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5)
□ 감염확산 방지‘승부의 3주’ 실패
ㅇ 국내 감염확산 억제를 위한 日 정부의 ‘승부의 3주’가 이번 주말 기한 을 맞는 가운데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세 지속 및 각지 병상 부족* 등 의 료체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요미우리).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11.25 기자회견에서 ‘현 감염확산 억제에 중요한 3주가 될 것’이라며 집 중적 감염방지책을 촉구한바 있음.
* 29개 도부현(都府縣) △병상 사용률은 12.8 현재 전국 평균 전주 대비 2.6p 상승한 32.7%(후생성) △ 중증환자 병상 사용률은 同 1.5p 상승한 21.7%
- 日 정부 대책분과회는 12.11 병상 사용률 상승 및 의료관계자 일손 부족 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진료와 통상 의료의 양립이 일부 곤란 해지기 시작했다’며 향후 중증자 증가로 연말연시 의료제공체제에 중대 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스가 총리(12.14 정부 대책본부회의) : ‘코로나 대응 의료기관, 파견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지원액 을 2배로 늘려 의사와 간호사에 1시간 당 약 1만 5천엔, 5,500엔을 각각 보조할 것’(아사히)
- 한편, 12.14 국내 확진자수는 21:00 현재 1,681명 확인되었으며, 중증환자 는 12.14 00:00 기준 전일 대비 5명 증가한 전국 588명으로 3일 연속 사상 최다 갱신(아사히)
□ ‘Go To 트래블’ 전국 일시 정지 (닛케이, 아사히 등)
ㅇ 日 정부는 12.14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감염확산을 고려 해 관광진흥책 ‘Go To 트래블’의 연말연시(12.28-2021.1.11.) 일시 정지 를 결정한바, 목적지 및 출발지를 불문하고 국내 모든 여행이 캠페인 대 상에서 제외됨(12.24까지 무료취소 可).
- 전국 일시 정지에 앞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4개 도시를 캠페인
대상에서 선행 제외
- 스가 총리는 12.14 대책본부에서 캠페인 전국 일괄 일시 정지를 표명하고 2021.1.11. 이후에 대해서는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판단할 것’이 라고 설명하는 한편, ‘연말연시에 걸쳐 추가적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의 료기관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
ㅇ 단, 연말연시 관광수요를 기대했던 지방도시 및 여행업계 등으로부터는
‘예약상황을 주시하며 임기응변으로 항공편 감편으로 조율하는 수밖에 없다(JAL)’ ‘감염 수습은 중요하나 관광지로서는 혹독한 결정(기후현 다카야마시 관광과)’이라는 당혹스러운 반응 속출함.
※ 아사히는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氏를 인용해 사업 전국 정지에 따른 소비 축소 효과가 893억엔분(연율 환산 GDP 0.39%)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
□ 도쿄·오사카 단축영업 요청 기간 연장 (아사히)
ㅇ 도쿄도 및 오사카 등은 12.14 코로나19 감염확산을 감안해 음식점 등에 11.28-12.17 중 요청했던 22:00까지의 영업시간 단축 기간을 2021.1.11.까 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 (도쿄도) 도쿄도는 정부 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주류 제공 음식점 등에 11.28-12.17까지 영업시간을 22:00까지로 단축토록 요청한바 있으며(연호 참조), 당초 정부 분과회가 요구했던 ‘20:00 까지’ 단축안도 검토 대상 이었으나, 경제활동에의 영향 등을 고려해 ‘22:00 까지’를 유지
· 협력 사업자 대상 협력금은 1일 환산 4만엔으로 확충해 2021.1.11.까지 25일간 100만엔 일괄 지급
- (오사카) 오사카는 주류 제공 음식점 등에 요구했던 영업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12.15에서 12.29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12.16 이후 협력금으 로 매장 1개당 76만엔 지급
ㅇ 스가 총리는 12.14 도도부현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협력한 사업자에 지 급하는 협력금과 관련해 현재 월액 환산 최대 60만엔의 단가를 연말연시 기간 중 2배로 늘려 지원한다고 표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