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_여성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노동시장 양극화
2)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1) 분석방법
앞서 살펴본 것은 여성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남성일자리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 본 것이다. 여기서는 여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균등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 고자 한다. 양극화(polarization)와 불균등(inequality)은 개념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불평등은 소득분위별 분배상황이 균형분포(uniform distribution)에서 벗어난 현상을 지칭한다. 이에 비해 소득양극화는 소득분포에서 동질적 특성을 가진 군집(cluster)이 이질적 계층을 형성하 면서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이다(김범식·조달호, 2010). 즉 불 평등은 분포의 산포정도(dispersion)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양극화는 두 개의 극점을 중심으로 분포가 어느 정도 집락화(clustering)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주로 일자리 및 임금 분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영옥·민현 주·김복순(2006)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중간임금 직업이 줄고, 고·저임금 직업으로 고 용이 양극화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전병유(2007)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중간임금계층 이나 중간일자리의 축소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노동시장의 양극화 여부를 노동시 장에서의 중간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일자리 분포의 양극화와 임금분포의 양극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임금분포 측면에서 중 간 임금계층의 축소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양극화지수25)는 ER지수와 Wolfson지수가 있다. 이 두 지수는 주 로 소득양극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측정하는 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ER지수는 계층 간 소득격차를 계층비중으로 가중 평균해 양 극화의 정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ER지수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클수록, 소득격차가 큰 계층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게 된다. Wolfson지수는 상대적 소득불균등도를 측정하 는 로렌츠곡선에서 유도된 것으로,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여타 소득계층의 분포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양극화지수이다. 즉 Wolfson지수는 중산층에서 상위층과 하위층으로의 소득분산 정도를 의미하며, 중산층을 기준으로 다른 계층과의 소득격차가 클수록 커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ER지수를 활용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수준을 살펴보 았다. 이때 ER지수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25) ER지수에 대한 설명은 주로 민승규 외(2006)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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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여기에서
계층
의 임금,
계층 간 임금 격차,
임금계층
의 비중,
와
(상수)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산출된 지수를 정규화하는 역할을 한다.한편 임금소득의 불균등은 대표적 불균등지수인 지니계수로 살펴볼 수 있다26). 지니계 수는 소득의 모든 쌍을 대칭적으로 잡은 후, 그 차이의 절대치의 총합계를 총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의 불균등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고,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니계수
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는
번째 사람의 소득,
는
번째 사람의 소득,
은 전체 인원수,
는 모집단의 평균값이다.(2)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수준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수준을 임금 기준으로 ER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서울시 여성 임금근로자의 ER지수는 2017년 0.0246이다. 이는 서울시 남성 임금근로자의 ER지수 0.0195보다 1.2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10년 이후 서울시 노 동시장에서 남성 임금근로자의 양극화 수준은 감소한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양극화 수준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 남성 임금근로자의 ER지수는 2010~2017년 중 연평균 1.8% 하락한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ER지수는 오히려 연평균 1.5%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의 ER지수는 2013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연속 상 승했다. 이에 비해 남성 임금근로자의 ER지수는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ER지수 수준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ER지수보다 낮았으나, 2011년부터 남성 임금근로자의 ER지수 수준 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그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26) 지니계수에 대한 설명은 주로 김범식·조달호·황민영(2010)을 참조 및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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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주 요 이 슈 분 석
[그림 4-29] 서울시 여성 및 남성 임금근로자의 ER지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여성 0.0221 0.0223 0.0230 0.0209 0.0220 0.0237 0.0244 0.0246 1.5
남성 0.0222 0.0220 0.0214 0.0202 0.0207 0.0204 0.0208 0.0195 -1.8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4-53] 서울시 여성 및 남성 임금근로자의 ER지수 추이(2010~2017)
(단위: %)
한편 임금 기준으로 본 서울시 여성 임금근로자와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불균형 수준 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서울시 여성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는 0.3394로 불균등 수준 이 심각한 0.4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양극화지수와 마찬가지로 여성 임금 근로자의 지니계수는 남성 임금근로자(0.2946)보다 1.1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양극화 지수와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 서울시 노동시장에서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불균형 수준은 감소한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불균형 수준은 확대되었다. 서울시 남성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는 2010~2017년 중 연평균 2.0% 하락한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 의 지니계수는 연평균 0.5%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는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연속 상승했다. 이에 비해 남성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는 2014년 한 차례를 제외 하고는 모두 하락했다. 이에 따라 여성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는 2015년부터 남성 임금 근로자의 지니계수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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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그림 4-30] 서울시 여성 및 남성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여성 0.3286 0.3241 0.3306 0.3029 0.3065 0.3327 0.3370 0.3394 0.5
남성 0.3390 0.3288 0.3144 0.3092 0.3136 0.3069 0.3068 0.2946 -2.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4-54] 서울시 여성 및 남성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 추이(2010~2017)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