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거시적 측면에서 본 여성노동인력 구조
2)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조
(1)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절반 이상이 가사활동 중4)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 상태별로 보면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 외’
등 6개로 구분된다. 이 중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 원 및 기관 통학으로 세분된다. 그리고 ‘그 외’는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쉬었 음,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5).
2017년 서울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204만 1천 명을 활동 상태별로 보면, ‘가사’가 절 반 이상인 56.9%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통학’(19.0%), ‘육아’(9.8%), ‘연로’(6.9%), ‘그 외’(6.0%), ‘심신장애’(1.4%)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서울의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112 만 2천 명을 활동 상태별로 보면, ‘통학’이 37.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군입대 대기’
등이 포함된 ‘그 외’(31.7%), ‘연로’(25.6%), ‘심신장애’(4.5%) 등의 순이다. ‘육아’는 거 의 없고 ‘가사’ 비중도 0.5%에 불과해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구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
활동 상태별로 본 전국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구조는 서울과 유사하다. 2017년 기준으 로 ‘가사’ 비중이 54.8%로 서울보다 다소 낮은 대신 ‘육아’ 비중이 11.8%로 상대적으로 높아, ‘육아’와 ‘가사’를 합친 비중은 66.6%로 서울과 같다. ‘통학’ 비중도 19.0%로 서울 과 동일한 수준이다. 2017년 전국의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구조도 서울의 남성과 유사하 게 ‘통학’ 비중이 38.9%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그 외’(35.5%), ‘연로’(20.6%)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로 차별화된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 구조는 서울만의 고유한 특 성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제도적,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2010~2017년 중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추이를 보면, 가사 항목만 증가하고 다른 항목은 모두 감소하였다. ‘심신장애’와 ‘연로’ 항목의 연평균 증가 율은 각각 –7.7%, -7.0%로 크게 감소하였고, ‘통학’은 3.3%, ‘육아’는 0.4% 감소하였 다. 반면 ‘가사’는 유일하게 연평균 0.5% 증가하였다. 이는 가사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 로 전환되는 여성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신에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요소 를 비롯해 대부분의 자료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시도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5)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를 조사한 ‘조사대상 주간 주된 활동상태’는 2015년 이전(2010년~2014년)은 비경제활동인구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도 함께 집계하였다. 이 때문에 ‘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 ‘발령대기’, ‘결혼준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재분류하였다. 즉, ‘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므로 제외하였고, 발령대기’, ‘결혼준비’는 ‘기타’ 항목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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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인 력 의 구 조 분 석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2-4] 성별로 본 서울과 전국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구조(2017)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 외 계
2010 205 1,118 489 235 51 152 2,250
2011 199 1,170 451 215 38 180 2,253
2012 207 1,209 467 197 24 106 2,210
2013 200 1,201 474 152 26 146 2,199
2014 218 1,231 476 159 27 169 2,281
2015 230 1,225 421 119 20 111 2,127
2016 221 1,204 391 113 17 117 2,063
2017 199 1,161 388 141 29 123 2,041
연평균
증가율 -0.4 0.5 -3.3 -7.0 -7.7 -3.0 -1.4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2-4]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추이(2010~2017)
(단위: 천 명, %)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비중 변화 추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 비중은 2010년 49.7%에서 2017년 56.9%로 7.2%p 상승하였다. ‘육아’ 비중도 2010년 9.1%에서 2017년 9.8%로 0.7%p 상승하였다. 반면 2017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에서 ‘통학’, ‘연로’, ‘심신장애’ 등의 비 중은 2010년보다 모두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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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 외 계
2010 9.1 49.7 21.7 10.5 2.3 6.8 100.0
2011 8.9 51.9 20.0 9.5 1.7 8.0 100.0
2012 9.4 54.7 21.1 8.9 1.1 4.8 100.0
2013 9.1 54.6 21.6 6.9 1.2 6.6 100.0
2014 9.6 54.0 20.9 7.0 1.2 7.4 100.0
2015 10.8 57.6 19.8 5.6 1.0 5.2 100.0
2016 10.7 58.4 18.9 5.5 0.8 5.7 100.0
2017 9.8 56.9 19.0 6.9 1.4 6.0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2-5] 서울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비중 추이(2010~2017)
(단위: %)
2010~2017년 중 서울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추이를 보면, 여성과 달리
‘연로’와 ‘그 외’ 항목은 증가하고 다른 항목은 모두 감소하였다. ‘연로’와 ‘그 외’ 항목은 각각 연평균 2.3%, 2.0% 증가하였다. 반면, ‘육아’와 ‘가사’는 각각 연평균 21.2%, 14.7% 감소하였고, ‘심신장애’와 ‘통학’도 각각 연평균 5.7%, 3.0% 감소하였다. 이는 남성의 경우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을 그만두거나 군입대 대기, 취업 및 진학준비를 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입되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이유로 인해 2010년 이후 서울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비중도 여성과 대조적으로 ‘그 외’와 ‘연로’ 항목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하였다. ‘그 외’ 항목 비중은 2010년 26.3%에서 2017년 31.7%로 5.4%p 상승하였고, ‘연로’ 항목 비중도 2010년 20.9%에서 2017년 25.6%로 4.7%p 상승하였다. 반면, 2010년 44.7%로 큰 비중을 차지하던 ‘통학’ 항목은 2017년 37.7%로 7.0%p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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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인 력 의 구 조 분 석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 외 계
2010 2 16 525 246 76 309 1,174
2011 1 14 481 248 71 339 1,155
2012 1 8 517 300 46 267 1,140
2013 1 8 493 327 49 274 1,152
2014 0 4 494 349 54 293 1,195
2015 1 5 436 324 34 329 1,128
2016 1 4 420 328 43 312 1,108
2017 0 5 422 288 51 356 1,122
연평균
증가율 -21.2 -14.7 -3.0 2.3 -5.7 2.0 -0.6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2-6] 서울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추이(2010~2017)
(단위: 천 명, %)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 외 계
2010 0.1 1.4 44.7 20.9 6.5 26.3 100.0
2011 0.1 1.2 41.7 21.5 6.2 29.4 100.0
2012 0.1 0.7 45.4 26.3 4.1 23.4 100.0
2013 0.1 0.7 42.8 28.4 4.2 23.8 100.0
2014 0.0 0.4 41.3 29.2 4.5 24.5 100.0
2015 0.1 0.4 38.6 28.7 3.0 29.2 100.0
2016 0.1 0.4 37.9 29.7 3.8 28.2 100.0
2017 0.0 0.5 37.7 25.6 4.5 31.7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2-7] 서울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비중 추이(2010~2017)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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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
(2) 서울의 잠재취업가능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편
비경제활동인구는 잠재적 경제활동 측면에서 잠재경제활동인구와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경제활동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잠재취업가 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분된다. 잠재취업가능자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 사대상 주간에 본인이 아프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자를 지칭 한다. 잠재구직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자이다6).
잠재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취업가능자는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통계 산출 및 분석이 가능하지만, 잠재구직자는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서 울의 잠재취업가능자만 분석하였다.
2017년 서울의 여성 잠재취업가능자는 9,919명으로, 남성 잠재취업가능자(9,399명)를 소폭 상회한다. 서울의 여성 잠재취업가능자는 2010년 9,330명에서 2017년 9,919명 으로 연평균 0.9% 증가하였다. 서울의 남성 잠재취업가능자도 2010년 8,760명에서 2017년 9,399명으로 연평균 1.0% 증가하였다. 2010~2017년 중 전국의 여성 및 남성 잠재취업가능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2%, 4.8%로, 서울의 여성 및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잠재취업가능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잠재취업가능자는 추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울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잠재취업가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0.4%에서 2017년 0.5%로 0.1%p 상승하였다. 2017년 서울의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잠재취업 가능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0.8%로, 2010년 대비 0.1%p 상승하였다. 전국의 여성과 남 성 잠재취업가능자 비중은 각각 서울의 여성 및 남성과 유사하다. 2017년 전국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잠재취업가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2010년 대비 0.1%p 상승하였다. 2017년 전국의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잠재취업가능자가 차지하는 비중 은 0.8%이며, 2010년 대비 0.2%p 상승하였다.
6) 통계청(2018. 7. 11), “2018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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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 울 시 여 성 노 동 인 력 의 구 조 분 석
잠재취업가능자 비중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0 9,330 8,760 33,703 32,736 0.4 0.7 0.3 0.6 2011 11,027 14,755 49,783 55,276 0.5 1.3 0.4 0.9 2012 4,126 3,417 26,311 25,636 0.2 0.3 0.2 0.5 2013 6,806 9,989 34,150 35,980 0.3 0.9 0.3 0.6 2014 6,068 5,709 24,888 23,227 0.3 0.5 0.2 0.4 2015 7,771 6,529 48,131 41,628 0.4 0.6 0.5 0.8 2016 11,521 11,191 42,774 38,020 0.6 1.0 0.4 0.7 2017 9,919 9,399 41,982 45,559 0.5 0.8 0.4 0.8 연평균
증가율 0.9 1.0 3.2 4.8 - -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표 2-8] 서울 및 전국의 성별 잠재취업가능자 수와 비중 추이(2010~2017)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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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시 여 성 노 동 시 장 의 특 성 과 정 책 적 시 사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