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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Strategies for Inter-Local Cooperation in the East Sea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s East Coast Area
김원배∙박형서∙이상준∙이성수
외균형 있는 동북아 구상을 위한 환동해권 전략
구정모｜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현재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동 북아 구상’은 인천∙광양∙부산 등을 자유무역구 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금융, 물류 및 연구개발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마 련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 획이다.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 리’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허브로 건설하는 것은 다양한 국내외 도전 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절실한 국가적 과제 임에 틀림없다.
EU및 NAFTA의 확대에 따른 지역주의의 심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극복과‘세계의 공장’으로서 의 중국의 부상,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인된 동북아 지역의 고립과‘분할된 시장’으로서의 한계 등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기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향후 진로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의 마련 없이는 오늘날의
세계경제질서하에서는 결국‘패자(敗者)의 캠프’
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 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국가전략이 절실히 필요 한 시점이며, 이에 부응한 동북아 구상은 우리 경 제의 사활을 건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구상과 계 획의 추진은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동북 아 구상은 환황해경제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종래 경제발전 및 국토개발의 중심축인 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환황해권의 연안지역 인 서남권만을 포용하여 있다는 점이다.
물론 수도권이나 환황해권 연안지역 등 입지여 건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우선순위 가 주어지고 개발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 연하다. 하지만, 환동해경제권 형성에 대한 대응전 략이 부재하다면 결국에는 동북아 허브 역할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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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일본과 중국에 주도권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우선 이에 대한 문제인식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 며,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동북아 구상의 추진을 위해서는 환동해경제권 형성에 대응한 전략수립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환동해경제권 형성 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수립 및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천가능한 정책대안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모두 7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 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2장에 서는 환동해권의 지역경제 및 교류 현황을 설명하 고 있는데 환황해권에 비해 환동해권의 교류협력이 저조한 이유를 권역 내 인구, 경제규모 그리고 정치 경제학적 제약요인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국가들의 비교적 높은 상호의존도에 도 불구하고 연안지역 간의 교역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를 연안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수송네트 워크의 미흡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환동해권 지방 간 협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환동해권 연안 지역 지방 간의 교류협력은 10여 년간 다양한 형태 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뚜렷한 경제적 성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더라도 지역 간 교류∙협력에 대한 필요성 및 공감대는 충분히 확산되어 여건이 성숙하면 제 도적 기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는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환동해권의 발전여건을 분석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환동해권의 발전은 여 러 가지 제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 로 가장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정책주도적인 지역공 공재의 개발을 추진할 때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 다. 지역공공재의 개발방안은 국가 간 합의에 기초 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실현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환동해권 관련국 중앙정부의 지원하 에 거점지역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연계망이 형성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구체적인 협력분야로서 물류∙수 송, 관광, 농수산 및 에너지부문의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환동해경제권 형성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면서, 경제권 또는 교류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우리나라 동해안지역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환동해권의 경제적 통합 가 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전략적 접근 을 통한 국지적 교류∙협력활동의 확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 는 우리나라 동해안의 대외전략은 균형 있고 실효 성 있는 동북아 구상을 추진하고 나아가서 환동해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 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가능한 정책연구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