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장
1. 국민경제의 두 가지 숙제
-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은 어느 국민경제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숙제.
- 실업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만 심각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심각한 문제.
- 하나하나 따져 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각처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는 않음.
-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목표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
-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음. 정부의 개입은 문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2. 실업의 정의와 측정
- 독일과 프랑스를 위시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높은 실업률이 거의 체질처럼 되어 있음. 일본 이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
경제학개론(by Sunkujang)
(1) 실업의 정의
- 실업(unemployment)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며 현실에서 실업률이 어떻게 측정되고 있 는가?
- 경제학에서 ‘실업자’라는 말은 단순히 직업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의사 가 있는데도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 의미.
-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연령인구는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그 의사가 없는 비 경제활동인구로 구분 가능.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실업자.
어떤 사람이 단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해서 그가 실업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나이가 15세를 넘고 분명히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만이 실업자로 분류.
(2) 실업률의 측정
-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실업률 ＝ 실업자 수
경제활동인구
- 분모가 생산가능연령인구가 아니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라는 사실이 중요.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학생이나 주부는 실업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빠져 버리는 결과.
-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이 실업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ex. 한 달에 300만원 이상 을 벌 수 있다면 일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 실업 통계를 작성할 때 상당한 정도의 자의성이 끼어들 수 있음. (ex. 실망실업자 (discouraged worker))
3. 실업의 여러 가지 유형 (1) 실업의 기본유형
￭ 경기적 실업
- 경기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정부의 경제안정정 책은 경기적 실업을 줄이는 데 주요한 목표를 둠.
￭ 마찰적 실업
- 이사를 가야 한다든가 혹은 더 좋은 직장을 찾으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잠시 직장을 그 만 둔 경우가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이를 완전히 없애기 힘들 뿐 아니라 그렇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음.
-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의 성격. 한 경제에 마찰적 실업만이 존재하고 있다면 완전고 용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
▶완전고용실업률(full employment unemployment rate)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 구조적 실업
- 자동화라든지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 (structural unemployment).
- 구조적 실업은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사회적 비 용 초래.
(2) 자연실업
- 자연실업(natural unemployment)이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 기 위해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 의미.
- 대학 캠퍼스의 학생식당 앞에 민들어진 긴 줄의 예.
- 실업자의 수가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고 부르 는데, 이 때의 실업률이 0%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
- 자연실업률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마찰적 실업이 어떤 요인에 영향 을 받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음. 마찰적 실업은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에서 영향을 받음.
(ex. 실업보험제도, 직업소개기관)
- 우리 경제의 자연실업률이 낮다는 사실은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여건이 그만큼 나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음.
(3) 비자발적 실업
-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 같은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이 차지하는 비 중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큰 것이 보통.
- 비자발적 실업은 현재의 임금하에서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요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 현실에서 임금은 그리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실업이 계속 존재.
경제학개론(by Sunkujang)
4.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1)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 피셔가설
-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는 근로자들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 요구.
⇒ 기업이 (명목)임금을 올려준다 해도 상품의 가격을 똑같은 비율로 올려 받을 수 있다면 (실질)이윤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임.
∴ 기업은 이와 같은 요구를 그대로 수용.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기업이나 근로자 어느 누구에게도 별다른 비용을 초래하지 않음.
-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남.
-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예상된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이 피셔가설. 대차계약에 예상 된 인플레이션이 미리 반영된다는 의미.
￭ 피셔가설의 한계
-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부터 어떤 형태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ex. ‘메뉴비용’(menu cost)과 ‘구두창비용’(shoe leather cost))
(2)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 소득재분배 효과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득 재분배,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소득재분배. 고정된 연금을 받아 생 활하는 사람, 명목가치가 고정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등.
￭ 장기계약의 문제
- 불확실성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이 맺어지기 힘들고, 이 에 따라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문제 발생.
￭ 투기의 성행
- 인플레이션하에서는 상대가격에 매우 큰 변화 발생. 상대가격의 변화가 심해지면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품, 예컨대 부동산, 골동품, 금, 외환 등에 대한 투기 (speculation) 성행.
(1) 단기 인플레이션
- 총수요의 증가가 물가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 pull).
- 였던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 된 결과 물가가 에서 으로 상 승.
- 총공급이 감소해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는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 였던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이 된 결과 물가가 로 상승.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상반 된 성격.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민소득이 으로 늘어나는 반면,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국민소득을 로 줄임. (스태그플레이션)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총수요를 줄여 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음. 총수 요곡선을 의 위치로 되돌아오게 하면 물가가 원래의 수준에서 안정.
그러나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별로 유효한 대응책이 되지 못함.
-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게 만들기는 매우 어려움.
(2) 장기인플레이션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화폐공급 증가율.
⇒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 - 프리드만(M. Friedman)-
-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화폐를 더 찍어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이것을 순수한 화폐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재정적 현상’(fiscal problem)이라 말해야 옳을지 모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