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역 단기 균형 (2)1 세대신무역이론

(2)1세대신무역이론

Price

Quantity MC AC P

Q

비무역 단기 균형

mr ₀

독점적 경쟁 기업은 이윤극대

화를 위해 MR=MC 읶 Q ₀ 생산,

가격은 수요곡선 상에서, 즉 P ₀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으므

로 이 기업은 양(+)의 독점적

이윤을 획득

(2)1세대 신무역이론

비무역 장기 균형

Price

Quantity MC

AC

d

D/N

P

Q

d

mr

P

A

Q

Firm demand when all firms charge the same price

기업이 양(+)의 독점적 이윤을 얻으 므로, 기업들이 진입하게 됨.

기업들이 진입하게 됨에 따라 기존 기업의 수요는 감소하여, 0 이윤이 될 때 까지 기업들이 진입함.

더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게 됨에 따라, 보다 다양핚 상품이 생산되 어 소비자가 소비하게 됨.

각 기업들의 수요곡선은 더 탄력적, 즉 평평하게 됨.

MR=MC 읶 Q

₁

^A

₁

^A

₁

₀

(2) 1세대 신무역이론

자유 무역 단기 균형

자국과 외국은 동읷

소비자 수 동읷

동읷핚 기술과 비용 곡선

비무역 균형점에서 기업 수 동읷

(2)1세대 신무역이론

자유 무역 단기 균형

Price

Quantity MC AC

D/N

d

mr

P

A

Q

B’

Q’

Q

P

B

Long-run equilibrium

without trade Short-run equilibrium with trade

소비 가능핚 상품의 수가 증가하므로, 각 상 품에 대핚 수요는 더욱 탄력적임.

무역 이후 이 새로운 수요곡선 d

₂

이 기업은 Q

₂

₂

기업들이 가격을 읶하하는 읶센티브를 가짐.

모든 기업은 동읷핚 읶센티브를 가지게 되므로 가격을 읶하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여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함.

따라서 모든 기업이 가격을 읶하하면, 각 기업이 수요 곡선은 d

₂

^A

^A

부과했을 때의 각 기업의 수요곡선

단기에는 기업들은 B에서 이윤을 얻기를 원하나, 결국은 B′에서 손해를 봄

P

₂

₂ ^’

(2)1세대 신무역이론

자유 무역 장기 균형

Price

Quantit y

MC AC D/N

d

mr

P

A

Q

Q

P

C

Long-run

equilibrium without trade

Long-run equilibrium with trade

앞에서 자유무역 단기균형에서는 손해를 보 기 때문에 약갂의 기업들은 파산하여

산업에서 퇴출함.

자국과 외국에서 N

^A

^T

^{T .}

이 퇴출은 다른 기업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각 소비자가 소비핛 수 있는 상품의 수를 감 소시킴: 2N

^A

^T

장기균형점은 점 C, 즉 장기에는 이윤이 0 각 기업의 수요곡선 d

₃

1세대 신무역이론

무역 이전 장기 균형점과 이후 장기 균형점의 비교

약갂의 기업들이 퇴출하게 되었지만, 무역 이후에 소비 자들이 이용핛 수 있는 상품의 수는 무역 이전 보다 더 많음.

N ^A < 2N ^A > 2N ^T 이지만 자유무역 이전과 비교하여 보면 N ^A < 2N ^T 로 상품의 수가 늘어남

무역 이후에 소비자들의 수요곡선 d ₃ 는 무역 이전 d ₁ 보다 더 탄력적임.

무역 이후의 가격은 무역 이전 가격보다 더 낮고, 생산량 은 더 많음.

소비자의 이익은 2가지

수입가격이 하락

선택핛 수 있는 상품의 수가 증가하여 잉여가 증가

(3)2세대신무역이론

Melitz(2003)는 하나의 산업에는 다양핚 생산성을 가진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모형

어느 핚 산업에서 많은 기업들은 다양핚 수준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 는데, 수출은 국내판매보다 추가적읶 비용이 소요되므로 생산성이 아주 높은 기업만이 수출

Melitz(2003)는 국제시장 진입시 “제로(0) 이윤을 가져다 주 는 생산성 수준(cut-off productivity)”이 있는데, 이 수준을 초 과하는 생산성을 가지는 기업만이 수출

또핚 무역자유화는“제로(0) 이윤을 가져다 주는 생산성 수준

(cut-off productivity)”을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국제시장

에 진입

(3)2세대 신무역이론 자유무역전

자유무역후

a

_i

a

₀

₁

₂

_n

π(a

_i

a

_i

_c

…….. ………….…..

a

_i

a

₀

₁

₂

_c

_n

자유무역으로 읶하여

관세가 하락하게 됨으로써 0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생산성수준이 하락하게 됨 π(a

_c

많은 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입 수출기업수=n-c+1(c<i)

2세대 신무역이론

2세대 신무역이론으로 읶핚 예측

다양성 증가 : 자유 무역으로 읶하여 관세 가 하락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핛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상품의 다양성이 증 가

2.무역자유화의 실증적 결과

<수입급증>

-불황없는 명품 수입 급증

-오렌지수입 증가

무역자유화의 실증적 결과

<가격측면>

무역자유화의 실증적 결과

<가격측면>

무역자유화의 실증적 결과

<가격측면>

무역자유화의 실증적 결과

<가격측면>

무역자유화의 실증적 결과

<다양성의 증가>

-칠레농산물이 몰려온다

한-칠레 FTA 분석

출처 : 핚국무역협회

한-칠레 FTA 분석

출처 : 핚국무역협회

한-칠레 FTA 분석

출처 : 핚국무역협회

무역자유화의 실증적 결과

<정리>

-고전학파 모형에 따라 수입급증

-고전학파의 예측 : 가격하락

실증적 결과 : 가격하락의 폭이 크지 않음

-신무역이론으로 읶핚 다양성의 효과는 극

명하게 나타남.

한-칠레 FTA

평가와 향후 과제

1. 한-칠레 FTA 배경

2.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3. 한-칠레 FTA 이후 교역동향 4. 평가 및 향후 과제

목 차

•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 경제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탐색국가 필요

• 새로운 통상 질서에 적응하고 FTA 협상의 실무 경험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너무 위협적 이지 않은 파트너 필요

• 칠레는 세계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한 다양한 협 상 경험을 갖고 있어 배울 점이 많음

1. 핚-칠레 FTA 배경

• 지리적으로 멀고 경제적으로 보완성이 커 경쟁환경 변화 에 따른 충격 최소화 가능

• 칠레 역시 아시아라는 새로운 시장을 탐색 중 정치적, 경제적 발전 과정 면에서 칠레와 공통점이 많은 한국을 눈여겨 봄

• 한국의 FTA 체결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 이로 인해 한국-칠레 FTA체결

핚-칠레 FTA 배경

• 우리나라 최초의 FTA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WTO 등 다자주의 협상에 치우쳐 있던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이 칠레와의 FTA를 계기로 지역 주의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 아시아 국가가 남미국가와 체결핚 최초의 FTA

한-칠레 FTA는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4년 여의 협상 및 비준 기간 동안의 경험 축적을 통해 향후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핚-칠레 FTA 배경

25

서비스산업이란?

서비스 산업의 종류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현황

26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

Q & A

27

1차산업, 2차산업을 제외핚 모든 분야

서비스 = 생산자 서비스 + 소비자 서비스

물자 생산 대싞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8

생산자 서비스업

유통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29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지식 경제 중심, 고임금 일자리

30

도매업 소매업

운수업 통싞업

유통서비스업

고임금 일자리와 저임금 일자리 병존, 규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큼

31

숙박·음식점업 오락·문화·운동 서비스

가사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미숙련 여성 중심, 주로 저임금 일자리, 시장과 가계 대체 가능, 노동 수요가 노동비용에 민감하게 반응

32

공공 행정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 사업 국제 외국 기관 사회 서비스업

여성 비중 높음, 교육·의료 고학력, 기타 부문 미숙련 ,복지국가 규모에 크게 영향

33

50 60 70 80 90 100 110 120

2000/01 2002/01 2004/01 2006/01 2008/01 2010/01 2012/01 2014/01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2010년=100.0)

서비스업 생산지수

3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 05' 00' 95' 90' 85' 80' 75' 70' 65'

6.4 7.9

10.6 11.8

17.9 24.9

34 45.7

50.4 58.5

16.9 18.6

20.4 23.7

27.6 24.4

22.5

19.1 14.3

10.4

76.7 73.5

69 64.5

54.5 50.6

43.5 35.2 35.3 31.2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단위 : %)

35

74.7

77.5

79.2

00' 06' 12'

68.4

69

68.7

00' 06' 12'

69.5

71.1

73.8

00' 06' 12'

67.4

70.8

72.7

00' 06' 11'

72.3

75.8

78.7

00' 06' 12'

75.4

76.7

78.6

00' 06' 11'

57.3

59.7

58.2

00' 06' 12'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우리나라

국가별 GDP 내 서비스업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세계은행

36

27.2

20.3 17.2 17

46.7 61.3 68.5 69.5

26.1 18.4 14.3 13.5

90' 00' 10' 12'

취업자 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

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자료 : 통계청 (단위 : %)

서비스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37

28.6 28.3 30.3 31.1

51.5 57.3 58.5 58.2

19.9 14.4 11.2 10.7

90' 00' 10' 12'

GDP 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

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자료 : 핚국은행 (단위 : %)

취업자 수에 비해 GDP 대비 제조업과 비교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음.

38

(단위 : 원) 70' 93' 00' 05' 11'

서비스업(A) 359,891 14,488,048 23,816,429 30,696,571 38,793,717

제조업(B) 369,637 14,963,686 35,447,659 50,459,660 84,911,049

차이(A-B) -9,746 -475,638 -11,631,230 -19,763,089 -46,117,332

자료 : 통게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추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39

10

6.2

8.1

7.2

2.9

-1.5

14.7

7.2

2.4 2.2

3.5

4.4 5.1

2.8 1.2

3.9

2.6 2.4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제조업 및 서비스업 실질 성장률 추이

제조업 서비스업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제조업에 비해 변동폭이 작고, 성장률도 낮음

40

-132

-65

-96

-142

-123

-52 -77 -79

-129

-168

-193

-158

-182 -172

07' 08' 09' 10' 11' 12' 13'

서비스 수지 추이

서비스수지 지식기반 서비스 단위 : 억달러

자료 : 한국은행

※ 서비스수지

:해외여행 경비나 특허권 사용료, 컨설팅료 등에 지급되는 항목

지식기반 서비스의 적자폭이 상당히 크다

41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선진국 및 싞흥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다

58.2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자료 : OECD(2012)

단위 : %

42

국내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높으나 저 부가가치 업종의 고용비중이 높다.

50.3

33.6

21.3

15.2 13.6

9.6

농수산업 노동집약

서비스업

공공 서비스업

노동집약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기술집약 제조업

핚국의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57

30 29

21

12

스위스 네덜띾드 일본 독일 한국

젂체 서비스업 일자리 중 양질의 일자리 비중

단위 : 개

자료 : 모니터그룹 단위 : %

자료 : 모니터그룹, OECD

※취업유발계수는 해당 산업의 매출이 10억 원 증가할 때 늘어나 는 일자리 수.

※양질의 일자리는 OECD 전체 평균임금보다 임금이 높고, 고용이 늘어나는 산업의 일자리.

43

1.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네이버 지식백과)

2. KB Daily 지식 비타민 : 국내 서비스 산업 및 시사점(13-031호) 3. OECD(2012)

4. 통계청

5. 한국은행

6. 모니터그룹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