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 및 기업 경쟁력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대안
Ⅰ. 현황과 문제점
1. 외환위기 극복과 미흡한 기업구조조정
□ 형식적 부채비율 축소
□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 미래 성장잠재력의 약화 2. 약화되는 산업 및 기업 경쟁력
□ 선도산업의 성장잠재력 약화
□ 미미한 공기업의 성장잠재력 증가
□ 대규모 기업 집단 및 대기업 위주 성장을 대체할 산업성장 미미
□ 연구개발 역량의 약화 3. 경쟁시장여건의 미성숙
4. 세계 유명기업과 한국기업의 경쟁력 현황과 문제점
□ 절대열위의 기업경쟁력
□ 선진기업과의 경쟁력 비교(글로벌 500대기업 분석)
□ 구멍가게 수준인 한국경제 선도산업의 기업규모
□ 우려되는 신산업 발전기반 5. 수출경쟁력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관계
□ 한중일 경합 보완관계 추이
□ 중국의 성장과 한국경제 선도산업의 위기
□ 미래 신기술 산업의 경합은 초기부터 심각
□ 동북아 중심 기초 여건의 미흡
□ 수출집중도 심화와 경제 불안정성
Ⅱ. 신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산업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 1. 다양한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 전통산업의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 전통산업내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내 구조조정 2. 선진외국기업의 역량 활용 : 전략적 제휴의 확대 3. 지방경제의 활성화, 지역간 균형발전
4.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신성장원천의 발굴 5. 미래신기술 산업의 발굴 육성
6.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 육성 7. 선택과 집중의 전략
Ⅲ.참여정부의 경쟁력 강화정책: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1. 주요내용
2. 평가
3. 예상되는 문제점
<부록> 미래 신기술산업의 분야별 대책
Ⅰ. 현황과 문제점
1. 외환위기 극복과 미흡한 기업구조조정
□ 형식적 부채비율 축소
－ 합리적 근거없는 200% 부채비율 축소 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기업구 조조정에 있어서 부담 가중
－ 기업은 자산매각, 외자도입보다 계열사 출자, 자산재평가 등에 의해 부 채비율 축소 목표 달성함으로써 실제적 재무구조 개선 미흡
－ 부채비율 축소가 기업의 단기적 수익성 증대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생 산성 및 효율성 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그림 1> 외환위기 전후 산업별 부채비율 변화
주: 외감법인 4,012개 (비재벌소속 3,696개, 재벌소속 271개 , 공기업 55개, 대기업 1,109개, 중소기업 2,913개) 기업의 재무자료로부터 분석된 것임.
자료: Seung-Rok Park (2003), Economic Performance of Korean Firm and Evaluation of Restructuring Tools during Financial Crisis, KERI.
□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은 자산매각보다는 인력 감축에 의해 달성 됨.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보다 활발한 인력감축이 이루어짐.
∙이는 당시 경제상황에서 가장 쉬운 구조조정 수단이었기 때문임.
－ 자산매각은 당시 부동산 시장의 침체, 과다한 매각물량공급으로 현실 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외환위기 2년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인력증원 및 자산규모가 확대가 이 루어져 시장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있음.
□ 미래 성장잠재력의 약화
－ 기업구조조정이 인력감축위주로 추진되면서, 미래성장잠재력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혁신 노력이 다소 위축되고, 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붕 괴되어 기술혁신 역량이 크게 약화됨.
∙그에 따라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전 업종에 걸쳐 서 약화되고 있음.
<그림 2> 외환위기 전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은 인당 매출액 등을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나, 자산매각의 부진으로 인해 자본당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지 못함.
<그림 3> 외환위기 전후 인당매출액 추이
<그림 4> 외환위기 전후 자본당매출액 추이
2. 약화되는 산업 및 기업 경쟁력
□ 선도산업의 성장잠재력 약화
－ 현재 한국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화학, 철강,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 국 민경제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에서 조차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음.
∙역시 활발한 인력감축에 의해 인당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 나 총요소생산성 증대, 기술혁신, 효율성 개선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량 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수출경쟁력의 지속적인 약화와 더불어 향후 경제전반의 성장잠재력 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 미미한 공기업의 성장잠재력 증가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공기업의 구조조정 역시 크게 강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보다 활발하고 지속적인 인력구조조정이 단행되었으
나 민간부문과의 생산성 및 효율성 수준의 격차를 축소시키기에는 아 직까지 역부족인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등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부족으로 지 지부진하고 오히려 후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대형 공기업의 경우 기업집단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계열사 증대, 출자, 기업지배구조 등에 있어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얼마나 생 산성 개선이 이루어져 성장잠재력 강화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임.
□ 대규모 기업 집단 및 대기업 위주 성장을 대체할 산업성장 미미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특이한 현상의 하나는 비재벌 소속 기업들의 생 산성 및 효율성 증대 추세가 현저한 것임.
∙이는 정보통신관련 수출이 크게 증대함에 따라 관련기업들이 급성장한 것 으로 판단됨.
－ 하지만 대기업, 재벌소속 기업과의 절대적인 생산성 수준에 크게 미치 지 못하고 있어서 당분간 이들이 전통적인 재벌기업 및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대체할 기업 또는 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역부족임.
－ 아울러 벤쳐산업의 육성, 신산업육성을 위한 일류화 상품지정 육성, 미 래신기술 육성을 위한 기술지도작성 등도 그 효과가 아직까지 미지수임.
<그림 5> 재벌, 비재벌, 공기업의 인당매출액 추이
2.32 2. 61
3.00
3.64
4. 17 3.72
4.70
6.06
6.42
7. 16
1.84
2.13
2.46
2.75
3. 05
0. 00 2. 00 4. 00 6. 00 8. 00
1996 1997 1998 1999 2000
Pu bl i c fi rms 30 C haebul s non-Chae bu ls
\ 100 mil .
<그림 6> 재벌, 비재벌, 공기업의 자본당 매출액 추이
0.91 0.98 0.86
0. 64 0.69
4.50
5. 00
3.95
2. 41
3.03
2.45 2.69
2.20
1. 69 1.76
0. 00 1. 60 3. 20 4. 80 6. 40 8. 00
1996 1997 1998 1999 2000
P ubl ic fi rms 30 Ch ae bu l s n on -Ch aebul s
\ 100 mil .
<그림 7> 재벌, 비재벌, 공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2.7
2. 3
2.0
1.6 2.4
1. 8
1.6
1.2 2.8
2. 4 2. 4
2.1
0.0 0.8 1.6 2.4 3.2 4.0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P ublic firms 30 Chaebuls no n-Chaebuls
%
□ 연구개발 역량의 약화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은 2.18%에서 3.14%로 크 게 증가하고 연구개발 투자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연구개발 역량의 대부분을 가진 대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 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2.05%에서 1.81%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8> 대기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변화
1 , 0 9 0 2 ,1 0 6
1 7 ,7 0 3
3 6 ,4 9 4
7 , 7 5 6 8 ,1 4 8
5 6 , 9 9 0 5 7 ,8 3 9
0 3 0 , 0 0 0 6 0 , 0 0 0 9 0 , 0 0 0
1 9 9 7 2 0 0 0 1 9 9 7 2 0 0 0
연 구 개 발 비 연 구 원 수
연구개발비(억원) 연구원수(명)
중소기업 대기업
( 2 .1 8 )
(2 .0 5 ) ( 1 .8 1 )
(3 . 1 4 )
매 출 액 대 비 비 중
－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저하, 이공계 대학의 기피 등은 미래 연구개발 역량을 더욱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경쟁시장여건의 미성숙
－ 외환위기 와중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퇴출, 대규모 사업교환(빅 딜), 워크아웃, 기업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여 건이 보다 경쟁적이 되었다는 징후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음.
∙대상으로 진입, 퇴출추이를 보면 퇴출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는 외환위기이후 활발한 구조조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보다 경쟁 적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그림 9> 외감법인의 진입, 퇴출 비율 추이
7 4.1 82. 2
79 .8
74.9 75. 2 7 6.0 79.9
7 6.7 79.1
72 .5 74.4 69. 5
7 3.1 72.1
6. 3 4 .7 8.4
4. 1 6.0 8 .5
6.2 6 .1
12 .7 15.7
10. 3 8.1 12.3 1 7.9
0.0 20.0 40.0 60.0 80.0 1 00.0
1 988 198 9 19 90 1991 199 2 1 993 1994 1 995 1996 19 97 1998 199 9 2 000 2001 존 속비 율
퇴 출 비 율
진 입 비 율
4. 세계 유명기업과 한국기업의 경쟁력 현황과 문제점
□ 절대열위의 기업경쟁력
－ 현재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경쟁력에서 양호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하더라도 개별 기업수준에서 볼 때 선진국의 글 로벌 기업에 비해 절대 열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선진기업과의 경쟁력 비교(글로벌 500대기업 분석)
－ 특히 포츈 글로벌 500기업의 국별 분포를 보면 한국은 2001년 현재 12 개 기업으로 미국 195개, 일본 88개, 프랑스 37개, 독일 35개, 영국28개 로 수적으로 절대 열위에 있음.
∙한국기업들의 매출규모의 합은 미국기업들의 3.2%, 일본기업들의 7.5%에 불과한 수준임.
∙또한 자산규모의 합은 미국기업들의 0.88%, 일본기업들의 1.75%수준에 불
<표 1> Fortune 글로벌 500기업의 국별 분포
국가명 기업수 매출 이윤 자산 피용자수
미국 195 5,835,875 212,170 15,045,012 18,122,562 일본 88 2,457,334 (33,610) 7,567,176 4,865,294 프랑스 37 996,405 5,586 3,921,677 4,827,796 독일 35 1,210,115 19,545 5,903,059 4,303,194 영국 28 790,576 16,691 3,371,992 2,558,174 캐나다 16 215,997 (17,187) 1,265,220 855,331 중국 11 260,544 12,177 1,962,310 5,403,732 스위스 11 323,368 13,014 1,993,147 858,915 이태리 8 252,296 10,396 971,839 690,432 한국 12 183,948 3,197 132,271 261,683
호주 6 84,553 4,734 281,944 482,402
스페인 5 135,117 8,920 761,643 434,073
스웨덴 5 82,005 (417) 281,658 365,201
벨기에 4 97,263 4,355 984,493 285,346
브라질 4 61,427 5,377 192,717 239,808
네델란드 3 85,101 1,043 312,724 317,273 기타 19 467,432 25,695 719,853 1,555,026 총액 483 13,539,356 291,685 45,668,736 46,426,242
－ 포츈 글로벌 500 기업에 속한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모기업 (삼성물산, 현대, LG, SK글로벌)으로서 계열사 산출물을 수출하는 무역회사이거나 내수산업인 공기업(한국전력, KT)들임.
－ 실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큰 의미가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LG전 자, 현대자동차, POSKO에 불과함.
－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으로서 재벌정책의 대상이 되어 신규투자, 계열사 출자, 고용조정 등에서 간섭을 받아 외 국계 기업에 역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기업투명성, 지배구조의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표 2> 포츈 글로벌 500기업에 속한 한국기업 현황 Fortune Global
500 랭킹 회사명 매출 이윤 자산 피용자수 산업
105 삼성전자 35,969 2,366 39,676 64,273 전기전자
118 삼성물산 33,212 32 9,465 4,164 무역
120 SK 33,008 120 31,266 22,000 석유정제
133 현대자동차 30,864 892 30,356 94,000 자동차 202 LG 전자 23,137 796 20,084 64,000 전기전자
219 현대 21,702 -186 1,021 4,458 무역
248 LG 19,516 26 2,458 1,300 무역
286 삼성생명 17,503 484 48,396 6,550 보험
289 SK 글로벌 17,214 -95 8,890 3,842 무역
324 한국전력 15,674 1,267 52,788 16,634 전력
413 KT 12,349 862 22,848 44,731 통신
494 POSCO 10,162 655 14,774 27,030 금속
□ 구멍가게 수준인 한국경제 선도산업의 기업규모
가. 반도체 분야
－ 세계수준 포츈 글로벌 500기업에 속한 한국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 전자 만이 유일하게 세계수준의 규모를 확보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포츈 글로벌 500기업 가운데 순위가 105위로서 한국기업 가운 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삼성전자의 매출규모는 세계적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비해 35%많으나, 자 산규모는 89.4%에 불과함.
－ 하지만 삼성전자의 매출 가운데 반 이상이 LCD/TFT 등 비반도체 분야 의 매출로서 실제 반도체관련 규모는 타 세계적 기업에 미치지 못함.
－ 한국의 또 다른 반도체 생산업체인 하이닉스는 인텔에 비해 매출규모 는 15.0%, 자산규모는 24.3%에 불과한 실정임.
<표 3> 세계 유명 반도체 생산업체의 매출 및 자산규모 Fortune
Global 500 랭킹
기업명 매출 세후이익 총자산
105 SAMSUNG ELECTRONICS CO., LTD. 35969 2366 39676 143 Royal Philips Electronics 28960 -2332 34238 162 Intel Corporation 26539 1291 44385 - HYNIX SEMICONDUCTOR INC. 3988 -3810 10869
나. 자동차 분야
－ 한국경제의 대표적 선도산업인 자동차 생산기업의 경쟁력 역시 세계적 인 기업과 비교할 때 절대열위에 있음.
－ 대표적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는 포츈 글로벌 500기업 가운데 순위가 133위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 으나 GM, Ford 등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매우 적음.
∙현대자동차는 GM과 비교할 때 매출규모는 17.4%, 자산규모는 9.4%에 불 과함.
∙역시 세계적 유명자동차 업체인 Ford, DaimlerChrysler, Toyota에 비해서 도 영세한 수준임.
－ 기아 자동차는 매출규모에 있어서 GM의 5.6%에 불과함.
<표 4> 세계 유명 자동차 생산업체의 매출 및 자산규모 Fortune
Global 500 랭킹
기업명 매출 세후이익 총자산
3 General Motors Corporation 177260 601 323969 5 Ford Motor Company 162412 -5453 276543
7 DaimlerChrysler 136897 -593 184671
10 Toyota Motor Corporation 120814 4925 150064
21 Volkswagen AG 79287 2610 92976
41 Honda Motor Co., Ltd. 58882 2901 52369
49 Fiat S.P.A. 51944 -399 89704
58 Nissan Motor Co. 49555 2977 54438
65 Peugeot 46264 1514 49700
112 BMW 34444 1671 45639
125 Renault 32552 861 45062
133 HYUNDAI MOTOR COMPANY
CO.,LTD. 30864 892 30356
171 Mitsubishi Motors Corporation 25598 90 21840 296 Mazda Motor Corporation 16754 71 13090
381 Suzuki Motor 13342 179 10169
404 Isuzu Motors 12778 -344 9991
462 Fuji Heavy Industries 10897 242 9579 - KIA MOTORS CORPORATION 9981 348 7399 - SSANGYONG MOTOR COMPANY 1755 0 1564
다. 석유화학 및 정유
－ 석유화학 업종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BASF, Dow, Dupont이 포츈 글로 벌 50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국내 최대기업인 LG화학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함.
∙매출규모는 BASF의 10.4%, 자산규모는 9.1%에 불과함.
－ 그 외 한화, SK화학 등도 세계 유명기업에 비해 절대 열위에 있음.
<표 5> 세계 유명 석유화학 생산업체의 매출 및 자산규모 Fortune Global
500 랭킹 기업명 매출 세후이익 총자산
142 BASF Aktiengesellschaft 29103 5246 32832 152 Dow Chemical Company 27805 -385 35515
172 Dupont Co. 25370 4339 40319
407 Akzo Nobel N.V. 12636 601 11508
- LG CHEM CO.,LTD. 3018 96 3000
- HANWHA CHEMICAL CORPORATION 2601 -139 3264 - SK CHEMICALS CO.,LTD. 2189 13 2247 - DC CHEMICAL CO.,LTD. 1210 -111 1704 - TAEKWANG INDUSTRIAL CO.,LTD. 827 -125 1319 - LG PETROCHEMICAL CO.,LTD. 809 0 517 - HONAM PETROCHEMICAL CORP. 746 0 1039
- SKC CO.,LTD. 652 -91 1506
- KOREA PETROCHEMICAL IND. 473 0 611 - HANKOOK SYNTHETICS INC. 304 -30 353 - AEKYUNG PETROCHEMICAL CO.,LTD. 219 6 262
－ 정유업체 가운데에는 SK가 포츈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120위에 랭크되어 있으나, 2위의 ExxonMobil에 비하면 매출규모가 18.2%에 불 과함.
<표 6> 세계 유명 정유업체의 매출 및 자산규모 Fortune Global
500 랭킹 기업명 매출 세후이익 총자산
2 ExxonMobil Corporation 191581 15320 143174
4 BP p.l.c. 174218 8010 141158
8 Royal Dutch/Shell Group of Companies 135211 10852 111543 14 ChevronTexaco Corporation 99699 3288 77572 15 Total Fina Elf S.A. 94312 6858 78887
71 ENI 44637 6941 55858
94 Repsol YPF 39091 918 45800
110 Marathon Oil Corporation 35041 157 16129
122 Conoco Inc. 32795 1589 27904
164 Statoil 26286 1918 22264
66 PDVSA 46250 3657 57542
67 Reliant Energy 46226 981 30681
81 China National Petroleum 41499 5021 82953
86 Sinopec 40388 298 67816
92 Pemex 39400 -3520 61100
120 SK CORPORATION 33008 120 31266
라. 조선
－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세계적 기업 가운데 포츈 글로벌 500에 포함된 기업은 없음.
∙범용선박에 관한 한 현대, 대우, 삼성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임.
<표 7> 세계 유명 조선업체의 매출 및 자산규모 Fortune Global
500 랭킹 기업명 매출 세후이익 총자산
- HYUNDAI HEAVY INDUSTRIES 5727 -77 7131 - SAMSUNG HEAVY INDUSTRIES 3101 41 3779 -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2358 122 2523
-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1448 7 2178
- HYUNDAI MIPO DOCKYARD 812 -46 912 - KOREA LINE CORPORATION 479 -26 917
마. 철강
－ 철강업에서 한국의 POSCO는 포츈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494위를 차지하고 있음.
∙229위에 랭크된 Nippon Steel에 비해 매출규모는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음.
<표 8> 세계 유명 철강업체의 매출 및 자산규모 Fortune Global
500 랭킹 기업명 매출 세후이익 총자산
116 Thyssen Krupp 33796 591 31555 204 Mitsubishi Heavy Industries 22905 212 29541 229 Nippon Steel 20645 -227 30411 384 NKK Corporation 13224 -541 16806
391 Usinor 13005 -645 13865
408 Alcan Aluminum Ltd. 12626 5 17479
448 Arcelor 11195 77 13656
452 Corus Group 11087 -603 10360
466 Sumitomo Metal Industries Ltd. 10793 -838 18361 494 POSCO CO.,LTD. 10162 655 14774 - INI STEEL COMPANY 2440 26 3330 - DONGKUK STEEL MILL CO.,LTD. 2204 18 3177 - DONGBU STEEL CO.,LTD. 1742 -9 2287 - HYUNDAI HYSCO CO.,LTD. 1132 10 1547
□ 우려되는 신산업 발전기반
－ 현재 지속적인 경쟁력 하락과 더불어 미래 신산업육성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으나 IT, BT, NT 등의 신기술 분야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과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선진국에 비 해 준비태세가 미미함.
－ 기업차원에서도 이런 미래 신기술산업의 개발과 육성의 필요성을 절실 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업여건은 선진기업과 경쟁하기 에 역부족임.
가. 정밀화학
－ 포츈 글로벌 500대기업 가운데 158위인 Bayer AG에 비해 LG화학, 동 부한농화학 등은 매출규모에 있어서 2-5%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함.
<표 9> 세계 유명 정밀화학업체의 매출 및 자산규모 Fortune
Global 500 랭킹
기업명 매출 세후이익 총자산
158 Bayer AG 27111 864 32978
350 Mitsubishi Chemical 14239 -362 16947 - LG CHEM INVESTMENT, LTD. 1305 100 3051 - DONGBU HANNONG CHEMICAL
CO.,LTD. 642 5 641
- ISU CHEMICAL CO.,LTD. 600 22 376
- NAMHAE CHEMICAL CORP. 536 10 520 - SAMSUNG FINE CHEMICALS CO.,LTD. 471 0 561
나. 정보통신
－ 정보통신 산업 급속한 성장은 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한 업종으로 타 전통산업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이 급등함으로써 반도체 가격하 락에 따른 수출감소를 대체하였음.
∙정보통신산업의 이런 급성장에 힘입어 최근에는 미래 신산업 또는 동북아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한 대표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림 10> 수출에서 정보통신부문의 역할 추이
－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보통신업체의 역량은 동 분 야 세계 최고 기업의 그것에 비해 역부족임.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컴퓨터 생산에 있어서도 한국기업은 세계 유명 기업에 비해 매우 영세한 수준임.
∙한국의 대표기업인 트라이잼은 세계최고 기업인 IBM에 비해 매출규모는 2.2%, 자산규모는 1.4%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수준임.
<표 10> 세계 유명 컴퓨터 업체의 매출 및 자산규모
Fortune Global
500 랭킹 기업명 매출 세후
이익 총자산
19 IBM 85866 7723 88313
70 Hewlett-Packard Company 45226 408 32584 84 NEC Corporation 40796 -2495 37808
88 Fujitsu 40044 -3059 34676
117 COMPAQ Computer Corporation 33554 -785 23689 131 Dell Computer Corporation 31168 1246 13535 268 Sun Microsystems, Inc. 18250 927 18181 - TRIGEM COMPUTER INC. 1857 -60 1220 - IMAGE QUEST CO.,LTD. 246 0 57 - HYUNJU COMPUTER CI.,LTD. 242 0 30 - KOREA DATA SYSTEMS CO.,LTD. 236 -604 247 - CHUNGHO COMNET CO.,LTD. 229 6 160 - KOREA COMPUTER HOLDINGS INCORPORATED 208 7 137 - JC HYUN SYSTEM INC. 133 -2 70 - HYUNDAI MULTICAV COMPUTER CO.,LTD. 117 0 44 - KOREA INFORMATION & COMMUNICATION
CO.,LTD. 114 -1 187
－ 한국의 대표적 수출산업의 하나인 무선통신 부문에 있어서도 한국기업 은 세계 유명기업에 비해 매우 영세한 수준임.
∙한국의 대표기업인 SK 텔레콤은 Vodafone Group plc에 비해 매출규모가 20%에 불과함.
∙특히 인접한 중국의 China Mobile의 매출규모에 비해 36%, Japan Telecom의 매출규모의 절반에 불과함.
<표 11> 세계 유명 무선통신 업체의 매출 및 자산규모
Fortune Global 500 랭킹 기업명 매출 세후이익 총자산 123 Vodafone Group plc 32713 -23133 231969 208 KDDI Corporation 22664 104 24170 287 China Mobile Communications 17406 2609 38940 368 Japan Telecom Company 13628 -528 14006 - SK TELECOM CO.,LTD. 6313 849 10049
－ 포츈 글로벌 500대 기업에는 많은 유선통신업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 국업체로는 KT가 413위에 랭크되어 있음.
∙KT 역시 세계 최대 유선통신업체로 16위에 랭크된 일본 NTT에 비해서는 매출규모와 자산규모가 각각 3.6%, 3.1%에 불과할 정도로 열세임.
<표 12> 세계 유명 유선통신 업체의 매출 및 자산규모
Fortune Global
500 랭킹 기업명 매출 세후이익 총자산
16 Nippon Telegraph & Telephone Corp. 93425 -6496 157551 26 Verizon Communications Inc. 67190 389 170795
40 AT&T 59142 7715 165282
69 SBC Communications 45908 7242 96322 75 Deutsche Telekom AG 43261 -3093 146521 97 France Telecom 38530 -7415 113396
109 Worldcom, Inc. 35179 103914
139 BT 29958 1425 39406
145 Olivetti S.p.A. 28670 -2767 83897 151 Telefonica, S.A. 27808 1887 76941 167 Sprint Corp. 26071 -1401 45793 189 BellSouth Corporation 24130 2570 52046 214 China Telecommunications 22272 699 71813 244 Qwest Communications 19743 -4010 73671
339 BCE 14873 338 34039
411 Telstra 12415 2182 19040
413 KT CORPORATION 12349 862 22848 430 Carso Global Telecom, S.A. de C.V. 11890 633 17499 451 Royal KPN N.V. 11119 -6712 36614 - KT FREETEL CO.,LTD. 3389 0 4899 - LG TELECOM CO.,LTD. 1600 0 2086
- DACOM CORP. 807 -48 1739
- DAEDONG IND. CO.,LTD. 210 3 208
국업체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열세임.
<표 13> 세계 유명 통신기술 업체의 매출 및 자산규모
Fortune Global
500 랭킹 기업명 매출 세후이익 총자산
22 Siemens AG 77359 1857 82070
77 Toshiba Corporation 43139 -2032 40802 138 Motorola Incorporated 30004 -3937 33398 141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29183 -624 30614 147 Nokia Corporation 27931 1970 19968 180 Lucent Technologies 25132 -16198 33664
207 Alcatel 22704 -4444 32542
210 L.M. Ericsson 22416 -2056 23838 213 Cisco Systems, Inc. 22293 -1014 35238 263 Nortel Networks Corporation 18507 -27302 21137 - LG CABLE CO.,LTD. 1447 78 1331
- SEWON CO.,LTD. 564 34 472
- PANTECH CO.,LTD. 291 0 188
- MAXON TELECOM CO.,LTD. 165 58 121 - EASTEL SYSTEMS CORPORATION 150 0 128
－ 컴퓨터 S/W 업체의 대표적인 기업은 Microsoft, Oracle이 글로벌 500 대 기업 가운데 175위, 464위에 랭크되어 있으나 한국 기업은 없음.
∙한국의 대표적 기업은 대신정보통신은 그 규모면에서 비교대상이 되지 못 하고 있음.
<표 14> 세계 유명 컴퓨터S/W 업체의 매출 및 자산규모
Fortune Global
500 랭킹 기업명 매출 세후이익 총자산
175 Microsoft Corporation 25296 7346 59257 464 Oracle Corporation 10860 2561 11030
- DAISHIN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LTD. 386 -19 665
- S1 CORPORATION 286 19 317
- INSUNG INFORMATION CO.,LTD. 101 -5 81
다. 자본재
－ 세계 유명 기계류 생산업체 가운데 포츈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업체로서 Caterpillar, Deere가 각각 232, 38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한 국기업은 없음.
∙대표적 한국의 자본재 생산업체 역시 이들 기업과 비교대상이 되지 못함.
<표 15> 세계 유명 자본재(기계류) 업체의 매출 및 자산규모
Fortune Global
500 랭킹 기업명 매출 세후이익 총자산
232 Caterpillar Incorporated 20450 805 30657 382 Deere & Company 13293 -64 22663
- DAEWOO HEAVY INDUSTRY & MACHINERY
CO.,LTD. 1409 54 2041
- TONGYANG MOOLSAN CO.,LTD. 166 -7 162
5. 수출경쟁력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관계
－ 동북아 경제권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의존관계, 중 국, 홍콩에 대해서는 수출우위 또는 경합관계, 대만과는 경합관계가 강 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이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유망 품목수와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수 가 적은 반면, 수입이 유리한 품목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아울러 한국은 자본재와 소재를 미국과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한 생산품은 이들과 상대적으로 경쟁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을 의 미함.
－ 한국 수출상품의 경합, 보완관계에서 이런 특징은 무역상대국의 입장 에서 대칭적이 아님.
∙즉 한국이 특정국에 대해 수출우위품목이 많다고 해도 해당국의 입장에서 는 한국으로부터 수입우위품목이 많은 것이 아니며, 한국이 특정국에 대해 수입우위 품목이 많다고 해도 특정국 입장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수출시장이 아님.
∙또한 한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수가 많은 국가라 하더라도 해당국가 입장에서 한국은 중요한 경쟁국이 아님.
∙특히 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중국시장에서 이런 특징은 강하게 나타 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게 무척 중요한 국가이지만, 한국은 중 국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국가임.
□ 한중일 경합 보완관계 추이
－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 홍콩과 경합관계에 있는 수출 품목수가 감소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경쟁력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일본, 미국, 대만에 대한 수입우위 품목수가 크게 감소
∙홍콩, 대만, 일본,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우위에 있는 품목수가 크게 감소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우위에 있는 품목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음. 이 는 동일품목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중국과의 경합 관계는 한국의 대 중국 경쟁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서 경합관계가 시작되고 있어서 경합실상은 보다 심각함.
<그림 11> 한국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 수출 및 수입우위 품목수의 현황 (2000년 기준)
주: SITC기준 2,800여개 품목의 수출측면에서 비교현시비교우위지수(RCAX)와 수입측면에 서 현시비교우위지수(RCAM)를 비교하여 두지수값이 모두 1보다 클 경우 경합관계, RCAX>1이고 RCAM<1이면 수출우위, RCAX<1이고 RCAM>1이면 수입우위로 해석함.
□ 중국의 성장과 한국경제 선도산업의 위기
－ 한국경제의 대표적 선도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에 있어서 중국의 생산기반이 확충될 경우 대중국 수출에서 큰 타격 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현재 추진 중인 중국의 10.5경제계획의 산업육성안에 의하면 이들 산업의 합리화, 대형화, 집적화를 통해 2006년까지 획기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이 과정에서 서방의 자본 또는 기술과 중국시장과 교환되는 형태로 외국 의 대형자본이 중국에 진출하여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하게 됨.
∙이 경우 한국경제의 선도산업은 갑작스런 중국의 지속성장에 따른 중간재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수요감소로 과잉설비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미래 신기술 산업의 경합은 초기부터 심각
－ 한국경제도 “10년 뒤 한국경제를 먹여살릴” 새로운 산업의 발굴을 위 해 노력하면서 신기술산업의 선정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 국 역시 신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는 초기부터 경합관계에 봉착할 예정임.
∙중국의 10.5계획 가운데 첨단기술산업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16> 중국의 10.5 경제계획에서 첨단기술산업 육성방안
첨단기술 개발
- 정보통신망 구축 - 전자집적회로 - HDTV 시스템
- 제3세대 디지털 이동통신 ․ 중국표준의 신속한 제정 ․ 외국회사와 적극적 합자추진
․ 제3세대의 이동통신의 핵심기술 장악 및 산업화 추진 ․ 제3세대의 시스텀 설비 및 핸드폰 생산규모 확대 ․ 제3세대의 이동통신 운영실험 진행 및 상용화 실험 실시 ․ 세계 주류기술로 된 제3세대 이동통신망과 산업체계의 형성 - 라디오-TV위성 생중계 시스템
- 고속철도 기술 - 신형 비행기 - 생명공학기술 - 현대적 농업기술 - 석탄액화제유공정 - 선박디자인 기술 - 청결탄 기술
중점육성분야
- 소프트웨어 산업 - 전자상거래
- 보안정보 시스템 및 관련 제품 - 디지털 전자제품
- 신형 반도체 부품 - 신약
- 신 한약
- 미세전자, 광전자재료
- 신물질 및 나노기술의 산업화 - 제조업의 정보통신화의 가속화 - 인터넷화 제조공정
- 공장 자동화
- 디지털공제 시스템과 그 장비 - 선진적인 환경보호산업
- 축전지 - 청결형 연료 자동차
- 소위성 - 위성응용 - 막기술 응용 산업
정책조치
- 첨단기술발전을 위한 시장환경 마련 ․지적소유권 평가와 거래체계 형성 ․중소기업 서비스체제 가동 ․표준적인 기술관리체계 체제개혁과 시장환경의 조화
-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지역정책에서 국가적 산업정책으로 변화 - 정책대안의 활용도 증대 및 정부의 사업 서비스 질 제고 ․주요 산업영역에는 전문적 계획을 도입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국가계획수행에서 직능간 협조 원활화를 위한 조직개편 ․창의력있는 기업 네트워크 구성
세무행정의 완비
․첨단기술발전을 위한 법률제정 첨단기술의 국가채용 정책
-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융자체제 완비 정부투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제고 광범위한 투자자금 유치
첨단기술상품에 대한 수출융자체계 구축 - 인재육성
인사제도 개혁, 첨단기술분야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방정책 실시 출입국관리제도, 거류제도 변경
해외고급인력 유치 능력급 보수체계
자료: 박승록(2002), 중국의 산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동북아 중심 기초 여건의 미흡
－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해 금융, 물류, R&D, IT 등에 있어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초 여건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금융중심은 한국시장의 협소, 외국인 투자환경의 미흡, 화교자본과 유사한 동포자본의 미흡, 주변국의 견제 등으로 어려울 전망
∙물류는 수출경쟁력에 기반한 수출물량의 급증이외에 획기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음.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물량의 연계는 열악한 해운산업의 경쟁력 현황으로 볼 때 어려울 전망.
∙R&D 허브로서의 역할은 협소한 국내시장, 열악한 외국인 투자환경, 국내 R&D역량의 부족으로 역시 어려울 전망
∙상대적으로 유리한 IT관련 생산기지로서의 동북아 중심 역시 국내 생산기 반의 확충, 경쟁력 현황으로 볼 때 쉽지 않음.
－ 현재 물동량 이동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를 보면 동북아 물동량 거래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간의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물동 량 움직임에서 한국은 중심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12> 동북아 경제권의 물동량 이동 (2001년기준)
－ 동북아 경제권의 자본재 거래에 있어서도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의 거 래가 한국을 훨씬 앞서고 있음.
－ 동북아 경제권의 IT제품 거래에 있어서도 역시 한국의 중심국 역할은
요원한 과제임.
∙다만 한국의 IT관련 제품의 거래가 최근 7~8년간 급증하고 있어서 상대적 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림 13> 동북아 주요국간 자본재 무역거래(2001년 기준)
<그림 14> 동북아 주요국간 중화학제품 (IT) 무역거래(2001년)
－ 한국은 그 동안 지속적인 경쟁력 하락의 결과로서 일부 산업에 있어서 성공적인 고도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의 수출에 의존하는 정 도가 심화되고 그 변동폭이 큼.
∙이는 해외경기의 변동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국내 경제의 변동을 심화시켜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음.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에 비해서 한국의 일 부상품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인구규모로 볼 때 보다 다양한 수출품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출품의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 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됨.
∙이런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소수 품목의 수출에 한국경제의 미래 를 담보하려는 “강소국” 구상과 같은 경제개발철학은 시급히 지양되어야 할 것임.
<그림 15>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의 수출집중도 추이
주: SITC기준 2,800여개 품목의 수출액의 총수출에서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연도별 허핀 달 인덱스를 구함.
－ 한국의 지나친 일부 품목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은 세계 유수의 공업국
과 비교할 때 더욱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강소국”의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핀란드(대표기업 노키아)나 수 웨덴(대표기업: 에릭슨)보다도 한국의 수출집중도가 심하고 그 변동폭이 큼.
∙OECD국가 가운데에는 농업국, 수산업국에 속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 랜드, 아일랜드 다음으로 한국의 수출집중도가 높아서 공업국 가운데에는 가장 높은 수출집중도를 보이고 있음.
<표 16> OECD 국가의 인구규모와 수출집중도
Ⅱ. 신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산업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
1. 다양한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 전통산업의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 전통산업의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국제간 산업구조조정
∙만성적인 과잉설비의 문제에 처해 있는 정유, 석유화학, 화섬을 비롯하여 철강 등 기초소재분야는 주요 경쟁 생산국간, 향후 잠재적인 경쟁국간 적 극적 협의를 통한 설비감축, 공동이용 등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적극적인 해외이전
∙과잉설비의 문제에 봉착한 업계의 적극적인 설비 해외이전을 지원해야 함.
∙적극적인 해외이전은 국내과잉설비의 문제해결, 상대국의 설비증설억제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됨.
－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화
∙적극적으로 IT기술을 기존 전통산업의 생산과정에 접목하여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높임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함께 업계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함.
∙한국경제의 선도산업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 분간 전통산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매우 중요함.
<표 17> 주요 전통산업의 IT화 전략
산 업 IT화 비젼 IT화 추진전략
자동차
-주문생산체제
-텔레메틱스 서비스 보급
-전자상거래확대와 e-엔지니어링체계구축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거래관행개선 -ERP,CRM,SCM을 통한 경영혁신
조 선
-설계 및 생산에서 원격협동체계 -가상조선소의 실현
-CALS, EC기반 e-biz 정착
-표준화, 공동개발, 정보공유
-대기업간 수평, 수직적 협력체계 구축 철 강 -전자상거래 확산 -EC/EDI시스템 보급
-설비CALS도입
석유화학 -e-biz확대 -IT융합기술분야의 육성
-기술 및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일반기계 -IT화를 통한 성력화, 다기능화, 시스템화 -업체간 개방형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제품의 IT화 추진
가 전 -e-transformatiom 정착 -디지털 가전제품의 IT화
-국제표준확보
-핵심부품 및 소재전문업체 육성 섬 유 -가공간계간 IT화로 리드타임단축, 재고감
소, 물류비절감
-표준화
-다단계공급업체간 정보협력체계 구축 자료: 산업연구원, 2010산업발전 비젼, 2001.10.25에서 요약
□ 전통산업내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내 구조조정
－ 기존 주력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 강화
∙기존 주력산업의 비중과 영향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적극적인 산업내 구조조정
∙현재 한국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주력산업은 해당산업 내에서도 극히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해외경기의 변화에 따른 수출 규모의 변화에 국내경기가 아주 민감함.
∙따라서 동일한 산업 내에서 타 분야로의 사업영역을 다양화 함으로써 여 러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반도체에서는 기존의 메모리분야에서 비메모리 분야, 철강은 고급특수강, 조선은 고부가가치선박, 석유화학은 고그레이드 상품, 자동차는 중대형 차
<표 18> 주요 전통산업의 산업내 구조조정 방향과 전략
산 업 구조조정 방향 추진전략
자 동 차
소형차에서 중대형차, 버스, 화물차, 특 수차량, 자동차부품(엔진, 차체, 기어박 스), 연료전지 자동차
-세계적 생산거점화 -브랜드 이미지 강화 -세계부품공급기지화
-기술경쟁력 강화(대체연료기술 등)
조 선 탱커위주에서 순항선, 유람선, 요트, 냉 동선, 어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기존 범용선박의 경쟁력 유지 -조선산업의 IT화
-기자재의 선진화
-지능형 자율항진 제어시스템 구축
철 강 특수강, 특수평판압연제품(경량화 강제, 고장력강제, 특수합급, 특수도금강판)
-차세대혁신철강기술개발 및 상용화 -고부가가치강 생산체제 구축 -환경규제강화에 대응 -정보화, 글로벌화에 대응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강도, 내열성 고분자물질
열가소성, 고탄성고분자, 내한성 고분자, 전도성고분자, 광특성 고분자, 분해성 고 분자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기술개발
-전자, 우주항공, 자동차, 기계, 의료 등 관련산업수요 부응소재 개발
반도체 하이브리드집적회로, 전자집적회로, 모노 리스크 집적회로 등 비메모리분야
-마케팅 강화 -기술경쟁력의 강화 일반기계 마이크로 머신, 산업용로봇
가 전 DTV, DVD플레이어, 디지틀 캠코더 등
섬 유
패션의류, 산업용 고기능섬유(고강도, 고 탄성, 고내열성), 전도성 섬유, 스마트 섬유, 의료용섬유, 아라미드섬유
-패션, 디자인 능력제고 -산업용 섬유산업 육성
-e-biz를 통한 생산 유통체계 개혁 -섬유관련 기술혁신
2. 선진외국기업의 역량 활용 : 전략적 제휴의 확대
－ 세계유수의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수준을 높이고, 세 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선진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동차 부품, 비메리분야, 고그레이드 석유화학제품, 일반기계 등 에서 세계적인 유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며 성공할 경우 우 리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3. 지방경제의 활성화, 지역간 균형발전
－ 낙후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의 마련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지역균형발전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새로운 수도권 관리 및 지방육성 정책을 추진함.
∙전략적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집행
∙광역권별로 산업발전정도와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핵심전략산업을 선정 육성함.
∙지역균형개발과 관련된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를 통합하고, 지방발전기금 을 조성하여 지방의 기반시설 확충하고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해야 함.
－ 지역특화산업의 집중 육성
∙지역특화산업인 부산의 신발산업, 대구의 섬유산업, 광주의 光산업, 경남의 기계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킴.
∙지방도시에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활용
4.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신성장원천의 발굴
－ 중소기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함.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혁신지향형 중소기 업단지를 설립하고 지방대학을 지역의 기술개발 거점으로 육성하여 산학 연 협동연구를 활성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연구소와 대학이 참여하는 경 우 정부가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하고, 국책연구소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이전을 확대.
∙대학생이 실습생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 실무교육 의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임금을 보조
－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사내에 축적하고 향상시켜 가는데 적합한 기업지 배구조를 유도해야 함.
∙중소기업이 이윤분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종업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 도록 대기업의 우리사주제도와 종업원지주제도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제공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한회사제도를 발전시켜 중소 기업의 우수한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핵심역량을 확충해 갈 수 있 도록 유도. 이들의 기술이나 경험적 지식이 회사에 축적될 수 있도록 이들 자산을 자본으로 인정
－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체계화시켜야 함.
∙인력, 자금, 세금, 법률, 물류, 판로, 해외시장정보, 첨단기술정보, 창업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일괄 지원하는 장치로서 ｢중소기업 경영지 원센터｣(가칭)를 설립
∙정부예산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몫을 현재의 3% 수준 이상 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중소기업청(SBA)과 같이 국가지원 금융을 창의적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전문 조사 및 신 용평가 체제를 구축. 지역별로 중소기업금융에 특화하는 소규모 금융기관 들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전념하도록 유도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및 생산현장의 IT화를 촉진하여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동일업종간 공동구매, 온라인 판매,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을 지원
－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해야 함.
∙대기업 퇴직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중개기능을 강화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임금분을 무이자로 융자
∙중소기업 R&D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 3D업종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3D 클린사업｣지원, 채용장려금 보조 등의 다 양한 인센티브를 검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되, 인건비 상승이나 노사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완충장치를 만들고, 인권, 불법체류, 송출비 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正道정책을 추구
5. 미래신기술 산업의 발굴 육성
－ 전략적 신기술산업의 선정
∙미래신기술 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전략적 신기술 산업 가운데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해야 함.
∙현재 미래의 신기술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IT, BT, NT, CT 등의 신기술 분야는 워낙 다양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 용과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고 상업화 용이한 분야나, 세계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있는 분야, 부품․소재류 분야가 우리의 여건에 맞을 것으로 판단됨.
－ 신기술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충분한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핵심기 술을 개발, 보유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함.
∙특히 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함.
－ 정부의 기반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
∙신기술의 산업화에는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므로 연구개발투 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의 역할이 필 수적임.
<표 19> 신기술산업 분야별 유망산업
신기술 분야 신기술산업
IT기술분야 (정통부
분류)
정보통신 정보기기, 통신기기, 방송기기, 전자부품(반도체포함) S/W,
컴퓨터관련 서비스 정보통신서비
스
인터넷, 유무선통신서비스(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 스(CATV, 디지털방송)
BT기술분야 (KIET분류)
의약 홀몬, 혈액제재, 항암제, 면역제, 진단시약 화학 생분해성 고분자, 아미노산, 효소, 응집제, 탈취제 환경 환경정화용 미생물, 대기탈황, 탈취제, 응집제 식품 대체감미료, 발효식품, 식품용 효소
에너지 연료용 에탄올, 메탄발효
농업 및 해양 인공종자, 묘목, 미생물농약, 동물백신, 진단제 전자 바이오센서, 진단기술, 안정성 평가기술
NT기술분야 (NNI보고서)
전자, 컴퓨터 나노구조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소자, 광역,고속의 통신시스템, 대용 량 정보저장장치, 나노센서 시스템
의료 염기서열분석, 원격치료 및 생체이식소자를 활용한 보건치료,약물 전달시스템, 인공기관, 나노센싱시스템
환경, 에너지 다공질 촉매제, 다공질 물질, 나노입장 강화폴리머, 내마모성, 친환 경성 타이어
생명공학,농업 생화학분해 화학물질, 유전자개선, 유전자 및 약물공급, DNA분석 재료, 제조 나노구조금속 및 세라믹, 인쇄물질, 나노크기측정용 신표준, 나노코
팅
항공, 우주 고성능컴퓨터, 나노기기, 항공전자공학, 나노코팅 국방, 무기 무인원격무기, 스텔스무기
ET기술분야
지역현안기술 대기오염물질, 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관련 환경기술 탈황, 집진, 하수, 폐수처리, 측정분석장비관련 환경규제기술 대기, 수질오염물질,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관련
재활용 산업폐기물 자원화관련 CT기술분야
게임, 에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음악, 방송영상 문화 컨텐츠
지식기반 서비스
전자상거래, 통신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경영컨설팅, 디자인, 광고, 전자출판, 관 광,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표 20> 주요 신기술산업분야를 위한 정책방향 요약
신기술분야 정책방향
IT분야
-IT산업국제화 -수출시장의 다변화 -IT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핵심원천기술의 개발 -국제기술표준 지원
-타기술분야와의 융합을 위한 복합기술개발
BT분야
-국제간 공동연구 -기술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기술영향평가(안전성 평가)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DB구축 -타기술분야와의 융합을 위한 복합기술개발
NT분야
-NT관련 핵심원천기술의 조기확보 -국제공동연구
-기술인력의 양성 -산학연 협력강화
ET분야
-유망ET기술의 개발
-유망 ET기술의 상업화(환경기술,청정생산기술,대체에너지) -중국시장 진출
-환경 전문인력의 양성
CT분야
-게임, 에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음악, 방송영상의 발전 -문화컨텐츠 개발역량 강화
-창작, 기획과 디지털 기술의 접목 -기술인력의 양성
-세계시장에 대한 마켓팅 강화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경영컨설팅, 마켓팅 -자금조달 및 생산아웃소싱 -외국인 투자관련 서비스 확충
6.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 육성
—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필요
∙세계경제가 디지털화되고 생산과정에서 글로벌 소싱이 확산되면서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과 소 재가 신기술, 신제품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음.
∙항구적인 무역흑자 기반의 구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 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