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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1. 경제일반
□ (아베총리 시정방침 연설: 경제분야) 1.20 소집된 제193회 일본 정기국회에서(회기 6.18까지), 아베 총리는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TPP 유지, 2020년 4천만명 방일 관광 목표, 농정개혁, 원전피해지 복구, 일하는 방식개혁, 여성활약 등에 대한 시정방침을 연설함.
□ (일본 중의원 본회의 아베총리 답변) 아베총리는 1.23 당대표 질문시, 미국의 TPP 이탈공식화, 일미정상회담 등 미 신정권과의 관계, 재정건전화, 장시간 근무관행 규제, 사회보장, 방재·감재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함.
□ (일본의 재정건전성 관련 논의 동향) 일본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1.25‘일본정부의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추산’을 발표,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가 8.3조엔 적자 (2016.7월 발표치 대비 적자 2.8조엔 확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함.
※ 상기 추산은 높은 경제성장(실질 2%·명목 3% 성장, 소비자물가지수 약 2%) 및 소비세율 추가인상(2019.10월 8→10%)을 전제로 산출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2016년 일본의 무역수지) 일 재무성이 1.25 발표한 2016년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16년 무역수지가 4조 741억엔 흑자를 기록한바, 동일본대지진 발생 직전인 2010년 이후 6년만에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함.
ㅇ 무역수지 흑자의 가장 큰 요인은 저유가와 엔화강세이며, 이로 인해 수입금액이 65조 9,651억엔으로 전년대비 15.9% 감소한 반면, 수출금액은 2015년에 비해 7.4% 감소한 70조 392억엔을 기록함.
□ (2016년 일본의 소비자물가) 일본의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이 전년대비 0.3% 하락하였는바, 2012년 이후 4년 만에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이에는 저유가와 엔화강세, 소비부진이 크게 작용함.
1.16(월) 1.17(화) 1.18(수) 1.19(목) 1.20(금) 환율(엔/달러) 114.18 112.62 114.65 114.86 114.60 환율(원/100엔) 1,037.28 1,034.12 1,031.93 1,027.34 1,020.52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9,095.24 18,813.53 18,894.37 19,072.25 19,137.91
ㅇ (엔/달러 환율) 영국의 EU 단일시장 완전 탈퇴 발표 이후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112엔대의 엔화강세를 보였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달러강세 비판, 취임 연설문에서 구체적인 미국의 경제정책 미제시 등을 이유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계획 추진 문서에 서명하면서 향후 인프라 투자가 착실히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 미일간 금리차를 의식한 달러매입/엔매도 움직임이 확산되어 엔화약세
ㅇ (닛케이평균주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전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취임연설문 등에서 미국 제일 주의를 내세우고,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함에 따라 19,000엔을 밑돌다가 엔화약세/달러강세, 미국 다우지수 2만달러 돌파 등에 힘입어 상승세
3. 기타
□ (아베총리 동남아·호주 순방 결과) 아베총리는 1.12-17간 동남아 3개국 및 호주를 순방한 바, 아베총리는 1.16 기자회견에서, 금번 순방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일치했다”고 설명함.
* 순방 일정: 필리핀(1.12-13), 호주(1.13-15), 인도네시아(1.15-16), 베트남(1.16-17)
□ (영국의 Hard Brexit 관련 일본 언론 반응) 메이 영국 총리가 1.17 Hard Brexit 방침을 확인한 것과 관련, 일본 주요언론은 Hard Brexit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억제(日經) 및 일본기업 전략수정 필요(요미우리), 영국의 EU 탈퇴는 세계경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산케이), 자국 우선주의로 제동이 필요(아사히)하며, 이에 따라 대립의 연쇄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마이니치) 등 대체로 우려 섞인 부정적인 반응임.
□ (일-EU EPA 동향) 1.17-20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일-EU EPA 수석교섭관 회의는 1.20 자동차 및 농산품의 관세 관련 협의의 난항으로 인해 양측의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은 채 종료됨.
장기금리(%) 0.050 0.050 0.055 0.070 0.060 1.23(월) 1.24(화) 1.25(수) 1.26(목) 1.27(금) 환율(엔/달러) 112.68 113.78 113.27 114.52 115.06 환율(원/100엔) 1,030.82 1,028.93 1,029.17 1,019.88 休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8,891.03 18,787.99 19,057.50 19,402.39 19,467.40
장기금리(%) 0.055 0.050 0.075 0.090 0.075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본 각계 반응: 경제분야)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추진 관련, 일본정부는 “TPP가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지속 호소할 방침으로, 제계는 TPP 탈퇴, NAFTA 재협상 등 보호주의적 정책은 이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우려 표명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우려는 보다는 냉정하게 미국을 설득해나갈 필요를 언급함.
ㅇ 한편 환율정책 관련, 일본은행은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정권의 구체적 경제대책이 확실하지 않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이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미국 및 세계경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미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 으로 진행될 엔화약세/달러강세를 환영함.
□ (미국 TPP 이탈 관련 일본 동향) 트럼프 미 대통령의 TPP 이탈 서명(1.23)과 관련, 일본정부는 2017.2월 상순으로 조정중인 일미 정상회담에서 통상정책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으로, 동 회담에서 TPP에 대한 미국의 방침 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됨.
□ (미일 자동차 무역 관련) 일본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심이 큰 자동차 분야 양자협의에 참여하고,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TPP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이해를 얻겠다는 구상 아래, 자동차 분야 협의와 양자 FTA를 분리하여 대응할 방침임.
ㅇ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의 자동차 무역 비판에 대해 세코 경제산업대신은 1.24(화)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는 미국차에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 이외 부분에서도 차별적 취급은 하고 있지 있다”고 강조
1. 아베 총리 시정방침 연설(경제분야)
ㅇ 일본의 제193회 정기국회가 1.20(금) 소집(회기 6.18까지)되어, 아베 총리가 동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한데 이어, 아소 재무대신과 이시하라 경제재정재생대신이 각각 재정연설과 경제연설을 실시함.
1. 아베 총리 시정방침 연설 요지(경제 분야)
ㅇ (지구의(地球儀) 부감 외교) 자유무역의 선두주자로서 공정한 규범에 의거한 21세기형 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임. TPP 합의는 향후 경제 연계의 바탕으로서, 지구의를 크게 부감하면서 세계의 중심에서 그 책임을 수행해 갈 것
ㅇ (아베노믹스) 그간 일본에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심리(미래에 대한 비관론)가 만연하여 포기라는‘벽’에 가로막혀 아베노믹스는 많은 비판을 받았음.
그러나 아베 내각은 3개의 화살을 쏘아 올려 벽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3년 연속 기본급 인상을 달성,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 유효구인배율이 1을 상회함.
ㅇ (관광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4년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하여 2016년에는 2,400만명을 상회함.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4,000만명 고지를 목표 (2020년)로 관광 입국을 추진해 갈 것
ㅇ (농정 新시대) 농정개혁관련법을 금번 국회에 제출하여 개혁을 한층 가속할 것임. 농가를 위해 전농(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개혁을 추진하여 청년이 농림수산업에 꿈과 미래를 가질 수 있는‘농정 新시대’를 개척해 갈 것
ㅇ (원전 피해지 복구) 2017.3월까지 귀환곤란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제염작업을 완료할 것이며, 귀환곤란구역도 부흥거점을 설치하여 향후 5년 이내 피난지시구역 전환을 목표로 정부 부담하에 제염 및 인프라 1 경제일반
정비를 일체적으로 추진할 것
ㅇ (생활 안정) 3년 후 개최될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며, 사이버 안보, 테러 등 조직범죄 대책을 강화할 것
ㅇ (일하는 방식 개혁) 최대 도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에 따라 다양 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가능케 하는 노동제도의 과감한 개혁, 즉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서, 고용정세가 호전을 보이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할 큰 기회임. 2017.3월에 실행계획을 결정하고, 개혁을 가속할 것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목표로 근거가 되는 법 개정의 조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안 작업을 추진할 것임. 약 1년 전에 입사 1년차 여성이 장시간 노동으로 고된 상황에 놓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두 번 다시 비극을 반복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로 장시간 노동을 시정할 것
ㅇ (여성 활약) 배우자특별공제의 수입제한을 대폭 인상할 것. 출산 등을 계기로 퇴직하는 분들의 재취직, 재교육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고, 복직에 적극적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성금을 창설할 것 ㅇ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보육·개호(간병·돌봄)와 일의 양립을 실현시킬 것.
육아를 이유로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부 지급기간을 최대 2세까지 연장하고‘대기아동 제로’,‘개호이직 제로’목표 실현을 위해 보육, 개호의 수용태세 확립을 가속할 것임. 모든 보육사에게 2%의 처우개선을 실시하고, 연금 수급자격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할 것 2. 총리 시정연설에 대한 언론평가(일본경제신문 중심)
ㅇ (일하는 방식 개혁) 아베 총리는‘일하는 방식 개혁’을 ‘최대 도전’으로 규정하고,‘장시간 근무 해소에 나설 것’이라면서 잔업 규제(잔업시간 상한 설정 및 처벌 규정 마련)를 위한 법 개정을 가속화할 방침을 표명함.
- 또한‘동일노동 동일임금’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처우 격차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
ㅇ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경제 선순환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강조함.
ㅇ 반면, 과거 동 연설에서 제시되어 온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위한 재정건전화 목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다만‘경제재생과 재정재건, 사회보장 개혁을 동시에 실현해나가면서 1억총활약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면서 재정건전화에 대해서도 배려 하는 모습
- 이와 관련, 아소 재무대신은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에 이은 재정연설에서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계획’재확인
ㅇ (TPP) 작년 동 연설에서‘백년지대계’라고 하였던 TPP에 대해‘21세기형 경제체제의 표준(standard)으로, 향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함.
- 작년 연설에 비해서는 언급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TPP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번복 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였으며,‘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전세계로 확대하겠다’면서 보호주의의 확산을 견제 3. 재정연설 및 경제연설
가. 아소 재무대신의 재정연설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 병행)
ㅇ 아소 재무대신은 재정연설에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확립하고, 일본 경제 전반의 지속적인 확대균형을 목표로 하겠다”면서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병행을 강조하였으며, “(계속해서) 금융·재정정책과 구조 개혁을 총동원하여 아베노믹스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표명함.
ㅇ 재정재건 관련, 2020년도 중앙 및 지방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 정부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재정재건 계획에 따라 세출·세입 개혁을 강화하겠다고 함.
- 다만, 2019.10월 소비세율 추가인상(8→10%)에 대해서는 미언급
ㅇ 또한“(1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겠다”면서 2017년도 예산안(일반회계 총액 97조 4,547억엔) 등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 보육교사나 개호(간병·돌봄)인력 처우 개선과 성장분야에 대한 예산 중점배분을 통해‘경제재생으로 직결될 수 있는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
나. 이시하라 경제재정재생대신의 경제연설 (자유무역)
ㅇ 이시하라 경제재정재생대신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에 대해 위기감을 표명하고, 일본이 자유무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짐.
-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TPP 발효를 계속해서 지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자유무역의 중요성에 관한 공통된 토대를 구축하고, 경제 협력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나겠다”고 언급
(일본경제)
ㅇ 일본경제 관련, 소득과 고용환경이 개선되어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 되고 있는 한편, 해외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자본 시장의 변동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함.
- 또한, 디플레이션 탈출 관련, 임금인상을 통해 개인소비와 기업의 투자확대로 이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표명
ㅇ 아울러, 향후의 경제재정 운영과 관련,“경제재생 없이는 재정건전화도 없다”면서 2020년 명목 GDP 600조엔 목표와 재정건전화 정부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임을 표명함.
-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병행을 위해 2016.8월 결정한 경제대책을 실행하여 민간 수요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1억총활약사회 실현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언급
ㅇ 한편,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 활용 관련, 미래 투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중반에는 발표되는 새로운 성장전략에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언급함.
2. 일본 중의원 본회의 당대표질문(1.23)시 아베 총리 답변(경제분야)
1. 미국 신정권 관련 질의응답
ㅇ (미국의 TPP 탈퇴 표명) 트럼프 미 대통령의 1.23 TPP 이탈 공식화와 관련, 아베 총리는“트럼프 대통령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바, TPP 협정이 가지는 전략적·
경제적 의의에 대해서도 차분히 이해를 얻어나가겠다”면서 탈퇴 번복 가능성을 촉구해나갈 생각임을 재확인함.
- (노다 민진당 간사장의 TPP 관련 예산이 포함된 2017 회계연도 예산안 철회 요구에 대해) 아베 총리는‘종합적 TPP 관련 정책대강’의 시행을 위한 예산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TPP 발효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
ㅇ (일미 정상회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일미 경제관계를 어떻게 발전·진화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여러 레벨에서 논의하고 싶다고 함.
※ 일본은 현재 미측에 2.10(금)경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전화 회담 일정도 조정중
ㅇ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문제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아베 총리는 미국경제에 대한 일본기업의 기여도 등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이해를 높여 나가겠다고 함.
2. 아베노믹스 등 여타 경제분야 질의응답
ㅇ (재정건전화) 아베 총리는 아베내각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가 총 22조엔 증가한 반면, 신규 국채 발행액이 10조엔 감소하여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를 14조엔 개선시켰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재정
일체개혁을 단행하여 경제재생을 추진함과 동시에 2020년도 기초재정 수지 흑자 전환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함.
ㅇ (장시간 근무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야당(오구시 민진당 政調회장)의 지적에 대해) 아베 총리는 작업을 가속화하여 조속히 법안을 제출하겠다면서도, “(민진당이) ‘시간외 수당 제로법안’이라며 비판에만 집중할 경우 내실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아울러, 아베 총리는 노사간 합의시 사실상 무제한으로 시간외 근무 지시가 가능한 노동기준법 36조와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시간외 근무의 상한선을 정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근무시간 규제 강화에 나설 것임을 표명
ㅇ (사회보장) 아베 총리는 세대간 및 세대내 형평성을 위해 저소득층을 배려하면서 동시에 의료·양호 서비스에 대한 지원수준과 적정수준의 자기부담금 설정을 위한 노력 등 개혁을 추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함.
- 또한 현역세대, 육아세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및 양호 인력 처우개선, 보육·양호 서비스 확충 등을 실시하겠다고 언급
ㅇ (방재·감재(減災)) 아베 총리는 國土强靭化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내진화, 피난시설 및 해안제방 정비, 방재훈련 실시 등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적절히 조합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는 한편, 도쿄올림픽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首都强靭化 및 피난 유도 등 대책을 강화하여
‘안전·안심 일본’을 세계에 알려나가겠다고 함.
ㅇ (산간지역 농업 지원) 아베 총리는 산간지역 농업 진흥은 지방의 활력 유지 및 다원적 기능 발휘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추진하는 의욕적인 영농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함.
3. 일본의 재정건전성 관련 논의 동향
ㅇ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곤란) 일본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아베총리)는 1.25(수)‘일본정부의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추산’을 발표,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정책경비를 세수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8.3조엔 적자(2016.7월 발표치 대비 적자 2.8조엔 확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함.
※ 상기 추산은 높은 경제성장(실질 2%·명목 3% 성장, 소비자물가지수 약 2%) 및 소비세율 추가인상(2019.10월 8→10%)을 전제로 산출
- 경제가 현재와 같은 성장률(실질 약 1%, 명목 1%대 중반)을 보일 경우에는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11.3조엔이 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일본정부는 2018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의 비율을 약 1%
정도로 억제한다는 중간목표를 세웠으나, 이번 추산에서 GDP 대비 2.4%를 억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바, 중간목표 달성도 곤란함.
ㅇ (원인) 엔화강세로 법인세수가 감소하면서 2016년도 세수 전망치가 당초 전망치(57.6조엔)에 비해 하락(55.9조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측치에 변동이 발생함.
- 또한 연금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원인이 된 소비축소 움직임 확산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 및 소비세도 감소할 우려
ㅇ (문제점) 다만, 상기 추산은‘경제성장’(실질 2%, 명목 3%)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최근 20년간 명목 3%의 성장률을 달성한 실적이 전무한데다, 최근 10년간 잠재성장률이 0%대(2015년도 0.8%)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2020년도 잠재성장률을 2.0%로 전망하고 있어 현실적이지 않음.
ㅇ (향후 가능한 대응방안) 아베 총리는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 목표를 견지할 방침인바, 만약 기초재정수지 8.3조엔 적자를 소비세 증세를 통해 보전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세율을 약 13%로 인상해야 하나, 그간 소비세 증세를 두차례 연기(2015.10월→2017.4월, 2017.4월→
2019.10월)한바 있음을 감안하면, 2020년까지 소비세 증세는 2019.10월로 예정된 추가인상(8→10%)이 사실상 한계임.
- 이를 감안하면, 일본은 사회보장의 근본적 개혁 등 세출개혁, 일하는 방식 개혁,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력 강화가 급선무
- 하야카와 히데오 전 일본은행 이사는 더욱 현실적인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재정건전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꾸준히 재정재건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
ㅇ 한편, 아베총리가 1.24(화) 국회 답변에서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중 장기적으로 착실히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볼 때 향후 일본정부는 기초재정수지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에 방점을 둘 가능성도 있음.
- 내각부는‘경제성장’(실질 2%, 명목 3%)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16년도 189.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저금리로 인한 국채비 증가 억제 및 고성장에 의한 GDP 증가에 따라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4. 일본의 2016년 무역수지(속보)
ㅇ 재무성이 1.25 발표한 2016년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16년 무역 수지가 4조 741억엔 흑자를 기록한바, 동일본대지진 발생 직전인 2010년 이후 6년만에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함.
ㅇ 무역수지 흑자의 가장 큰 요인은 저유가와 엔화강세이며, 이로 인해 수입금액이 65조 9,651억엔으로 전년대비 15.9% 감소함.
- 2015년말 OPEC이 감산 연기를 결정하면서 원유 선물가격이 배럴당 26달러대로 하락하였고, 이후 다소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2015년에 비해 낮은 수준
- 엔/달러 환율 역시 2016년에는 평균 달러당 108.95엔으로 전년대비 10% 엔화강세를 보이면서 엔환산 수입액이 감소하는 효과
ㅇ 반면, 수출금액은 2015년에 비해 7.4% 감소한 70조 392억엔을 기록함.
- 엔화강세로 인한 엔환산 수출금액 감소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나, 물량 기준 수출이 전년대비 0.3%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수출이 부진
- 아베 정권은 대폭적인 금융완화에 의한 엔화약세 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 6년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수출 물량이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6년에는 90.0 수준
ㅇ 금년 들어 OPEC이 감산에 나서면서 최근 유가가 50달러 수준을 회복 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엔/달러 환율도 엔화약세를 보이고 있어 저유가, 엔화강세에 의한 수입금액 감소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
- 다만, 보호주의적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에게 미국은 최대 수출상대국이자 전체 무역수지 흑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자동차 무역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비판하고 있어 향후 대일 압력 강화시 대미 무역에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
【2016년 무역통계(속보)】
(단위 : 백만엔, %)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증가율
연도별 (C.Y.)
2012년 63,747,572 -2.7 70,688,632 3.8 -6,941,060 170.6 2013년 69,774,193 9.5 81,242,545 14.9 -11,468,352 65.2 2014년 73,093,028 4.8 85,909,113 5.7 -12,816,058 11.8 2015년 75,613,929 3.4 78,405,536 -8.7 -2,791,607 -78.2 2016년(P) 70,039,236 -7.4 65,965,133 -15.9 4,074,103 -
반기별
2016년 1-6월 34,518,616 -8.7 32,708,982 -17.2 1,809,634 - 7-12월(P) 35,520,620 -6.1 33,256,152 -14.5 2,264,468 -
사분기별
2016년 1-3월 17,511,903 -7.9 17,170,683 -15.7 341,220 - 4-6월 17,006,713 -9.5 15,538,298 -18.8 1,468,415 - 7-9월 17,014,446 -10.2 16,033,769 -19.5 980,677 - 10-12월(P) 18,506,174 -1.9 17,222,383 -9.4 1,283,791 -
※ (P)는 속보치
5. 일본의 2016년 소비자물가 동향
ㅇ 일본의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이 전년대비 0.3% 하락하였는바, 2012년 이후 4년만에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이에는 저유가와 엔화강 세, 소비부진이 크게 작용함.
- 품목별로는 방일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의한 숙박률 2.3% 증가 등 신선식품을 제외한 지수를 구성하는 품목의 약 60%에서 지수가 상승하였으나, 휘발유, 도시가스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 10.2% 하락 ㅇ 다만 최근 유가가 회복되고 있으며, 트럼프 정권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엔화약세/주가강세가 진행되고 있어 물가가 향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2015.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0.2% 하락하면서 10개월 연속 하락세
【최근 5년간 소비가물가 동향】
(2015년=100)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증가율
월별
2016년 1월 5,351,409 -12.9 5,999,134 -17.8 -647,725 -44.2 2월 5,703,703 -4.0 5,464,824 -14.2 239,879 - 3월 6,456,791 -6.8 5,707,725 -14.9 749,066 235.2 4월 5,889,145 -10.1 5,068,471 -23.3 820,674 - 5월 5,091,753 -11.3 5,134,683 -13.7 -42,930 -80.1 6월 6,025,816 -7.4 5,335,145 -18.7 690,671 - 7월 5,729,162 -14.0 5,218,760 -24.6 510,402 - 8월 5,316,637 -9.6 5,339,563 -17.2 -22,926 -96.0 9월 5,968,648 -6.9 5,475,445 -16.2 493,203 - 10월 5,870,398 -10.3 5,378,832 -16.4 491,566 369.1 11월 5,956,755 -0.4 5,805,963(P) -8.8 150,792(P) - 12월(P) 6,679,021 5.4 6,037,588 -2.6 641,433 361.6
2012 2013 2014 2015 2016
종합 지수 96.2 96.6 99.2 100.0 99.9
전년대비(%) 0.0 0.4 2.7 0.8 △0.1
【2015.12월 이후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신선식품 제외)】
(2015년=100)
6.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영국의 EU 단일시장 완전 탈퇴 발표 이후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112엔대의 엔화강세를 보였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달러강세 비판, 취임 연설문에서 구체적인 미국의 경제정책 미제시 등을 이유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계획 추진 문서에 서명하면서 향후 인프라 투자가 착실히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 미일간 금리차를 의식한 달러매입/엔매도 움직임이 확산되어 엔화약세
1.23(월) 1.24(화) 1.25(수) 1.26(목) 1.27(금) 환율(엔/달러) 112.68 113.78 113.27 114.52 115.06 환율(원/100엔) 1,030.82 1,028.93 1,029.17 1,019.88 休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8,891.03 18,787.99 19,057.50 19,402.39 19,467.40
장기금리(%) 0.055 0.050 0.075 0.090 0.075 1.16(월) 1.17(화) 1.18(수) 1.19(목) 1.20(금) 환율(엔/달러) 114.18 112.62 114.65 114.86 114.60 환율(원/100엔) 1,037.28 1,034.12 1,031.93 1,027.34 1,020.52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9,095.24 18,813.53 18,894.37 19,072.25 19,137.91
장기금리(%) 0.050 0.050 0.055 0.070 0.060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선식품 제외
지수 96.6 96.9 99.5 100.0 99.7
전년대비(%) △0.1 0.4 2.6 0.5 △0.3
식료품
(주류 제외)
및 에너지 제외
지수 97.4 97.2 99.0 100.0 100.3
전년대비(%) △0.6 △0.2 1.8 1.0 0.3
‘15.12 ‘16.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수 100.0 99.5 99.4 99.5 99.8 99.9 99.8 99.6 99.6 99.6 99.8 99.8 99.8 전년동월비(%) △0.1 △0.6 △0.1 0.1 0.3 0.0 0.0 △0.2 0.0 0.0 0.2 0.0 0.0
전월비(%) 0.1 △0.1 0.0 △0.3 △0.4 △0.4 △0.4 △0.5 △0.5 △0.5 △0.4 △0.4 △0.2
ㅇ (닛케이평균주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전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취임연설문 등에서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함에 따라 19,000엔을 밑돌다가 엔화약세/달러강세, 미국 다우지수 2만달러 돌파 등에 힘입어 상승세
7. 아베 총리, 동남아 3개국 및 호주 순방 결과(경제분야)
1. 아베 총리 동남아 3개국 및 호주 순방 결과
* 순방 일정: 필리핀(1.12-13), 호주(1.13-15), 인도네시아(1.15-16), 베트남(1.16-17)
가. 일-필리핀 정상회담
ㅇ 아베 총리는 1.12 마닐라에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필리핀에 대해 향후 5년간 ODA 및 민간투자 등 총 1조엔 규모의 경제 협력을 시행하겠다고 표명함.
- 양국 정부가‘경제협력 인프라 합동위원회’를 창설하여 필리핀의 지하철 등 공공 인프라 정비를 지원할 예정
- 아울러, 아베 총리는 △TPP의 발효 지지 및 RCEP 조기 타결 지향,
△불법약물 관련, 치료 갱생 시설 정비 및 인재 육성 지원, △필리핀 민다니오섬에 대해, 농업 진흥 및 하천 정비대책 계획 등 개발 지원 등을 표명
나. 일-호주 정상회담
ㅇ 아베 총리는 1.14 시드니에서 턴불 호주 총리와 회담을 갖고, 트럼프 미 차기 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추진하고 트럼프 차기 정권에 대해 TPP의 의의 및 가치를 지속 호소해 나가기로 합의함.
- 또한 양국이 TPP의 조기 발효 및 RCEP 조기 타결을 위해 긴밀히 연계해 3 기타
나갈 것을 확인
다. 일-인도네시아 정상회담
ㅇ 아베 총리는 1.15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조코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인도네시아의 해안보전사업 및 관개시설 확충에 총 740억엔을 지원 하기로 표명함.
- 또한, 자바섬 횡단철도(자카르타-수라바야, 약 750km)의 철도 고속화 및 신항만 건설 등 인프라 정비를 적극 지원할 의향 전달
라. 일-베트남 정상회담
ㅇ 아베 총리는 1.16 하노이에서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회담을 갖고, 베트남의 인프라 정비 등을 위해 약 1,200억엔의 신규 엔차관을 제공할 뜻을 전달함.
- 또한, 양국 정상은 TPP 조기 발효 및 RCEP 조기 타결을 위해 양국이 연계하기로 합의
- 아울러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과 관련, 양국 정상은‘TPP를 비롯, 아시아 경제가 가져올 이익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 2. 아베 총리 기자회견
ㅇ 아베총리는 1.16 기자회견에서, 금번 순방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일치했다”고 설명함.
- 또한“TPP 조기 발효 추진도 확인했다. TPP의 성과를 토대로 RCEP 등 더 큰 규모의 수준 높은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취임(1.20)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만나고 싶다”고 언급하며, 일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의욕적 ㅇ 상기 순방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2017.1월 하순-2월 중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에게 각국 정상의 의향을 전하고,
아태지역의 경제 등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임.
8.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관련 일본 반응
1. 일본 주요 언론사 사설
가. 일본경제신문(“완전 탈퇴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억제해야”)
ㅇ 영국은 이민 유입 증가 우려 등을 배경으로 2016.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되었으며, 메이 영국 총리는 1.17(화) EU 역내로부터의 이민제한,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주권회복을 우선시하는 한편 사람·재화·서비스·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EU 단일 시장에서 탈퇴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ㅇ 이로 인해 영국과 EU의 경제관계 관련 틀에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영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임.
ㅇ 현재 영국에는 1천개사 이상의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고, 체류 일본인이 6만명이 넘는 만큼 단일시장 탈퇴가 일본기업 및 관계자에게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바, 일본정부 및 기업은 영국의 EU 탈퇴가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인식 하에 발생가능한 모든 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특히 금융업 관련, EU에는 ‘단일 패스포트 제도’ 이용을 위해 영국 에서 사업인가를 받은 일부 일본 금융기관은 여타 EU 회원국에서 재 취득해야 하며, 이 경우 역내 유일의 금융지구인 시티지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바, 관련기업들은 영국 중심의 사업운영 정책에 수정이 필요할 전망
- 또한 영국 진출 제조업의 경우 영국-EU간 관세부과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일본 자동차업체는 EU 역내에서 부품 등을 수입하여 영국에서 조립하고, 최종 제품을 EU로 수출하고 있어, 영국과 EU간 관세가 부활할 경우 그만큼 수출입 비용이 증가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영국과 EU는 관세 부활로 인해 일본기업이 EU에서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경제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
ㅇ 관세 관련, 메이 총리는 EU의 관세동맹을 완전히 떠나지만, EU와 포괄적 FTA를 체결함으로써 가능한 한 단일시장처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탈퇴 공식 통보(3월말까지 통보 방침) 이후 원칙 2년 이내에 탈퇴해야 하는데, 영국과 EU가 FTA 등 탈퇴 후 협정을 체결하기까지는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될 전망임.
- 또한 탈퇴 이후 FTA 등 협정까지의 ‘이행기간’이 설정되지 않으면 영국은 EU 탈퇴 직후 WTO 규정이 적용되어 관세가 부활하는바, 어느 정도의 이행기간동안 어디까지 EU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 할 필요
ㅇ 이와 같은 부분에 치밀하게 대응하여 원활한 EU 탈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국과 EU는 건설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EU에서 탈퇴한다고 해도 영국이 유럽지역 강대국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경제, 외교, 안보 등 영국과 EU가 중요한 파트너로서 유럽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영국에는 EU 탈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강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메이 정권과 EU는 영국이 분열되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고, 유럽에서 反EU를 주장하는 세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이탈 절차를 추진해 나갈 필요
ㅇ 또한 미국의 경우, 트럼프 미 차기 대통령이 영국의 EU 탈퇴를 지지하고 미영 FTA 체결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으나, EU 탈퇴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3국과의 통상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내향적인 양자주의에 빠져 EU에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양국이 유의해야 할 것임.
ㅇ 일본정부와 기업은 발생 가능한 변화를 예측하여 정확하게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영국과 EU가 현재와 비슷한 경제 관계와 열린 무역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바, 영국의 EU 탈퇴가 보호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본이 앞장서서 자유무역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나. 요미우리신문(“하드 브렉시트, 일본기업도 전략수정 필요”)
ㅇ 메이 총리는 대다수 영국 국민이 이민제한을 희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민규제를 우선시하고, EU 단일시장에서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의 뜻을 표명함.
ㅇ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수용은 EU와의 협상 개시에 대비한 일보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도 영국의 방침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함.
- 그간 메이 총리는 이민규제와 단일시장과의 자유무역 두가지를 모두 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였으나, EU는 영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챙기려고 한다면서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반복적으로 경고
ㅇ EU 탈퇴에는 큰 경제적 리스크가 동반될 것이나 영국이 결국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 방침을 제시하였는바, 질서있는 탈퇴로 이어나가야 할 것임.
ㅇ 다만, 영국은 오는 3월말까지 EU에 정식으로 탈퇴를 통보할 예정이나, 과제가 산적해 있음.
- 영국 대법원이 통보를 위해 의회 승인 필요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판 단결과에 따라서는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합의안을 영국 의회 표결에 부칠 예정
ㅇ 한편, 영국은 EU와 FTA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EU가 회원국
‘이탈 도미노’를 막기 위해 영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 없을 것 으로 전망되는 만큼 탈퇴 과정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함.
(일본정부 및 기업의 과제)
ㅇ 영국은 수출 중 절반을 對EU 수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런던이 유럽 제일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가진 만큼 새로운 협정 없이 단일 시장에서 탈퇴하게 되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ㅇ 이를 감안하여 영국에 진출한 약 1천개사의 일본기업 중에는 EU 탈퇴에 대비한 전략수정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도 적지 않음.
-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융업계의 ‘단일 패스포트 제도’가 EU 탈퇴 이후 사용되지 못하게 될 전망인바,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런던에 있는 유럽의 본부 기능을 여타 도시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중
- 자동차 등 제조업은 향후 영국 공장을 對유럽 생산거점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영국과 EU간 관계 동향을 주시할 필요
ㅇ 한편 일본정부는 2016.9월 ‘일본의 영국 및 EU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일본기업 배려를 위한 요청서를 영국에 전달하는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바, 앞으로도 영국 및 EU에 대해 계속해서 노력 촉구를 할 필요가 있음.
다. 도쿄신문(“EU 시장 탈퇴, 영국은 어디로 가는가”)
ㅇ EU 시장은 역내 인구가 5억명을 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경제 규모로, 단일시장을 통해 관세없이 무역을 할 수 있고, 사람과 자본의 왕래가 자유로우며 규제와 규범이 동일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음.
- 특히 영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시티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거대한 단일시장에 속해 있는 관계로 전세계로부터 기업과 자본이 모여 들면서 발전을 이룩해 독일에 이어 EU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對EU 무역이 약 50%를 차지
ㅇ 그럼에도 불구, 영국은 EU 시장에 머무르는 대신 국민투표에서 제시된 주권회복을 우선시하는 길을 택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미 차기 대통령 당선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바, 영국이 내린 결단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EU 시장에 잔류하는 한, 이민으로 인한 유입을 인정하고, 이민자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EU법에 의해 영국
국민이라기보다 EU 시민이 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으나, 영국 국민들은 2016.6월 국민투표를 통해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민으로 인한 유입을 제한하고, EU법이나 EU 관료들로부터 주권을 회복할 것을 희망
ㅇ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가 풍요로워지고,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했으나, 실제로는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유층과 권력자들만 이익을 누리게 된 상황에 대해 노동자나 중산층 계급의 불만이 쌓여갔으며, 이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온 미 대선과도 유사함.
ㅇ 원래 자유무역은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얻어진 과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과도한 글로벌화로 인해 양극화가 발생하였고, 선진국의 임금이 삭감되었으며, 일자리가 없어짐.
ㅇ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국경세나 기업의 생산거점에 대한 강제적 개입은 ‘나쁜 보호주의’이지만 임금수준이나, 고용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보호주의’는 바람직한바,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새로운 경제모델을 생각하는데 있어 시금석이 될 것임.
라. 마이니치신문(“영국의 EU 탈퇴가 대립의 연쇄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ㅇ 메이 영국 총리가 EU 단일시장 완전 철수를 표명한 것은 EU 역내
사람·재화·자본·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및 거래 자유화가 단일시장의 전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결정임.
ㅇ 메이 총리는 EU 탈퇴 후, 영국-EU간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현재와 유사한 조건으로 EU 시장과 경제 거래를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탈퇴후 영국-EU의 관계는 사실상 탈퇴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불투명함.
- 다만, 탈퇴 협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협상 기한인 2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무역협정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영국 진출 기업의 시장 철수가 잇따르는 등 영국 경제 동요를 초래할 우려
- 이로 인해 영국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면 극우 및 국수주의 등
과격 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바, 메이 정권은 영국 EU 탈퇴의 장점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
ㅇ 또한, 탈퇴 협상시 영국-EU 양측은 첨예한 상호 대립이 타국에 대한 혐오감 조성 및 국제공조 저해 움직임을 초래하여 유럽 전체로 확산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임.
- 미국에서는 다자 협력에 비판적 입장인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 (1.20)할 예정이며, 유럽에서는 올해 주요국에서 중요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바, 국민의 불만 및 불안을 이용하여 자국의 단기적 이익만 추구 하려는 풍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경계 필요
- 또한, EU는 단일시장으로서의 가치 외에도, 외교, 안보, 對테러·조직 범죄 등에서의 연계를 통해 세계에 공헌해 왔음을 명심하고, 탈퇴 협상으로 인한 대립이 비화하여 유럽의 안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마. 아사히신문(“영국의 EU 탈퇴, ‘자국 우선주의’에 제동 필요”)
ㅇ 메이 영국 총리가 EU 단일시장에서의 완전 철수를 표명한 것은‘인적 이동의 자유(이민 유입)’에 대한 규제를 우선시하기 위한 것임.
- 다만, 동 결정이 영국 국민의 反이민감정을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간 영국이 구축해온 정치·경제 공조 체제와의 성급한 결별은 상책 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
ㅇ 메이 총리는 EU 역외 국가와의 무역 협정 등을 추진하여 더 글로벌한 영국을 만들겠다며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국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상대가 EU인 점, △일본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EU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영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려스러움.
- EU 탈퇴는 영국의 무역 감소를 초래하고, 이민을 통한 경제적 번영이 라는 장점은 무시되고 이민 규제만 이루어짐에 따라 보호주의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 또한, 규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던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EU는 무역 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EU 동요로 인한 경제·
금융위기는 다른 지역에까지 파급될 우려
- 영국의 EU 탈퇴가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영국-EU간 무역협정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영국은 더 높은 수준의 조건을 요구받을 가능성
ㅇ 영국이 EU의 구성원으로서 장시간 공생해왔던 관계를 바꾸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인바, 탈퇴 충격 완화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이행기간이 필수적임.
- ‘자국 우선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과 EU가 모두 국제공조 노선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질서 안정의 길을 모색할 필요성
- 또한, 협상 과정에서 고립주의의 병폐가 현저해지면 민의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영국이 다시 EU로 복귀하는 선택지도 고려해야 할 필요
바. 산케이신문(“영국의 EU 완전 탈퇴는 세계경제 혼란에 박차를 가하는 판단”) ㅇ 메이 영국 총리의 EU 단일시장 탈퇴 표명은 세계경제에 만연해 있는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판단으로, 영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영국과 EU는 2년간의 탈퇴 협상을 거쳐 새로 운 관계를 구축하게 되나, 협상 등에서 혼란이 가중될 경우 세계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함.
- 향후 영국은 EU와의 무역에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 기관의 자유로운 역내 영업을 허용하는 ‘단일 패스포트 제도’가 붕괴될 경우 영국의 금융강국으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게 될 것
- 또한, 사람·재화·자본·서비스의 이동 및 거래 자유화가 단일시장의 전제이며, EU 역내 여타국에서도 反EU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연쇄적인 탈퇴를 막기 위한 EU의 강경한 태도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영국 및 EU의 경제적 관계를 감안하여 양측은 경솔한 대립을 피해야 할 필요
ㅇ 한편, EU 완전 탈퇴는 영국을 유럽진출의 거점으로 삼아왔던 일본기업 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본기업은 對유럽 전략 재 검토가 시급하며, 일본정부도 일-EU EPA와 별개로 향후 영국과의 협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경제계 반응
ㅇ EU 시장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을 배경으로 영국에 약 1천개사의 일본 기업이 진출해 있으나, 영국이 EU 단일시장 탈퇴 등 ‘하드 브렉시트’
추진시 영국에 거점을 둔 일본기업은 불가피하게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임.
(금융업)
ㅇ 금융업의 경우, 현재는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EU 역내 어느 한 국가에 서 사업인가를 취득하면 여타 EU 회원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일 패스포트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국의 단일시장 탈퇴시 동 제도 활용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동향을 주시하고 있음.
-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 미쓰이스미토모은행(영국에서 단일 패스포트 취득)은 1.17(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관련 연설에 대해 “고객에게 지속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현재 런던에 설치된 거점의 유럽본부 기능을 역내 여타 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
-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도 2016.11월 네덜란드 현지법인에서 실질적인 유럽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고 발표(2016년 네델란드 유럽 거점명을
‘MUFG뱅크(유럽)’으로 변경)하였고, 미즈호은행도 이와 같은 대응을 검토중이며, 2017년 네덜란드 유럽 거점명을 ‘유럽미즈호은행’으로 변경 ㅇ 이와 관련, 이나노 카즈토시 일본증권업협회장은 1.18(수) 기자회견에 서 메이 총리의 EU 단일시장 탈퇴 방침 표명에 대해 “만일 영국과
EU가 (단일시장) 대체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런던에 거점을 두고 EU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역내) 여타 도시로의 거점 이전 등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일본 금융기관으로의 영향 확대를 우려함.
- 또한 “영국이 완전 탈퇴할 경우 (‘단일 패스포트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각 금융기관이 수면 하에서 (동 제도에 의존하지 않는) 대체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게 될 것”
이라고 언급
(제조업)
ㅇ 자동차업체도 도요타, 혼다, 닛산이 영국에 진출해있는 상황으로, 도요타 는 영국에서 연간 약 19만대를 생산하여 75%를 유럽으로 수출하고, 혼다 도 영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약 80%를 유럽지역에 수출하고 있음.
- 다만, 영국은 자동차 전체 수출액이 321억파운드인데 반해 수입액이 457억파운드로 수입이 더 많아 여타 EU 국가와의 관계가 당장 크게 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ㅇ 영국에서 연간 50만대를 생산하여 유럽 등 지역으로 수출하는 닛산은 2016.10월 중순 동사의 카를로스 곤 사장이 메이 영국 총리와 면담을 갖고, EU 탈퇴 협상 결과가 對영국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음.
- 이에 대해 영국 정부가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확약하면서 2016.10월 하순 닛산은 영국 북부 선덜랜드 공장에서 SUV 차량(캐시카이) 차기 모델 등 생산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현 시점 기준 동사의 영국 사업 전략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ㅇ 한편 제약업계(하타나카 요시히코 일본제약공업협회장)는 현재 런던에 소재하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여타국 이전 및 영국과 EU간 의약품 승인심사제도에서 차이 발생시 영향을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9. 일-EU EPA 동향(日 언론보도)
ㅇ 1.17-20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일-EU EPA 수석교섭관 회의는 1.20 자동차 및 농산품의 관세 관련 협의의 난항으로 인해 양측의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은 채 종료됨.
- 동 회의에서는 주로 물품 관세 및 정부조달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일부 진전도 있었으나, 치즈 등 유제품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EU측과 자동차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일본측의 입장차는 여전
- 향후에도 실무급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나, 차기 수석교섭관 회의 일정은 미정 ㅇ 일본 및 EU는 조기 타결을 지향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2017.3월 이후
네덜란드 총선거,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거 등 주요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영국의 EU 탈퇴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으로, 협상이 장기화되면 표류될 우려
- 일본 협상관계자는 EU측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합의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 - 한편, 일본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자유무역 추진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10. 트럼프 대통령 취임 관련, 일본 반응(경제분야)
1.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추진 관련 각계 반응 가. 일본정부 및 정치권 반응
ㅇ (일본정부) 일본정부는“TPP가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지속 호소할 방침으로, 아베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일미 경제연계의 의의를 확인할 예정
※ 일미 양국 정부는 일미 정상회담을 2017.2월 상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중
- 기시다 외무대신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TPP 탈퇴 표명에 대해 “자유 무역의 이익에 대해 트럼프 정권에 대해 설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내각관방 관계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TPP가 미국에 있어서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 경제산업성 통상정책 담당 관계자는 1.21 “(TPP 탈퇴 표명은)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다”면서 “일본은 TPP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 - 농림수산성 내에서는 “그간의 노력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미일 양자협정을 진행하게 되면) TPP 합의수준 이상의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도 고조중
ㅇ (여당)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1.21(토) 기자회견에서 “TPP가 미국 경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것에서부터 미일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조함.
ㅇ (야당) 렌호 민진당(제1야당) 대표는 당회의에서 “미국의 이익중심인 보호 주의적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세계의 정치,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어 염려된다”는 인식을 표명함.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표명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응방안이 궁금하다”고 언급
나. 경제계 반응
ㅇ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두(會頭)는 “TPP 탈퇴, NAFTA 재협상 등 보호주의적 정책은 세계경제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
- 고바야시 요시미쓰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도 “미국 국민의 이익 우선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자유무역 및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촉구해나가기 위한 대화를 일본정부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ㅇ 한편,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 회장은 “경단련은 트럼프 정권과
상호이익 증진을 추구해나가겠다”고 언급함.
다. 전문가 평가
ㅇ (야마자키 타쓰오 전 재무성 재무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완화, 인프라 투자, 감세 등 세가지 성장전략을 통해 미국은 향후 경제성장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등 세계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교역면에서는 보호주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나, 실제로는 ‘불공정무역 해소’의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양자 무역협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본과 같이 공정한 무역을 추진해 온 나라 및 기업은 과도하게 경계할 필요 없음.
- 트럼프 정권이 통상규범을 재검토한다면 그간 규범을 준수해 온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 줄 것을 희망
- 또한 일본은 TPP와 같은 다자협정 역시 지향점이 (양자협정과) 동일하다는 점을 꾸준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림으로써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
ㅇ (우라타 슈지로 와세다대 국제경제학 교수) TPP는 전자상거래, 투자 등과 같은 분야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전세계 무역의 공통 규범이 될 것인바, 트럼프 대통령이 TPP가 미국에 매우 중요한 무역협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주기 바람.
- 한편, 트럼프 신정권이 미국의 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등 내향적 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감소하게 될 것
- 사람, 재화, 자본이 국외에서 유입되지 않으면 미국이 경쟁력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에서도 손실로 작용할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하고 있는 관세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상대국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관세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 세계적인 무역 축소, 생산·고용 축소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피해를 보게 될 우려
2. 미 금융정책 관련 日 정부 및 경제계 반응 가. 환율정책 미일공조에 어려움 발생 가능성
ㅇ 미 주요인사들의 非일관적인 발언으로 일본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당혹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1.17 미 WSJ와의 인터뷰에서 달러강세에 우려(1.17)를 나타냈으나, 이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내정자는 1.19 미 상원위원회 청문회에서 “(교역 측면에서) 단기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강한 달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존 입장대로 달러강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
ㅇ 상기와 같은 미국 주요인사의 발언으로 인해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나, 아소 재무대신은 1.20(금) 기자회견에서 “환율의 급등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고만 언급하여 당분간 미국의 달러강세에 대한 대응을 관망하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침.
- 아울러 “의사소통을 잘 해 나가겠다”면서 트럼프 정권과 (통화정책 관련) 대화를 중시할 것임을 강조
나. 미 통화정책 관련, 현재 일본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
ㅇ (트럼프 정권의 진의 파악 어려움) 미일 양국이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만나는 첫 회의는 빨라야 2017.3월 중순 독일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될 전망이며, 미 정부 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재무차관 결정 역시 향후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큰 바, 실무급 대화를 통한 미국측 의향 파악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등을 직접 지명하여 대미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어, 일본정부 내에는‘통상정책과 연관시켜 엔/달러 환율에 있어서도 따가운 시선이 모아질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 우세 - 또한, 미국 정부는 달러 환율 관련 입장에 대해 정권 내부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즉흥적인 발언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음.
ㅇ (미중 통화 관련 마찰로 인한 영향 파급 가능성)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인정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가지 조건(①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②경상흑자 비율이 GDP 대비 3% 이상, ③환율개입에 의한 외환 구입액이 GDP 대비 2% 이상) 중 중국은 ①에만 해당하나, 일본은 ①과②에 해당되어 일본까지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나라로 중국 이외에도 일본, 멕시코 등을 제시하고 있어, 당지 금융전문가 중에는 환율과 관련해서도 일본이 중국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
다. 일본은행 반응 및 향후 일본 금융정책 전망
ㅇ 일본은행은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정권의 구체적 경제대책이 확실하지 않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이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미국 및 세계 경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미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행될 엔화약세/달러강세를 환영함.
- 상기와 같이 엔화약세가 진행되어 일본의 경기와 물가가 개선되면, 일본은행은 당분간 추가 금융완화에 나서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할 전망 ㅇ 한편 미국의 보호주의 노선은 리스크가 크나,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전세계의 공급망을 단절시키는 등의 과감한 정책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미 FRB도 ‘향후 수개월간 경제가 완만한 확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추가 금융완화 시행을 위한 동향을 살피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엔화약세가 더욱 진행될 경우 일본은행이 현재 0% 정도인 장기금리 유도 목표의 상향조정을 검토할 가능성도 존재
ㅇ 다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달러강세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엔화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전망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달러강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