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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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책임 김범식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장윤희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정보제공 기능 강화. i. 양질의 여성일자리도 창출해 지속가능성 높여야. 여성고용 중요성 커져…여성노동인력 구조 등 다양한 이슈 진단할 시점 2018년 서울의 여성 고용률은 51.6%로 남성 고용률(68.4%)을 16.8%p 하회한다. 이러 한 사실은, 향후 서울시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 확대가 관건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낮은 여성 고용률은 경력단절, 일자리 질의 취약성 등 여성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청년층 취업난 등으로 최근 니트(NEET) 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성고용의 중요성은 확대되었으나, 서울시 여성노동시장 분석은 주로 경력단절을 중심 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인력 구조를 비롯해 니트(NEET), 일자 리의 산업 및 직업특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양극화 정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 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울에 초점을 두고 여성노동 관련 기초 데이터를 구축한 후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실태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것 이다. 둘째, 다양한 분석결과와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이 향후 여성 고용률 제고 등 여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여성 노동가능인구 중 46%가 비경제활동인구로 27%인 남성보다 과다 2017년 서울의 여성 노동가능인구는 445.9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54.0%, 비경제활동 인구 46.0%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남성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큰 구조 다. 남성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 72.9%, 비경제활동인구 27.1%로 구성되어 있 다. 여성인력이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몰려 있는 것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잠재적 노동자원이 충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성인력 자원의 유휴화가 심각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5) ii. [그림 1] 서울과 전국의 노동가능인구 구조(2017). 서울시 여성 고용률은 52%로 남성의 75%…연령별 분포형태는 ‘M자형’ 요 약. 2017년 서울시 여성 고용률은 51.9%이다. 전국 여성 고용률(51.6%)보다 0.3%p 높지 만, 서울시 남성 고용률(69.6%)의 74.6% 수준이고, 격차도 17.7%p로 큰 편이다. 여성 고용률은 연령별로 보면 ‘M자형’ 분포 형태이다. 연령별로 본 2017년 서울시 여성 고용률 분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30 세 미만 연령층에서 고용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이는 남성의 경우 군 입대 등으로 이 시기에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지만, 여성은 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 하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 고용률은 정점인 25~29세(73.6%)를 지난 후 하락하다가 40~44세(57.7%)를 2차 저점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45~49세(66.9%)를 2차 정점으로 하여 다시 하락한다. 셋째, 여성 고용률 분포의 정점은 남성 고용률 분포 정점 (91.8%)보다 낮고, 정점 발생 연령대도 남성(35~39세)보다 빠르다.. [그림 2] 서울의 성별·연령별 고용률(2017). 2017년 학력별로 본 서울시 여성 고용률은 대졸 이상 64.0%, 고졸 51.2%, 중졸 이하 30.8% 순이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일 학력 수준에 서의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확대되고 있다. 2017년 서울시 여성.

(6) 과 남성 간 학력별 고용률 격차는 중졸 이하 8.2%p, 고졸 12.9%p, 대졸 이상 19.3%p 이다. 인적자본론적 관점에서 학력을 능력의 대리변수로 보면, 동일 능력에도 불구하고. iii. 남녀 간 고용률 차이가 나타나고, 특히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불이익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별 여성일자리는 교육서비스업, 소매업, 보건업 등 소수산업에 밀집 2017년 서울시 여성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는 상위 5대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12.0%), 소매업(11.6%), 음식점 및 주점업(11.1%), 보건업(7.1%), 사회복지 서비스업(6.5%) 등 이다. 여성일자리는 이들 5대 산업에 48.3%가 밀집되어 있다. 서울의 여성일자리와 남성일자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서울의 여성 인력이 10% 이상 밀집된 산업은 3개였지만, 남성 인력은 10% 이상 밀집된 산업이 1개도 없는 대신 여러 산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남성 인력의 산업 밀집도가 1% 이상인 산업이 총 76개 산업 중 26개로, 여성 인력보다 약 1.4배 많다. 이는 여성일자리가 남성보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여성과 남성일자리는 밀집도가 큰 산업이 다소 차별적이다. 보건업, 사회복지 서 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은 여성일자리 밀집도 상위 10대 산업에만 있고, 전문직별 공사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종합건설 업, 출판업 등은 남성일자리 밀집도 상위 10대 산업에만 있다.. [그림 3] 서울시 여성 인력의 중분류 산업 밀집도(2017).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7) 직업별 여성일자리는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등 5개 직업에 과반수 몰려 iv. 2017년 서울 여성일자리의 직업 밀집도를 보면, 상위 5개 직업에 52.7%가 몰려 있다.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의 밀집도가 17.4%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9.9%,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9.1%,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9.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성 인력의 직업 밀집도가 1% 이상인 직업은 총 51개 직업 중 19개 이다.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밀집도 상위 10대 직업을 비교했을 때, 여성 직업에만 있는 것은 요 약.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이다.. [그림 4] 서울 여성일자리의 중분류 직업 밀집도(2017). 서울의 경력단절여성 34.8만 명 중 30~39세가 45%, 대졸 이상이 72% 2017년 서울의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34만 8천 명이다. 서울의 경력단절여성을 연령별 로 보면, 30~39세가 15만 7천 명으로 45.2%를 차지하고, 그다음은 40~49세 40.2%, 50~54세 10.4%, 15~29세 4.2% 등의 순이다. 전국의 경력단절여성도 서울과 마찬가지 로 30~39세가 경력단절여성의 50.9%를 차지한다. 즉, 30~39세가 직장생활 중 여러 가지 사유로 경력단절에 가장 많이 직면하는 연령대이다..

(8) v. [그림 5] 서울과 전국의 연령별 경력단절여성(2017). 경력단절여성은 대졸 이상이 71.5%로 가장 많고, 고졸은 26.4%, 중졸 이하는 2.0%에 불과하다. 전국 경력단절여성의 학력별 비중도 대졸 이상(61.5%), 고졸(35.8%), 중졸 이 하(2.7%) 순이다. 전국과 비교해 서울은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 비중이 높고, 고졸 이하 비중은 낮다.. [그림 6] 서울과 전국의 학력별 경력단절여성 비중(2017).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를 보면, 육아가 38.1%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결혼 (30.7%), 임신·출산(22.2%), 가족돌봄(4.6%), 자녀교육(4.3%) 등의 순이다. 육아, 결혼, 임신·출산 등을 합한 비율이 91.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력단절 기간별 비중을 보면, 경력단절여성의 70.8%가 3년 이상 경력단절을 겪고 있 다. 10~20년 미만이 25.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5~10년 미만(19.8%), 1~3년 미만 (16.7%), 3~5년 미만(13.3%), 1년 미만(12.5%), 20년 이상(12.4%) 순이다. 경력단절 기간을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단기 경력단절자가 많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기 경력단절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력단절에 한번 빠지면 경제활동에 다시 복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9) 서울의 여성 니트는 23.9만 명…가사돌봄 등 비경제활동형이 78% 차지 vi. 니트(NEET)는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지칭한다. 그러나 니트에 대한 정의는 실업자나 취업자와 달리 국제적 표준이 없기 때문에 완결형 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이 연구에서 니트는 OECD의 정의를 원용했으나, 설정 범위는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측정했다. 즉, 청년 연령은 15~34세로 설정하고, 형식형태의 교육 및 훈련(formal education or training)뿐만 아니라 비형식형태의 교육 및 훈련도 니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니트 요 약. 를 실업형 니트와 비경제활동형 니트로 나누고, 비경제활동형 니트는 다시 기회추구형 니트, 가사돌봄형 니트, 장애형 니트, 회피·휴식형 니트로 세분화했다.. [표 1] 이 연구의 니트 유형 구분 실업형 니트 비경제활동형 니트. 내용 - 15~34세 청년으로서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 - 15~34세 청년이면서 조사대상 기준 주된 활동상태가 ‘육아’, ‘가사’, ‘취업준비’, ‘진학준비’, ‘심신장애’, ‘쉬었음’ 등인 사람. 기회추구형 니트.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및 진학을 준비하는 15~34세 청년층. 가사돌봄형 니트. -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 및 육아를 하는 15~34세 청년층. 장애형 니트. - 비경제활동인구 중 심신장애를 가진 15~34세 청년층. 회피·휴식형 니트. - 비경제활동인구 중 단순히 쉬고 있는 15~34세 청년층. 2017년 서울의 여성 니트 규모는 23.9만 명으로 남성 니트(15.4만 명)를 상회한다. 여 성 니트는 2010년 32.2만 명에서 2017년 23.9만 명으로 연평균 4.2% 감소했다. 여성 니트 규모는 15~34세 여성 노동가능인구의 17.4%를 차지한다. 이는 남성 니트가 15~34세 남성 노동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12.2%보다 5.2%p 높은 수준이다. 여성 니트를 유형별로 보면, 실업형 니트가 5.3만 명으로 22.4%를 차지한다. 비경제활 동형 니트는 18.6만 명으로 77.6%이다. 비경제활동형 니트 중 가사돌봄형은 11.1만 명 으로 여성 니트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밖에 회피·휴식형(4.3만 명)은 여성 니트의 17.8%이고, 그다음은 기회추구형(2.8만 명) 11.7%, 장애형(0.4만 명) 1.6%이다. 이에 비해 남성 니트는 실업형 니트가 6.3만 명으로 40.9%를 차지하고, 비경제활동형 니트는 9.1만 명으로 59.1%이다. 특히 남성은 비경제활동형 니트 중 회피·휴식형이 가.

(10) 장 많다. 회피·휴식형은 4.9만 명으로 남성 니트의 31.5%이고, 그다음은 기회추구형 (24.7%), 장애형(2.9%), 가사돌봄형(0.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차별적이다.. [그림 7] 서울의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의 유형별 니트 비중(2017). 2017년 여성 니트의 학력별 구성은 대졸 이상 66.2%, 고졸 30.4%, 중졸 이하 3.4%이 다. 여성 니트에서 대졸 이상의 비중은 2010년 57.8%에서 2017년 66.2%로 8.4%p 확 대된 데 비해 중졸 이하는 0.1%p 소폭 확대되고, 고졸 이하는 8.5%p 축소되었다. 서울 의 여성 니트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 구성된 것은 주로 저학력자로 구성된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남성 니트는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대졸 이상(51.4%) 비중은 낮고, 고졸 (45.4%) 비중은 높은 편이다. 여성 니트를 유형별로 보더라도 고졸 비중이 높은 장애형 을 제외하면, 모든 유형에서 대졸 이상 비중이 60% 내외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가사돌 봄형 니트는 대졸 이상이 72.1%로 매우 높다. 장애형이 다른 유형보다 고졸 비중이 높 은 것은 장애인 교육의 취약성과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안정성, 임금 등 여성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남성일자리보다 ‘열악’ 여성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임금 등의 측 면에서 살펴보았다. 고용안정성은 종사상 지위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했을 때 상용직 여부로 파악하였다. 근로시간은 적정 근로시간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적정 근 로시간은 김범식·김묵한(2014)의 연구를 따라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49시간 이 하’로 설정하였다. 또한 임금 측면의 고용의 질은 적정 임금을 기준으로 파악했다. 이때 적정 임금 기준은 김범식·김묵한(2014)을 따라 중위임금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국내 임금수준 및 분포와 근로자 복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중위임금 이상이 적절하고, 중위 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조사 자료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이상치 효과를 제거할 수 있. vii.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11) 는 장점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viii. 2017년 서울시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111만 3,468명으로 전체 여성 임금근로 자의 58.5%를 차지한다. 그다음은 임시직(67만 5,144명) 35.5%, 일용직(11만 5,462 명) 6.1% 순이다. 상용직 비중이 가장 높지만, 그 수준은 남성(71.9%)보다 13.4%p나 낮다. 여성일자리의 상용직 비중은 2010년 45.6%에서 2017년 58.5%로 12.9%p 확대 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6.5%p, 6.3%p 축소되었다.. 요 약. [그림 8] 서울시 성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2017). 2017년 서울시 여성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9.8시간으로, 서울 및 전국의 남성 임금근로자(45.6시간)보다 5.8시간 적고, 전국 여성 임금근로자(39.9시간)보다 0.1시간 적다. 서울시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적정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근로자 수는 여성 임금근로 자의 75.6%인 143만 9,064명이다. 이에 비해 2017년 전국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적정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근로자 비중은 78.4%로 서울시 여성보다 2.8%p 높았다. 또한 서 울 및 전국의 남성 임금근로자 중 적정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근로자 비중은 각각 69.0%, 70.2%로, 서울 및 전국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서울 및 전국 성별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2017). 근로시간 측면에서 서울 및 전국 여성일자리 수준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 러나 여성의 근로시간이 남성보다 적은 것은 직무 특성, 개인 선호 등의 이유뿐만 아니.

(12) 라, 여성일자리가 남성보다 상용직이 적고 임시직이 많은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서울시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198.8만 원으로 전국 여성(181.1. ix. 만 원)보다 17.7만 원 높지만, 서울 및 전국 남성보다는 낮다. 서울시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서울시 남성 임금근로자의 63.0%, 전국 남성 임금근로자의 66.9% 수준 이다. 서울시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도 남성의 72.2% 수준에 불과하다. 남녀 간 임금격차는 종사상 지위, 학력, 직무, 근속기간 등과 더불어 성별 차이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적정임금 기준 값인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여성 근로 자 비중은 44.5%로, 남성(74.0%)보다 29.5%p나 낮을 정도로 임금 측면에서 본 고용의 질은 취약하다.. [그림 10] 서울과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그림 11] 서울과 전국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임금 등의 적정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서울의 괜찮은 여성일자 리는 2017년 56만 8,563명으로, 전체 여성일자리의 29.9%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의 괜찮은 여성일자리 비중(25.5%)보다는 약간 높지만, 서울의 괜찮은 남성일자리 비중 (45.3%)과 전국의 괜찮은 남성일자리 비중(46.2%)보다 각각 15.4%p, 16.3%p 낮은 수 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 여성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남성보다 매우 취약하다는 것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12] 서울과 전국의 괜찮은 일자리 근로자 수 비중(2017).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13) 한편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여성 임금근로자의 ER x. 지수는 2017년 0.0246으로 남성 임금근로자(0.0195)보다 약 1.26배 높다. 2010년 이 후 서울시 노동시장에서 남성 임금근로자의 양극화 수준은 감소한 반면, 여성 임금근로 자의 양극화 수준은 확대되고 있다. 2017년 서울시 여성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도 0.3394로 불균등 수준이 심각한 0.4보다는 낮지만, 남성(0.2946)과 비교하면 1.15배 높 다. 특히 양극화지수와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 서울시 노동시장에서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불균형 수준은 감소한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불균형 수준은 확대되었다.. 요 약. [그림 13] 서울시 여성 및 남성 임금근로자의 ER지수 추이. 서울시 고용률 높이기 위해 여성일자리의 양적 확대·질적 개선이 시급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서울시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측면에서 여성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 이 생겨야 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화가 매우 중요하 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여성일자리의 지 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특히 분석결과에서 도 나타났듯이 문제가 큰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비롯해 고용의 안정성 제고 등이 필요 하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넷째, 여성 니트 족 치유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을 통해 니트의 경제활동인구화를 도모한다. 다섯째, 서 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한다..

(14) 목차. 01 서론. xi.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방법 및 흐름. 4. 02 서울시 여성노동인력의 구조 분석. 8. 1_여성노동인력의 기본 개념. 8. 2_거시적 측면에서 본 여성노동인력 구조. 10. 3_미시적 측면에서 본 여성노동인력 구조. 21. 03 서울시 여성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특성. 60. 1_여성일자리의 산업 특성. 60. 2_여성일자리의 직업 특성. 69. 04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주요 이슈 분석. 78. 1_여성 고용률 수준과 특징. 78. 2_경력단절 규모 및 원인 분석. 88. 3_여성 니트(NEET) 규모와 추이. 100. 4_여성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노동시장 양극화. 128. 05 정책적 시사점. 148. 1_분석결과의 요약. 148. 2_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 151. 3_향후 정책방향. 153. 참고문헌. 161. Abstract. 165.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15) xii. 표 목차. 목 차. [표 2-1] 여성 노동가능인구의 구성. 9. [표 2-2] 서울과 전국의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수 추이(2010~2017). 12. [표 2-3] 서울과 전국의 성별 취업자·실업자 수 추이(2010~2017). 14. [표 2-4]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추이(2010~2017). 16. [표 2-5]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비중 추이(2010~2017). 17. [표 2-6] 서울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추이(2010~2017). 18. [표 2-7] 서울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비중 추이(2010~2017). 18. [표 2-8] 서울 및 전국의 성별 잠재취업가능자 수와 비중 추이(2010~2017). 20. [표 2-9] 서울의 연령별 여성 노동가능인구 추이(2010~2017). 22. [표 2-10] 서울의 연령별 남성 노동가능인구 추이(2010~2017). 23. [표 2-11] 전국의 연령별 여성 노동가능인구 추이(2010~2017). 23. [표 2-12] 전국의 연령별 남성 노동가능인구 추이(2010~2017). 23. [표 2-13] 서울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25. [표 2-14] 서울의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26. [표 2-15] 전국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26. [표 2-16] 전국의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26. [표 2-17] 서울의 연령별 여성 취업자 추이(2010~2017). 28. [표 2-18] 서울 남성 연령별 취업자 추이(2010~2017). 28. [표 2-19] 전국 여성 연령별 취업자 추이(2010~2017). 29. [표 2-20] 전국 남성 연령별 취업자 추이(2010~2017). 29. [표 2-21] 서울의 연령별 여성 실업자 추이(2010~2017). 31. [표 2-22] 서울의 연령별 남성 실업자 추이(2010~2017). 32.

(16) [표 2-23] 전국의 연령별 여성 실업자 추이(2010~2017). 32. [표 2-24] 전국의 연령별 남성 실업자 추이(2010~2017). 32. [표 2-25] 서울의 연령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34. [표 2-26] 서울의 연령별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35. [표 2-27] 전국의 연령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35. [표 2-28] 전국의 연령별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35. [표 2-29] 서울의 연령별 여성 잠재취업가능자 추이(2010~2017). 37. [표 2-30] 서울의 연령별 남성 잠재취업가능자 추이(2010~2017). 37. [표 2-31] 전국의 연령별 여성 잠재취업가능자 추이(2010~2017). 38. [표 2-32] 전국의 연령별 남성 잠재취업가능자 추이(2010~2017). 38. [표 2-33] 서울의 학력별 여성 노동가능인구 추이(2010~2017). 40. [표 2-34] 서울의 학력별 남성 노동가능인구 추이(2010~2017). 40. [표 2-35] 전국의 학력별 여성 노동가능인구 추이(2010~2017). 40. [표 2-36] 전국의 학력별 남성 노동가능인구 추이(2010~2017). 40. [표 2-37] 서울의 학력별 여성 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42. [표 2-38] 서울의 학력별 남성 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42. [표 2-39] 전국의 학력별 여성 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42. [표 2-40] 전국의 학력별 남성 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42. [표 2-41] 서울의 학력별 여성 취업자 추이(2010~2017). 44. [표 2-42] 서울의 학력별 남성 취업자 추이(2010~2017). 44. [표 2-43] 전국의 학력별 여성 취업자 추이(2010~2017). 44. [표 2-44] 전국의 학력별 남성 취업자 추이(2010~2017). 44. [표 2-45] 서울시 여성의 학력별 실업자 추이(2010~2017). 46. [표 2-46] 서울시 남성의 학력별 실업자 추이(2010~2017). 46. [표 2-47] 전국 여성의 학력별 실업자 추이(2010~2017). 46. [표 2-48] 전국 남성의 학력별 실업자 추이(2010~2017). 46. [표 2-49] 서울의 학력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48. [표 2-50] 서울의 학력별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48. [표 2-51] 전국의 학력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49. xiii.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17) xiv. 목 차. [표 2-52] 전국의 학력별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17). 49. [표 2-53] 서울의 학력별 여성 잠재취업가능자 추이(2010~2017). 50. [표 2-54] 서울의 학력별 남성 잠재취업가능자 추이(2010~2017). 51. [표 2-55] 전국의 학력별 여성 잠재취업가능자 추이(2010~2017). 51. [표 2-56] 전국의 학력별 남성 잠재취업가능자 추이(2010~2017). 51. [표 2-57] 서울과 전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2017). 53. [표 2-58] 서울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2017). 55. [표 2-59] 서울의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2017). 55. [표 2-60] 전국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2017). 55. [표 2-61] 전국의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2017). 56. [표 2-62] 서울의 학력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2017). 57. [표 2-63] 서울의 학력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2017). 57. [표 2-64] 전국의 학력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2017). 58. [표 2-65] 전국의 학력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2017). 58. [표 3-1] 서울시 산업 밀집도 상위 10대 산업의 성별 인력 연평균 증가율(2013~2017). 64. [표 3-2] 전국의 산업 밀집도 상위 10대 산업의 성별 인력 연평균 증가율(2013~2017). 65. [표 3-3] 서울의 성별 상위 10대 중분류 직업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2013~2017). 73. [표 3-4] 전국의 성별 상위 10대 중분류 직업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2013~2017). 73. [표 4-1] 서울과 전국의 성별 고용률 추이(2010~2017). 79. [표 4-2] 서울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 추이(2010~2017). 82. [표 4-3] 서울의 연령별 남성 고용률 추이(2010~2017). 82. [표 4-4] 전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 추이(2010~2017). 83. [표 4-5] 전국의 연령별 남성 고용률 추이(2010~2017). 83. [표 4-6] 서울의 학력별 여성 고용률 추이(2010~2017). 86. [표 4-7] 서울의 학력별 남성 고용률 추이(2010~2017). 86. [표 4-8] 전국의 학력별 여성 고용률 추이(2010~2017). 87. [표 4-9] 전국의 학력별 남성 고용률 추이(2010~2017). 87. [표 4-10] 서울과 전국의 경력단절여성 규모 추이(2014~2017). 89. [표 4-11] 서울과 전국의 경력단절여성 비중 추이(2014~2017). 90.

(18) [표 4-12] 서울과 전국의 연령별 경력단절여성 수 및 비중 추이(2014~2017). 92. [표 4-13] 서울과 전국의 학력별 경력단절여성 수 및 비중 추이(2014~2017). 93. [표 4-14] 서울과 전국의 연령별·학력별 경력단절여성 수 및 비중(2017). 94. [표 4-15] 서울과 전국의 사유별 경력단절여성 수 및 비중 추이(2014~2017). 95. [표 4-16] 서울과 전국의 연령별·사유별 경력단절여성 수 및 비중(2017). 96. [표 4-17] 서울과 전국의 기간별 경력단절여성 수 및 비중 추이(2014~2017). 98. [표 4-18] 서울과 전국의 연령별·기간별 경력단절여성 수 및 비중(2017). 99. [표 4-19] 니트의 정의 설정 관련 국내 주요 선행연구. 104. [표 4-20] 이 연구의 니트 정의 및 니트 유형. 107. [표 4-21] 서울과 전국의 니트 규모 및 노동가능인구 추이(2010~2017). 109. [표 4-22] 서울과 전국의 실업형 니트 규모 및 비중 추이(2010~2017). 110. [표 4-23] 서울과 전국의 비경제활동형 니트 규모 및 비중 추이(2010~2017). 111. [표 4-24] 서울과 전국의 가사돌봄형 니트 규모 및 비중 추이(2010~2017). 113. [표 4-25] 서울과 전국의 회피·휴식형 니트 규모 및 비중 추이(2010~2017). 114. [표 4-26] 서울과 전국의 기회추구형 니트 규모 및 비중 추이(2010~2017). 115. [표 4-27] 서울과 전국의 장애형 니트 규모 및 비중 추이(2010~2017). 115. [표 4-28] 서울의 연령별 여성 니트 규모 비중 추이(2010~2017). 116. [표 4-29] 서울의 연령별 남성 니트 규모 및 비중 추이(2010~2017). 117. [표 4-30] 전국의 연령별 여성 니트 규모 및 비중 추이(2010~2017). 118. [표 4-31] 전국의 연령별 남성 니트 규모 및 비중 추이(2010~2017). 118. [표 4-32] 서울의 유형별·연령별 여성 니트 규모 및 비중(2017). 120. [표 4-33] 서울의 유형별·연령별 남성 니트 규모 및 비중(2017). 120. [표 4-34] 전국의 유형별·연령별 여성 니트 규모 및 비중(2017). 121. [표 4-35] 전국의 유형별·연령별 남성 니트 규모 및 비중(2017). 121. [표 4-36] 서울의 학력별 여성 니트 규모 및 비중 추이(2010~2017). 122. [표 4-37] 서울의 학력별 남성 니트 규모 및 비중 추이(2010~2017). 123. [표 4-38] 전국의 학력별 여성 니트 규모 및 비중 추이(2010~2017). 124. [표 4-39] 전국의 학력별 남성 니트 규모 및 비중 추이(2010~2017). 124. [표 4-40] 서울의 유형별·학력별 여성 니트 규모 및 비중(2017). 126. xv.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19) xvi. 목 차. [표 4-41] 서울의 유형별·학력별 남성 니트 규모 및 비중(2017). 126. [표 4-42] 전국 유형별·학력별 여성 니트 규모 및 비중(2017). 127. [표 4-43] 전국의 유형별·학력별 남성 니트 규모 및 비중(2017). 127. [표 4-44] 서울시 여성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2010~2017). 130. [표 4-45] 서울시 남성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2010~2017). 130. [표 4-46] 전국 여성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2010~2017). 131. [표 4-47] 전국 남성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2010~2017). 131. [표 4-48] 서울과 전국의 주당 근로시간 및 상대적 근로시간 추이(2010~2017). 133. [표 4-49] 서울과 전국의 적정 근로시간 근로자 수 및 비중 추이(2010~2017). 135. [표 4-50] 서울과 전국의 월평균 임금 및 상대적 임금 수준 추이(2010~2017). 137. [표 4-51] 서울과 전국의 적정임금 근로자 수 및 비중, 중위임금 추이(2010~2017). 139. [표 4-52] 서울과 전국의 성별 괜찮은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2010~2017). 141. [표 4-53] 서울시 여성 및 남성 임금근로자의 ER지수 추이(2010~2017). 144. [표 4-54] 서울시 여성 및 남성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 추이(2010~2017). 145. [표 5-1]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월평균 급여. 160.

(20)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방법. xvii. 4. [그림 2-1] 서울과 전국의 노동가능인구 구조(2017). 10. [그림 2-2] 서울과 전국의 경제활동인구의 성별 구조(2017). 13. [그림 2-3] 서울과 전국의 취업자 중 여성 취업자 비중(2017). 13. [그림 2-4] 성별로 본 서울과 전국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구조(2017). 16. [그림 2-5] 서울과 전국의 성별·연령별 노동가능인구 구조(2017). 21. [그림 2-6] 서울과 전국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중(2017). 24. [그림 2-7] 서울과 전국의 성별·연령별 취업자 비중(2017). 27. [그림 2-8] 서울과 전국의 성별·연령별 실업자 비중(2017). 30. [그림 2-9] 서울과 전국의 성별·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2017). 33. [그림 2-10] 서울과 전국의 성별·연령별 잠재취업가능자 비중(2017). 36. [그림 2-11] 서울과 전국의 성별·학력별 노동가능인구 비중(2017). 39. [그림 2-12] 서울과 전국의 성별·학력별 경제활동인구 비중(2017). 41. [그림 2-13] 서울과 전국의 성별·학력별 취업자 비중(2017). 43. [그림 2-14] 서울과 전국의 성별·학력별 실업자 비중(2017). 45. [그림 2-15] 서울과 전국의 성별·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2017). 47. [그림 2-16] 서울과 전국의 성별·학력별 잠재취업가능자 비중(2017). 50. [그림 2-17] 서울과 전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2017). 52. [그림 2-18] 서울과 전국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17). 54. [그림 2-19] 서울과 전국의 성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2017). 56. [그림 3-1] 서울시 여성 인력의 중분류 산업 밀집도(2017). 61. [그림 3-2] 서울시 남성 인력의 중분류 산업 밀집도(2017). 61.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21) xviii. 목 차. [그림 3-3] 전국 여성 인력의 중분류 산업 밀집도(2017). 63. [그림 3-4] 전국 남성 인력의 중분류 산업 밀집도(2017). 63. [그림 3-5] 서울시 여성일자리의 중분류 산업 밀집도 순위 추이. 66. [그림 3-6] 서울시 남성일자리의 중분류 산업 밀집도 순위 추이. 67. [그림 3-7] 전국 여성일자리의 중분류 산업 밀집도 순위 추이. 68. [그림 3-8] 전국 남성일자리의 중분류 산업 밀집도 순위 추이. 68. [그림 3-9] 서울 여성일자리의 중분류 직업 밀집도(2017). 70. [그림 3-10] 서울 남성일자리의 중분류 직업 밀집도(2017). 70. [그림 3-11] 전국 여성일자리의 중분류 직업 밀집도(2017). 71. [그림 3-12] 전국 남성일자리의 중분류 직업 밀집도(2017). 71. [그림 3-13] 서울시 여성일자리의 중분류 직업 밀집도 순위 추이. 74. [그림 3-14] 서울시 남성일자리의 중분류 직업 밀집도 순위 추이. 75. [그림 3-15] 전국 여성일자리의 중분류 직업 밀집도 순위 추이. 76. [그림 3-16] 전국 남성일자리의 중분류 직업 밀집도 순위 추이. 76. [그림 4-1] 서울과 전국의 성별 고용률(2017). 78. [그림 4-2] 서울과 전국의 성별·연령별 고용률(2017). 80. [그림 4-3] 서울과 전국의 성별·연령별 고용률 분포. 84. [그림 4-4] 서울과 전국의 성별·학력별 고용률(2017). 85. [그림 4-5] 서울과 전국의 연령별 경력단절여성(2017). 90. [그림 4-6] 서울과 전국의 연령별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2017). 91. [그림 4-7] 서울과 전국의 학력별 경력단절여성 비중(2017). 92. [그림 4-8] 서울과 전국의 연령별·학력별 경력단절여성 비중(2017). 93. [그림 4-9] 서울과 전국의 사유별 경력단절여성 비중(2017). 94. [그림 4-10] 서울과 전국의 연령별·사유별 경력단절여성 비중(2017). 96. [그림 4-11] 서울과 전국의 기간별 경력단절여성 비중(2017). 97. [그림 4-12] 서울과 전국의 연령별·기간별 경력단절여성 비중(2017). 99. [그림 4-13] 니트(NEET)의 범위. 100. [그림 4-14] 서울과 전국의 15~34세 성별 노동가능인구 중 니트 비중 추이(2010~2017). 108. [그림 4-15] 서울과 전국의 유형별 니트 비중(2017). 112.

(22) [그림 4-16] 서울과 전국의 성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2017). 128. [그림 4-17] 서울의 여성과 남성 간 종사상 지위별 비중 격차 추이. 129. [그림 4-18] 서울 및 전국 성별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2017). 132. [그림 4-19] 서울과 전국의 임금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추이. 133. [그림 4-20] 성별로 본 서울 및 전국의 적정 근로시간 근로자 수 비중(2017). 134. [그림 4-21] 서울과 전국의 적정 근로시간 근로자 수 비중 추이. 135. [그림 4-22] 서울과 전국의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2017). 136. [그림 4-23] 서울과 전국의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2017). 136. [그림 4-24] 서울과 전국의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추이. 137. [그림 4-25] 서울과 전국의 적정임금 근로자 수 비중(2017). 138. [그림 4-26] 서울과 전국의 적정임금 근로자 수 비중 추이. 139. [그림 4-27] 서울과 전국의 괜찮은 일자리 근로자 수 비중(2017). 140. [그림 4-28] 서울과 전국의 성별 괜찮은 일자리 비중 추이. 141. [그림 4-29] 서울시 여성 및 남성 임금근로자의 ER지수 추이. 144. [그림 4-30] 서울시 여성 및 남성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 추이. 145. [그림 5-1]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지역별 분포. 151. [그림 5-2]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주요 기능. 153. xix.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23) 01 서론.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방법 및 흐름.

(24) 2. 01. 01. 서론. 1_연구배경 및 목적. 서 론. 1) 여성노동시장의 중요성 확대 서울시는 2014년 4월 발표한 ‘경제비전 2030 서울형 창조경제모델’에서 고용부문에 대 한 203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고용률 75%’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고용률은 2013년 59.9%에서 2018년 59.6%로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의 고용률을 성별로 보면, 여성 고용률이 51.6%로 남성 고용률(68.4%)을 16.8%p나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서울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남성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 차는 서울의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의 여성노동시장은 성별 임금격 차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 이다. 서울시 여성인력구조를 보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비경제활동 인구가 과다하고, 경력단절 문제도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그간 성별 구 분 없이 논의되어온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여성노동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도 관심사이다. 특히 청년층 취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최근 OECD 등을 중심으로 니트(NEET)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으나, 서울의 경우 이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OECD는 『2018 한국 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2018』에.

(25) 서 남녀 임금격차 축소,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여성의 출산휴직 사용 및 부부 육아휴직 사용 보장이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 3. 규직으로 분리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여러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OECD·World Bank(2017)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여 성 격차(gender gaps)를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모두 여성고용의 중요성과 정책을 강조할 정도로 여성노동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은 여성뿐만 아니라 서울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그간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연구의 주목적은 여성노동 관련 DB 구축과 주요 특성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 초점을 두고 여성노동 관련 기초 데이터를 구축한 후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전반적 실태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여성 고용률 제고 등 여성노동시장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 적이 있다. 서울시 여성노동 관련 기초 데이터 구축과 여성노동시장의 전반적 실태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인력 관련 기관들에서는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실행을 위해 여성고용 및 노동 관련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컸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국가통계 포털에서 제공되는 여성고용 관련 데이터는 전국 단위와 달리 서울시 단위로 내려가면 세부 통계의 제공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료를 활용하여 재분류 및 가공을 통해 필요한 통계를 생산해 시계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 기관에서 여성고 용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이슈나 권역별 여성인력 개발 등 사업관련 연구에 집중되어왔다. 따라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에 앞서 먼저 서 울시 여성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26) 2_연구방법 및 흐름 4. 1)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니트, 노동시장 양극화 등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주요 분 석방법과 이론적 틀을 정립하였다. 서울시 여성노동시장 실태 및 특성 분석을 위한 관련 DB를 구축하고, 통계자료의 가공 01. 및 분석, 계량분석에 의한 산출 등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자료는 주로 지역별고용. 서 론. 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는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A형의 경우 행정구역 은 시군 단위로 제공되고, 산업 및 직업 분류는 중분류 수준으로 제공된다. B형의 경우 행정구역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산업 및 직업 분류가 소분류 수준까지 제공된다. C형의 경우 행정구역은 시도단위로 제공되고, 산업 및 직업분류는 대분류 수준으로 제 공되지만, 경력단절 관련 등 부가항목이 제공된다. 이 연구에서 일반적인 분석은 A형을 사용하였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분석은 C형을 사 용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되는 산업 및 직업분류 기준은 중분류 단위이다. 분석기간 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은 서울시 여성을 기본으로 하고, 분석대상의 비교를 위해 서울시 남성, 전국 여성 및 남성을 참고적으로 같이 분석하였다.. [그림 1-1] 연구방법.

(27) 전문가 의견 수렴은 여성노동 관련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들과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연 구방향과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 5. 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등 여성인력 관련 수행기관들과의 인터뷰 및 회의 등을 통해 현장 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연구흐름 이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흐름 등 연구의 개요에 대해 서술했다. 2장은 서울시 여성노동인력의 구조 분석으로 여성노동인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한 후 거시적 측면에서 여성노동인력 구조를 살 펴보았다. 그다음에 연령 및 학력 등 미시적 측면에서 여성노동인력 구조를 분석하였다. 3장은 여성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특성으로 여성일자리가 어느 산업에, 그리고 어느 직 업에 주로 밀집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4장은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고용률 수준과 M자형 여부, 경력단절여성 규모 및 원인, 여성 니트(NEET) 규모 및 유형, 여성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노동시장 양극화 수준 등을 다루었다. 5장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분석결과의 요약과 향후 정책방향을 다루었다..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28) 02 서울시 여성노동인력의 구조 분석. 1_여성노동인력의 기본 개념 2_거시적 측면에서 본 여성노동인력 구조 3_미시적 측면에서 본 여성노동인력 구조.

(29) 8. 02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인 력 의 구 조 분 석. 02. 서울시 여성노동인력의 구조 분석. 1_여성노동인력의 기본 개념 여성노동인력을 구성하는 모집단은 ‘노동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이다. 노 동가능인구는 말 그대로 노동이 가능한 인구로 ‘생산가능인구’로 불리기도 한다. OECD 에서는 노동가능인구를 만 15세부터 64세까지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가능인구를 만 1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및 통계 목적 등에 따라 만 15세 이상 또는 만 15세~64세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만 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로 보았다. 만 15세 이상 인구는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를 지칭한다1). 여성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로 구성된다. 취업 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나, 동일 가구의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가 포 함된다. 그리고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하고 일시 휴직한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2).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집안에서 가사나 육아를 전담하. 1). 통계청(2018. 7. 11), “2018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2). 통계청(2018. 7. 11), “2018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30) 는 주부, 정규교육기관 등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자, 군입대 대기자, 구직단념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 9. [표 2-1] 여성 노동가능인구의 구성. 취업자. Ÿ Ÿ Ÿ.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실업자. Ÿ Ÿ.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여성인구 (여성 노동가능인구) 비경제활동인구. 3).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육아 가사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준비 진학준비 연로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쉬었음 기타. 통계청(2018. 7. 11), “2018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31) 2_거시적 측면에서 본 여성노동인력 구조 10. 1) 여성노동인력의 구조 (1) 여성노동인력 구조는 남성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 과다 2017년 서울의 여성 노동가능인구는 445만 9천 명이다. 서울의 여성 노동가능인구는 전체 노동가능인구(855만 7천 명)의 52.1%를 차지한다. 서울의 노동가능인구에서 여성 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47.9%)보다 4.2%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는 그 정도는 02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인 력 의 구 조 분 석. 약하지만 전국도 유사하다. 2017년 전국의 노동가능인구 중 여성은 50.9%, 남성은 49.1%를 차지하였다. 2017년 서울의 여성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 54.0%와 비경제활동인구 46.0%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서울의 남성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 72.9%, 비경제활 동인구 27.1%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서울의 여성노동인력 구조는 남성에 비해 비경제활 동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전국의 여성노동인력 구조에서 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2017년 전국의 남성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 74.1%, 비경 제활동인구 25.9%로 구성된 데 비해, 여성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 52.7%, 비경 제활동인구 47.3%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1] 서울과 전국의 노동가능인구 구조(2017).

(32) 2010년 이후 서울의 노동가능인구는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세가 더 높았다. 서울의 여성 노동가능인구는 2010년 441만 9천 명에서 2017년 445만 9천 명으로 연평균 0.1% 증. 11. 가한 반면, 남성 노동가능인구는 2010년 412만 3천 명에서 2017년 409만 7천 명으로 연평균 0.1%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2010~2017년 중 전국의 여성 노동가능인구와 남 성 노동가능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 1.1%로 서울과 달리 모두 증가하였다.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530만 8천 명에서 2017년 539만 6천 명으로 연평균 0.2% 증가하였다. 이 중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28만 명에서 2017년 240만 8 천 명으로 연평균 0.8% 증가한 반면,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302만 9천 명에서 2017년 298만 8천 명으로 연평균 0.2% 감소하였다. 이 기간 중 전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9%, 남성 경제활동인 구는 1.3% 증가하였다. 전국보다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약한 것은 주로 서울의 집값 상승과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주거단지 건립 등으로 인해 서울 주변지역으로 경제 활동인구가 유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으로의 경제활동인 구 유출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높아지면서 서울의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 가세는 전국 여성보다는 낮지만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323만 3천 명에서 2017년 316만 1천 명으로 연평균 0.3% 감소하였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여 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13만 9천 명에서 2017년 205만 2천 명으로 연평균 0.6%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109만 4천 명에서 2017 년 110만 9천 명으로 연평균 0.2%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10년 이후 서울경제에서 여성 노동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는 점진적 이나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으로 인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비경제활동인 구가 아직도 여성이 남성보다 과다하다는 사실은 노동자원의 유휴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볼 때 서울경제의 노동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 노동자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33) [표 2-2] 서울과 전국의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수 추이(2010~2017) (단위: 천 명, %). 12. 경제활동인구 서울. 02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인 력 의 구 조 분 석. 비경제활동인구 전국. 서울. 전국.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0. 2,280. 3,029. 10,335. 14,622. 2,139. 1,094. 10,511. 5,357. 2011. 2,325. 3,070. 10,520. 14,869. 2,113. 1,069. 10,599. 5,399. 2012. 2,336. 3,035. 10,704. 15,077. 2,114. 1,102. 10,653. 5,423. 2013. 2,339. 3,016. 10,862. 15,245. 2,119. 1,117. 10,713. 5,483. 2014. 2,392. 3,057. 11,229. 15,607. 2,081. 1,082. 10,578. 5,382. 2015. 2,366. 3,025. 11,426. 15,728. 2,113. 1,108. 10,592. 5,494. 2016. 2,374. 2,998. 11,583. 15,836. 2,092. 1,119. 10,622. 5,565. 2017. 2,408. 2,988. 11,773. 15,975. 2,052. 1,109. 10,585. 5,598. 연평균 증가율. 0.8. -0.2. 1.9. 1.3. -0.6. 0.2. 0.1. 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대부분 취업자로 구성 2017년 서울의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40만 8천 명으로 취업자 95.7%, 실업자 4.3%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취업자이다.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특징은 서울의 남성 경제활동인구나 전국의 여성 경제활동인구 구조에서도 유사 하게 발견된다. 2017년 서울의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298만 8천 명으로 취업자 95.3%, 실업자 4.7%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의 여성 경제활동인구도 취업자 96.5%, 실업자 3.5%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의 여성 경제활동인구 구조는 서울의 남성과 비교해 취업자 비중은 0.4%p 높은 반면, 전국 여성에 비해서는 0.8%p 낮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비중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다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인 구 중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 성의 취업자 수가 남성보다 많거나 여성의 취업 활동이 남성보다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 파악하려면 서울의 취업자 중 여성 취업자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서울의 취업자 515만 2천 명 중 여성 취업자는 230만 4천 명으로 44.7%를 차지하고, 55.3%는 남성 취업자이다. 즉 서울의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남성으로 이루.

(34) 어져 있다. 이는 일자리의 종류와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서울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취업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전국 단. 13. 위로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7년 전국의 취업자 중 여성 취업자 비중은 42.5% 로, 남성 취업자 비중(57.5%)을 15.0%p 하회한다. 특히 4장에서 검토하겠지만, 대다수 여성일자리는 남성일자리에 비해 일자리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성들에게 주 어진 일자리 여건은 남성보다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2] 서울과 전국의 경제활동인구의 성별 구조(20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3] 서울과 전국의 취업자 중 여성 취업자 비중(2017).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35) 한편 2010년 이후 서울시 여성 취업자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0년 219만 3천 명에서 14. 2017년 230만 4천 명으로 연평균 0.7% 증가하였다. 남성 취업자가 2010년 286만 5천 명에서 2017년 284만 9천 명으로 연평균 0.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2010~2017년 중 서울의 여성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여성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1.8%)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여성 실업자는 2010년 8만 6천 명에서 2017 년 10만 4천 명으로 연평균 2.8% 증가하였다. 서울의 여성 실업자는 2014년에 10만 명을 넘은 이래 2015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10만 명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비 해 남성 실업자는 2010년 16만 4천 명에서 2017년 13만 9천 명으로 연평균 2.3% 감소. 02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인 력 의 구 조 분 석. 하였다. 2010년 이후 서울의 노동시장은 취업과 실업이라는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이 상 반된 모습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취업자가 늘어났지만, 실업자도 동시에 늘어나는 모습 을 보인 반면, 남성은 취업자와 실업자가 모두 줄어들고 있다.. [표 2-3] 서울과 전국의 성별 취업자·실업자 수 추이(2010~2017) (단위: 천 명, %). 취업자. 실업자.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0. 2,193. 2,865. 9,992. 14,041. 86. 164. 343. 580. 2011. 2,234. 2,915. 10,193. 14,333. 90. 155. 327. 536. 2012. 2,249. 2,896. 10,387. 14,568. 87. 139. 317. 509. 2013. 2,254. 2,891. 10,554. 14,745. 85. 125. 308. 500. 2014. 2,288. 2,921. 10,840. 15,057. 104. 136. 389. 550. 2015. 2,269. 2,896. 11,022. 15,156. 97. 129. 404. 572. 2016. 2,274. 2,872. 11,168. 15,241. 100. 126. 415. 594. 2017. 2,304. 2,849. 11,356. 15,368. 104. 139. 416. 607. 연평균 증가율. 0.7. -0.1. 1.8. 1.3. 2.8. -2.3. 2.8. 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6) 2)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조 15. (1)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절반 이상이 가사활동 중4)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 상태별로 보면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 외’ 등 6개로 구분된다. 이 중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 원 및 기관 통학으로 세분된다. 그리고 ‘그 외’는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쉬었 음,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5). 2017년 서울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204만 1천 명을 활동 상태별로 보면, ‘가사’가 절 반 이상인 56.9%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통학’(19.0%), ‘육아’(9.8%), ‘연로’(6.9%), ‘그 외’(6.0%), ‘심신장애’(1.4%)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서울의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112 만 2천 명을 활동 상태별로 보면, ‘통학’이 37.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군입대 대기’ 등이 포함된 ‘그 외’(31.7%), ‘연로’(25.6%), ‘심신장애’(4.5%) 등의 순이다. ‘육아’는 거 의 없고 ‘가사’ 비중도 0.5%에 불과해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구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 활동 상태별로 본 전국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구조는 서울과 유사하다. 2017년 기준으 로 ‘가사’ 비중이 54.8%로 서울보다 다소 낮은 대신 ‘육아’ 비중이 11.8%로 상대적으로 높아, ‘육아’와 ‘가사’를 합친 비중은 66.6%로 서울과 같다. ‘통학’ 비중도 19.0%로 서울 과 동일한 수준이다. 2017년 전국의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구조도 서울의 남성과 유사하 게 ‘통학’ 비중이 38.9%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그 외’(35.5%), ‘연로’(20.6%)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로 차별화된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 구조는 서울만의 고유한 특 성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제도적,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2010~2017년 중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추이를 보면, 가사 항목만 증가하고 다른 항목은 모두 감소하였다. ‘심신장애’와 ‘연로’ 항목의 연평균 증가 율은 각각 –7.7%, -7.0%로 크게 감소하였고, ‘통학’은 3.3%, ‘육아’는 0.4% 감소하였 다. 반면 ‘가사’는 유일하게 연평균 0.5% 증가하였다. 이는 가사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 로 전환되는 여성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신에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요소 를 비롯해 대부분의 자료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시도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5).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를 조사한 ‘조사대상 주간 주된 활동상태’는 2015년 이전(2010년~2014년)은 비경제활동인구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도 함께 집계하였다. 이 때문에 ‘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 ‘발령대기’, ‘결혼준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재분류하였다. 즉, ‘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므로 제외하였고, 발령대기’, ‘결혼준비’는 ‘기타’ 항목에 포함하였다..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37) 16. 02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인 력 의 구 조 분 석.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2-4] 성별로 본 서울과 전국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구조(2017). [표 2-4]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추이(2010~2017) (단위: 천 명, %).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외. 계. 2010. 205. 1,118. 489. 235. 51. 152. 2,250. 2011. 199. 1,170. 451. 215. 38. 180. 2,253. 2012. 207. 1,209. 467. 197. 24. 106. 2,210. 2013. 200. 1,201. 474. 152. 26. 146. 2,199. 2014. 218. 1,231. 476. 159. 27. 169. 2,281. 2015. 230. 1,225. 421. 119. 20. 111. 2,127. 2016. 221. 1,204. 391. 113. 17. 117. 2,063. 2017. 199. 1,161. 388. 141. 29. 123. 2,041. 연평균 증가율. -0.4. 0.5. -3.3. -7.0. -7.7. -3.0. -1.4.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비중 변화 추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 비중은 2010년 49.7%에서 2017년 56.9%로 7.2%p 상승하였다. ‘육아’ 비중도 2010년 9.1%에서 2017년 9.8%로 0.7%p 상승하였다. 반면 2017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에서 ‘통학’, ‘연로’, ‘심신장애’ 등의 비 중은 2010년보다 모두 하락하였다..

(38) [표 2-5]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비중 추이(2010~2017) (단위: %).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외. 계. 2010. 9.1. 49.7. 21.7. 10.5. 2.3. 6.8. 100.0. 2011. 8.9. 51.9. 20.0. 9.5. 1.7. 8.0. 100.0. 2012. 9.4. 54.7. 21.1. 8.9. 1.1. 4.8. 100.0. 2013. 9.1. 54.6. 21.6. 6.9. 1.2. 6.6. 100.0. 2014. 9.6. 54.0. 20.9. 7.0. 1.2. 7.4. 100.0. 2015. 10.8. 57.6. 19.8. 5.6. 1.0. 5.2. 100.0. 2016. 10.7. 58.4. 18.9. 5.5. 0.8. 5.7. 100.0. 2017. 9.8. 56.9. 19.0. 6.9. 1.4. 6.0.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0~2017년 중 서울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추이를 보면, 여성과 달리 ‘연로’와 ‘그 외’ 항목은 증가하고 다른 항목은 모두 감소하였다. ‘연로’와 ‘그 외’ 항목은 각각 연평균 2.3%, 2.0% 증가하였다. 반면, ‘육아’와 ‘가사’는 각각 연평균 21.2%, 14.7% 감소하였고, ‘심신장애’와 ‘통학’도 각각 연평균 5.7%, 3.0% 감소하였다. 이는 남성의 경우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을 그만두거나 군입대 대기, 취업 및 진학준비를 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입되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이유로 인해 2010년 이후 서울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비중도 여성과 대조적으로 ‘그 외’와 ‘연로’ 항목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하였다. ‘그 외’ 항목 비중은 2010년 26.3%에서 2017년 31.7%로 5.4%p 상승하였고, ‘연로’ 항목 비중도 2010년 20.9%에서 2017년 25.6%로 4.7%p 상승하였다. 반면, 2010년 44.7%로 큰 비중을 차지하던 ‘통학’ 항목은 2017년 37.7%로 7.0%p 하락하였다.. 17.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39) [표 2-6] 서울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추이(2010~2017) (단위: 천 명, %). 18.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외. 계. 2010. 2. 16. 525. 246. 76. 309. 1,174. 2011. 1. 14. 481. 248. 71. 339. 1,155. 2012. 1. 8. 517. 300. 46. 267. 1,140. 2013. 1. 8. 493. 327. 49. 274. 1,152. 2014. 0. 4. 494. 349. 54. 293. 1,195. 2015. 1. 5. 436. 324. 34. 329. 1,128. 02. 2016. 1. 4. 420. 328. 43. 312. 1,108.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인 력 의 구 조 분 석. 2017. 0. 5. 422. 288. 51. 356. 1,122. 연평균 증가율. -21.2. -14.7. -3.0. 2.3. -5.7. 2.0. -0.6.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2-7] 서울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비중 추이(2010~2017) (단위: %).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외. 계. 2010. 0.1. 1.4. 44.7. 20.9. 6.5. 26.3. 100.0. 2011. 0.1. 1.2. 41.7. 21.5. 6.2. 29.4. 100.0. 2012. 0.1. 0.7. 45.4. 26.3. 4.1. 23.4. 100.0. 2013. 0.1. 0.7. 42.8. 28.4. 4.2. 23.8. 100.0. 2014. 0.0. 0.4. 41.3. 29.2. 4.5. 24.5. 100.0. 2015. 0.1. 0.4. 38.6. 28.7. 3.0. 29.2. 100.0. 2016. 0.1. 0.4. 37.9. 29.7. 3.8. 28.2. 100.0. 2017. 0.0. 0.5. 37.7. 25.6. 4.5. 31.7.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40) (2) 서울의 잠재취업가능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편 비경제활동인구는 잠재적 경제활동 측면에서 잠재경제활동인구와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19.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경제활동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잠재취업가 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분된다. 잠재취업가능자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 사대상 주간에 본인이 아프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자를 지칭 한다. 잠재구직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자이다6). 잠재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취업가능자는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통계 산출 및 분석이 가능하지만, 잠재구직자는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서 울의 잠재취업가능자만 분석하였다. 2017년 서울의 여성 잠재취업가능자는 9,919명으로, 남성 잠재취업가능자(9,399명)를 소폭 상회한다. 서울의 여성 잠재취업가능자는 2010년 9,330명에서 2017년 9,919명 으로 연평균 0.9% 증가하였다. 서울의 남성 잠재취업가능자도 2010년 8,760명에서 2017년 9,399명으로 연평균 1.0% 증가하였다. 2010~2017년 중 전국의 여성 및 남성 잠재취업가능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2%, 4.8%로, 서울의 여성 및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잠재취업가능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잠재취업가능자는 추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울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잠재취업가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0.4%에서 2017년 0.5%로 0.1%p 상승하였다. 2017년 서울의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잠재취업 가능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0.8%로, 2010년 대비 0.1%p 상승하였다. 전국의 여성과 남 성 잠재취업가능자 비중은 각각 서울의 여성 및 남성과 유사하다. 2017년 전국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잠재취업가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2010년 대비 0.1%p 상승하였다. 2017년 전국의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잠재취업가능자가 차지하는 비중 은 0.8%이며, 2010년 대비 0.2%p 상승하였다.. 6). 통계청(2018. 7. 11), “2018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41) [표 2-8] 서울 및 전국의 성별 잠재취업가능자 수와 비중 추이(2010~2017) (단위: 명, %). 20. 잠재취업가능자 서울. 02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인 력 의 구 조 분 석. 비중 전국. 서울. 전국.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0. 9,330. 8,760. 33,703. 32,736. 0.4. 0.7. 0.3. 0.6. 2011. 11,027. 14,755. 49,783. 55,276. 0.5. 1.3. 0.4. 0.9. 2012. 4,126. 3,417. 26,311. 25,636. 0.2. 0.3. 0.2. 0.5. 2013. 6,806. 9,989. 34,150. 35,980. 0.3. 0.9. 0.3. 0.6. 2014. 6,068. 5,709. 24,888. 23,227. 0.3. 0.5. 0.2. 0.4. 2015. 7,771. 6,529. 48,131. 41,628. 0.4. 0.6. 0.5. 0.8. 2016. 11,521. 11,191. 42,774. 38,020. 0.6. 1.0. 0.4. 0.7. 2017. 9,919. 9,399. 41,982. 45,559. 0.5. 0.8. 0.4. 0.8. 연평균 증가율. 0.9. 1.0. 3.2. 4.8. -. -. -.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42) 3_미시적 측면에서 본 여성노동인력 구조 21. 1) 여성노동인력의 연령별 구조 및 변화 추이 (1) 노동가능인구: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청년층이 줄고, 고령층은 증가 2017년 서울시 여성 노동가능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60대 이상의 비중이 24.2%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30대 미만 22.4%, 40대 18.0%, 50대 17.9%, 30대 17.5%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 남성 노동가능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30대 미만이 21.4%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60대 이상(21.3%), 40대(19.5%), 30대(19.3%), 50대(18.5%) 등 의 순이다. 노동가능인구 구조는 크게 보면 여성과 남성이 유사하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30대 미만과 60대 이상 비중이 높고, 중간층인 30~50대 비중이 낮다는 특 징을 보인다. 2017년 전국의 여성 노동가능인구 구조는 60대 이상이 25.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30대 미만(20.7%), 40대(18.8%), 50대(18.7%), 30대(16.1%) 등의 순으로 서울의 여성 노동가능인구 구조와 유사하다. 전국의 남성 노동가능인구는 60대 이상(21.4%)과 30대 미만(21.4%)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40대(19.9%), 50대(19.4%), 30대(17.8%) 순이다..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2-5] 서울과 전국의 성별·연령별 노동가능인구 구조(2017).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43) 2010~2017년 중 서울의 여성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22. 하락세가 뚜렷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세가 크다. 특히 60대 이상은 연평균 4.6% 증 가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50대도 연평균 0.8% 증가하였다. 반면 가장 젊은 층인 30대 미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30대와 40대의 연평균 증가율도 각각 –1.7%, -1.1%를 기록하였다. 서울의 연령별 남성 노동가능인구 증가율도 여성과 유사하다. 60대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이 4.6%로 가장 크고, 50대 남성은 연평균 0.9% 증가한 반면, 30대 미만과 30대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 각 –2.3%, 40대는 –0.4%를 기록하였다.. 02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인 력 의 구 조 분 석. 특기할 점은 서울의 경우 50대 이상의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가 운데 30대 이하에서 노동가능인구 감소세가 남성보다 여성이 작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이 줄어들고 중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등 노동가능인구 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가능인구의 역동성은 여성보다 남 성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서울의 청년층 노동인력의 활용가능성 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국 여성 및 남성의 연령별 노동가능인구 증가율 추이는 서울과 유사하지만 30대 미만 보다 30대의 감소율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간 노동가능인구의 역동성 위축 차이가 서울보다 크지 않고, 소폭이나마 30대 이하에서 노동가능인구의 하락세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2-9] 서울의 연령별 여성 노동가능인구 추이(2010~2017) (단위: 천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30대 미만. 1,132. 1,099. 1,060. 1,037. 1,027. 1,017. 1,015. 998. -1.8. 30대. 880. 870. 876. 855. 837. 822. 790. 779. -1.7. 40대. 868. 862. 855. 841. 841. 830. 818. 803. -1.1. 50대. 755. 793. 807. 824. 830. 822. 813. 798. 0.8. 60대 이상. 787. 816. 853. 905. 942. 986. 1,026. 1,079. 4.6. 4,422. 4,441. 4,451. 4,462. 4,476. 4,476. 4,463. 4,458. 0.1. 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44) [표 2-10] 서울의 연령별 남성 노동가능인구 추이(2010~2017) (단위: 천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30대 미만. 1,028. 1,005. 977. 945. 918. 897. 883. 875. -2.3. 30대. 929. 916. 887. 870. 850. 820. 813. 790. -2.3. 40대. 819. 821. 828. 835. 837. 829. 811. 797. -0.4. 50대. 709. 732. 745. 758. 764. 765. 758. 757. 0.9. 60대 이상. 638. 664. 697. 724. 769. 814. 845. 872. 4.6. 4,123. 4,138. 4,134. 4,134. 4,139. 4,127. 4,109. 4,091. -0.1. 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2-11] 전국의 연령별 여성 노동가능인구 추이(2010~2017) (단위: 천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30대 미만. 4,919. 4,858. 4,788. 4,735. 4,710. 4,700. 4,678. 4,629. -0.9. 30대. 4,003. 3,970. 3,937. 3,872. 3,796. 3,725. 3,666. 3,608. -1.5. 40대. 4,219. 4,231. 4,254. 4,275. 4,314. 4,293. 4,254. 4,207. 0.0. 50대. 3,432. 3,652. 3,791. 3,940. 4,029. 4,093. 4,150. 4,193. 2.9. 60대 이상. 4,327. 4,463. 4,634. 4,820. 5,022. 5,266. 5,505. 5,762. 4.2. 계. 20,901. 21,173. 21,403. 21,642. 21,871. 22,076. 22,254. 22,398. 1.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2-12] 전국의 연령별 남성 노동가능인구 추이(2010~2017) (단위: 천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30대 미만. 4,790. 4,769. 4,707. 4,686. 4,675. 4,674. 4,665. 4,621. -0.5. 30대. 4,202. 4,160. 4,121. 4,062. 4,002. 3,945. 3,901. 3,854. -1.2. 40대. 4,331. 4,344. 4,365. 4,378. 4,419. 4,400. 4,344. 4,309. -0.1. 50대. 3,409. 3,619. 3,764. 3,929. 4,030. 4,104. 4,156. 4,198. 3.0. 60대 이상. 3,300. 3,421. 3,576. 3,746. 3,932. 4,158. 4,384. 4,634. 5.0. 계. 20,032. 20,314. 20,534. 20,802. 21,058. 21,281. 21,450. 21,616. 1.1.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3.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