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교통분야 경제통합 동향 보고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 ASEAN Economic Community)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자 아 세안사무국이 2019년 발간한‘아세안 통합 보고서 2019(ASEAN Integration Report 2019)’가운데 교통 분야 통합 현황을 아래 보고합니다.
1. 교통 분야 총론
ㅇ 교통 분야는 국내 및 국가 간 상품거래와 사람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및 경제 통합에 있어 큰 의미를 갖 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 내 교통 분야의 협력은 ‘아세안 경제 공동체 청사진 2025(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음.
ㅇ ‘아세안 전략교통계획(ASEAN Strategic Transport Plan)/브루나이 액션 플랜 (Brunei Action Plan) 2015’의 뒤를 이어 현재는 아세안 교통전략계획(ASEAN Transport Strategic Plan)/쿠알라룸푸르 교통전략계획(KLTSP : Kuala Lumpur Transport Strategic Plan) 2016-2025’이 아세안의 교통 분야 협력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음. KLTSP에서는 항공 교통, 육상 교통, 해운 교통, 교통 촉진 분 야 외에도 지속가능한 교통 분야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변화임.
ㅇ 아세안 지역의 통합에 있어서 교통 분야의 중요성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 2025(MPAC 2025 :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에도 잘 나타나 있는 바, MPAC 2025에는 빈틈없는 운송 분야를 5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 음.
2. 항공 교통
ㅇ 아세안 지역의 항공 교통 분야 협력의 목적은 더 경쟁력 있고 회복력이 강한 아세 안을 만들기 위해 아세안 단일 항공 시장(ASAM : ASEAN Single Aviation Market) 을 강화하는 것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항공 교통의 안전성 강화, 항공 교 통 관리 효율성 및 역량 제고, 지역 내·외의 연계성 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경제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1) ASAM의 경제적 요소
ㅇ 아세안 항공 교통 협력에 있어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2016년 4월 각국 의 비준 절차를 거쳐 아세안 항공 시장 자유화와 관련된 협정들이 체결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ASAM의 설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 소위 아세안 오픈스카 이 협정(ASEAN open skies agreements)라고 하면 다음 세 가지 다자협정으로 구성 됨.
- 첫째, 항공 운송에 관한 다자협정(MAAS : Multilateral Agreement on Air Services), 둘째, 항공 여객 운송의 완전 자유화에 관한 다자협정(MAFLPAS : Multilateral Agreement on the Full Liberalisation of Passenger Air Services), 셋째, 항공 화물 운송의 완전 자유화에 관한 다자협정(MAFLAFS : Multilateral Agreement on the Full Liberalisation of Air Freight Services).
ㅇ MAAS와 MAFLPAS는 향상된 서비스와 최고 수준의 항공 보안을 확보하는 동시에 더 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아세안 사람들을 더 욱 가깝게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MAAS는 아세안 역내의 국가별 수도 간 직항(제3, 제4자유) 및 경유(제5자유) 노 선 자유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MAFLPAS는 아세안 역내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제3, 제4 제5자유의 자유화를 다루고 있음.
- MAFLAFS의 주요 목표는 항공 화물 운송 운영에 대한 유연성과 역량을 제약하는 아세안 역내의 규제를 철폐하여 항공 화물 운송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것임.
ㅇ 이후 MAFLPAS에 부가되는 두 개의 추가 프로토콜(프로토콜 3과 4)이 체결되었음.
프로토콜 3은 다른 아세안 회원국 내 지점들 간의 국내선 코드 공유 권리에 관한 것으로, 2017년 10월 제23차 ASEAN 교통장관회의(ATM)에서 서명이 이루어졌고, 프 로토콜 4는 다른 아세안 회원국 내 지점들 간의 공동 터미널 권리에 관한 것으로, 2018년 11월 제24차 ATM에서 서명되었음.
ㅇ 또한, ASEAN 서비스 기본협정(AFAS :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에 따른 항공 운송 보조 서비스(항공기 수리·정비, 항공권 판매·마케팅, 항공기 임 대 등)의 자유화에 관한 10번째 패키지가 추가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 10 월 제23차 ATM에서 체결되었음.
2) ASAM의 기술적 요소
ㅇ 아세안 지역의 항공 교통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해 외 사업자 안전 평가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0월 제23차 ATM에서 채택되었음. 평 가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안 지역 내에서 일하는 항공 사업자가 국제 항공 안전 표 준을 준수하게 하는 효과가 기대됨.
- 또한 항공 승무원 면허에 관한 상호인정 협정도 2017년 10월 제23차 ATM에서 체 결되어, 향후 완전하게 이행되는 시점이 되면 아세안 회원국이 발급한 비행 승무 원 면허가 다른 아세안 회원국의 면허로 원활하게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됨. 이는 아세안 내 항공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아세안은 2017년 10월 제23차 ATM에서 아세안 항공교통관리 마스터플랜 (ASEAN Air Traffic Management Master Plan)을 채택하고, 빈틈없는 항공교통관 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는 향후 항공 교통 분야에서 요구되 는 사항들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사항들임.
- 아세안 항공교통관리 마스터플랜의 이행은 아세안 역내의 항공 교통 관리의 안 전, 효율성, 역량 등을 강화함으로써 빈틈없는 아세안 하늘 길을 형성시키며 ASAM을 지원할 것임.
3) 대화상대국들과의 항공 교통 분야 협력
ㅇ 아세안은 대화상대국들과의 협력도 지속 추진 중임. 아세안-중국 항공협정의 프로 토콜 1(2011년 8월)과 프로토콜 2(2015년 9월)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특히 프로토 콜 2는 2019년 1월 2일에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정부로부터 비준을 받았음.
아세안-중국 항공협정은 아세안과 중국 간에 더 많은 도시들을 운항할 수 있게 하 였고, 사업과 여행을 위한 연계성을 확장시켰음.
- 항공 교통의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아세안과 중국은 항공기 사건 및 사고 조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이를 통해 양측의 사건·사고 조사, 조사 훈련, 보안 정보 공유 등과 관련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EU, 일본, 대한민국 등 다른 대화상대국들과의 항공협정 관련 협상도 진행 중이 며, 아세안-EU 항공협정이 곧 타결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아세안은 다양한 항공 기술 및 보안 이니셔티브에 대해 미국 교통부 및 연방 항공국과 긴밀하게 협력하 고 있음.
ㅇ 항공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에 힘입어 아세안 지역의 국제 항공 승객 수는 2010년 1억4,190만 명에서 2017년 2억8,880만 명으로 103.6% 증가함. 증가율은 인 도네시아가 377.1%로 가장 컸으며, 미얀마(261.1%), 라오스(243.2%), 캄보디아 (151.2%)가 뒤를 이음.
- 항공 화물 운송 역시 큰 성장을 보였음. 전체 화물이 2010년 233만 톤에서 2017 년 288만 톤으로 23.5% 증가했음. 국가별로는 캄보디아가 335.3%로 가장 높은 증 가율을 보였으며, 라오스(250.0%), 인도네시아(181.6%), 미얀마(170.4%) 등 순으 로 나타남.
단위 : 백만명, 천톤
여객 화물
2010 2017 증가율 2010 2017 증가율
베트남 10.7 25.3 136.4% 186.1 421.9 126.7%
태국 35.1 78.3 123.1% 751.7 820.1 9.1%
싱가포르 40.7 61.6 51.4% 872.4 969.0 11.1%
필리핀 14.5 26.8 84.8% 30.4 14.2 -53.3%
미얀마 1.2 4.4 261.1% 9.3 25.2 171.4%
말레이시아 27.6 49.8 80.4% 393.0 367.1 -6.6%
라오스 0.5 1.6 243.2% 0.4 1.4 250.0%
인도네시아 6.6 31.6 377.1% 79.5 224.0 181.6%
캄보디아 3.1 7.7 151.2% 8.5 37.0 335.3%
브루나이 1.7 1.8 5.9% 1.0 1.0 0.0%
ASEAN 전체 141.9 288.8 103.6% 2,332.4 2,880.8 23.5%
3. 육상 교통
ㅇ 그 동안 아세안 역내 도로망 및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육상교통 인프라의 개발, 그리고 도로 및 철도를 주요 공항, 항구, 내륙 수로 및 페리 노선과 서로 연결하 여 교통수단간 연계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
ㅇ 1999년 아세안 회원국들이 서명한 아세안 하이웨이 네트워크(AHN : ASEAN Highway Network) 프로젝트와 1995년 제5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싱가포르-쿤밍 철 도(SKRL : Singapore-Kunming Rail Link) 프로젝트는 아세안 지역 육상 교통 분야 의 양대 핵심 사업임.
ㅇ AHN 프로젝트로 지정된 23개 노선, 총 연장 38,400km의 구간은 이미 연결되어 있 는 상태로서, 현재는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에 있는 주요 노선 중 Class III* 미만의 도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 도로의 종류 : Primary roads(진입 통제가 되는 고속도로), Class I(4차선 이 상의 간선도로), Class II(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2차선 도로), Class III(double bituminous 포장 처리된 좁은 2차선 도로)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Class III 미만의 도로 중 69%, Class III 도로의 20%는 이미 상위 Class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됨.
ㅇ SKRL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 마, 그리고 중국 등 8개국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총 연장 7,000km의 철도 노 선 구축 사업으로서, 동측 노선은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태국 – 캄보디아 - 베 트남을 지나고(동측 노선의 지선은 라오스와 베트남을 연결), 서측 노선은 싱가포 르 – 말레이시아 – 태국 - 미얀마를 통과함.
- SKRL 프로젝트는 현재 누락된 구간을 연결시키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Poi Pet(캄보디아) - Aranyaprathet(태국) 구간은 공사가 완공된 후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서 양국 철도 운영 체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임. Poi Pet – Battambang(캄보디아) 구간 역시 완공되어 시범 운영 중임. 또한, 캄보디아, 말 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SKRL 프로젝트의 일부 구간들에 대한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ㅇ 아세안은 위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 외에도 아세안 육상 교통 협력을 더욱 강화시 키기 위해 2015년에 ‘아세안 도로 안전 전략(ASEAN Regional Strategy on Road Safety)’, 2016년에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정책 프레임워크 2.0(Intelligent Transport System Policy Framework 2.0)’을 채택하였음.
- ‘아세안 도로 안전 전략’은 아세안 지역 차원에서 필요하면서도 아세안 개별 회원국들의 정책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도로 안전 전략을 제시함. 또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정책 프레임워크 2.0’은 각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의 수요 에 따라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원칙들을 제 시하고 있음.
ㅇ 아세안 지역의 육상 교통 인프라는 최근 몇 년간 많은 성장을 보였음. 아세안 지 역의 총 도로 연장은 2010년에 비해 약 25% 증가한 1,757,007km(2017년 기준)로
서,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75% 증가), 라오스(51.2% 증가), 캄보디아(36.9% 증가) 등 국가에서 도로 연장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
- 아세안 지역의 총 고속도로 연장은 2017년 기준 5,097km로서 2010년의 3,753km 대비 35.8% 증가하였음. 베트남의 경우 같은 기간 무려 800% 이상 증가하였음.
* 도로 및 고속도로 연장
- 반면에, 2010년 대비 2017년 철도 승객 수를 보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를 제외 한 많은 아세안 회원국들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철도 승객 수
철도 승객 (백만명)
2010 2017 증가율
베트남 11.2 9.4 -16.1%
태국 44.5 35.4 -20.4%
필리핀 382.0 379.1 -0.8%
미얀마 68.8 46.9 -31.8%
말레이시아 4.2 3.1 -26.2%
라오스 0.1 0.3 200.0%
인도네시아 201.9 360.2 78.4%
캄보디아 0.0 0.0
도로 연장 (단위 : 1,000km) 고속도로 연장 (단위 : km)
2010 2017 증가율 2010 2017 증가율
베트남 295.1 370.7 25.6% 89.0 815.0 815.7%
태국 229.4 284.7 24.1% 207.9 225.0 8.2%
싱가포르 3.4 3.5 2.9% 161.0 164.0 1.9%
필리핀 31.2 32.9 5.4% 312.0 396.0 26.9%
미얀마 136.7 164.4 20.3% 587.0 590.0 0.5%
말레이시아 135.5 237.0 75.0% 1,638.0 2,088.0 27.5%
라오스 39.6 59.9 51.2%
인도네시아 487.3 539.4 10.7% 757.7 820.0 8.2%
캄보디아 44.9 61.5 36.9%
브루나이 2.8 3.1 10.7%
ASEAN 전체 1,405.9 1,757.0 25.0% 3,752.6 5,097.0 35.8%
4. 해상 교통
ㅇ 아세안은 세계 교역 물품 부피의 80% 이상, 금전적 가치의 70% 이상이 선박에 실 려 운송되고 항구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해상 운송에 대한 협 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특히, 아세안 단일 해운 시장(ASSM : ASEAN Single Shipping Market) 구축, 지역 해상 운송 협력,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 협 약의 효과적인 이행 등이 아세안 해운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 아세안 해운 협력의 목적은 통합되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해상 운송 실현과 지역 내 해사 안전에 대한 문화 조성 등임.
ㅇ ASSM은 효율적인 해상 교통망을 형성하여 아세안 역내에 자유로운 해상 운송 서비 스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며, 이를 통해 아세안 해상 운송 사업자들이 불합리한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내 다국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ASSM은 아세안 단일 시장 및 생산기지 형성이라는 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 ASSM의 집행에 관한 핵심 조치 중 하나는 심층적 비용·편익 분석(2014년 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서 채택) 등 ASSM의 운영에 관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으 로, 대한민국에서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ㅇ 아세안은 그간 ASEAN network port로 지정된 주요 항만들의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또한, 이러한 항만들이 적정한 성능과 용량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항만효율에 관한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 고 있음.
- 아울러, 전자 데이터의 교환을 확대하고 아세안 항만 기술 표준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 왔음.
ㅇ 2018년 완료된 아세안 회원국들의 국제협약 비적용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개선과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및 안전기준 가이드라인 채택은 국제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선박들에 대한 안전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임.
- 또한, 근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교역 구역의 불균형 문제 및 선원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은 아세안 회원국이 발행한 근해항해 허가서의 증명
력 인증에 관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역량강화 사업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정보교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역내 해상 교통의 연계성 강화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성과는 Davao(필리핀) – General Santos(필리핀) - Bitung(인도네시아) 간의 차량수송선박 해상연계항로 (ASEAN Roll-on Roll-off Sea Linkage Route) 신설임. 2017년 4월 30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필리핀 Davao 시에서 동 항로의 개통을 선언하였음.
- 동 항로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역 간의 교역을 증진 시키며 국내 사업자들이 국제 무역에 손쉽게 뛰어들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관광 진흥, 직접적인 연계망 구축, 투자 유입 증대 등 다른 개 발 분야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해상 교통 분야에서 아세안이 이루어낸 성과들은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의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 Statistics*에도 반영되어 있음.
* 개별 국가들이 국제 해상 교통망에 얼마나 잘 연계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 이 통계는 국제 정기 해상 교통망, 나아가서 국제 무역에 대한 아세안의 연계성 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을 보여줌. 2018년에는 싱가포르 (113.92 포인트), 말레이시아(109.86 포인트), 베트남(68.82 포인트), 태국 (47.95 포인트), 인도네시아(47.76 포인트) 순으로 나타남.
5. 지속가능 교통
ㅇ 쿠알라룸푸르 교통전략계획(KLTSP : Kuala Lumpur Transport Strategic Plan)에서 지속가능한 교통 분야가 추가된 것은 아세안의 지역 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는 세계적 트렌드(특히 교통 분야에 초점)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2018년 아세안 교통 분야 연료 경제성 로드맵(ASEAN Fuel Economy Roadmap for Transport Sector), 아세안 육상 교통 분야의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지표(Sustainable Land Transport Indicators on Energy Efficiency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ASEAN), 지속가능한 육 상 교통을 위한 아세안 지역 전략(ASEAN Regional Strategy on Sustainable Land Transport) 등을 채택하였음.
ㅇ 그 밖에 지속 가능한 교통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들이 발표되었는데, 2015 년에 채택된 녹색 물류 비전 및 실천계획(Green Logistics Vision and Action Plan), 2018년에 채택된 녹색 물류 모범 사례(Best Practices on Green Logistics) 등 환경 친화적 물류를 위한 조치들이 그것임.
- 녹색 물류 비전 및 실천계획(2015)은 아세안 공통의 녹색 물류 비전과 조치들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물류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임.
- 이는 ①민간 영역 및 개인 소비자들이 녹색 물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녹색 물류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 ②아세안 회원국들의 녹색 물류 실행에 대한 모범 사례집을 발간하여 공유, ③민간 영역에 녹색 물류에 대한 가이드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녹색 물류 체크리스트 가이드 마련 등의 실천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실천계획들은 KLTSP의 세부 방안들과 잘 부합되도록 조율되어 있음.
6. 교통 촉진
ㅇ 아세안은 역내 상품의 운송을 촉진하기 위한 3가지 교통 촉진 협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 확대에 기여하였음.
- ① 상품 운송 촉진에 관한 아세안 기본 협정(AFAFGIT :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Facilitation of Goods in Transit), 상품 운송과 통관 절차를 간 소화하고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1998년 체결된 협정
- ② 국가 간 교통 촉진에 관한 아세안 기본 협정(AFAFIST :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the Facilitation of Inter-State Transport),국가 간 상품 운송 및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2009년 체결된 협정
- ③ 복합 운송에 관한 아세안 기본 협정(AFAMT: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Multimodal Transport), 국제 무역 기준에 적합한 효율적인 복합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2005년에 체결된 협정
ㅇ AFAFGIT에는 9가지 프로토콜이 있으며, 프로토콜 ②와 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 아세안 회원국에서 비준이 이루어졌음. 프로토콜 ②의 경우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 이미 비준이 완료되었고, 프로토콜 ⑥의 경우 브루나
이와 인도네시아에서 아직 비준이 진행 중임.
- AFAFGIT의 프로토콜 : ①운송 경로 및 시설의 지정, ②국경 사무소의 지정, ③도 로 차량의 종류와 양, ④차량에 요구되는 기술적 요건, ⑤차량 의무 보험에 대한 아세안의 제도, ⑥철도 국경 및 환승역, ⑦통관 시스템, ⑧위생 및 식물 위생에 대한 조치, ⑨위험 물품
ㅇ AFAFIST는 9개의 프로토콜 중 7개를 AFAFGIT와 공유하고 있으며(포로토콜 ⑥와 ⑦ 은 AFAFIST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 트남에서 비준이 이루어졌음. AFAFIST는 현재 비준이 이루어진 국가들에서 발효된 상태임.
ㅇ AFAMT의 경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세 개 국가에서 비준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비준이 이루어진 국가들에서는 발효된 상태임.
ㅇ AFAFGIT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통관 시스템(ACTS : ASEAN Customs Transit System)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한 번의 전자 세관신고서 작성으로 모든 통관 절차가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임.
- 2017년에는 동 시스템 및 1단계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테스트가 말레이시아, 싱 가포르, 태국에서 이루어졌음. ACTS를 활용한 실시간 상품 이동 정보 제공은 AFAFGIT 프로토콜 ②에 대한 비준이 이루어진 후 다음 단계에서 가능해질 전망 임.
- 시범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나면 북-남 회랑(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및 동- 서 회랑(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에서 ACTS의 완전한 운영 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ㅇ 도로를 이용한 승객의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아세안 회원국 간 정 기·부정기편 국제 버스 운송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로 교통 승객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아세안 기본 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Facilitation of Cross-Border Transport of Passengers by Road Vehicles)이 2017년 체결되었음.
- 이 협정을 통해 관련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아세안 회원국 간의 버스를 이용한 업 무 및 관광 목적의 이동이 더 자유로워 질 것으로 예상됨.
ㅇ 교통 촉진과 물류의 역량을 측정하는 공통의 지표는 물류 성과 지표(Logistics Performance Index)임. 이는 국가들의 물류 친화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아세
안 회원국별로, 그리고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예를 들어 라오스와 필리핀의 경우 동 지표가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2018년에 개 선되었고, 반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국가는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 고 있음.
ㅇ 물류의 기능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역의 전체적인 경쟁력의 핵심 요소 임. 이를 고려할 때, 교통 촉진을 위한 아세안의 3가지 협정들이 완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으며, 더 넓은 범위의 교통 분야 지역 협력에 대해 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