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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1. 경제일반
□ (일본은행 10월 금융정책결정회의) 日銀은 10.30-11.1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단기 금리 유도 목표(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 수준) 등 9월 도입 신금융정책을 유지키로 하는 한편, 물가안정 목표치 2% 달성 시한을 2017회계연도 內에서 2018회계연도 內로 재연기
□ (방일 관광객 첫 연간 2천만명 돌파) 日 관광청은 2016년 방일 외국인이 10.30 기준 2천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처음으로 연간 2천만명을 상회(2015년 연간 방일 외국인수는 1,974만명)하였다고 발표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엔/달러 환율) 미국 여론조사(11.1)에서 현 금융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앞지르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위험 회피를 위한 엔화매입·달러매도 확산으로 전주(104~105엔) 대비 엔화가치 상승
ㅇ (닛케이평균주가) 상기 미국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폭넓은 종목의 매도주문이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
3. 기타
□ (일본의 TPP 국회 승인 동향) 야마모토 농림수산대신의 연이은 말 실수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당초 여야간 합의된 11.2 TPP 중의원 특별위원회 의결, 11.4 중의원 본회의 의결 일정이 연기되었으나, 여당은 11.4 중의원 TPP 특별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11.8 중의원 본회의 통과를 추진
□ (일러 경제협력 동향) 세코 경제산업대신 겸 러시아 경제분야 협력담당대신은 11.2-6 모스크바를 방문, 아베 총리가 2016.5월 일러 정상회담에서 제안한‘8개
10.31(월) 11.1(화) 11.2(수) 11.3(목) 11.4(금) 환율(엔/달러) 104.81 104.13 103.34 102.94 103.06 환율(원/100엔) 1,090.22 1,088.45 1,107.29 1,107.72 1,112.19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7,425.02 17,442.4 17,134.68 일본 휴일 16,905.36
장기금리(%) -0.05 -0.055 -0.065 일본 휴일 -0.065
항목 경제협력’협력안건의 구체화 논의를 진행할 예정
<8개 항목 경제협력 플랜>
의료 내시경 등 일본식 의료 도입, 러시아 대형 제약회사에 출자
도시정비 최신기기 도입 우체국 정비, 일본식 우편기술 보급,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정비, 한랭지 대응 주택 정비
중소기업 세미나 및 상담회 등 이벤트 개최, 금융지원 등 일본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 에너지 사할린 LNG생산 확대 등 석유·천연가스·석탄 자원개발 협력,
미쓰이물산 등이 국영전력에 출자 등 산업진흥 생산설비 갱신·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극동개발 식물공장 도입지원 및 농지개발 추진 지원조직 설치, 하바로프스크 공항 정비, 보스토치니港 등 확충 첨단기술 원자력 및 IT 등 기술협력
인적교류 러시아 관광 진흥플랜 작성, 비자 요건 완화, 스포츠 등 교류 확대
□ (일, 對미얀마 5년간 8천억엔 지원) 아베총리는 11.2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미얀마 경제협력으로 ODA, 민간투자 등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8천억엔 규모를 지원 표명
1. 일본은행, 추가 금융완화 유보 및 물가목표 달성시한 재연기
Ⅰ. 주요내용
일본은행(10.30-11.1 금융정책결정회의)은 9월 새롭게 도입한 장단기금리 유도 목표(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 수준) 포함 기 시행 중인 금융정책 현황 유지를 찬성다수로 가결함. 또한, 물가안정 목표치 2% 달성 시한을 2017회계연도 內에서 2018회계연도 內(2018.4~2019.3)로 재연기함에 따라 구로다 총재 재임 중(2018.4.8) 물가목표 달성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됨.
1. 일본은행, 10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 결정사항(10.31-11.1)
□ (금융정책: 현황 유지) 일본은행은 10.31-11.1 개최한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장단기금리 유도 목표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완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① (장단기금리 조절목표) 종전과 동일(☞ 정책위원 중 찬성 7명, 반대 2명) - 단기금리(-0.1%) :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 계좌 중 정책
잔고에 대해 -0.1% 금리 적용
- 장기금리(0% 수준): 국채 10년물 금리가 현재 수준(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국채 매입을 지속(잔액기준 연간 80조엔 규모)
→
②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전과 동일(☞ 정책위원 중 찬성 7명, 반대 2명) - 상장지수펀드(ETFs)
*
및 부동산펀드(J-REITs) 매입 규모는 잔액기준 각각 연간 약 6조엔, 900억엔 유지 1 경제일반
- CP 및 회사채 등 규모는 잔액기준 각각 2.2조엔, 3.2조엔 유지
□ (물가목표 2% 달성시한 재연기) 경기현황 판단에 대해서는“신흥국 경제 감속 여파로 수출·생산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나, 기조적으로 완만한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ㅇ 다만,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 하락 등을 이유로 2016·2017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을 7월 전망치에서 각각 하향 수정하고, 물가목표 달 성시한 역시 2017회계연도 內에서 2018회계연도 內(2018.4~2019.3)로 또다시 연기
- 물가목표 달성시한 연기는 금년 들어서만 세 번째이며, 금융완화정책 개시(2013.4) 이후를 통틀어서는 다섯 번째에 해당
※ 일본은행의 실질성장률 및 물가 전망(회계연도 기준)
2. 구로다 총재 기자회견 요지(11.1)
□ (경제·물가정세 관련)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회의 종료 후 기자 회견에서 금융정책 현황유지 결정 관련, “완화적 금융환경 실현을 통해 가계·기업부문 소득 증대가 지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추가 완화조치 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효성 평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
ㅇ 다만,“기대 인플레율 둔화 등 물가상승 모멘텀이 다소 약화된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장기간 지속된 경제주체들의 축소지향 경제마인드 즉 디플레 심리를 회복시키기에는“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 - 물가목표 조기 달성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재정정책 내지
구조개혁을 병행(Policy mix)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금융
2016 2017 2018
7월 10월 7월 10월 7월 10월
실질성장률(전기비,%) 1.0 1.0 1.3 1.3 0.9 0.9 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 0.1 △0.1 1.7 1.5 1.9 1.7
정책만으로 일본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토로 ㅇ 물가목표 2% 달성시점을 구로다 총재 임기만료 후(2018.4.8)로 재연기
한 것과 관련,“성장률·물가정세와 총재 임기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재임 중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소비세율 인상 및 유가 약세 후폭풍이 예상보다 컸다”고 부언
- 재임기간 동안 물가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기대 인프레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적치가 2% 이상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하면서 금융완화 장기화 가능성 시사(→
물가목표 2% 달성 후에도 초저금리 정책기조 유지)
- 총재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내각에서 결정할 문제 ”라고 답변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
□ (新금융정책 운영체계 효과 관련) 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하지 정책변경에 성공하였으며, 장기금리도 예상범위 내에서 순조롭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3. 금융시장 및 언론 반응
□ (금융시장: 직접적 영향 제한적)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현황유지”결정 발표 이후 주재국 금융시장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회의 결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엔/달러 환율 및 닛케이평균주가는 전일 종가대비 큰 변동없이 장을 마감(11.1일 기준)
※ →
ㅇ 장기금리(국고채 10년물) 역시 전일(-0.050%) 대비 0.005%p 내린 수준 (-0.055%)에 불과
□ (언론: 구로다표 서프라이즈 완화 종언) 당지 언론과 시장전문가들은 구로다 총재가 디플레이션 극복 어려움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물가목표
달성시한을 임기 만료 후로 재차 연기한 것을 두고, 사실상의“구로다표 서프라이즈 완화 패배선언”으로 풀이하고 있음.
ㅇ 금번 회의종료 후 진행된 구로다 총재의 기자회견은 그간 비현실적인 물가목표를 고집하며 금융완화 한계론을 강력하게 부정해 온 이른바
‘구로다 바주카포’의 파괴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물가목표 달성실패 원인을 대외요인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점 등으로 유추해 볼 때, 일본은행 내에서도 금융정책 독자노선의 명백한 한계를 뚜렷하게 의식하기 시작했음을 방증
ㅇ 한편, 일부 시장 전문가는 추가 완화 유보 결정 관련, 정책수단이 소진된 상태에서 △미 대선 및 실물경제 향방, △브렉시트 협상 방향, △신흥국 경제불안 등 대외 리스크요인 산적에 따른 시장혼란(엔화 강세→증시 약세) 재현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화정책 여력을 아끼겠다는 의중으로 해석
2. 日 방일 외국인수 2천만명 초과
1. 방일 관광객 첫 연간 2천만명 돌파
ㅇ 日 관광청은 2016년 방일 외국인이 10.30 기준 2천만명을 돌파함에 따 라 처음으로 연간 2천만명을 상회(2015년 연간 방일 외국인수는 1,974 만명)하였다고 발표(10.31)
- 방일 관광객은 지난 3월 월별 집계 기준 처음으로 200만명을 초과하 였으며, 7월에는 월별 기준 역대최대인 229.7만명을 기록하는 등 방일 외국인수 증가가 호조세
- 지난 4월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 이후 한국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감소 (5월 전년 동월대비 4.2% 감소)하는 등 마이너스 요인도 있었으나, 외 국인 유치를 위한 홍보, 비자 발급요건 완화, 크루즈선 기항증가, 항공 편 신규 취항 등이 방일 관광객 증가에 크게 기여
ㅇ 日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관광전략'에서 2020년 방일 외국인수 연 간 4천만명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바, 향후 숙박시설 정비 촉진 등 수
용환경 개선을 가속화할 예정
※
- 이시이 케이이치 국토교통대신은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 관광자원 활 성화, 인프라 정비 등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언급
ㅇ 다만, 1~9월 방일 외국인수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24%로, 전년 증 가율 27%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며, 지난 3/4분기(7-9월) 방일외국인 소비액이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하면서 2011년 4/4분기(10-12월) 이 후 처음으로 감소전환
- 소비액 감소는 최근의 환율(엔화강세)과 중국의 경제둔화 등의 영향으 로 중국 및 홍콩의 방일 여행객에 의한 '대량구매' 현상 침체에 기인 하는 것으로 관측
2. 방일객 4천만명 목표를 위한 3가지 과제
ㅇ 인구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를 타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목표로 설 정한 2020년까지 방일 외국인 4,000만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가 지 과제가 남아있음.
가. 아시아 편중 탈피
ㅇ 1~9월 방일 관광객의 약 74%가 중국·한국·대만·홍콩에서 왔지만 역내 경기악화 및 일본과의 관계 악화시 방일 관광객 감소의 위험성 이 잠재되어 있는바, 방일 관광객의 저변을 유럽과 미국 등으로 확대 할 필요
나. 지방 관광지 홍보 강화
ㅇ 미 컨설팅사 맥킨지 앤드 컴퍼니(McKinsey & Company)社의 조사에서 외국인의 후지산, 오키나와, 교토 등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에 대한 인
지도는 높은 반면 가마쿠라, 나라, 이세신궁, 시레토코 등 지방 관광지 에 대한 외국인의 인지도가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 관광지 홍보 필요성 대두
-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 따르면 프랑스, 영국 등 해외 관광대국에서는 여행객의 지방 유치에 성공
다. 체험형 관광 확대
ㅇ 방일 관광객수는 증가하였으나, 소비는 부진하여 7~9월 방일 외국인 1 명당 소비액이 15.5만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3만엔 이상 감소
- 당지 전문가(오카노 타케시 다이와 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는 쇼핑에 의존한 관광 진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정 목적에 의한 체 험형 여행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연수·치료·수학여행 등을 통해 방일 관광객 증가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제안
3.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미국 여론조사(11.1)에서 현 금융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앞지르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위험 회피를 위한 엔화매입·달러매도 확산으로 전주 대비 엔화가치 상승
ㅇ (닛케이평균주가) 상기 미국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폭넓은 종목의 매도주문이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
10.31(월) 11.1(화) 11.2(수) 11.3(목) 11.4(금) 환율(엔/달러) 104.81 104.13 103.34 102.94 103.06 환율(원/100엔) 1,090.22 1,088.45 1,107.29 1,107.72 1,112.19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7,425.02 17,442.4 17,134.68 일본 휴일 16,905.36
장기금리(%) -0.05 -0.055 -0.065 일본 휴일 -0.065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닛케이평균주가)
4. 일본의 TPP 비준 동향
1. 11.2 국회 동향
ㅇ 야마모토 유지 농림수산대신이‘(TPP) 강행처리’발언(10.18)에 대해 11.1 자민당의원 파티에서‘농담’이었다고 언급한 문제와 관련, 11.2 오전 자민당-민진당 국회대책위원장은 11.2 오후로 예정된 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의 중의원 특별위원회 의결 일정을 추후로 미루기로 결정함.
- 렌호 민진당 대표는 11.2 오전“(18일 발언에 대한 야마모토 대신의) 사과가 겉치레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비판하였으며, 야4당(민진·
공산·자유·사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농림 수산대신의 사임을 요구할 방침
- 야당의 농림수산대신 사임요구 관련, 다케시타 자민당 위원장은 야마노이 민진당 위원장에게“총리실에 전달하겠다”고 언급
ㅇ 상기 결정에 따라 11.4 본회의 의결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김.
- 여야는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 관련, 11.2 중의원 TPP 특별위원회 의결, 11.4 중의원 본회의 의결 일정으로 旣 합의
ㅇ 이와 관련, 아베총리는 누카가 후쿠시로 자민당 의원(전 재무대신), 가와무라 타케오 의원운영위원장과 면담시 위원회 의결 보류에 대해
“안타깝다.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하였으며, 스가 관방장관도 11.2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료는 발언에 신경을 쓰기 바란다"고 함.
3 기타
2. 11.4 국회동향
ㅇ 연호 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 국회 처리와 관련, 11.4(금) 중의원 TPP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되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등 여당의 찬성 다수 의결로 통과됨.
- 여당은 11.8(화)을 중의원 본회의 통과 목표시점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한편, 야당측은 연호 야마모토 농림수산대신의 발언(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의 강행 표결은 농담) 관련, TPP 관련 심의는 물론, 여타 국회 심의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야마모토 대신의 사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됨.
- 농림수산대신을 사임시키게 되면 야당의 기세가 더해져 (TPP) 통과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
- 또한 야마모토 대신을 교체해도 ①신임 대신의 소신표명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가속화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②TPP 승인안 등의 중의원 통과가 11월 중순 이후가 될 경우, 참의원 심의 등을 고려하여 회기를 12월 중순까지 연장해야 하나, 12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러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총리실은 회기를 연장한다 하더라도 12월초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
5. 일러 경제협력 동향(日 언론보도)
1. 세코 경제산업대신 11.2-6 모스크바 방문
ㅇ 세코 경제산업대신 겸 러시아 경제분야 협력담당대신은 11.2-6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아베 총리가 2016.5월 일러 정상회담에서 제안한‘8개항목 경제협력’협력안건의 구체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울류카에프 러 경제개발부 장관 등과 일러 8개항목 경제협력 플랜을
협의하고, △노박 러 에너지부 장관 등 출석하에‘제1차 에너지 이니셔티브 협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분야 협력 모색할 예정이며, △슈발로프 러 제1부총리와의 회담 조정중
ㅇ 일본정부는 2016.11월 APEC에서의 정상회담을 감안, 2016.12월의 일러 정상회담 전까지 경제협력 구체책 합의 실현을 지향함.
2. 8개항목 경제협력 주요내용
ㅇ (인프라 정비)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러시아 전국토에 대한 도시정비 및 극동지역 산업진흥·수출기지화(공항 및 항만 정비 지원 등) 추진 - (공항) 일본종합상사 소지쓰 등이 하바로프스크 공항의 신 터미널정비
및 운영 참가를 검토중으로, 민간교류가 결정되면 관민펀드인 해외교 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도 출자 예정
- (항만) 국토교통성은 러 운수부와 旣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사업에 관심을 가진 민간기업을 러시아 당국과 연결시키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항만 정비 프로젝트 실현 추진
※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對러시아 진출 지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이르면 2017년초에 러시아 진출계획 작성 지원 및 현지 제휴처 소개 사업을 개시할 예정
<8개항목 경제협력 플랜>
의료 내시경 등 일본식 의료 도입, 러시아 대형 제약회사에 출자
도시정비 최신기기 도입 우체국 정비, 일본식 우편기술 보급,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정비, 한랭지 대응 주택 정비
중소기업 세미나 및 상담회 등 이벤트 개최, 금융지원 등 일본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
에너지 사할린 LNG생산 확대 등 석유·천연가스·석탄 자원개발 협력, 미쓰이물산 등이 국영전력에 출자 등
산업진흥 생산설비 갱신·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극동개발 식물공장 도입지원 및 농지개발 추진 지원조직 설치, 하바로프스크 공항 정비, 보스토치니港 등 확충
첨단기술 원자력 및 IT 등 기술협력
인적교류 러시아 관광 진흥플랜 작성, 비자 요건 완화, 스포츠 등 교류 확대
3. 검토중인 경제협력안
가. 야말반도의 LNG기지 개발 참여
ㅇ 당지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對러시아 핵심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북극권 야말반도 LNG기지 개발에 대한 참가를 검토중임.
※
- 정부계 국제협력은행(JBIC)이 이탈리아·프랑스 등과의 협조융자액 총 6억달러 (600억엔)중 1/3에 해당하는 약 2억달러(약 200억엔)를 사업과 관련된 일본기업 등에 융자할 계획
※
나. 사할린-도쿄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ㅇ 당지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사할린-도쿄만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제협력안을 구상중으로, 세코 경제산업대신의 방러 기간중 러시아측과 협상할 것으로 보임.
- 동 구상은 길이 약 1,500km 건설비용 약 7천억엔을 상정하고 있으며, 동 구상이 실현될 경우 LNG로 가공할 필요 없이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수입 가능 ㅇ 이 밖에도 러시아측은 △시베리아 철도의 홋카이도 연장, △사할린-홋카이도를 송전망으로 연결하는‘에너지 브릿지’, △북극권 야말반도 LNG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블라디보스톡의 LNG기지 정비 등 총 68개 항목의 구체화를 요구중으로, 일본은 실현 가능한 안건을 취사선택하여 푸틴 대통령 방일시에 서명할 의향임.
6. 日, 對미얀마 8천억엔 지원 표명(日 언론보도)
1. 아베총리, 미얀마에 향후 5년간 8천억엔 지원 표명
ㅇ 아베총리는 11.2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함.
ㅇ 아베총리는 회담에서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ODA, 민간투자 등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8천억엔 규모를 지원 (이중 400억엔은 소수민족 지원에 사용, 연간 500억엔 정도의 민간투자 포함)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며, 일본기업도 참여하는 미얀마 투자환경 정비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함.
- 구체적으로 △일-미얀마 협력 프로그램(농업 및 산업진흥, 인프라 정비 등 9개 분야에 대한 민관 지원), △수력발전소(107억엔 규모의 엔차관을 통해 노후화된 수력발전소 2개소의 발전기기 개보수), △소수민족(수지 정권이 중시하는 소수민족의 평화 지원), △양곤 도시개발(‘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형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도시교통 등 인프라 정비 추진), △청년 해외협력단(인재양성을 위해 미얀마에 최초 파견 결정), △신규 건조 여객선 제공(서부 라카인주 습지대의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 건조 여객선 1척 무상제공)을 표명
2. 對 미얀마 경제지원의 배경
ㅇ 日 정부가 ODA를 포함 민관이 약 8천억엔을 지원하는 것은 對아프리카 민관지원 규모(3년간 약 3조엔)와 견주어 볼 때 후발 개도국 1개국에 대한 지원으로는 이례적 규모이며, 주요 지원항목도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이 중시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는 평가가 있음.
- 미얀마의 수력발전소 개보수에 약 107억엔의 엔차관 지원과 관련, 당초 일본정부는 미얀마의 지난 정권이 추진하던 화력발전소 계획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환경적인 면에 대한 수지 고문의 우려를 고려하여 환경 부담이 적은 수력발전소 개보수로 노선 변경
- 또한 미얀마의 지난 정권 당시 완성된 양곤 도시개발·교통마스터 플랜도
‘난개발 방지 대책’ 및‘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조성’을 핵심으로 하여 개정 ㅇ 상기 관련, 아베정권은 인프라 수출을 성장전략의 핵심내용으로 제시
하고 있는 만큼, 일본기업의 진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미얀마의
시장 안정 및 신 정권의 안정은 일본의 국익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ㅇ 또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권익 확대에 나서고 있는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관측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