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1. 과점시장의 성격
(1) 일반적 성격
① 아주 많지 않은 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
⇒ 생산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적은 수
② 순수과점(pure oligopoly) vs. 차별화된 과점(differentiated oligopoly).
: 상품의 질이 동질적인지 약간씩 차별적인지에 따라서 구분
③ 과점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① 규모의 경제: 최소효율 규모가 큰 경우 ② 각종 진입장벽
③ 합법,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경쟁기업을 몰아낸 결과
(2) 전략적 상황(strategic situation)
① 개념
: 강한 상호의존성이 있어 경쟁기업이 어떤 반응을 보일것이라고 보는지에 따라 달리 선택
→ 무모한 경쟁을 피하고 담합(collusion)을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
② 경쟁기업 간 상호협조(담합)의 정도에 의한 유형 구분 : 완전한 담합, 공동이윤 극대화, 상호의존성 없는 독자적 행동
(3) 독과점도의 측정
■ 과점시장의 정의에서 어느 수준까지를 과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 오직 기업의 숫자만으로 맹목적으로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장점유율이 소수의 기업에 얼마나 큰 폭으로 집중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Concentration ration)
: 상위 4개의 기업이 시장의 몇 %를 점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 (최대값은 100)
■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
: 어떤 시장에 n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로 계산 (H지수는 0∽10000 범위)
2 추측된 변화에 입각한 모형 : 독자적 행동
■ 추측된 변화(conjectural variation)
① 산출량의 추측된 변화(conjectural variation in output) :
⇨ 꾸르노 모형, 슈타켈버그모형
(예: 만약 번째 기업이 자신의 산출량 변화에도 불구하고, 번째 기업은 산출량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 으리라고 추측한다면 )
② 가격의 추측된 변화(conjectural variation in price) :
⇨ 베르뜨랑 모형, 굴절 수요곡선 모형
(1) 꾸르노모형
<배경>
① 복점(duopoly)상태하의 시장이 분석대상.
② 모든 면에서 동일한 두 기업
③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샘물을 길어다 팔 것)
<모형의 기본가정>
① 상대 기업은 현재의 산출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추측 기업 1의 CVq= ΔQ2
ΔQ1 =0, 기업 2의 CVq= ΔQ1
ΔQ2 =0
② 각 기업은 상대방이 일단 어떤 산출량을 선택하면 이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 는 산출량을 선택 ⇒ 추종자(follower)로서의 역할
<분석 방법 : 반응곡선>
①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은 DA곡선
⇒ if 기업 2가 산출량 0을 선택시, 기업 1은 DA곡선을 자신의 수요곡선으로 간주해 이윤극대화 산출 량(
˜
Q1) 선택(독립기업과 같은 선택)⇨ if 기업2가 0이 아닌 의 산출량 선택시, 기업1은 이 부분을 뺀 만큼이 자신의 샘물에 대한 수요 라고 생각함
② 기업 2가 의 산출량을 선택시⇒ 기업 1은 을 선택.
③ 기업 2가 시장수요곡선()과 수평축이 교차하는 점인 산출량() 선택
⇒ 기업1의 최적산출량은 0.
④ 기업 2의 각 산출량에 대한 기업 1의 최적대응(best response)을 모아 하나의 궤적을 만든 것이 바로 기업 1의 반응곡선(reaction curve)임
⇒ 비슷한 방법을 통해 기업 2의 반응곡선도 구할 수 있음.
<꾸르노 균형(Cournot equilibrium)>
① 두 기업의 반응곡선이 교차하는 E점
→ ∵ 균형에서는 어느 기업도 혼자만 산출량을 다른 수준으로 바꾸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
⇨ 이 경우는 꾸르노 균형이 안정적(stable)
<예제>
수요곡선은
▶ 완전경쟁시장
에서 균형 ∴ 이윤극대화 균형산출량() = 30
▶ 독점시장
균형,
이윤극대화 균형산출량() = 15단위
▶ 꾸르노 복점
꾸르노균형에서 각 기업은 10단위씩의 상품을 생산해서 총생산량은 20단위
⇒ 독점화된 상태에서의 산출량(15단위)보다 크나, 완전경쟁수준의 2 3에 불과
<균형에서는 >
※
기업1의 이윤을 극대화해주는 산출량이 상대방 기업의 산출량에 따라서 달라짐 상대방의 산출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 선택 기업 1의 반응곡선
⇨ 기업 2의 반응곡선은 완전한 대칭성을 갖는다고 예상할 수 있고,
(2) 슈타켈버그 모형
■ 두 기업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산출량에 있어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의 역할을 하는 모형
[상황1] 기업 1만 선도자인 경우
: 기업1은 기업 2의 반응곡선 위에서 자신의 이윤이 가장 커지는 점() 선택
⇨ 산출량을 선택.
∴은 기업 1이 선도자이고 기업 2가 추종자인 경우의 균형점 (but, 현실에서 이런 결과는 쉽지 않음.
∵ 모든 면에서 동일한 두 기업 중에서 어느 한 기업이 선도자가 되고, 다른 하나가 추종자가 된다는 것 은 좀 부자연스러움)
[가정]
- 두 기업이 똑같은 상품을 생산 - 소비자들은 완전한 정보 보유
- 한계비용이 일정한 수준(3천원)에서 불변 [상황2] 기업2가 선도자인 경우
: 균형점이
■ 두 기업 모두가 선도자가 되려는 경우 ⇨ 슈타켈버그불균형(Stackelberg disequilibrium) 현실에서는 두 기업이 모두 선도자로 행동하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기 어려움
(기업 1이 의 산출량을 선택, 기업 2는 의 산출량을 선택시(점) 불균형 발생
(3) 베르뜨랑모형
■ 가격의 추측된 변화()에 입각한 과점모형 제시
: 각 기업은 상대방이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행동
⇒ 가격의 추측된 변화가 0이라고 가정
<분석>
① if 기업 1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선택했다면,
⇨ 기업 2는 이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불러 소비자들을 모두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려고 노력
② 기업 2의 최적대응이 반응곡선에 나타남
⇨ 45°선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한 반직선
∴ 상대방이 부른 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 최적대응 (반응곡선이 45°선과 일치한다면 상대방과 동일한 가격을 부과함 의미)
③ 베르뜨랑 균형(Bertrand equilibrium) : 두 반응곡선이 교차하는 F점
④ 가격과 산출량이 완전경쟁시장과 매우 비슷해짐(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두 기업 이윤은 0)
<한계>
① 두 기업의 상품이 동일
② 한계비용이 고정
③ 생산비용만 모형에서 고려하고, 수요조건은 무시(수요조건이 균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균형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더 높게 되고, 수요조건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임
(4) 굴절수요곡선의 모형
<배경>
① 과점시장에서의 가격안정성 경향 →담합과 협조가 일반적 but,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격의 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음
② 과점시장의 기업들 간에 아무런 담합․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격의 안정성이 가능
→ ∵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수요곡선에 굴절(kink)이 있기 때문
<분석>
■ 가격의 추측된 변화가 비대칭성(asymmetry) 지님
① 수요곡선에 굴절이 발생
② 가격 인하를 시도시 가격의 추측된 변화가 1의 값을 지니나, 가격 인상시 0임
→ 자신이 가격을 낮추면 고객을 잃지 않아 덩달아 가격을 내리지만, 가격을 올릴 때는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고객을 끌어가려고 함
■ 기대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 기업은 (현재의 산출량과 가격을 나타내는) A점에서 굴절이 있는 수요곡 선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
→ 굴절된 수요곡선에서 도출한 한계수입곡선은 산출량 의 수준에서 불연속 ∴ 한계비용이 변해도
′와 ″사이에서는 A점이 계속 이윤극대화점
<경제적 함의와 한계>
① 과점시장의 가격 안정성은 기업의 인식된 수요곡선의 굴절 때문이라는 결론
② but, 사후적으로(ex post) 확인해 줄뿐, 애초에 그 가격이 어떻게 해서 생성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 무런 설명도 못해준다는 문제점
③ 스티글러의 실증연구에서도 과점시장 안의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에 굴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함 (현실에서는 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기업도 가격을 인상하는 것 포착)
3 가격선도모형(price leadership model): 불완전한 담합
<배경>
■ 과점기업들이 암묵적인 상호협조관계를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 : 한 기업이 가격을 선도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를 추종하여 암묵적 협조구축
(∵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다가 자칫 가격전쟁이라고 발생시 경쟁기업 모두가 치명적 손실 발생가능)
→ 합법적․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혹은 명백한․묵시적 합의를 통한 협조구축
<분석>
■ 지배적 기업(dominant firm)은 군소기업들이 각 가격에서 팔려고 하는 양만큼을 모두 팔 수 있도 록 허용 가정
⇨ 군소기업들은 완전경쟁시장의 가격수용자
(∵ 군소기업들은 각 가격에서 팔려고 하는 양만큼 모두 판매 가능)
⇨ 지배적 기업은 시장수요의 나머지 부분만을 채우면서 이윤극대화를 시도
⇨ 이 기업은 시장수요곡선에서 군소기업 전체의 공급곡선을 수평방향으로 뺀 것을 자신의 수요곡 선으로 간주
o곡선은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방향으로 더함으로 구한 것 (
)o H점에서 굴절 → 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군소기업들의 공급량이 0
<분석 결과>
■ 곡선에서 곡선을 도출 → 교차점을 구함
⇨ 가격을 에 설정, (=의 거리)만큼의 상품을 생산 ⋅판매
■ 의 가격하에서 는 군소기업의 공급량, 는 지배적 기업의 공급량
⇨ 가격선도모형은 완전경쟁모형과 독점모형의 분석기법이 혼합
4 카르텔모형 : 완전한 담합
♣ 담합을 통해 과열경쟁의 회피와 독점기업에 준하는 위치 확보가능
⇨ 하나의 독점기업과 같이 행동
(1)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 카르텔은 전체 생산량을 수준에 묶어두고, 단위당 의 가격을 유지하려고 함
→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본 한계비용곡선(
)→ 전체 생산목표를 각 가맹기업이 어떻게 할당하느냐에 관심
■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centralized cartel)은 모든 기업의 한계비용이 동일해지도록 산출량을 할당
⇨ 여러 개의 공장을 지닌 독점기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공장의 한계비용을 같 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임
but, 현실에서는 산출량의 목표 할당은 가맹기업들 간의 협상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짐
→ 협상을 통해 판매실적, 생산능력에 비례하거나 지역별로 분할을 활용
(2) 카르텔의 불안정성
■ 카르텔은 독립된 기업들의 연합체이므로, 개별기업들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더 크게 만들려는 의도를 지님
■ 카르텔협정 유지시 개별기업의 균형
① [카르텔 협정 요구] 의 상품을 생산, 의 가격에 판매하는 상황 (점)
②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P1으로 낮추었을 때의 이윤(회색으로 표시한 면적) 증가
③ 특히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되면 일탈유인이 커짐
→ 모든 기업들이 카르텔에서 이탈하여 협정을 위반하면 이윤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인식
→ 카르텔의 불안정성(instability) : 다른 기업들도 이탈 유인 가능성 증가
※ 일탈유인 촉진 요인
① 기업의 수가 많아 개별 행동의 적발이 어려운 경우
② 신속한 보복이 어려운 경우
③ 치명적 타격을 입히기 어려운 경우
④ 상품이 이질적이어서 가격의 차이가 품질의 차이를 반영하는지 알기 어려울 때
⑤ 경기 침체시 수요 부족으로 인한 이윤의 저하가 심각한 문제가 될 때
5. 광고의 이론
※ 과점시장에서 비가격 경쟁(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한 경쟁)의 한 방법
→ 가격 경쟁의 과열로 모우 치명적인 손해 입는 것 방지
(1) 광고의 성격
■ 광고의 이유
① 새로운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② 경쟁기업보다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더 싸게 판다는 정보의 제공
■ 광고의 분류
▶ 상품의 유형에 따른 분류
① 탐색재(search goods)
실제 써 보지 않아도 품질 짐작, 상품의 성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제공 [예] 제품의 사진, 크기, 소요전력량, 특별한 기능
② 경험재(experience goods)
직접 사서 써 봐야 품질 인식,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더 큰 비중 [예] 음식점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광고의 특성에 따른 분류
① 정보광고(informational advertising) : 탐색재와 관련
② 설득광고(persuasive advertising) : 경험재 관련
(2) 최적광고의 모형
■ 광고로 인한 총수입
⇨ 원의 광고비로 Q의 상품을 판매시 이윤
⇨ 이윤극대화 추구시에 좌변의 값을 가장 크게 만드는 산출량()과 광고비()를 동시에 찾아야 함.
⇨ 광고비를 1원 더 지출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입, 즉 한계수입이 얼마인지를 보고 이것이 1원이 되는 수준의 광고비를 선택
<이윤극대화 조건>
′
■ 광고는 시장지배력을 지닌 기업이 수요촉진을 통한 수입 증가로 연결되는 경우에 더 큰 의미있음
■ 완전경쟁체계에 가까운 현실에서도 시장에서 전혀 광고가 없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자신의 존 재를 알리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경쟁기업들과 공동으로 전반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기 도 함
(3) 광고의 후생 경제학적 의미
■ 광고의 긍정적 효과
① 상품의 시장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어떤 기업이 얼마나 높은 가격을 받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가격의 분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함부로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짐
⇨ 실증분석 결과, 광고가 없는 경우가 시장 가격이 더 높은 경향 입증
⇨ 현실에서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광고 억제의 실질적 이유는 서비스 가격하락 우려
② 고품질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에 도움 - 광고가 상품의 질에 대한 신호(signal)효과
- 한번 써본 소비자가 그 상품을 다시 찾는 경우, 한계수입 증가
■ 광고의 부정적 효과
① 별 것 아닌 차이를 강조해 소비자 현혹 [예] 비누 성분과 향기 유사
② 기존 기업의 신규 기업 진입 저지 수단 [예] 약탈적 행위
③ 거짓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 한탕주의
6. 그 밖의 과점시장이론
(1) 비용할증에 의한 가격설정
■ 과점시장의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식 (≠방식이 아님)
■ 단위생산비용에 적당한 비율의 마진(margin)을 얹어 가격을 설정
① 정상적 수준에서 AC= MC 성립하고
② 이윤극대화 수준에서 MR = MC를 활용
③
을 이용하면
④
가 되어
이 됨
∴ 이윤을 극대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반비례하도록 마진율을 결정
(실증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은 대기업들이 수요측 상황을 고려한 선택을 하고 있음 제시)
(2)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의 모형
■ 1970년대 후반 보몰(W. Baumol)과 윌릭(R. Willig)
: 시장으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아무 비용 없이 이탈 가능한 시장 의미
⇒ ‘치고 빠지는’(hit-and-run)식의 진입 위협에 직면
■ [의의]
기업의 수가 몇 되지 않더라도 경쟁시장과 비슷한 결과가 가능
(잠재적 진입자로 인해 기존 기업들은 양(+)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어려움)
⇨ 한 산업 안의 기업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심지어는 하나일 경우에도)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고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경쟁시장과 거의 흡사한 자원배분 가능
∴ 기업 수를 늘리는 것(기존의 공정거래정책)보다는 진입과 이탈의 장벽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는 것
이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 제공
■ 완전경쟁과 독점의 중간적 시장형태
■ 챔벌린(E. Chamberlin)이 독점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시장의 이론 제기
1. 모형의 기본가정
① 한 상품그룹(product group) 속에 많은 수의 기업들과 차별화된 상품 생산
② 기업의 수가 충분히 커, 어느 한 기업의 행위는 경쟁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며 또한 보복적인 조 치를 유발하지 않음
③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기존 기업의 이탈이 완전히 자유로움
④ 한 상품그룹에 속하는 모든 기업들은 동일한 수요곡선과 비용곡선 보유
⇨ 이 가정들 중 핵심적인 것은 차별화된 상품(differentiated products)의 가정.
2. 독점경쟁하의 단기균형
독점경쟁하의 단기균형은 독점하의 단기균형과 거의 비슷
3. 장기균형
① 각 기업이 양( +)의 이윤은 신규 기업들의 진입 유인 제공
② 신규 기업의 진입은 기업 수를 에서 로 증가→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
③ 이 과정은 수요곡선()이 장기평균비용곡선()에 접할 때까지 계속
⇨ 이윤은 0으로 떨어져 더 이상의 진입이 일어나지 않음 (→ 장기균형)
4. 자원배분의 특성
① 차별화된 상품
(장점)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단점) 사소한 차이(포장방법, 빛깔, 냄새 등)는 자원의 낭비 측면이 강함
② 유휴시설의 존재
장기균형점(F점)은 LAC의 최저점 왼쪽에 위치(유휴시설(excess capacity) 존재)
⇨ but, 소비자들의 다양성 충족을 위한 대가
③ 비효율적인 산출량
장기균형에서 로 비효율적
⇨ but,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거나, 차별화된 상품간 대체관계가 크면 비효율성 감소
④ 비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
상품의 질, 배달방법, AS 등의 상품의 차별화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