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2017년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를 계기로 출범한 기후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OECD-UN Environment-WBG 공동 보고서를 출판
o 동 이니셔티브는 파리 목표와 재원 흐름의 조화 및 강화를 위해 그 잠재적 기회를 분석하고 G20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사적 노력들을 집대성할 목적
◈ 본 보고서는 SDGs 및 파리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배출경로에 맞는 금융재원 흐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프라 파이낸싱 전반에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지속가능한 동원(mobilisation)을 위해 혁신이 필요한 6가지 분야와 20가지 방안을 제시
o (인프라 계획)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장기 기후 및 개발목표와 연계하여 재검토하고 의사결정에서 기후에 대한 고려를 규범화 o (혁신) 기존 기술·사업모델·서비스 적용 촉진 및 차세대 솔루션의 신속한
상용보급, 국제적 기술 확산 촉진으로 혁신의 물꼬를 터 이행 가속화 o (예산) 포용적 이행 고려와 함께 정부세수 다변화, 기후목표와 금융예산
인센티브의 정합성 확보, 공공조달 활용 등으로 지속가능성 담보 o (금융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장기기후위험과 기회에 부합되도록 인
센티브 편향, 역량 격차, 부적절한 기후위험 공시 및 가격제 등 개선 o (개발금융) 개발금융기구가 기후행동 이행과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성공적 이행을 구현할 자원, 권한, 인센티브를 갖도록 기후금융 재검토 o (도시정부) 적정 인프라의 효과적 설계와 파이낸스를 위한 도시
정부의 역량 개발 및 투자수요와 정부 금융 규제 정합성 확보 더 나은 미래기후를 위한 투자방안
※ 출처 : Financing Climate Futures: Rethinking Infrastructure
1. 기후, 인프라와 금융: 변화를 위한 노력
□ 기후대응을 위한 에너지, 토지사용, 교통, 도시의 근본적 변화 필요 o 현재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이 에너지, 교통, 건물,
물시스템에 기인
- △이동성 수요 및 개인 승용차 증가 △인구 증가로 인한 육류 섭취 증가 △주거 건축을 위한 시멘트와 알루미늄 사용 증가 △냉 난방 의존도 증가 등 사유로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증가 전망 o 기후변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30년에는 ’10년 CO2 배출량
수준의 45%까지 감축하고 ‘50년에는 純제로 배출량 달성 필요 o 이를 위해 에너지, 토지, 도시 및 인프라와 산업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례없는 변화와 감축에 대한 획기적 투자 필요
* 저탄소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관련 투자가 ‘50년까지 5배 증가 필요
- (에너지) ‘50년까지 석탄발전 철폐, 재생에너지가 총 발전의 70~85%
- (토지사용) 개도국에서의 도시확장(urban sprawl) 제한
- (중공업) 보다 혁신적 사업모델·기술로 에너지 집약도의 획기적 개선 - (교통건물) 보다 효율적 차량, 기존 빌딩 개선, 차량의 전기화 등
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토지사용계획과 교통정책 통합 고려 등
□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큰 인프라 투자 필요
o 올바른 인프라 투자는 파리 목표와 SDGs 달성을 위한 성공 요소 중 하나이며, 개도국이 에너지 집약적이고 화석연료 중심의 인프라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로 기능
- OECD는 SDGs 달성을 위해 ‘30년까지 6.3조달러/년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파리목표 동시 달성을 위해서는 0.6조달러/년 추가 전망
* 현재의 인프라 투자는 3.4~4.4조 달러 수준
□ 자연 인프라와 토지사용부문의 더 큰 역할 필요
o 자연 인프라(natural infrastructure)는 생태계 근간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가 시키면서 인프라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인프라 격차 해소에 중요 o 토지사용 부문은 탄소저장, 생태계 탄성 확보 등 측면에서 기후
변화 감축과 적응에서 중요한 바, 이를 지원할 조치 필요
□ 기술과 사업모델에서의 빠른 변화 예측 필요
o IoT, 블록체인, AI 등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사업모델이 인프라 투자 결정에서 고려될 필요
o 변화에 대응할 역량은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구조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 규제당국, 계획당국의 능력에 크게 좌우
2. 기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신속한 정책적 노력 필요
□ 현재의 정책은 기후목표를 향한 점증적 조치만을 추구
o 그간 탄소가격제, 금융 시스템 등에서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정책 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배출량 감축, 정책적 이상이자 재원 재배치 수준 - ‘90년 이래 CO2 배출량은 60%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에너지효율성
증가세 둔화로 ’17년의 글로벌 배출량은 다시 증가
o 금융시스템 녹색화나 자본 활용 등의 진전은 거의 없는(marginal) 상황 - 여전히 기관 투자가의 포트폴리오에서 저탄소 인프라 투자는 1%
미만이며, 녹색채권은 100조에 달하는 글로벌 채권시장의 1% 미만
□ 재원 흐름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
o 저탄소 경로로의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수조달러의 재원흐름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자원이 반드시 필요 - 민간자본은 분명한 수익이 창출되는 인프라 사업에 한정될 것인
바, 공공부문 역할이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 중요
- 높은 초기비용(upfront costs)과 기술위험, 규제위험 등으로 금융 시스템에 높은 수준의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 노정
o 민간부문 투자 촉진을 위한 장애요소 극복을 위해 3개 핵심 영역 에서의 협업적 노력이 필요
- 사업경영 및 투자환경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증대된 노력
* 분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 이행, 지적재산권 강화, 법의 지배, 지방금융 시장 성장 지원, 규제·부패·통화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대안 등 개발
- 배출량이 많은 경제행위와 저탄소 대안들이 경쟁가능할(level the playing field) 수 있도록 강하고 안정적인 기후정책 프레임워크 마련
*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탄소 가격제, 가격제를 합리적으로 지지할 규제 조치들,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과 저탄소 기술 상용화 지원 정책 등
- 기후변화 목표와 전반적 정책 프레임워크의 정합성 확보
* 저탄소·회복력이 있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의/정보/데이터/역량 부족, 금융 기구와 금융시스템의 거버넌스 문제, 단기(短期) 선호적인 금융 인센티브 등
□ 관성(inertia)과 기득권 문제에 대응할 체계적인 변화 필요
o 정책결정자는 인프라 관련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기술·경제·사회적 변화, 급속한 기술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범위와 규모 고려 필요 o 정부는 인프라 계획과 파이낸싱 관련 현재의 분절적 접근방법을
벗어나 체계적이고 전향적인 범정부적 의사결정 방식 채택 필요 o 좀더 야심찬 기후행동을 위해 현재의 의사결정과정, 관행, 제도에
내재된 다음과 같은 장애물 혁신 필요
- 미래의 가능성보다 기존의 관행을 근거로 한 결정을 장려하는 행동과 데이터 편향
- 공공구매부터 투자결정에 이르기까지 투자가치 사슬상에 있는 비 정합적인 인센티브와 역량 격차
- 화석연료산업 부문 고용과 같은 정치경제적 요소, 화석연료 기반 행위로 인한 정부 지대(rents), 현재의 시장이익 등
□ 저탄소 이행경로에서 공정성과 포용성 고려 필요
o 기후변화 위험대응을 위한 자산 차이, 취약재해지역의 거주 등으로 말미암아 기후변화로 인한 전세계적인 구조적 불평등이 가속화 가능 o 화석연료 철폐를 위한 노력은 우리 경제·사회·인프라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바, 이로 인한 승자와 약자간의 갈등 노정 가능 o 포용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다음 2개 사항을 고려
- 그 이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워야 하며, 취약계층에게 불평등하 게 더 많은 영향을 방지
*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 정책 필요
- 석탄산업 근로자, 중공업 지역 등 저탄소 경로로의 이행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그 영향을 관리 필요
* 기존 산업의 재설계 등 개발정책 마련, 자산가치 감소를 최소화하고 순차 적인 발전을 담보, 경제손실에 대한 맞춤형 보상 지원, 유연한 노동시장과 사회보호장치 강화 등 구조적 개혁 등
3. 기후미래 투자를 위한 고려사항
□ 저탄소, 회복적 이행노력은 △계획(planning) △혁신 △예산
(budgeting) △금융 △개발 △도시의 6개 부문에서 요구되며, 국가별 여건과 부존자원 및 역량의 차이가 그 우선순위를 결정
□ 모든 나라에서 범정부적·범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며, 금융경제부처의 중심적 역할이 긴요
□ 저탄소·회복력있는 미래를 위한 인프라 계획
o 장기전략은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이 경제경로에 대한 합의를 형성 하고 시장에 장기 시그널을 제공하며, 단기정책과 투자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긴요
o 모든 층위의 정부에서 장기 기후개발목표에 부합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전과정 인프라 설계를 개선할 필요 o 다음의 정책적 우선순위 제안
- 저탄소, 회복력있는 개발 비전과 인프라 계획을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기구의 조정
- 기후피해에 대한 취약성 완화를 위해 회복력을 표준화시키고, 자연 기반 솔루션과 수요관리 도구를 계획과정에서 주류화
- 사회경제기술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장기 전략을 정기 조정하기 위한 전략적 예측 등의 접근으로 미래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결정
□ 이행 가속화를 위해 혁신의 물꼬 트기
o 정부는 기존기술/사업모델/서비스의 차세대 기후솔루션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이러한 솔루션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 필요
o 다음의 정책적 우선순위 제안
- 기후혁신시장의 창출과 형성을 위한 맞춤형 혁신정책 채택
- 차세대 기후솔루션 창출을 위해 R&D에서 공공투자 확대
- 기존 기술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시연(demonstration)과 초기단계 상용화(early-stage commercilaisation)의 금융 장애물 제거
- 혁신편익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국제적 기술확산 촉진
□ 저탄소·회복력있는 미래를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o 기후목표로 제대로 흘러간다면 공공예산의 영향력은 저탄소미래 구축에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 가능
o 다음의 정책적 우선순위 제안
- 장기적 탄소 중립성에 대비하여 정부 세원을 다변화하고 화석연료 기술과 기득권에 대한 노출을 축소
- 재정·예산 인센티브를 기후목표에 부합시켜 경제주체의 배출량 집약적인 행동과 투자를 축소
- 공공구매 관행과 공기업, 개발금융기구, 수출신용기구, 공적 투자 등의 비간접적 지출을 기후목표에 부합되게 활용
- 포용적 이행으로 기후목표를 상향하기 위한 공공의 지지를 확보
□ 금융시스템을 장기 기후위험과 기회를 고려하여 재설계
o 현재 금융시스템의 규칙은 자본의 활용에 있어 현상유지 편향적이며, 의사결정과정은 부적절한 기후위험평가, 편향된 인센티브 등으로 왜곡 o 다음의 정책적 우선순위 제안
- 기후위험관리전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투자결정과 전략에서 기후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장려
- 투자자가 금융시장에서 투명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 공시에 인센티브를 부여
- 금융감독관청이 장단기에 걸쳐 시스템의 금융적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기후위험을 더 잘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기후 개발금융 재검토
o 개도국에서 개발은행과 개발금융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바, 기후와 개발목표의 통합고려, 파리협약에 부합되는 포트폴리오 구성, 상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제고 등 필요
o 다음의 정책적 우선순위 제안
- 개발은행이 혁신적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명시된 권한
(mandate)과 인센티브를 강화
- 새로운 기후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자와 재원을 발굴 - 개발은행이 기후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양허성 자금(consessional
finance)을 활용
□ 저탄소·회복력있는 도시사회를 건설하도록 도시정부의 역량 배양 o 도시는 ‘50년까지 그 확장과 발전으로 전세계 인구의 70%의 배출량을
좌우할 전망이며, 기후위험에 특히 취약
o 올바른 도시 형성에 대한 투자 실패는 거주자, 지역경제와 사회적 통합성을 위험에 빠트리고 기존의 불평등 악화 가능
o 중앙과 지방정부는 다음의 혁신적 행동을 함께 추구
- 토지사용과 교통전략을 통합하고 저탄소 계획의 혜택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기구의 조정
- 중앙과 지방재정조치가 저탄소 투자와 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정 - 도시의 기후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량을 배양
- 포용적 도시성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탄소 계획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포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