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1. 시장과 효율성 (1) 효율성의 의미
- 아무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배분상태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면 그 배분상태는 파레토효율적.
[예1] 어떤 경제에는 쌀 15kg과 옷 여섯 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 이씨가 쌀 12kg과 옷 한 벌, 그리고 박씨가 쌀 3kg과 옷 다섯 벌을 갖기로 했다고 가정.
[예2] 이씨가 박씨에게 쌀 5kg을 주고 그 대신 옷 두 벌을 얻는 교환을 통해 두 사람이 모 두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고 함. 이렇게 두 사람이 모두 이득을 보는 새로운 배분상 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원래의 배분상태는 파레토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음.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완전경쟁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입증
→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 시장(market)에 대해 거는 기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국한. 분배의 공평성까지 기대할 수는 없음.
(2) 시장의 실패
-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마저 가져다주지 못할 수 있음.
→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 불완전경쟁
시장의 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할 때만 타당성 가 짐.
￭ 공공재
공공재(public goods)란 국방서비스, 공원, 혹은 도로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지칭.
- 공공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 보유
: 소비에서의 비경합성(non-rivalry),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
- 공공재가 갖는 이 두 성격 때문에 이에 대해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 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시장기능은 가격을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 황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
￭ 외부성
-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해 대가를 받 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externalities) 발생.
- 외부성은 생산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으며, 해로운 것뿐 아니라 이로운 것도 있을 수 있음.
-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환경오 염 문제.
2. 정부의 역할
-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으나, 정부 개입을 자 동적으로 정당화해 주지는 않음.
-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도 나타날 수 있음.
(1) 정부 개입의 구체적 유형
￭ 직접적 행동
-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그 예.
(ex. 국방서비스, 경찰서비스, 도로, 공원 등 같은 공공재) - 가치재(merit goods)는 사용재 성격 갖지만 정부가 생산, 공급.
(ex.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서비스 제공, 결식아동들에게 무료급식 제공)
￭ 유인의 제공
- 민간부문에 단지 유인(incentive)만을 제공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개입방식.
(ex.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나 금융상의 혜택,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휘발유나 경유에 특별소비세 부과)
- 기본적으로 시장기구에 의존해 정책효과를 거두려 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
￭ 민간부문의 행동을 규제
-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규제(regulation) 실시. 경 직성을 갖는데다가 자의성을 띠는 경우도 많아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 있음.
- 또한 정치적인 여건에 따라 규제의 실제 효과가 원래 의도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여지 도 있음.
- 정부규제의 남발은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ies)를 성행하게 만드는 점에서 문제.
지대(rent)란 한 사회 안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 이권 의미.
(2) 정부실패의 원인
￭ 제한된 정보
정보의 제약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 그것의 귀결을 완벽하게 예견할 수 없는 경우 있음.
￭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정책이 실천에 옮겨진 다음에 나타나는 민간부문의 반응은 기대한 바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음.
￭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엉뚱 한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
￭ 관료조직의 문제
관료들도 사람인지라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노력할 가능성 있음.
(3) 정부실패의 치유책
￭ 제도 개혁
관료조직의 비대화, 역할분담의 불명확성, 상호견제기능의 미비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 제 때문에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경우 자주 있음.
￭ 적절한 유인의 제공
기업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이윤이라는 뚜렷한 기준 존재. 반면에 정부부문의 경우 에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그 뿐 아니라 각 관료의 성과 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힘들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돌아오는 보상이 별로 크지 않다
는 문제.
-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열성적인 노력에 대해 후한 상을 주고 태만한 자세를 가차 없이 벌하는 유인구조 도입 필요.
￭ 경쟁의 도입
다른 부처와의, 또는 민간부문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 필요.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가 실패할 가능성은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 이상으로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시 장의 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은 신중한 고려를 거쳐 이루어져야만 함.
3. 공공재의 문제
-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 problem).
∴ 정부는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 공공재를 직접 생산, 공급해야 할 필요를 느낄 수 있음.
- 정부의 중요한 경제적 기능 중 하나가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 그러나 정부가 생산하는 것이 모두 공공재는 아니며, 정부만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일을 맡는 것도 아님.
- 정부가 어떤 공공재의 생산, 공급을 맡기로 결정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을 생산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로 등장. 그러나 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매 우 어려움.
4. 환경의 문제 (1) 공용지의 비극
- 미국의 미생물학자 하딘(G. Hardin)은 1968년 Science지에 기고한 “공용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논문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닥칠 인구폭발의 위험성을 경고.
- 만약 한강에 주인이 있다면 자신의 물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오염물질과 쓰레기를 던지지 못하도록 말리고 다닐 것임. 결국 환경오염의 문제는 공용지의 비극과 결부.
(2)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3) 문제 해결의 방안
- 환경문제의 해결이 특히 어려운 이유
① 환경문제의 배후에는 외부성(externalities)이 존재하고 있어 시장기구가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② 환경문제는 갑자기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는 속성이 있음.
③ 환경문제와 관련해 갖가지 집단의 이해가 상충.
￭ 정부의 개입을 통한 해결
- 환경보존을 위한 정부 개입의 방식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범주 :
직접통제(command-and-control), 시장유인을 이용한 방법(market-based approach) -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환경보호정책의 기조는 직접통제 방식.
￭ 코우즈정리
- 코우즈(R. Coase)는 외부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정부의 간섭은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 이해당사자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 효율적인 결과를 찾 도록 돕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 코우즈정리(Coase theorem)
- 실제로는 협상과정에서 엄청난 크기의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이 발생 가능. 할 수 있는데, 만 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발적 협상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못된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공해 문제에서는 이해당사자의 판별 그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