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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련 3법해설：도시계획과 도시개발법
City Planning and Development Act
2000. 8／679면／정책연구／국토연 2000-3 류해웅
도시에 관한 법률은 많으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법률은 계획을 비롯하여 개발, 관 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제까지 도시의 계획에 관한 법률로는 도시계획법, 개발에 관한 법률 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건축법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2000. 1. 28 이들 법률은 전면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정비가 이루어져 새로 운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도시계획법은 시대의 변화와 여건변동에 부응하는 도시계획법제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건축법과 기능분담을 위하여 종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 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전환되었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개 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보완되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래 토지구획정리사 업법에 의한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도시개발법」을 제정하 였다. 따라서 도시에 관한 법률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체계와 내용으로 다듬어졌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고,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들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제의 내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 다. 법전을 펼쳐 법률과 시행령의 복잡한 조문표기를 따라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시간 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평소 법률을 잘 다루지 않는 자가 법전을 통해 이러 한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도시계획법을 비롯하여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누구나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설하고 있다. 이 책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담고 있는 제도내용과 절차를 재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기 쉽게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종래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관련하는 대
법원의 판례도 신법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법제내용과 함께 해설하고 있다. 또한 부록에서 는 이들 법률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문을 싣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법전을 따로 펼쳐보지 않더라도 이들 법률의 법제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