반 수준에 머물면서 완전 고용상태에 근접 - 다만, 정규직(0.88배) 고용은 억제되고 비정규직(1.72배) 증가 추세가 심화
- 산업별로는 의료·복지(11.8%),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9.8%), 도소매업 (9.2%)을 중심으로 구인수요가 확대되며 전체 취업자 증가를 견인
ㅇ (무역수지:적자 전환) 무역수지(통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함에 따라 3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적자(△189억엔)로 전환
- 수출(5조 3,164억엔)은 엔고 심화 및 자동차·철강재 등 주력 수출상품 실적 부진 등으로 금액(△9.6%)이 11개월 연속 감소고, 물량(0.9%) 역시 소폭 증가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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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5조 3,351억엔)은 유가 약세 장기화로 인한 원유·LNG 등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금액(△17.3%)이 20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물량(3.8%)은 2개월 만에 증가
※ 일본의 2016년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통관 기준)
* 전년동월대비
ㅇ (민간, 3/4분기 성장률 하향) 일본경제연구센터(10.11)가 발표한 10월 일본경제 전망에 따르면, 주요 민간 전망기관이 예측한 3/4분기 실질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P
수출
(억엔) 53,514 57,037 64,568 58,891 50,918 60,258 57,292 53,164 (금액) △12.9% △4.0% △6.8% △10.1% △11.3% △7.4% △14.0% △9.6%
(물량) △9.1% 0.2% △1.0% △4.6% △2.4% 3.1% △2.4% 0.9%
수입
(억엔) 59,991 54,638 57,077 50,685 51,323 53,351 52,155 53,351 (금액) △17.8 △14.2% △14.9% △23.3% △13.7% △18.7% △24.7% △17.3%
(물량) △5.0% △2.5% 5.2% △7.6% 3.6% 0.4% △4.0% 3.8%
무역수지
(억엔) △6,477 2,399 7,491 8,207 △429 6,908 5,136 △187
(증감) △44.2% △156.3% 235.2% △1,507% △80.1% △1,234% △296.5% △96.7%
성장률 전망치는 전기 대비 0.76% 수준으로 9월 조사(0.94%)에서 하향 수정 -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인해 공공부문 투자증가 등 정부 경기부양 효과는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6.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ECB 통화정책회의(10.20) 이후 ECB의 양적완화가 계속 될 것이라는 관측으로 인한 엔 매도세와, 10.21 오후에 발생한 일본 돗토리현 지진 이후 리스크 회피를 위한 엔 매입세가 상충하여 환율 움직임은 소폭
ㅇ (닛케이평균주가) 중국의 GDP 결과 및 미국 대선후보 TV 토론 내용 등에 따라 중국 및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어 주가는 상승 기조
7. 러시아, 극동지역을 통한 對日 전력수출 희망(산케이신문)
ㅇ 일러 경제협력 관련,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사할린과 홋카이도를 해저 케이블로 연결하여 일본에 전력을 공급하는‘에너지 브릿지’구상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일측에 동 안건 추진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동 안건은 러시아 경제발전부가 경제협력방안으로 제안한 50개 항목 중 하나이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일측에‘지원하겠다’는 구체적 언급을 3 기타
10.17(월) 10.18(화) 10.19(수) 10.20(목) 10.21(금) 환율(엔/달러) 103.89 103.87 103.41 103.96 103.81 환율(원/100엔) 1,095.06 1,084.12 1,085.18 1,086.87 1,099.97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6,900.12 16,963.61 16,998.91 17,235.5 17,184.59
장기금리(%) -0.055 -0.055 -0.055 -0.07 -0.06
통해 실현을 촉구
ㅇ 에너지 브릿지는 사할린 남부 아니바만~홋카이도 왓카나이간 라페루즈 해협(42km)을 해저 케이블로 연결하여, 루스기드로(러시아 국영 전력 회사)의 자회사가 극동지역에 보유한 화력발전소에서 일본으로 전력을 수출하는 구상이며, 해저 케이블 설치는 日소프트뱅크그룹이 검토중임.
ㅇ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비용(1kWh당 4엔)이 일본(13엔)의 약 1/3 수준인바, 전력을 수입시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해질 전망이나, 전력 일부를 해외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측면에서 우려의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일본 전력업계의 반발도 예상되는바, 일본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임.
ㅇ 이와 관련, 지난 9월 국제협력은행(JBIC)과 미쓰이물산은 루스기드로의 주식 약 5% 취득 검토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는 향후 전력 수입을 내다보고 루스기드로와 사업적 연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8. 일본, 북극권 LNG 공동개발 사업 참여(산케이신문)
ㅇ 일본은 對러시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은행(JBIC)이 러시아 자원기업 Novatek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극권 야말반도 LNG 기지 개발에 유럽의 금융기관과 함께 약 6억달러(약 600억엔) 협조융자를 실시할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조인 예정임.
※
-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유럽 금융기관은 이탈리아 수출신용공사(SACE), 프랑스 수출보험공사(COFACE)이며, 협조융자 중 일측 분담금은 약 2억달러로 관측 ㅇ 기지개발 총 사업비는 약 300억달러로 이미 중국의 금융기관과 러시아
펀드 등이 융자를 시행중이나, 러시아가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일본과 유럽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북극권 LNG 기지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은 러시아가 일측에 강력히 요청한 사안인바, 일본정부는 협조융자를 통해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푸틴 러 대통령 방일(12월)시 쿠릴열도 문제 등 평화조약 체결협상의 진전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됨.
- 또한 일본기업인 JGC Corporation(日揮), 치요다화공건설이 가스 액화 설비를 수주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일본기업 지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파악 ㅇ 한편, 러시아가 야말반도 인근의 기단반도 가스전 및 LNG 기지개발에
대한 참가도 요구하고 있어 일본정부는 대응을 검토중에 있음.
ㅇ 아울러, 북극해 항로를 통해 LNG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로 운반하여 동 지역에 LNG 기지 및 재가스화 시설 등을 갖춘 LNG 터미널 구축 계획도 있는바, 경제협력의 핵심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일측은 아베총리가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블라디보스토크가 왕년의 국제도시의 위상을 되찾게 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꿈은 나의 꿈이기도 하다”라면서 협조적인 입장 표명
9. 일본, 미국정부에 의한 환율감시국 대상 재지정 관련 동향보고
1. (일본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 견제) 미 재무부는 10.14 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일본 포함 5개국 (한국·중국·독일·대만)을 상반기에 이어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 하는 한편, 스위스를 경상흑자 및 중앙은행의 환율시장 개입을 이유로 추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
ㅇ 미국은 금년 4.29일 의회에 제출한 상반기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직접 무역제재 적용대상이 되는 환율 조작국과는 별도로‘환율 감시(관찰) 대상국’이라는 범주를 신설하여 일본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상반기에 지정된 국가는 1회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재지정되는 원칙을 적용
- 미국정부는 일본이 직·간접 경제제재 발동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인
①
對미 무역흑자 연간 200억불 초과,②
경상수지 흑자폭 GDP 대비 3%이상 유지,
③
외환당국의 인위적인 외화매수 개입규모가 GDP대비 2%이상 중 이미 ①(지난 1년간 對미 무역흑자 676억불)과 ②(경상흑자 GDP 대비 3.7% 수준)에 해당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연간 10조엔 규모의 엔화매도 개입에 나설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되나 일본은 지난 5년간 외환시장 개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평가 ㅇ 특히, 미국은 금번 보고서를 통해 “엔화환율은 중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기능도 원활(smoothly)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정부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 행보를 전면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함.
- 보고서에는“일본 정책당국자가 엔화환율 흐름을 거칠다는 식으로 표현 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설명이 담기는 등 일본정부의 시장개입 자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피력 - 다만, 외환시장 개입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 격화 자세로 시장혼란이
재연될 수 있음을 경계하여 상반기 보고서에서 명시한“질서정연 (orderly)한”시장 흐름을 하반기에는“원활한(smoothly)”시장 흐름이라는 표현으로 대체 등 첨예한 대립구도보다는 대화모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
- 대다수 국제금융 관계자들은“일본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미국의 양해없이 단독개입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2. (TPP 조기 비준 유도를 위한 연막) 일부 언론(10.16 니혼게이자이)은 미국이 환율 감시대상국을 지정한 실제 목적은 TPP 조기 비준을 유도 하는 데에 있다는 해석을 제기
ㅇ 오바마 정부가 지난 4월말 공표한 상반기 보고서에서 환율 감시대상국이라는 범주를 신설한 것은 최근 들어 아시아 국가들을 바라보는 미국 내 시각이
“노골적인 환율조작국(자국 수출품 수요확대를 노린 통화 평가절하
유도)”등으로 악화되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점이 반영→TPP 조기 승인이 어려운 정세
ㅇ 교역 상대국(환율 조작국)에 대한 통화정책 감시 강화라는 강경기조를 강조함으로써 미 의회 내 TPP 반대세력을 회유하겠다는 의중이 작용
10. 일본 대기아동 해소대책(보육교사 보조금 지급)의 맹점
□ 일본정부는 대기아동 해소대책으로 보육교사를 위한 보조금을 조성하였으나, 동 보조금이 보육교사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음.
1. 주식회사의 보육소 운영 참여로 인한 이익확대 추구 경향
ㅇ 인가 보육소와 소규모 보육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조성하고 있어 주요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세금이며, 독자적으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지자체(도도부현)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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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87년부터 보육교사 배치 인원수 기준 등 조건을 통과하면 보조금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0년에는 주식회사 등에도 인가보육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고바야시 미키 노동경제저널리스트는“(보육소 운영 주식회사는) 주주와 융자은행 등의 요청에 의해 규모를 확대하여 이익을 내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육소 운영 주식회사 중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국채를 사는 경우도 있는 상황
ㅇ 보육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이익확대 추구 추세로 인해 인건비 비중이 낮은 시설에서는 보육교사의 급여 인상에 자금이 충분히 분배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짐.
2. 지역 독자 보조금의 타 지역 유입
ㅇ 여러 지자체에서 보육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에서는 지자체의 독자 보조금이 적은 지역에 소재한 보육소로 자금을 옮김으로써 적자를 보전하는 경우도 있음.
- 보조금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한 보육소의 적자를 보 전하기 위해, 보조금이 충분한 지역의 보조금을 적자경영 보육소로 재배분하며, 이로 인해 지역별 보조금 차이로 인한 근무지별 급여격차에 대한 보육교사의 불만을 무마할 필요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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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쿄 일부 지역(세타가야구)에서는 작년도 부터 개설 2년째인 보육소의 인건비 비율이 50%가 넘으면 독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로 인해 보조금이 보육사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 발생
3.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고액의 보수를 수령
ㅇ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인 시설장과 사무장이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육 교사에게 충분하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음.
-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에서는 인가보육소를 다수 운영하면서 이사장 부자(親子)가 각각 시설장을 맡아 연봉 약 1,800만엔을 수령하고, 연봉 1,000만엔 이상의 사무장도 친척이 맡고 있는 시설도 존재
- 보육소의 운영 관련, 2013,2014년 도쿄에서는 시설장과 사무장의 급여가 너무 높아 보육교사 급여와 금액차이가 상당하여 개선을 요구받은 시설도 존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