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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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황상현 · 유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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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진보진영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의 감소가 법인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며,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세수부족을 유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원

부족을 가져왔다는 비판

□ 본 연구의 주목적은 법인세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최근 법인세수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임.

― 본 연구를 통해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 분석을 통해 최근 법인세수 감 소의 주원인을 규명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법인세율의 변천과정

― 1998~2012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의 변천을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로 요약하면 법정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

<표> 법인세 및 지방세 법인세분 법정세율 변천 (1) 법인세

구분 1996~1997 1998~2001 2002~2003 2004~2008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일반법인 1억원 이하 18% 16% 15% 13%

1억원 초과 30% 28% 27% 25%

구분 2009 2010~2011 2012~2014

과세표준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일반법인

2억원 이하 11% 10%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억원 초과 22% 22%

200억원 초과 22%

(2)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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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상황 변화

― 1998~2012년 기간 사이 실질 GDP는 꾸준히 증가해 왔음: 실질 GDP 는 1998년에 681.1조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2년에는 1342.0조원에 이름.

― 같은 기간 동안 실질 경제성장률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첫해를 제외하면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며 현재까지 점차 감소

― 실질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1998년에는 –5.5%로 음(-)의 값을 나타내며 크게 하락했지만 바로 다음해인 1999년에는 11.3%로 크게 반등

―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점차 감소하여 2012년 현재 2.3%에 이름.

□ 법인세수와 법인세부담률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2013년 현재까지 명목 법인세수는 지속적 인 증가 추세: 법인세수는 1998년 11.6조원에서 2013년 현재 48.5조원 으로 크게 증가

― 법인세부담률(=법인세수/GDP)은 1998년에 2.2%에서 2008년에 3.9%로 최고치에 달하며 2013년 현재 3.4%로 감소

□ 기업의 법인세 부담

― 1998~2012년 기간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은 등 락을 보이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은 1998년에 24.8억원으로 최저치에서 등락을 보이며 증가하다 2012년 현재 77.7%에 이르고 있음.

1985~2000 2001~2013

과세표준 세율 세율

법인세분 법인세액 7.5% 10%

주) 시행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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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2012년 기간 동안에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 평균 실질 법인세비 용과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즉, 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으로부터 얻는 법인세수는 감소 할 수 있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과 실질 GDP 간에, 또한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 증감률과 실질 경제성장률 간에 양(+)의 상관 관계가 나타남.

□ 본 연구는 법인세수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기업 데이터는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상장사 데이터를 사용 ― 분석을 위해서 종속변수로는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사용

― 독립변수로는 명목 법인세율, 기업의 세부담과 관련되는 기업의 재무 지표, 경기상황을 대변하는 변수 등을 포함.

― 위에서 설명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고 법인세율 의 비선형·선형 모형을 가정한 후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과 임의 효과(random effect)모형을 적용하였음.

○ 요약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의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

□ 법인세율의 비선형모형을 가정한 식을 사용하여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은 법인세액에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본 연구모형에서 법인세율의 효과가 법인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생산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됨.

― 기업의 생산과 수익이 고정되어 있다면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법인 세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법인세율이 변화할 경우 기업 의 생산과 수익도 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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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의 상승은 직접적인 법인세액의 상승보다 기업의 생산과 수익을 감소시켜 법인세원 자체를 축소시키는 효과로 인해 종 합적으로는 법인세액을 감소시키는 음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 단됨.

― 이러한 맥락에서 법인세율, 기업 통제변수, 경제사회환경 등을 고려한 최종모형을 살펴보면 법인세율 1% 포인트 증가(감소)는 법인세액을 평균 4.9% 감소(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유의적인 음의 효과).

―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 향력도 큰 것으로 사료

□ 법인세율의 선형모형을 가정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비선형을 가정한 모 형과 큰 차이는 없으며 명목법인세율은 법인세액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정효과 모델을 기준으로 법인세율, 기업 통제변수, 경제사회환경 등 을 고려한 최종모형을 살펴보면 법인세율 1% 포인트 증가는 법인세액 을 평균 4.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비선형모형을 가정한 경우의 4.9%와 큰 차이는 없음.

□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법인세율 1% 포인트 상승은 법 인세액을 평균 5.0~5.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법인세율의 변화가 대기업의 활동에 보다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인세수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율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음의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영향력이 이전보다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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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임.

○ 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경우 비선형 모형에서는 비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선형모형을 가정하는 경우 법인세율 1% 포인트 증가는 법인세수를 평균 2.9% 감소(대기업의 경우보다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효과는 낮은 것으로 분 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법인세액의 변동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 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2007년과 2009년 사이의 기업의 법인세액을 비교

―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기업의 법인세액 로그값의 평균값은 2.772에 서 2.739로 변하여 기업의 법인세액은 평균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남.

― 동 시기에는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27.5%에서 24.2%로 감소하였기 때 문에,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법인세액을 비교해볼 수 있음.

○ 일각에서는 최고법인세율의 인하로 법인세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는 주장이 대두

― 하지만 동시기의 법인세액 감소는 법인세율의 감소가 아니라 경제환 경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동기간의 법인세율 감소는 오히려 법인세액을 약 7% 증가시키는 것으로 작용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법인세액을 약 17.5%

감소시켜 동기간의 법인세액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사료됨.

* 동기간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5%에서 0.7%로 급감

―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법인세수의 감소 주장 은 잘못된 것으로 최근의 법인세수 인하는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경기상황의 악화로 인한 결과로 사료됨.

□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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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현재 법인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 세율 감소에 있기 보다는 경기부진에 있음.

― 법인세율 인하, 그 자체는 오히려 기업투자 활성화 및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 단기적인 상황에 국한하여 법인세율 인상에 의한 재원 마련이 아니 라, 궁극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여 투자 활성화 및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대 → 세수 증가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기업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세수는 확 대될 수 있겠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소득을 감소시켜 법인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최근에는 현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22%(지방세 포함 24.2%)를 25%(지방세 포함 27.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본 연 구결과를 적용 시 이러한 법인세율 인상은 오히려 비금융 상장 기업(2012년 기준)의 법인세 총 납부액을 약 1조 2천억 원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이에 맞추어 최저 한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는 향후 개방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 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재정기반 확대가 요구 됨.

○ 국제적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유지 하기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이 필요

○ 최저한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며 궁극적으로 법인세제의 복잡 성만 가중시키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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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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