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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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1. 경제일반
□ (Brexit 우려 재연에 따른 최근 일본 금융시장) 영국의 EU 탈퇴시 유럽경제 전반에 하방압력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 7.6 일본의 금융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엔대의 엔화강세, ▲닛케이평균주가가 전일대비 1.95% 하락,
▲장기국채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
ㅇ 앞으로도 새로운 악재가 표면화될 때마다 주가·환율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이미 추가완화를 예상하고 국채매입이 진행되고 있어 장기금리도 향후 더욱 인하될 가능성
ㅇ 또한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견제하고 있어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해도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며,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日, 자금공급 확대에도 물가수준 저조) 일본은행의 자금공급이 지난 6월말 기준 400조엔을 상회하였으나, 일본은행이 기업물가전망(7.4)에서 전망치(1년 후 소비자 물가지수가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는바, 日銀의 금융 완화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저조
ㅇ 日銀의 금융완화를 통해 장기금리가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日銀이 사실상 제로 금리를 20년 이상 지속하고 있어, 금리인하만으로는 자금수요가 쉽게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日銀이 자금공급을 확대한다고 해도 기업이나 가계의 수요가 없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
□ (2015년도 일본 연기금 운용손실액 5조엔 초과)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2014.10월 자산구성 비율을 조정하여 주식의 비중을 확대(국내외 주식의 비중을 약 24%→
50%)한 일본 연금에서 2015년도 5조엔 이상의 운용손실 발생
ㅇ 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졌는바, 주가는 당분간 대폭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GPIF는 현재의 자산구성을 계속 유지할 방침
□ (물가상승률 2% 달성에는 실업률 3% 하회가 관건) 과거 일본의 실업률 및 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 실업률이 3% 이하를 기록했을 때 물가상승이 가속화되었는바, 현재의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저조한 배경에는 ▲유가하락뿐만 아니라 ▲실업률 하락이 미비가 있다는 견해가 일본은행 내에서 부상
ㅇ 상기를 감안할 때 현재 3.2% 수준인 실업률을 3%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으나, 영국의 EU 탈퇴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 실업률 하락세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 등이 있는바,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2016.5월 내각부 경기동향지수 결과) 日 정부는 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5월 경기동행지수가 전월대비 1.5p 하락하면 3개월만에 악화되었다고 하였으며, 작년 5월 이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완만한 하락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기조판단을 13개월 연속 유지
□ (2016.6월 내각부 경기관찰조사 결과) 3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경기판단지수가 6월 전월대비 1.8p 하락한 41.2로 3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11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ㅇ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엔고, 주가하락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계, 기업 등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016.5월 국제수지 동향) 일본의 2016.5월 경상수지는 1.8조엔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엔고 여파로 흑자규모는 전년 동월대비 2.4% 축소
□ (엔/달러 환율) Brexit 결정으로 인한 악영향이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파급될 것을 우려한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어 엔화 및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의 엔화강세 진행 ㅇ (닛케이평균주가)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에 따른 엔화매입 확대(엔화강세 진행)가
진행되면 일본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닛케이평균주가가 연일 하락세
□ (엔이 안전통화로 인식되는 배경) 일본경제가 잠재성장률(0.2%) 저하 등 상황에도 불구,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엔화가 안전통화로 인식되는 배경에는 ▲물가와 외환시장의 관계 및 ▲금리와 외환시장의 관계가 작용
ㅇ 물가가 낮으면 화폐의 구매력이 상승하여 화폐가치가 상승하는데, 경제상황이 7.4(월) 7.5(화) 7.6(수) 7.7(목) 7.8(금) 환율(엔/달러) 102.53 101.74 101.30 100.77 100.60 환율(원/100엔) 1,119.01 1,136.36 1,158.83 1,143.58 1,152.18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5,775.80 15,669.33 15,378.99 15,276.24 15,106.98
장기금리(%) -0.259 -0.259 -0.274 -0.279 -0.290
불안정해지면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더 하락할 우려가 비교적 적은 국가의 화폐로 자금 도피가 발생
ㅇ 경기가 좋아 투자자가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할 때는 초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고, 시세변동 위험이 큰 다른 통화를 사는 차입거래가 활발해지기 쉬워 엔화가 약세
3. 기타
□ (日 참의원 선거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각 정당의 공약) 일본의 주요 8개 정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해소를 공약에 명시
□ (日 참의원 선거에서의 대기아동 문제 관련 쟁점) 대기아동 문제와 관련, ▲자민당은
①50만명 아동 추가 수용태세 정비, ②보육교사 임금 월평균 약 6천엔 인상, ③베테랑 보육교사 임금 대폭 인상(최대 월4만엔) 등을 제시한 반면, ▲민진당은 보육교사 월급 5만엔 인상을 제시
□ (TPP 관련 일본 언론 동향) TPP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 미 대선에서 공화당·
민주당의 유력 후보자가 모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대선 결과 여하에 따라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온다고 해도 일측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ㅇ TPP 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측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아베총리는 TPP가 발효되지 않는 상황을 선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입장
□ (후쿠시마 오염토 재이용 방침 관련 일본 언론보도) 日 환경성이 6.30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토 등 제염 폐기물에 대해 방사성 세슘 농도가 1kg당 8,000Bq 이하일 경우 공공사업 지반 등에 한정하여 재이용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의 정식결정 관련, 환경성 비공개회의에서 농지 제염기준과의 정합성 문제가 과제로 부상했었음에도 불구, 검토 미진행
1. Brexit 우려 재연에 따른 최근 일본 금융시장 동향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ㅇ (엔화강세) 7.6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엔대의 엔화 강세(달러당 100.97~100.99엔, 7.6 17시 기준)를 보였으며, 닛케이평균 주가도 장중 한 때 전일대비 500엔 이상 하락하여 종가가 전일대비 1.95% 하락한 15,378.99엔을 기록함.
ㅇ (장기국채 금리하락)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에 따라 일본의 장기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신규발행 국채의 경우 한때 -0.285%를 기록하였으며, 20년 만기 국채도 한때 -0.005%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각각 사상최저 수준을 보임.
- (해외시장 동향)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한 때 사상최저인 1.321%, 독일에서도 한때 -0.2% 근방으로 하락하여 각각 사상최저 수준 2. 금융시장 동요의 배경
ㅇ Brexit 결정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동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어 엔화 강세, 일본 및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이 초래됨.
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여파
ㅇ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유럽경제 전반에 하방압력이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ㅇ 이탈리아에서는 Brexit 결정 이후 영국과 긴밀한 교역관계에 있는 이탈리아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가 부상, 7.4 유럽중앙은행(ECB)은 몬테데이파스키디시에나(MPS)에 1 경제일반
부실채권 축소를 요구함.
ㅇ 그 외 국가에서도 금융기관의 경영불안이 확산되어, 7.6 도쿄주식시장에서는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6.23 대비 △15.6%), 미즈호파이낸셜그룹(△12.5%) 등 당지 대형 금융기관의 주가가 올 들어 최저가를 기록함.
-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국가 금융기관의 주가도 하락하는 등 영국의 Brexit가 결정되기 전인 6.23과 비교할 때 전세계적으로 금융주 하락세
* IMF가 6월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금융거래 현황 등을 바탕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세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도이체방크(독일, 1위), 크레디스위스(스위스, 3위), BNP파리바(프랑스, 7위), 방코 산탄데르(스페인, 8위)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
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우려
ㅇ 영국에서는 부동산 시황 악화에 따라 관련 대출의 상환 불능 우려 제기 및 관련 펀드 환매 요구 등이 확산되고 있음.
- Brexit 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것으로, 파운드화 추가 하락 전망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 리스크 회피를 위해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처분, 부동산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었으며, 일부 영국 금융기관에서는 환매 중단을 결정
3. 향후 우려요인 및 전망 가. 향후 우려요인
ㅇ 최근 시장이 유럽발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앞으로도 새로운 영국발 악재가 표면화될 때마다 주가·환율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ㅇ 또한 영국 파운드화 하락에 의한 엔화강세 압력이 있으며, 파운드화 하락→엔화매입→엔화강세가 진행되면 일본기업의 실적악화 우려가 제기되어 주가약세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음.
- 7.6 엔/파운드 환율은 1파운드당 130엔의 심리적 저항선을 하회,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영국정부가 파운드화 약세를 허용하고 있는바, 추가하락에 대한 관측 우세(1파운드 당 120엔 이하)
나. 일본 금융시장 전망
ㅇ 초점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추가완화를 단행할 것인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이미 추가완화를 예상하고 투자자들이 미리 국채를 매입하고 있어 금리가 더욱 인하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머지않아 추가완화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한바 있으며, 시장에서는 일본도 이달 말경 추가완화를 단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
다.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여부
ㅇ (미국의 용인 필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달러 강세를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의 용인 없이 외환시장 개입이 가능하기는 하나,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며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임.
ㅇ (日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 현재는 구두개입만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반짝 효과만 보이고 있으나, 엔화의 단독 강세가 진행되어 각국이 외환시장의‘무질서한 움직임’을 인정한다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은 있음.
- ▲외환시장 주시 및 투기적 엔화강세에 대한 시장개입, ▲일본은행과 해외 중앙은행간 공조를 통한 달러 공급
ㅇ 또한 일본정부는 올 가을 편성예정인 경제대책에서 엔화강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중임.
- ▲정부계 금융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지원, ▲금융 불안시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한 외화 대출, ▲방일객 감소가 우려되는 관광업 진흥, ▲실적악화에도 불구,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조성금 확충
2. 日, 자금공급 확대에도 불구, 물가수준 저조
1. 6월말 기준 日銀의 자금공급 동향 : 400조엔 돌파
ㅇ 日銀의 발표(7.4)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자금공급액이 금융완화 도입 전인 약 3년 전에 비해 2.7배 증가한 403조 9,372억엔을 기록함.
- 구로다 日銀 총재는‘monetary base(자금공급량)’를 2년간 두 배로 늘리겠다면서 2013.4월 이차원 금융완화를 도입하고 시장참가자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할 것을 약속
* 이후 日銀은 2014.10월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 연간 80조엔 규모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으며, 2016.2월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ㅇ 日銀이 금융완화를 도입한 배경에는 시장에 자금이 넘쳐날 경우 ▲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은행 대출 또는 주식투자가 증가하여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았으며, ▲금리인하로 엔화약세가 진행되면 시장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되어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임.
ㅇ 그러나 금융완화 정책 시행에도 불구, 물가가 전혀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남.
2. 최근 물가동향
가.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 동향
ㅇ 총무성이 7.1 발표한‘2016.5월 전국 소비자물가조사’결과에서 신선 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하여 하락폭이 2013.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이 5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3월 △0.3%, 4월 △0.3%, 5월 △0.4%)
ㅇ 또한 식품(주류제외)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도 하락세(2월 0.8%, 3월 0.7%, 4월 0.7%, 5월 0.6%)에 있음.
나. 기업물가전망 동향
ㅇ 日銀이 7.4 발표한‘기업물가전망’에서 기업(전산업, 전규모)의 1년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0.7% 상승(지난 3월 발표된 결과에 비해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
ㅇ 또한 3년 후 전망치도 지난 결과와 동일한 1.1% 상승으로 전망되었으며, 5년 후 전망치는 4회 연속 하락하여 1.1% 상승이 전망되었는바, 日銀이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 2%와는 요원한 결과가 나타남.
ㅇ 상기와 같이 기업의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가 확연(4분기 연속 하락세)해지고 있어 日銀의 금융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됨.
ㅇ 日銀은 물가상승률 하락의 요인으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가의 국제지표인 서부텍사스유(WTI)가 2016.2월 배럴당 26달러대로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여 최근에는 약 50달러 부근까지 상승하였는바, 기업의 물가상승률 하락에는 저유가 이외에도 소비침체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ㅇ 물가상승률 전망치 하락과 관련, 당지 시장전문가(야지마 야스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엔화약세/주가강세에 의해 힘을 받아왔던 아베노믹스가 불안정한 세계경제 정세와 엔화강세로 인해 붕괴되고 있음을 기업들이 감지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함.
- 또 다른 시장전문가(우에노 야스나리 미즈호증권 수석 마켓이코노미스트)는 日銀이 대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상승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기대감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지적
3. 금융완화에 대한 회의론 제기
ㅇ 日銀의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장기금리가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日銀이 사실상 제로금리를 2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바, 금리인하만으로는
자금수요가 쉽게 확대되지 않고 있음.
- 당지 전문가(가토 이즈루 東短리서치)는 日銀이 자금공급을 확대한다고 해도 기업이나 가계의 수요가 없다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 ㅇ 또한 日銀의 금융완화 도입 당시 엔화약세가 진행되어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분명하나, 최근 들어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각국이 통화를 절상하고 있는바, 日銀의 금융완화에도 불구 엔화가 약세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임.
ㅇ 상기를 감안, 시장에서는 금융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日銀 내부에서 조차 금융완화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ㅇ 금융완화의 몇 안 되는 효과가 환율에 의한 것이라면 정책판단은 환율 (현재 달러당 102엔대의 엔화강세 국면)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음.
3. 2015년도 일본 연기금의 운용손실액이 5조엔을 초과
1. 2015년도 연금운용손실 5조원 초과, 주가하락이 영향
ㅇ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 행정법인)가 운용하는 2015년도 공적연금의 적립금이 주가하락의 영향을 받아 5조엔을 넘는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GPIF의 실제 연금 운용실적 공표는 7.29로 예정), GPIF 운용 적립금이 2010년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계상함.
- 주식 20~24%, 국채 60~67%로 구성되었던 GPIF의 자산비율은 아베정권의 방침에 따라 수익률 확대를 위해 2014.10월 운용기준을 변경하여 국내외 주식의 비중을 24%에서 50%로 2배 이상으로 확대한 반면 국채의 비중을 60%에서 35%로 축소하였으나, 주가하락으로 손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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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5.12월 이후에는 해외 주식시장, 특히 중국경제 불안에 의해 국제 금융시장이 동요하면서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져 주가하락이 진행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5년도 연금운용에 큰 타격을 입음.
2. 연금문제, 참의원 선거에 영향
ㅇ GPIF가 주식의 비중을 늘린 결과 손실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7.10 참의원 선거의 쟁점이 될 전망임.
- (야당 측 입장) 야당은 아베정권이 연금운용의 주식비율을 높인 결과 손실이 커졌다고 비판
- (여당 측 입장) 2015년도 손실을 추궁하는 야당에 대해 여당은 2013.1~3월분부터의 수익 33조엔과 2015.10~12월 수익 7천억엔 등 지금까지의 흑자를 강조하며 연금에 대한 유권자의 불안감 불식을 유도하였으며, 후생노동성은 단기적으로 적자이나 장기적으로는 흑자라고 설명
ㅇ 또한 정부가 GPIF의 연금운용실적 공표시기를 참의원 선거 이후로 변경한 것도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음.
- (야당 측) 매년 7월 상순경 발표했던 연간 운용실적 시기가 금년도에 참의원 선거 이후인 7.29로 늦춰진 것에 대해‘손실 숨기기’라고 지적하며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정부를 비판
- (정권 측) 하기우다 코이치 관방부장관은 7.1 회견에서 운용실적을 계속해서 조사중이어서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표명하고, 공표 시기를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야당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부터는 날짜까지 명확히 제시하였는바, 참의원 선거와는 관계없다고 설명
ㅇ 유권자의 관심이 큰 연금 문제는 과거 참의원 선거에서도 영향을 주었는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2004년(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당시) 보험료 상승에 관한 연금개혁법 통과 이후 연금계산의 전제조건이 되는 출생률이 과거 최저로 밝혀지면서 중요한
정보를 감췄다는 비판에 의해 당시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 민주당에서 50명이 당선된 반면, 여당 자민당에서는 49명이 당선
* 2007년(아베1기 내각 당시) 납부한 보험료의 기록이 없다는 연금 기록 문제가 발각되면서 당시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에서 37명, 야당인 민주당에서 60명이 당선
3. 일본의 연금운용 전망
ㅇ 영국의 EU 탈퇴(Brexit)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졌는바, 주가는 당분간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됨.
- 또한 영국의 Brexit 결정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 6.24 닛케이평균주가가 전일 대비 1,286엔 하락하여 하락폭이 약 16년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 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더 큰 손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바 많은 전문가들이 2016.1~3월 공적연금 적립금도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GPIF는 현재의 공적연금적립금의 자산구성을 계속 유지할 방침임.
4. 물가상승률 2% 달성에는 실업률 3% 하회가 관건
1. 일본은행, 물가상승률 2% 달성 목표
ㅇ 일본은행 내에서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실업률 (2016.5월 현재 완전실업률 3.2%)이 관건이라는 견해가 부상중
- 실업률은 2013년도 여름에 4%를 하회한 이래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상황으로, 현재 일본은 실업률의 개선에도 불구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
- 2016.5월 완전실업률은 3.2%로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인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하락폭 확대
2. 일본의 물가상승과 실업률의 상관관계
ㅇ 물가 상승이 저조한 배경에는 △유가하락뿐만 아니라 △미미한 수준의 실업률 하락이 존재
- 과거 일본의 실업률 및 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 실업률이 3% 이하를 기록했을 때 물가상승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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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간부는 실업률이 3%를 하회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ㅇ 또한, 최근 실업률 하락으로 채용은 확대되었으나 산업별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분야는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인 복지 분야인바, 구매력 상승에 미치는 영향 미미
3. 향후 전망
ㅇ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3.2% 수준의 실업률을 3% 이하로 낮추는 것이 관건이나,
- 실업률 하락의 여지는 있으나, 영국의 EU 탈퇴 문제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 실업률 하락세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견해(고다마 유이치 메이지 야스다생명보험)가 존재하며, 민간 경제학자들 간에도 2017년도에 실업률 3%를 하회할 것이라는 예상은 소수
ㅇ 실업률과 물가의 상관관계가 아직도 유효하다면,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본은행의 추가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5. 일본정부, 5월 경기판단 13개월 연속 '답보기조' 유지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Ⅰ. 핵심 요지
1. (경기동행지수, 3개월 만에 악화) 일본정부는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5월 경기동행지수(110.5)가 전월 대비 1.5pt 하락하며 3개월 만에 악화 되었다고 발표함.
※
ㅇ 유효구인배율(1.36배) 등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비 부정조작 파문으로 인한 경차 판매 부진, 스마트폰 수요 둔화 등으로 내구재 출하 및 재고순환 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 주요인이며 식료·화장품 등 도소매업 판매액과 투자재 출하 감소 등도 동행지수 악화요인으로 작용 (전월과 비교가능한 8개 지표 중 5개가 악화)
ㅇ 장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100.0)는 신규 구인 수 및 주택판매 호조세에도, 광공업 생산재 재고율 상승과 중소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전월대비 보합
ㅇ 내각부는 지난해 5월 이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 온 점을 감안, “경기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기조 판단을 13개월 연속 유지
2. (구마모토 지진 영향 제한적) 내각부는 5월 경기동행지수 악화 관련,
“구마모토 지진이 지표 악화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
【경기기조 판단 기준 및 정의(일본 경기종합지수)】
Ⅱ. 상세 내용
기조 판단 정의 기준
경기 확장 기
①개선 경기 확장 가능성이 높음 3개월 이동평균이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상승
②답보 경기가 답보 상태일 가능성이 높음 3개월 이동평균 부호가 변화, 1/2/3개월 누적으로 표준편차 1 이상 역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③국면 악화 경기 굴곡이 이미 수개월 전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
7개월 이동평균 부호가 변화, 1/2/3개월 누적으로 표준편차 1 이상 역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경기 후퇴 기
④악화 경기 후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음
3개월 이동평균이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하락할 경우
⑤(악화)완화 경기 후퇴 완화 가능성이 높음 3개월 이동평균 부호가 변화,1/2/3개월 누적으로 표준편차 1 이상 역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1. 경기동향지수(Composite Index: CI)
ㅇ (경기동행지수) 일본의 '16.5월 경기동행지수(2010=100) 속보치는 전월 대비 1.5pt 하락한 110.5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하락 전환
- 국내 경차 생산·판매부진, 스마트폰 수요 저조 등으로 광공업생산 (97.2→95.0)과 내구재(81.8→76.7)·생산재(96.7→94.2) 출하가 감소하고, 우천 등 이상기후로 식료·화장품 등 도소매업 판매액(도매 △6.6%, 소매 △1.9%)이 큰 폭 악화되면서 전체 지수 하락을 견인
- 이에 반해, 고용여건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1.34→1.36배)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제조업의 출하지수(91.1→91.6) 역시 2개월 연속 개선
- 내각부는 동행지수 움직임에 따른 경기 기조 판단에 대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기조 판단을 '15.5월 이후 13개월 연속 유지
※
ㅇ (경기선행지수) 장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기록 - 신규 구인 수(89.8만명→92.6만명), 신설 주택착공 면적(6,654천㎡→
6,961천㎡), 소비자태도지수(40.2→40.8) 등은 선행지수 개선요인으로 작용 - 이에 반해, 광공업 생산재(124.9→129.66)와 자동차 등 최종소비재
(105.4→106.0) 재고율 동반 상승, 중소기업 매출실적 전망(매출 DI
△2.1→△4.4) 등은 선행지수 약화요인으로 작용
ㅇ (경기후행지수) 경기 변화를 뒤늦게 반영하는 후행지수는 전월대비 1.6pt 하락한 113.7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악화
- 가계명목소비지출(1.3%→△2.9%) 증가율이 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법인세수(1조 1,035억엔→9,716억엔) 감소 및 실업률 (3.19%→3.20%) 악화 등이 후행지수 하방압력으로 작용
2. 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 DI)
ㅇ 3개월 전 대비 개선된 지표 비율을 보여주는 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 DI)는 동행 DI가 62.5, 선행 DI 역시 66.7을 기록하며 기준선(50)을 상회
※
◎ 내각부 경기종합지수 조사 개요 ◎
□ 통계 목적: 생산·고용 등 엄선된 경제 지표들을 모두 종합하여 단일 지표화한 후, 경기 동향 파악 및 예측 자료로 활용
ㅇ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향지수(Composite Index)와 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로 구분되며 CI는 경기 변동의 강약(속도와 진폭)을, DI는 경기 변동의 파급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됨.
- 경기확산지수(DI): 생산, 투자, 고용, 소비 등 경제의 특정 부문에서 경기 변동이 시작되어 타 부문으로 확산·파급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
* 3개월 전 대비 개선된 지표 비율(증감률)을 산출함으로써 부문별 경기 변동(확장 혹은 후퇴) 예측이 가능→ 3개월 전 대비 개선된 지표가 악화된 지표보다 많을 경우 기준선(50.0)을 초과하고, 악화된 지표가 많을 시에는 기준선을 하회
- 경기동향지수(CI): 경기변동의 변화, 방향, 국면, 전환점 뿐만 아니라 속도와 진폭까지도 동시에 측정 가능한 종합경기지표
<일본 내각부 경기종합지수 조사 개요>
구 분 활용 목적 관련 지표
CI
선행지수 (Leading Indicators)
수개월 후 경기 동향 전망 (장래 경제 건전성 반영 지표)
신규 구인수, 재고지수, 장·단기 금리차, 주 가, 중소기업 영업실적 전망 등 11개 지표 동행지수
(Coincident Indicators)
현재 경기 동향 파악 (동행 CI 상승 시 경기 확장
기조, 저하 시 후퇴 기조)
생산지수(광공업), 유효 구인 배율, 내구소비 재 출하량, 영업이익(전산업) 등 11개 지표 후행지수
(Lagging Indicators)
경기 변화 사후 확인 (동행지수보다 6개월 정도 후
실업률, 법인세수, 서비스생산지수, 설비투자, 가계 소비지출 등 6개 지표
6. 2016.6월 내각부 경기관찰조사 결과
Ⅰ. 핵심내용
ㅇ 3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6월 경기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8P 하락한 41.2로 3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11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5.8P 하락한 41.5을 기록하였으며, 11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ㅇ 경기판단지수와 선행판단지수 모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고,
11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하는 등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엔고, 주가하락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계, 기업 등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Ⅱ. 상세내용
ㅇ 내각부는 7.8‘2016년 6월 경기관찰조사’결과를 발표
- 경기관찰조사는 경기 동향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경기 움직임의 관찰이 가능한 사람들(중소기업 경영자 및 택시운전사 등 2,050명)을 대상으로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실시
※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개선, 50 미만이면 후퇴로 판단 ㅇ 3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6월 경기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8P 하락한 41.2로 3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11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행)
DI(동행·선행·후행)
경기 변동의 파급도 파악 (3개월 전 대비 개선된 지표 비율 산출→ 경기변동의 방향
예측)
CI와 동일
- 가계 분야는 서비스 관련 분야 등의 하락으로 인해 하락(41.9→40.2) - 기업 분야는 비제조업 등의 하락으로 인해 하락(43.5→42.0)
- 고용 분야는 큰 폭 하락(49.3→46.0)
- 3개월 전에 비해‘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월 13.0%에서 6월 12.2%로 0.8%P 하락하였으며,‘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월 35.7%에서 6월 40.6%로 4.9%P 상승
* ‘변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월 51.3%에서 6월 47.2%로 4.1%P 하락
<경기판단지수 추이>
ㅇ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5.8P 하락한 41.5을 기록하였으며, 11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 가계(46.5→41.5), 기업(47.9→41.1) 및 고용(51.5→42.7) 등 전 분야에서
큰 폭 하락
- 2~3개월 후에‘경기가 좋아질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5월 17.2%에서 6월 14.0%로 3.2%P 하락하였으며,‘경기가 나빠질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5월 25.3%에서 6월 40.4%로 15.1%P 상승
* ‘변동이 없을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5월 57.5%에서 6월 45.5%로 12.0%P 하락
<선행판단지수 추이>
ㅇ 경기판단지수와 선행판단지수 모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고, 11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하는 등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엔고,
‘16.1 ‘16.2 ‘16.3 ‘16.4 ‘16.5 ‘16.6 (전월비)
합 계 46.6 44.6 45.4 43.5 43.0 41.2 (△1.8)
- 가계 45.6 43.2 44.3 42.2 41.9 40.2 (△1.7)
- 기업 45.9 45.8 46.5 45.0 43.5 42.0 (△1.5)
- 고용 54.8 51.6 50.8 48.9 49.3 46.0 (△3.3)
‘16.1 ‘16.2 ‘16.3 ‘16.4 ‘16.5 ‘16.6 (전월비) 합 계 49.5 48.2 46.7 45.5 47.3 41.5 (△5.8) - 가계 48.8 48.5 46.4 45.3 46.5 41.5 (△5.0) - 기업 49.2 46.8 46.4 45.3 47.9 41.1 (△6.8) - 고용 54.4 49.7 49.9 47.8 51.5 42.7 (△8.8)
주가하락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계, 기업 등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7. 일본, 22개월만에 경상흑자 규모 축소(5월 국제수지 동향)
Ⅰ. 주요 내용
1. (엔고 전환→경상수지 흑자 축소) 일본의 2016.5월 경상수지는 1.8조엔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엔고 여파로 흑자규모는 전년 동월대비 2.4% 축소됨.
ㅇ (무역수지, 흑자 전환) 수출 감소폭(△11.8%)이 수입 감소폭(△13.4%)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 동월 487억엔 적자에서 399억엔 흑자로 전환
ㅇ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 여행수지 호조세(당월 기준 1996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에 힘입어 흑자규모가 전년 동월 869억엔에서 1,174억엔으로 35.1% 증가
ㅇ (본원소득수지, 흑자 축소) 엔고 심화로 해외직접투자·증권투자에서 나오는 금융소득(배당·이자)이 감소하면서 흑자규모는 전년 동월 2조엔에서 1.9조엔으로 축소(다만, 흑자규모는 1985년 통계작성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
ㅇ (이전소득수지, 적자 확대) 경상이전지급(해외송금, 기부금, 구호물자 등) 증가로 적자규모는 전년 동월 1,892억엔에서 2,465억엔으로 확대
ㅇ (금융계정, 순자산 4조엔 증가) 유출초(유출>유입) 규모는 단기채 증권 투자 확대로 1조 4,793억엔에서 4조 994억엔 순자산 증가를 기록
2. (잠재적인 엔고 압력 강화) 당지 언론은 방일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경상흑자(엔화 수요 확대)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은 엔고 압력 증대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
< 일본의 국제수지 동향 >
단위: 억엔, 증감은 전년비(%)
※
Ⅱ. 상세 내용(7.8 재무성 발표자료 요지)
1. (경상수지 동향) 2016년 5월 경상수지는 무역·서비스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1조 8,091억엔 흑자 기록(2014.7월 이후 23개월 연속 흑자)
ㅇ (무역수지) 수출 감소폭이 수입 감소폭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 동월 (△487억엔)대비 399억엔 흑자로 전환
- (수출) 5조 456억엔(전년동월비 11.9% 감소)으로 9개월 연속 감소 - (수입) 5조 57억엔(전년동월비 13.4% 감소)으로 17개월 연속 감소
<참고①> 6.29 재무성 관세국 발표 2016.5월 무역통계(통관기준,수출 확정치,수입 속보치) * 수출: 5조 918억엔(전년동월비 금액 △11.3%, 물량 △2.4%)
- 주요지역별: 對아시아 NIEs(△12.4%) 등이 감소
- 상품별: 철강(△24.1%)·전자부품(△20.0%)·유기화합물(△24.4%)등 감소 * 수입: 5조 1,323억엔(전년동월비 금액 △13.8%, 물량 3.6%)
- 주요지역별: 對중동(△46.6%) 등 감소
- 상품별: LNG(△41.9%)·원유(△30.6%)등 감소
2013(CY) 2014(CY) 2015(CY)
2016
1-3월 4월 5월P
경상수지 44,566
(△17.5)
38,805 (△12.9)
164,127 (322.9)
59,637 (36.4)
18,785 (41.7)
18,091 (△2.4) 무역수지 △87,734
(105.4)
△104,653 (19.2)
△6,228 (△105.9)
8,535 (△368.9)
6,971 (△118.9)
399 (△181.9) (수출) 678,290
(9.5)
740,747 (9.2)
752,653 (1.6)
173,387 (△10.9)
56,030 (△10.4)
50,456 (△11.9) (수입) 766,024
(15.7)
845,400 (10.3)
758,941 (△10.2)
164,853 (△16.6)
49,059 (△23.1)
50,057 (△13.4) 서비스수지 △34,786
(△8.7)
△30,335 (△12.7)
△16,784 (△44.6)
2,414 (△182.7)
△4,012 (△24.5)
1,174 (35.1) 본원소득수지 176,978
(26.4)
193,738 (9.5)
205,526 (6.1)
55,167 (△1.5)
17,805 (△18.9)
18,982 (△5.3) 경상이전수지 △9,892
(△13.6)
△19,945 (101.6)
△19,327 (△3.1)
△6,480 (5.1)
△1,979 (△3.3)
△2,465 (30.3)
금융수지 △4,087 62,371 211,452 90,136 14,793 40,994
<참고②> 5월 엔/달러 환율(은행간 현물시세, 중심치의 연도중 평균율, 도쿄시장) - 108.97엔/US$(전년 동월 119.49엔/US$ 대비 8.8% 엔 절상)
ㅇ (서비스수지) 1,174억엔 흑자
- 당월기준 여행수지(1,254억엔)가 199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전년 동월(869억엔) 대비 흑자규모 확대
※
※
ㅇ (본원소득수지) 1조 8,982억엔 흑자
- 해외직접투자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2조 46억엔)대비 흑자규모 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 1985년 통계작성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
ㅇ (이전소득수지) 2,465억엔 적자
- 해외송금, 기부금, 구호물자 등 경상이전지급 증가로 적자규모는 전년 동월 1,892억엔에서 2,465억엔으로 확대
2. (금융계정 동향) 금융계정 유출초(유출>유입) 규모는 단기채 증권투자 확대로 4조 994억엔 순자산 증가
가.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① 대외직접투자: 일본기업들의 외국기업 매수활동 증가 등으로 9,330억엔 자산증가 ② 대외주식·투자펀드지분투자: 신탁회사 등의 취득초과 등으로 4,850억엔 자산 증가 ③ 대외중장기채투자: 생명보험사 등의 취득초과 등으로 2조 1,524억엔 자산 증가 나.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로부터 투자)
① 대내직접투자: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 차입 등으로 3,574억엔 부채 증가 ② 대내주식·투자펀드지분투자: 은행업종 등에 대한 주식처분초과 등으로 △2,970억엔 부채 감소
③ 대내중장기채투자: 중장기국채 등에 대한 취득확대 등으로 8,7937억엔 부채 증가
< 일본의 2016년 5월 경상수지 동향 >
(억엔, 전년동월비)
8.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Brexit 결정으로 인한 악영향이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파급될 것을 우려한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7.4(월) 7.5(화) 7.6(수) 7.7(목) 7.8(금) 환율(엔/달러) 102.53 101.74 101.30 100.77 100.60 환율(원/100엔) 1,119.01 1,136.36 1,158.83 1,143.58 1,152.18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5,775.80 15,669.33 15,378.99 15,276.24 15,106.98
장기금리(%) -0.259 -0.259 -0.274 -0.279 -0.290 2016.5월P 전월(2016.4월) 전년 동월(2015.4
월)
경 상 수 지 18,091 18,785 18,536
1. 무역수지 399 6,971 △487
1.1 수출 50,456 56,030 57,294
(증감,%) (△11.9) (△10.4) (0.4)
1.2 수입 50,057 49,059 57,781
(증감,%) (△13.4) (△23.1) (△9.9)
2. 서 비 스 수 지 1,174 △4,012 869
2.1 운 송 △604 △539 △537
2.2 여 행 1,254 1,559 1,043
2.3 기타서비스 525 △5,031 364
2.3.1 위탁가공서비스 △331 △439 △321
2.3.2 유지보수서비스 △266 △270 △231
2.3.3 건 설 273 34 109
2.3.4 보험/연금서비스 △354 △347 △333
2.3.5 금융서비스 374 862 202
2.3.6 지재권등사용료 3,858 772 3,876
2.3.7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1,235 △975 △881
2.3.8 기타사업서비스 △2,041 △4,719 △2,294
2.3.9 개인/문화/오락서비스 △77 △56 △94
2.3.10 공공서비스 등 323 107 329
3. 본 원 소 득 수 지(1차 소득수지) 18,982 17,805 20,046
3.1 급 료 및 임 금 △13 △13 △2
3.2 투 자 소 득 19,039 17,914 20,118
(직접투자) 4,868 7,320 5,943
(증권투자) 13,688 10,194 13,634
(기타투자) 483 △96 540
3.3 기 타 본 원 소 득 △44 △96 △69
4. 이 전 소 득 수 지(2차 소득수지) △2,465 △1,979 △1,892
강화되어 엔화 및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의 엔화강세 진행
ㅇ (닛케이평균주가)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에 따른 엔화매입 확대(엔화 강세 진행)가 진행되면 일본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닛케이 평균주가가 연일 하락세
9. 엔이 안전통화로 인식되는 배경
ㅇ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 있고, △노동인구 감소, △설비노후화 등으로
△잠재성장률(0.2%)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등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엔화가 안전통화로 인식되어 엔화 구매가 이어지고 있음.
1. 엔화, 왜‘안전통화’인가
ㅇ (물가와 외환시장의 관계) 물가가 낮은 경우에는 화폐의 구매력이 상승하여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지면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더 이상 떨어질 염려가 비교적 적은 국가의 화폐로 자금이 도피하게 됨.
-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디플레이션 하에서,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상품이나 재화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화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며,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는 더욱더 구매력 (통화가치)이 약해지기 힘든 통화, 즉 엔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가 커짐.
ㅇ (금리와 외환시장의 관계) 경기가 좋아 투자가가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할 때에는 초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고, 시세 변동 위험이 큰 다른 통화를 사는 차입거래가 활발해지기 쉬워 엔화의 가격이 떨어짐.
-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차입거래에 소극적이 되어 초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되사기 때문에 엔 시세가 급등하게 됨
- 차입거래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러한 구조로 차입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세계경제가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이 조건반사적으로 엔화를 사게 됨.
ㅇ 또한, 2015년말 일본의 대외순자산은 약 339조엔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데 대외순자산(기업, 정부, 개인 등이 소유한 대외 자산 총액에서 대외 부채 총액을 뺀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세계경제 불안시 엔고 현상을 부추기는 배경으로 작용함.
-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일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을 팔아 철수하는 경향이 커지 때문임.
2. 향후 엔화 시세 전망
ㅇ 재정 악화 상황 하에 일본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사태가 되면, 엔은 더 이상 해외자본의 도피처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현재와 같이 디플레이션과 초저금리라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엔고가 계속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큼.
ㅇ 세계 경제가 불안하여 투자가가 위험 회피적으로 될 때,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가 하락국면으로 진행되기 쉬운데 안전통화로 인식되는 엔화로 자금이 몰려 엔고가 진행되고, 일본에서는 그와 함께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에 수익이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됨.
10. 日 참의원 선거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각 정당의 공약
1. 日 주요 8개 정당,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시정을 공약에 명시
ㅇ 현재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문제가 부상중이며, 8개 정당은 참의원 선거(7.10 투·개표) 대비 공약에 3 기타
‘동일노동 동일임금
※
’을 명기함.※
- 비정규직 임금은 유럽에서는 정규직의 약 80% 수준인데 반해 일본은 약 60% 미만
- 다만, 연공서열·종신고용이 주류인 일본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대적인 변혁이 불가피하며, 어떠한 기준으로 동일노동이라고 간주할지 판단의 어려움 존재
2. 각 정당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약 내용
ㅇ (자민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비정규직의 경력개발 추진, △ 최저임금 시급 1,000엔 목표
* 당초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구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한 것으로서 당시 아베총리는 이에 소극적이었으나, 2016.1월 시정방침연설에서‘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단행을 표명하면서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으며,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이를 공약에 포함
ㅇ (민진당)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법률 제정, △파견사원 처우 개선, △최저임금 시급 1,000엔 이상 목표※
- 또한, 민진당은 기업이 임금 및 대우에 차이를 둘 경우, 그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기업이 입증할 것을 제안
ㅇ (공명당)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사원의 약 80%로 확대, △최저임금 시급 1,000엔 목표
- 또한, 근속연수 및 책임정도 등을 고려하는‘균등 대우’를 관계 법률에 명기하도록 요구
ㅇ (공산당)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률에 명기, △최저임금을 즉시 시급 1,000엔으로 확대, 1,500엔 지향, △지방간 격차 시정
ㅇ (오사카유신회)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제정, △연공서열형의 직능급 (職能給)에서 직무급(職務給)으로 전환,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하는 업무형태 실현
ㅇ (사민당)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도입, △최저임금을 전국 일률 시급 1000엔으로 확대, 1500엔 지향
ㅇ (생활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ㅇ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철저한 실시 및
△조합조직화를 통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ㅇ (개혁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극 추진, △최저임금 시급 1000엔 근접 추진 3. 언론 평가(도쿄신문)
ㅇ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은 3년만에 2.4%p 상승한 37% 이상(2015)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으며,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큰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시급한 과제
- 그러나 유럽 등에서는 각 산업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능력수준과 업무내용 등에 따른 임금 등급이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등 일본과 노동관행이 크게 다른바, 제도 도입이 즉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 또한, 정사원의 임금을 비정규직 수준까지 인하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실현되나, 전반적인 임금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우려
ㅇ 각 정당은‘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표명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함께 정사원 전환을 추진하는 시책 논의 등을 심화시킬 필요
-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17%가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비정규직으로 취직하고 있는 상황인바, 가장이 비정규직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임금인상과 함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시책도 중요
-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파트타이머 등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도 필수적이며, 이는 비정규직의 임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1. 日 참의원 선거에서의 대기아동 문제 관련 쟁점
1. 대기아동 문제 관련 주요 당의 입장 및 이에 대한 평가
ㅇ (자민당)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50만명 아동 추가 수용태세 정비,
▲보육교사 임금 월평균 약 6천엔 인상, ▲베테랑 보육교사 임금 대폭 인상(최대 월평균 4만엔) 등을 제시함.
※
- 다만 상기를 시행하려면 약 1천억엔의 재원이 필요하나, 이나다 자민당 정조회장은 소비세 추가인상(8→10%) 재연기(2017.4월→2019.10월)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아베노믹스의 성과 및 사회보장 지출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언급
-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민간의 보육분야 참여가 있으나, 자민당의 유력 지지단체인‘일본보육추진연맹’등의 영향력에 의해 민간의 보육시장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
※
ㅇ (민진당) 민진당은 보육교사 월급 5만엔 인상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약 2,770억엔이 필요하나,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축소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적자 국채를 통한 확보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임.
ㅇ (평가) 자민·민진당의 보육교사 임금인상 방안은 여야가 소비세 추가 인상 재연기를 인정한 상황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개혁 방안과는 더욱 요원해졌다고 할 수 있음.
<대기아동 문제 관련 각 당의 주요 공약>
2. 대기아동 해소 관련 참의원 선거 후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ㅇ 아사히신문과 동경대가 공동으로 각 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기아동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대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후보자들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증원 등 기준완화를 통한 보육아동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뉨.
ㅇ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보육교사의 급여 인상’이 가장 많이 제시됨.
- 356명 중 80% 이상이 응답하였으며, 그중 자민·민진당 소속 후보자의 응답이 90% 이상, 공명·공산·사민 등 정당의 후보자 전원이 동 방안 제시 ㅇ (보육아동 확대) 반면, 자민당 소속 후보자의 60% 이상은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증원 등 관련 기준 완화를 통한 보육아동 확대 필요성을 제시 하였으나, 민진·공명당에서는 30% 이상에서만 동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함.
- 아베정권은 더 많은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지자체가 독자적 기준에 따라 국가 기준보다 많은 보육교사를 배치한 경우 더 많은 아동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지자체에서는 보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ㅇ (기타 방안) 상기 이외에는 ▲각 기업의 육아휴직 연장 등 의무화, ▲민간의 보육시설 참여 유도, ▲3세대 동거 촉진 등이 제시됨.
자민당 보육교사 처우 개선(2%)
민진당 보육교사 월급 5만엔 인상
공명당 보육교사 임금 인상을 통한 인재확보
공산당 보육교사 임금인상(월 10만엔)
오사카유신회 지자체 기준에 입각하여 보육시설 탄력적 설치
사민당 보육교사 월급 당면 5만엔 인상
생활당 보육교사 양성 강화
마음당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
신당개혁 보육교사 임금 인상
행복실현당 보육시설 설치기준 변경
12. TPP 관련 일본 언론 동향
1. TPP 전망(재협상 가능성)
가. (일측 반응)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ㅇ 미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 민주당 클린턴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 TPP 조기 발효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현 오바마 정권에서 TPP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미 대선 결과 여하에 따라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해온다고 해도 응하지 않을 것임.
-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는“TPP는 우리나라에 대한 능욕”이라고 하였으며, 클린턴 후보는“미국인의 이익에 맞지 않는 무역협정은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비판적 발언 지속
ㅇ 일본정부(TPP 대책본부)는 재협상 등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이 가장 손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임.
- TPP 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국회 종료(6.1) 이후에도 일본정부가 계속해서 미 대선 후보자의 TPP 관련 발언을 아베총리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만약 미측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아베 총리는 TPP가 발효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전달
나. (미측 동향) 미 의회 내 재협상론 부상
ㅇ 한편,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 오린 해치 상원 재정위원장 등 유력 의원을 중심으로 재협상론(의약품 개발 데이터 보호기간 추가 연장, TPP에 외환 조작 대책 삽입 등)이 부상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일본정부는 재협상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호주 등 여타 TPP 참가국도 전반적으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한편, 프로만 USTR 대표도 6월말 워싱턴에서 개최된 강연에서“미국에게 발효 지연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견제
ㅇ 미 의회에서 재협상 대망론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은 한미 FTA에서의 재협상 경험 때문임.
- 2012.3월 발효된 한미 FTA는 2007년 타결되었으나, 미 의회의 반발로 발효가 좌절된 바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의 대폭 연기가 관철
다. 여타국 비준동향
ㅇ 미국 내 재협상론을 불식시키고 조속한 TPP의 발효를 위해서는 미국 이외 참가국의 승인절차가 미 대선 이후 의회 소집 전까지 어느 정도 완료되느냐에 달렸음.
- 현재 일본 이외 국가에서 절차를 진행중인 곳은 뉴질랜드, 호주 등이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5월 의회의 TPP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찬성 62, 반대 59)하였고, 절차상 앞으로 2차례 더 투표가 진행될 예정 - 다만, 유제품 협상에서 뉴질랜드가 생각하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음을
감안하면 재협상론에 편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협상 관계자의 평가도 존재
- 또한 호주에서는 지난 2일 있었던 총선거로 인해 의회 절차가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멕시코, 페루 등에서도 주목할만한 움직임 없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ㅇ 승인 절차가 완료된 말레이시아나 의회 절차가 필요없는 브루나이 등을 제외하면 각국의 승인 절차가 교착상태에 있는바, 상황진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TPP 관련법 통과가 관건이 될 전망임.
13. 후쿠시마 오염토 재이용 방침 관련 일본 언론보도
1. 오염토 재이용 기준, 비공개회의에서 농지 제염기준과의 정합성 과제 ㅇ 日 환경성이 6.30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토 등
제염 폐기물에 대해 방사성 세슘 농도가 1kg당 8,000Bq 이하일 경우 공공사업 지반 등에 한정하여 재이용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의 정식결정 관련, 환경성 비공개회의
※
에서 농지 제염기준과의 정합성 문제가 과제로 부상했었음에도 불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환경성 기준 8,000Bq) 방사성 세슘 농도 1kg당 8,000Bq 이하 오염토를 도로 지반 쌓기 용도 등 공공 공사에 재이용할 방침
- (농림수산성 기준 5,000Bq) 2011.4월 5,000Bq 이상인 논에 대해 쌀의 농작을 제한(1년 한정)하였으며, 그 후 제염시에도 표면 흙의 방사성 수치가 5,000Bq 이상인 경우 흙을 걷어내고, 그 이하일 경우 하층부의 흙과 뒤바꾸는 작업 시행
* 당초 원자로 등 규제법은‘원전 해체로 발생한 금속 등을 안전하게 재이용할 수 있는 기준(안전기준치, clearance level)’을 100Bq
※
이하로 규정, 이를 초과할 경우 방사성 폐기물로서 지하 매설토록 규정※
* 그러나 원전사고 발생으로 원전 외부 오염 확대되면서 방사성 물질 오염대처특별조치법(2012.1월 전면시행)은 8,000Bq
※
이상의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서 국가가 처리하고, 그 이하는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
ㅇ 환경성은 세슘 농도에 대해, 도로의 오염토를 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방사선을 차단함으로써‘선량은 안전기준치와 동등해진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를 논의한 환경성 비공개회의에서 농지의 제염기준과의 정합성도 화제에 올랐음에도 불구, 그후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개회의에서 의제가 되지도 않음.
2. 오염토 재이용에 대한 특전 제공은 위장 재이용의 우려
ㅇ 구마모토 카즈키 메이지학원대학 교수는 환경성 공개회의에서의 오염토 재이용‘인센티브(특전)’제공 필요성 논의에 대해‘위장 재이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함.
- 특전 제공에 대해‘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담하게 하는 역유상(逆有償)이 될 위험성이 높다. 역유상으로 오염토를 떠넘기면 그 후 불법 투기될 위험도 있다.
재이용은 오염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
14. 서울행정법원, 한국닛산에 대한 처분 일시정지 결정
1. (닛케이) 한국닛산 배기가스 부정 관련, 법원 처분 정지
ㅇ 서울행정법원은 닛산자동차 디젤차‘캐시카이’에 배기가스 부정이 있다며 한국 환경부가 내린 판매정지 및 리콜(회수·무상수리)등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닛산의 소송 건에 대해, (7.4일자로) 일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
- 행정법원의 동 결정은 7.4일자로 내려진 것으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처분이 집행되면 한국닛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닛산의 주장을 일부 수용
- 다만 과징금 3.4억원의 지불은 집행정지의 대상 외로, 닛산은 전액을 이미 납부한 상태
ㅇ 환경부는 7.6 서울 고법에 항고할 방침을 표명
2. (아사히) 서울 행정법원, 한국닛산에 대한 처분 일시정지 인정
ㅇ 닛산은 7.6 닛산자동차의 한국 판매 디젤차에 대해 한국 환경부가 배기가스 장치에 부정이 있다며 리콜처분을 명령한 문제와 관련, 서울 행정법원이 처분의 일시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힘.
- 이는 닛산이 부정 인정을 불복, 처분취하를 요구하여 제소한 결과로, 닛산에 따르면 처분 중 리콜 및 판매정지 조치가 일시적으로 정지 되었으며, 동 정지결정은 판결까지 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로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님.
ㅇ 지난 2016.6월 한국 환경부는 디젤차‘캐시카이’의 배기가스 장치에 부정이 있다며 행정처분을 발표, 한국닛산 및 사장을 형사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닛산은‘어떠한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중
3. (마이니치) 한국닛산에 대한 처분 정지- 디젤차 판매가능
ㅇ 서울행정법원은 7.4일자로 한국 환경부가 닛산자동차 디젤차‘캐시카이’에 배기가스 규제회피 문제가 있다며 한국닛산에 부과한 판매정지 및 리콜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림.
- 행정법원은 7.6‘판매정지 등 처분 집행으로 (한국닛산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
- 이로 인해 캐시카이는 판매가 가능해 졌으며(환경부 관계자), 환경부는 7.6 서울 고법에 항고할 방침을 표명
4. (산케이) 한국닛산의 처분 일시 중단- 서울 행정법원 디젤차 판매 가능 ㅇ 서울행정법원은 닛산자동차 디젤엔진을 탑재한 SUV‘캐시카이’가
배기가스 규제를 부정 회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한국 환경부가 한국 닛산에 부과한 판매정지 및 리콜처분의 일시정지를 결정함.
- 한국닛산이 2016.6월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한 것으로, 행정법원은‘판매정지 등의 처분으로 인해 한국닛산이 받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 다만, 환경부가 한국닛산에 부과한 과징금 3억4천만원의 반환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처분 일시정지 기한은 향후 있을 본소송의 1심 판결일로부터 14일 후까지로, 캐시카이는 판매가 가능해짐.
ㅇ 동 결정에 대해 환경부는 7.6 서울 고법에 항고할 방침을 표명 5. (도쿄) 서울 행정법원, 한국닛산에 대한 처분 일시정지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