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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행(女幸)프로젝트의 성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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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행(女幸)프로젝트의 성과와 시사점

이재림|지담건축사사무소 대표

머리말: 여성이 만드는 행복한 도시

여성이면 누구나 햇살 가득한 곳에서 마시는 모닝커피 한잔의 여유를 꿈꾼다. 주 방 한쪽에 나만의 공간이 있다면 더욱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속 여성들 은 잠이 덜 깬 상태로 아침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고단함에 익숙하고 주방에 들 어서면 나만의 공간 대신 냉장고 문짝에 붙어 있는 메모장들이 그날 해야 할 일 을 알려준다.

우아한 점심 나들이를 상상해본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길 을 걸으면 꽃들이 활짝 핀 유쾌한 거리가 펼쳐지며 삼삼오오 무리 지은 사람들이 서로의 사연을 쏟아내느라 분주하다. 인근 공원의 화장실에서 보는 작은 정원은 조금 낯설지만 정겹게 느껴진다. 그러나 상상과 달리 차를 타고 집을 나서면 주차 할 일부터 걱정된다. 옆에 실은 물건이 많다면 더욱 난감해진다. 길을 걸으면 울 퉁불퉁한 바닥 때문인지 금세 피로감이 몰려온다. 잠시 쉬고 싶은데 쉴 곳이 마땅 치 않으니 집에 빨리 들어가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에 걸음을 재촉한다.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시간에 썬큰(Sunken) 옆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이미 홈시스템(홈오토메이션)이 저녁식사를 준비했을 것이고 내일 스케줄도 알려줄 것이다. 집 안 공기가 상쾌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해 지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TV광고에서 본 장면일 뿐이며 귀가길이 마음 편하 지만은 않다. 오후 늦게 골목길을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스산한 느낌이 든다. 컴 컴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도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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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차를 마쳤으니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집 안에 들어선다. 그런데 홈시스템과 상쾌한 공기 대신 설거지통에 가득 쌓인 그릇들이 눈에 띈다.

일부 과장된 면이 있지만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 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이 만드는 행복한 도시가 필요한 것이다.

여행(女幸)프로젝트의 개념 및 개요

1. 여행프로젝트의 개념

여성행복프로젝트(이하 여행(女幸)프로젝트)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을 구체적으 로 적용하기 위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실험적 제도로, 이를 여행으로 명명하 기까지 새로운 여성정책의 명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결국 살기 좋음(livability)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면서도 일반인들 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었고 여성이 살기 좋은 서울에서 출발하여

여성이 행복한 서울로, 이후 여성이 행복한을 줄여 여행이란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여행의 기본 이론은 기존의 양성평등 이론에 ① 시정에 여성의 시각 과 경험을 반영, ② 도시생활에서 여성들이 겪는 3不(불편, 불안, 불쾌) 요인 해 소, ③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정책 구현 등 세 가지 항목이 추가되어 완 성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여행정책은 정책 목표나 추진체계 등에서 기존 여성정책과 차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여행(女幸)과 기존 여성정책의 차이점

구분 기존 여성정책 여행프로젝트

정책목표 성차별 제거 및 양성평등 도시생활에서 여성의 불편 해소 정책영역 가족, 복지, 노동영역 위주 기존의 여성정책에 더하여 여성의 일상적인

도시생활 전반

정책대상 보호 여성 중심 다양한 집단의 모든 여성

관점 시혜적 대상으로서의 여성 정책참여 주체로서의 여성

추진체계 여성정책담당부서 전 부서

정책단위 중앙정부 중심 지방정부 중심

여성참여 - 동반자 등 여행거버넌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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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프로젝트는 2007년 서울시가 기존의 여 성정책에서 나아가 여성들이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불편사항 을 해소할 것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이 는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도로, 교통, 주택, 환경, 문화, 일자리 등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 한 영역에서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도입하여 여 성 친화적 도시환경과 넉넉한 생활환경을 구축 하기 위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프로젝트 를 추진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취지 하에 여행프로젝트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시 민대상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 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돌보는 서울,

일 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의 5개 영역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 영역 중 이 글에서 집중 고찰하고자 하 는 도시공간과 도시시설에 관계된 영역은 안전 한 서울, 편리한 서울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 시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안 전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목하 고 있다.

도시의 공공장소, 편의시설, 지역사회 공간을 자 유롭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사용 권(right to appropriate)은 모든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시설의 유무, 혹은 접근가 능성과 같은 기본적인 수준 이외에 사용자의 편 리와 요구를 밀도 있게 만족시킨다는 면에서 본 다면, 기존 도시구성 요소는 다분히 사회중심계 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 분의 산업주체가 남성이듯이 도시 공공시설의 잠재적 사용자로 설정된 계층은 주로 장애가 없 고 산업 활동에 주도적인 남성이었다. 또한 이제 까지의 도시환경 조성에 있어서 다른 생활방식 과 감성, 기능을 가진 도시민들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차별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시 도가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 도시거주자들은 물론이고 도시설계자 및 개 발자들조차도 도시가 성차별적이고 약자에 대 한 배려가 부족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미흡했다.

이에 다양한 계층을 형성하는 도시인구 중에서 특히 여성은 도시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 며 산업주체인 남성들과 상당히 다른 생활양식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의 만족도를 높

<표 2> 여행(女幸)의 분야별 5대 영역

기본방향 여성의 적극적 사회 기여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구축

중심과제 돌보는 서울 일 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총 90개)세부사업

보육, 사회적

약자 지원 취업, 창업지원 여성참여 확대, 여 성정보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여성편의시설 확대

여행시설인증 프로젝트 (도입시기 2009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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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 일차적인 대상이 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도시가 대부분 남성 중심의 생활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여성이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불안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행프로젝트는 여성의 일상적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여성정책 을 수립하고 도시공간 활용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아 울러 여행프로젝트는 기존 여성정책의 영역을 사용권 제고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도시정책 참여권(right to participate)으로 확대하여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여 성친화 도시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4. 여행프로젝트와 도시 공공시설

서울시가 여성들이 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공중화장실 이용, 대중교통과 운전, 주차를 가장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도로, 공공화장실, 주차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 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불안, 불쾌, 불편한 요소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여성친화적 도시시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 요소 를 가진 시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친화 의 도를 가지고 여러 부서나 기관에서 단편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기준 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나 기존 시설 을 개·보수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여성친화적 측면에서 제안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목적하에 여성친화적인 화장실과 주차장시설 가이드라인 에 대한 연구와 시설인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여행(女幸)프로젝트 시설가이드라인과 인증프로그램

1.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여행 시설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은 여행프로젝트 취지에 따라 여성친화적 인 도시환경의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정착을 목표로 설정되었다. 그리 고 이와 같은 기본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여성 친화적 이슈를 모색하였는데 이미 여행프로젝트의 개념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시민거버넌스 활동을 통하여 도시 속 여성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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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된 3不, 즉 불편, 불안, 불쾌 요소의 해소 와 함께 도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시 각과 경험을 투영하기 위하여 보살피고 돌보 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반영될 수 있는 대안 이 논의되었다. 이에 도시생활에 대한 여성의

편의(Convenience), 여성을 포함한 여러 계층 에 대한 배려(Consideration), 여러 번 강조하 여도 지나침이 없는 여성의 안전(Safety), 여 성의 입장에서 본 쾌적(Amenity)이 키워드로 결정되었다. 이 키워드는 영문 가운데 일부 철 자를 이용하여 C.O.S.Y라는 명칭으로 요약된 다. 각 키워드의 의미와 실천사항은 <표 3>에서 정리하였다.

이 네 가지 테마는 여성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공공에서 여성의 역할로 주목되는 가장 근본적인 테마라고 볼 수 있다. 세부 가이드라인 은 키워드로 대표되는 각 항목으로부터 현실적 으로 적용가능한 시설별 실천사항을 추출하였 고, 불편, 불안, 불쾌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시설 로 조사된 공공화장실과 주차장에 이 테마가 우 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공공화장실과 주차장의 가이드라인은 여성친 화시설 인증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하여 테마 별로 개발된 것으로서,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 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과 선택적으로 이 행되어야 하는 사항 및 장기적으로 시행을 고려 해야 하는 권고사항으로 나뉘어 각 시설별로 정 리되어 있다.

■ 여행화장실 가이드라인

공공 화장실에서 여성친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면서도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 는 필수항목으로는 7개 항목이 선정되었다. 주 로 여성편의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은

<표 4>와 같고 이는 기존에 조사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선택항목은 필수항목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 시키거나 보다 질 높은 여성친화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도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공화장실의 쾌적 성과 안전을 고려하는 항목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다목적 화장실의 설치를 권장하고,

편 의 Convenience

‘여성의 삶’ 편안해지는 도시

여성의 편의성 확보

사람 중심의 도시 시설물 정비를 권장

필요공간의 효율성과 질서 확립 배 려

Consideration

‘여성의 마음’ 살아 있는 도시

아이와 노부모 모두를 생각하는 도시환경 조성

공공 교류기능의 확대

도시기능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조화 안 전

Safety

‘여성의 꿈’ 지켜지는 도시

시설물의 안전도 제고와 환경의 안정성 확보

편의에 따른 위해 및 장해 요소 제거

범죄의 예방과 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쾌 적

Amenity

‘여성의 감성’ 만드는 도시

경관과 시설요소들의 조화로운 구성

환경 친화적인 도시 조성

위생적인 도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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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바닥의 마감재를 규정하며, 친환경적인 재료선 택이나 미적인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항목들이 새로운 공공시설 의 설계지침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도시민을 고려하는 설계기법이 공공시 설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여행주차장 가이드라인

여행주차장에도 5가지의 필수항목이 선정되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주차구획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출 입이 용이한 곳에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다. 이 외 에도 지하주차장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등을 감안하여 주로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다.

여행주차장의 선택항목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의 설치는 물론 고령운전자나 노 유자 동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 정차시설과 접근로 확보 등, 사용자 측면

<표 4> 여행(女幸)화장실 가이드라인(필수항목)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편의 여성편의화장실의 양적 확보 단위부스의 설치 개수

어린이를 위한 시설 설치 남성과 여성 화장실 내 어린이용 시설 확보

배려

여성편의화장실 공간 계획 휴게공간 확보(간이 화장대 공간)

여성편의시설 설치 세면기 주변 선반이나 걸이, 여성용품 비치대 설치

안전

방범 및 경보시스템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주·야간 적정 조도 유지 화장실의 위치별 주야간 적정 조도 확보 안전한 단위부스 출입문 설치 바닥에서 적절한 틈새 확보

<표 5> 여행(女幸)주차장 가이드라인(필수항목)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편의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설치대수

주차장 출입의 용이성 및 주차구역의 접근성

안전

방범 및 경보시설 설치 지하층 주차구역 내 CCTV 및 비상벨의 설치

지하층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음성전송장치장착 CCTV 설치 주야간 적정 조도 유지 주차장의 조도 및 야간조명 확보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조도 및 야간조명 확보 지하주차장의 시야 확보 지하주차구역 내의 시야 확보

여성우선 주차구역 주변의 시야 확보 쾌적 쾌적한 지하주차장 조성 충분한 채광, 환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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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다 세밀한 배려 조항들이 담겨 있다. 쾌 적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하주 차장의 경우 썬큰 등을 도입하여 자연채광을 끌 어들이도록 한 것이나 지상주차장의 경우 식재 등의 계획을 통해 그늘을 마련하게 하는 조항도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편의를 만족시 키는 것에 더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마련된 설계 지침을 통해 사용자 모두에게 보다 양질의 환경 을 제공하고자 하는 설계의도도 제시하고 있다.

2. 여행프로젝트의 ‘여행시설 인증’ 평가

여행시설 인증이란 각각의 시설이나 공간들이 여성에게 얼마나 편리하며 안전한지, 얼마나 쾌 적하고 소통이 원활한지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 여 이를 정량화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증하 는 장치를 말한다.

여행시설 인증평가는 여행시설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과락제와 점수제가 병행 적용된다. 가 이드라인은 필수, 선택, 권고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필수항목은 여성친화성을 확보하기 위 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과락제로 적용된다. 선택항목은 여성친화성을 보다 풍부 하게 하기 위해 활용되는 사항으로 점수제를 반

영하여 일정점수 이상일 때 인증을 부여하게 된 다. 한편 권고항목은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성 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는 내용으로 이를 반영 하였을 때 점수를 부가할 수 있다.

필수항목 평가는 항목의 적용 여부를 O, X로 평가하며 이를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인 증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택 권고항목은 각각 3, 2, 1(상, 중, 하)점을 부여하여 백분율 점수로 환산하는데, 70%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 다. 서울시는 1차 인증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시 설의 미비함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의 필수항목 을 최소화하였으나, 점차적으로 필수항목을 늘 려나갈 뿐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여행시설의 인증절차는 <표 7>에 정 리하였다.

3. 기타 인증시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여행프로젝트의 시설 인증은 공공화장실, 공용주차장과 보도를 포함 한 길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공원, 공공주거시 설에 대한 인증이 시범 적용되고 있다. 또한 여 성취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여행 기업에 대한 인 증 가이드라인도 개발되어 시행을 기다리고 있

<표 6> 여행(女幸)화장실, 주차장 인증평가기준

항목 총문항 필수 선택 권고

여행화장실 29 7 14 8

지상주차장 18 5 13 0

지하주차장 20 5 15 0

평가방법 - O, X 상 3점

중 2점하 1점

상 3점중 2점 하 1점

인증기준(과락제) - 모두 충족 선택+권고 항목 70%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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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행시설의 인증은 그 특성상 공공이 제공하는 공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작되 었으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시설 전반으로 자발적인 확대 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맺음말

지난 수세기를 거치며 여성들은 역사의 부침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었다. 변 화된 내용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여성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다분히 남성들에 의해 주도된 변화의 부산물이기에 여 성들의 감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여성친화 개념의 도입이 남성 에 대한 역차별로 오해되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즉 여성의 자기주도적 역할 이 없는 변화이기에 결과에 대한 만족도나 체감도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여 성이라는 구호만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에서 여성 이 행복한 도시(여행) 프로젝트를 도입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표 7> 여행(女幸)시설의 인증 절차

① 인증신청서 접수 ② 인증요건 현장 실사

여성정책 담당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자치구 및 민간으로부터 인증신청서 접수 인증신청이 접수된 건축물에 대해 충족여부 실사

③ 인증심사 ④ 인증경과 통보 및 인증서 수여

인증심사위원회 여성정책 담당관

인증요건 실사자료를 기초로 인증심사 등급에 따른 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수여 및 인증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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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엇보다도 이웃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하 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정책적 기대효과 또한 매우 지대하다 할 것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① 여성 정책의 적용 확대,

② 생활밀착형 여성정책의 구현(기존 관주도형 법·제도에서 민간주도형 정책 실현), ③ 성인 지적 종합시점 체계 구축, ④ 여성시민 정책 참 여단 거버넌스 구성, ⑤ 세계적인 여성정책으로 의 브랜드화 등이다.

이와 같은 여행프로젝트의 성공적 구현을 위 해서는 여성 주도적이고 만족체감도가 높은 사 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행시설인증 제도는 활용도 면 에서 영향력이 지대하다 할 수 있다. 이미 여성 친화도가 높은 길(보도), 화장실, 주차장을 대상 으로 하는 여행길, 여행주차장, 여행화장실 에 대한 인증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어가는 단계이며 이제 서울 곳곳에서 여행 마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보급되어 여성의 삶뿐 아니라 도 시환경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 곧

여행공원, 여행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도 실시 될 예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가 시행하는 여행프로젝트는 여성이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주체자로서 자신 의 삶과 도시환경을 주도해나가는 능동적인 시 민이 되는 과정이기에 기대가 되는 것이다. 우리 가 아니, 세계가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를 주 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공선희 외 5인. 2008. 서울시 지하철 및 지하도상가 여자 화장실 안전실 태. 서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유나 외 2인. 2008.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 서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손문금. 2008. 주차장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 현장실태조사. 서울 : 서 울시여성가족재단.

이재림 외 4인. 2009. 女幸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女幸길, 女幸주차 장, 女幸화장실 매뉴얼. 서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장미혜 외 4인. 2008.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 서울 :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조영미 외 3인. 2007. 여성이 디자인하는 도시 女·幸. 서울 : 서울시여 성가족재단.

조영미 외 2인. 2008. 여행(女幸)프로젝트 발전방안. 서울 :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황치석 외. 2009. 女幸 화장실, 주차장 인증평가 보고서. 서울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松本暢子 外. 2005. 女性や子供の利用しやすい公共トイレのあり方に 間する考察: 東京都新宿における公衆トイレの態調査を もとに . Otsuma Journal of Social Information Studies vol.14.

pp157-168.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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