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국제무역과 환율, 경제통합
14.1.1 무역의 개념
무역의 정의 무역이란 국가 간의 상거래
1 st . 다양한 재화를 소비 가능
2 nd .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입, 기술 전수
3 rd . 규모의 경제 이득 4 th . 물가안정에 기여 5 th . 경제규모를 확대 6 th . 문화를 교류
무역의 이점
14.1 무역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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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투입량(생산비) 쌀 1 t 육류 1 t
A국 8인 9인
B국 12인 10인
14.2.1 비교 우위론
비교 우위론(비교 생산비설)이란?
B국 : 쌀 1t 생산비는 A국의 쌀 1t
생산비의 12/8(150%)이 듦육류 1t 생산비는 A국의 육류 1t 생산비의 10/9(111%)가 듦
B국은 다 불리하나 육류가 상대적으로 유리 ∴ 육류 특화
- 표를 보면 쌀이나 육류 모두 A국이 덜 듦 - 특화 과정
A
국 : 쌀 1t 생산비는 B국 쌀 1t 생산비의 8/12(67%) 듦
육류 1t 생산비는 B국 육류 1t 생산비보다 9/10(90%)가 듦 쌀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 쌀 특화
두 나라가 무역을 할 때 생산비가 대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드는 상품을 특화 하여 무역을 하면 두 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론
<표 14.2> A, B 양국의 생산비 비교표
14.2 무역의 상호 이익(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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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전
A국은 17단위(8＋9) 노동력으로 쌀 1t, 육류 1t 생산 B국은 22인(12＋10) 노동력으로 쌀 1t, 육류 1t 생산
√ 무역 후
A국은 17단위 노동력으로 쌀만 만들어 쌀 2.125t(17/8)를 만듦 B국은 육류 2.2t 만듦
무역 이익
교역 조건 결정
- 양국 간 쌀 1t에 대하여 육류 0,89 ~ 1,2t 사이이면 상호이익
√ 교역조건 1:1 가정하면 A국 ; 쌀 0.125t 이익 B국 ; 육류 0.2t 이익
14.2 무역의 상호 이익(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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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투입량(생산비) 쌀 1 t 육류 1 t
A국 10인 20인
B국 20인 10인
절대 우위론(절대 생산비설) 이란?
14.2.2 절대 우위론(절대 생산비설)
두 나라가 무역을 할 때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덜 드는 상품을 특화하여 무역을 하면 두 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론
- 표에서 A국은 쌀이 절대 우위, B국은 육류가 절대 우위 A국은 쌀 특화, B국은 육류 특화
- 무역의 이익 무역 전 생산
A국 ; 30인(10＋20)의 노동력으로 쌀 1 t, 육류 1t 생산 B국 ; 30인(10＋20)의 노동력으로 쌀 1 t, 육류 1t 생산 무역 후
A국 ; 30인으로 쌀만 생산, 쌀 3 t 생산 B국 ; 30인으로 육류만 생산, 육류 3t 생산 무역 이익
A국과 B국이 쌀과 육류를 1:1 교환한다면 A국 ; 쌀 1 t 이익
B국 ; 육류 1 t 이익
< 표 14. 1> 생산비 비교표
14.2 무역의 상호 이익(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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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A, B 양국의 생산 가능량
쌀 ( t ) 육류 ( t )
A국 40 t 20 t
B국 10 t 20 t
생산가능곡선과 기회비용을 이용한 비교우위론 설명
￭ 가정
A, B 양국이 가용자원을 전부 투입하여 쌀과 육류를 생산할 때 생산량은 아래표와 같음
곡물(t) 40
0 20 육류(t)
A국
곡물(t)
0 20 육류(t)
B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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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무역의 상호 이익(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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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B 양국의 쌀과 육류의 기회비용
A국 : 쌀 1t의 기회비용 육류 1/2t (20/40) B국 : 쌀 1t의 기회비용 육류 2t (20/10) A국 : 육류 1t의 기회비용 쌀 2t (40/20) B국 : 육류 1t의 기회비용 쌀 1/2t (10/20)
∴ A국은 쌀의 기회비용이 B국보다 작기 때문에 쌀 특화
B국은 육류의 기회비용이 B국보다 적기 때문에 육류 특화
② 무역전 A, B국의 국내 가격 A국 : 쌀 1t에 대해 육류 1/2t B국 : 쌀 1t에 대해 육류 2t
③ 교역조건 쌀 1t에 대해 육류 1/2t ~ 2t
④ 만일 1:1로 교환한다면 무역이익은?
A국 : 육류 1/2t 이익 B국 : 쌀 1/2t 이익
특화 과정
14.2 무역의 상호 이익(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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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표
- 경상수지, 자본수지, 오차와 누락, 준비자산 증감 정의
일정기간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겨래를 일정한 형식의 표로 만든 것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
14.3 국제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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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국제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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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환율의 개념
￭ 정의
외국 화폐와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
즉, 외국 화폐 1 단위의 가격
￭ 환율의 변동 용어
환율 인상 ; 1$ 당 1000\ → 1$ 당 1200\원 될 때 (평가 절하) 환율 인하 ; 1$ 당 1000\ → 1$ 당 800\원 될 때 (평가 절상)
￭ 환율의 영향
환율 인상되면 - 수출 증대, 수입 감소. 외국에서 수입 하는 수입품 가격 인상, 외채 부담 증가, 해외여행자 감소, 외국인 관광객 증가. 주식가격 상승
환율 인하되면 - 수출 감소, 수입 증가, 주식가격 하락
※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가격은 내려가는 경우가 있음 (환율로 인한 손실 방어 위해)
14.4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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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균형환율의 결정
외환의 수요와 공급과 균형환율 ￭ 외화와 외환
외화 - 외국 돈. 즉 달러, 엔화, 유로 등
외환 - 외화를 포함한 수표, 은행예금 등의 청구권 일체
외환의 수요 - 외환을 사려는 것. 수입하기 위해서 또는 해외 관광 위해 외환의 공급 - 외환이 들어오는 것 - 수출, 외국 자본 유입 등
￭ 외환의 수요와 공급
14.4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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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환율결정 과정
￭ 위 그래프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환율 결정됨
￭ 수요와 공급 요인이 변동하면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이동되어 균형환율 변동 됨
14.4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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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우리나라의 환율 결정 제도 - 자유변동 환율 제도 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 ; 환율변동이 전혀 허용되지 않거나 환율변동 폭이 일정한 평가를 중심으로 상하 제한되어 있는 환율제도
- 변동환율제도 ; 외환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의해 자유롭게 환율이 결정 되는 제도
￭ 한국의 환율결정 제도
- 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채택 - 결정 방식; 원․달러 - 시장평균 환율 방식
원․기타 통화 - 재정 환율 방식
- 시장평균환율 방식 ;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방식 \ : $ 만 적용함
- 재정환율 방식 ; 원화와 달러 환율과 외국 화폐와 달러와의 환율을 대비하여 산출하는 방식
14.4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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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 = \/￥ / ￥/
US $ = 1,000 / 100 = 10
∴ ￥ 1 = \ 10
14.4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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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모든 농산물 교역의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예외 없는 관세화, 최소시장 접근 원 칙 도입, 서비스 분야 무역장벽 완화, 국내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
무역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구속력 강화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1947년 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오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를 대체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감독 ‧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 구
1995년 1월 1일 공식 채택
2010년 현재 회원국은 153개국,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개념
특징
14.5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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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한국은 2004년 4월에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였고 그 후 싱가포르
(2006.3), 아세안(2007.6) EU 등과 체결하였고 현재 미국과 협상이 체결된 상태임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개념
- 국가 간에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협정 - 자유무역 지대 FTA(Free Trade Area)와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은 같은 FTA로 표현하나 하나는 지역을 중시한 의미이고 다른 하나 는 협정의 쓰인 것임
- NA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지만 북미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협정을 말함 한국의 FTA 체결 현황
체결(협정 맺자고 서명한 것) → 비준(국회에서 체결을 인정하는 것) → 발효 절차
14.5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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