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의 과거와 미래
□ (논의배경) 지역정책위원회(RDPC) 20주년을 기념해 이의 성과와 향 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장관회의를 개최(19.3.19-20, 아테네) 하 였으며 첫번째 세션으로“지역개발정책 과거와 미래”에 대해 토론
□ (발제내용) 지역발전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웰빙, 포용, 환경적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포용적 지역공동체’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요인을 토대로 발전 필요
ㅇ 광역 대도시권 문제는 행정구역을 넘어서 기능적 관점의 고려가 필요하며 증거기반 정책, 다양한 정부간 다층적 거버넌스가 중요
□ (주요논의) 지역개발과 지방분권화는 함께 진행 필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가 생산성제고와 일자리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내 기회창출을 유도하고 고품질 프로젝트를 위한 경영관리 필요 ㅇ 모든 지역에 균형잡힌 성장이 중요. 낙후지역이나 농촌은 기술과
교육, 인프라 등을 연계해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국가 보조금 신청절차 등도 간소화가 필요함
ㅇ 여성기업가와 원주민 창업지원 등 포용적 성장도 중요. 기업이 직원 교육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일자리 기반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 ㅇ 기능적 관점에서 도시-농촌간 연계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대도시, 소도시, 변두리 지역간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접근성과 이동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함
ㅇ 소외 지역을 기회의 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양자간에 보다 더 상호보완적인 구성이 이뤄져야 함
ㅇ 지역개발정책은 인간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며 많은 국가내에서 지역이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장소기반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19.3.19-20, 아테네에서 개최된 지역장관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리
1. 논의배경:
□ OECD 지역정책위원회(RDPC) 20주년을 기념해 RDPC의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장관회의 개최(19.3.19-20, 아테테)
□ 첫 번째 세션으로 “지역개발정책 과거와 미래”에 대해 토론 2. 주요 발제내용
□ 지역개발정책의 과거
ㅇ RDPC는 지난 20년간 지역정책과 관련한 주요 국제포럼으로서‘왜’
지역정책이 필요하고,‘무엇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발전 ㅇ 시기별 지역개발정책 변화
① 1차물결(1999-2005):‘지역재분배’에서‘지역간경쟁’으로 논의 발전 ② 2차물결(2006-2010):‘지역적성과’를 넘어‘국가차원의 회복력’논의 ③ 3차물결(2011-2019): 포용성장과 지속가능개발의 주역으로서 지역 ④ 4차물결(2019~): 메가트렌드에 대응, 지역의 더 나은 미래 조성
□ 지역개발정책의 주요 관심사항
ㅇ (포용적 지역공동체) 지역 공동체사회의 장기적인 활력은 경제성장 뿐 아니라 주민의 복지, 포용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음 ㅇ (지역적 맥락) 지역다양성을 간과한 획일적 정책은 지양해야 하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요인을 토대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필요 ㅇ (기능적 관점) 수도권 교통문제 같은 광역 대도시권 문제는 기존
행정구역 관점으로는 해결 곤란하며 기능적 관점에서 고민 필요 ㅇ (다층적 거버넌스
*
) 지역정책 뿐 아니라 인프라 등 지역에 기반한정책 수행을 위해 다층적 거버넌스와 지방정부 역량강화가 필수적 * 중앙․지방정부 등 다원화된 주체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국정운영)
ㅇ (증거기반 정책) 객관적 자료 및 지표 분석을 토대로 정책 수립‧시 행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해결책 모색 필요
□ 지역개발정책의 미래
ㅇ 세계화‧디지털화‧기후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지역이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과제를 해결해 더 나은 미래를 조성할지 관심 3. 주요 논의사항
□ (의장) 회원국내 지역간 불균등 격차(30~40%)가 있어 지역개발정책을 장소기반 아래 수립해야 하며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 포용성 모두에 중점을 두어야 함
ㅇ 지역개발과 지방분권은 중요한 두 축으로 양자가 제대로 조율 되지 않는다면 국가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폴란드) 89년에 지역개발체계 수립 후 30주년을 맞이하였음. 성공적 사례로 생각하며 유럽의 30~50% 수준의 지역개발을 이뤘다고 판단 ㅇ 국가 내에서 경제개발을 위해 EU내 국가간 통합 정책이 중요
ㅇ 경제개발 장기(7개년) 계획을 도입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줄어들게 됨
□ (유럽연합) 불평등조사(00.3) 결과, 사회적 불평등과 지역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나 세계화와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지형이 나타내고 있음 ㅇ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이런 노력이
반드시 더 많은 일자리와 생산성 제고로 연계되지는 않았음
ㅇ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내에서 기회 창출을 유도해야 하며, 거버넌스 개선과 고품질 프로젝트를 위한 경영관리가 필요
□ (모로코) 모로코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도시재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며 포용적인 도시 건설은 미흡한 상황임
ㅇ 환경 및 자원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개발중인 농어촌 지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해 국토, 환경보호, 수자원 관리,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노력 필요
□ (이탈리아) 이탈리아 농촌 정책은 장소기반 정책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음
□ (미국)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위해서 장소정책 기반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의 역량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경제개발 정책은 지자체 소요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수립 중
□ (그리스) 모든 지역에 균형잡힌 성장이 필요하며 지역 개발을 통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 (오스트리아) 인구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은 기술과 교육, 인프라 등을 연계해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국가보조금 신청 절차 간소화 필요. 향후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중요
□ (캐나다) 내각에 지역정책 관련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장소기반 정책을 토대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성장전략을 추진중임
ㅇ 디지털정책 등 지역공동체가 新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며 여성기업가와 원주민 창업지원 등 포용적 성장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 (TUAC) 고용 창출시 일자리 질과 양의 격차가 지역별로 크게 나타 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활발한 고용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각국에서 적극적 대화 추진이 필요함
□ (BIAC) 일자리 기반의 학습 필요. 직원에 대한 교육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더 많은 투자 필요
□ (덴마크) 매력적인 일자리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어려우므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빠르게 적응해야 함
□ (독일) 메카트렌드는 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 하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체코)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낙후 지역 지원에 주력 중. 민간 투자도 10년 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프랑스) 포용적 지역정책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지역간 호혜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 인프라 조성에 주민의견 반영 필요
□ (이스라엘) 대도시와 소도시, 변두리 지역간 격차가 커지고 있어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통한 접근성과 이동성 제고가 주요 관심사임
□ (슬로베니아) 메가트렌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 지역간 균등한 기회 제공과 정책 부문별 조율도 중요함
□ (핀란드) 기능적 관점에서 도시-농촌간 연계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
□ (영국) 도시와 농촌의 메가트렌드 영향이 다르므로 지역정책도 다르게 추진 필요. 소규모 도시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고민 필요
□ (호주) 각 국가별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다르므로 지역정책도 회복력과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 (오이시디) 많은 국가들은 변두리와 농촌지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함을 강조. 불만이 가득찬 지역을 기회의 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양자간에 보다 더 상호보완적인 구성이 이뤄져야 함
ㅇ 지역개발정책은 인간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장소기반 정책은 많은 국가들이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음 ㅇ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며 메가트렌드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작성 : 이익진 참사관 (원소속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