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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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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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9-21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

지은이 김명수 정진규 박태선 왕광익 서연미 박정은 백승현․ · · · · · · / 펴낸이 박양호․ /펴낸곳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 2-22호/인쇄․2009년12월20일/발행․2009년12월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팩스․031-380-0470

값․7,000원/ ISBN978-89-8182-650-5․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2009,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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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9 21―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

•

김명수 정진규 박태선․ ․ 왕광익 서연미 박정은 백승현․ ․ ․

(4)

연 구 진 연구책임 김명수 책임연구원

연구반 정진규 연구위원

박태선 연구위원 왕광익 책임연구원 서연미 책임연구원 박정은 연구원 백승현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정곤 대한주택공사 책임연구원 성현곤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봉석 동경대학교 전 연구원( )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장희준 Univ. of Portland 교수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최정석 중부대학교 교수

최지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최영국 선임연구위원 주심( ) 김종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희 연구위원 이상건 연구위원

외부 협동 연구진 김도희 인천발전연구원 박사 김점수 강원발전연구원 박사 김종일 전남발전연구원 박사 김현철 제주발전연구원 박사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박진호 경남발전연구원 박사 이신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사 이인희 충남발전연구원 박사 최윤찬 부산발전연구원 박사

(5)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 장 연구개요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1 연구 목적

2)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4 연구 범위

1) ··· 4 연구 방법

2) ··· 5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 ··· 7 선행연구 현황

1) ··· 7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 12

제 장 녹색성장의 개념 정립2 ··· 15 녹색성장 논의의 배경

1. ··· 15 패러다임의 전환

1) (Paradigm Shift) ··· 15 녹색성장 개념의 발전과정

2) ··· 19

등장배경 논의의 본격화

3) : ··· 21 녹색성장을 둘러싼 논의

4) ··· 27

(6)

유사개념 검토

2. ··· 29 지속가능발전

1) ··· 29 녹색성장

2) ··· 33 친환경적 국토개발

3) ··· 37 기타 유사개념

4) ··· 38 유사개념 검토 종합

5) ··· 39 녹색성장의 개념정립

3. ··· 42 녹색성장의 정립의 기본방향

1) ··· 42

녹색성장 개념의 정립

2) (Green Growth) ··· 45 녹색성장의 대 핵심 분야

4. 3 ··· 49 관련영역 검토

1) ··· 49 녹색성장의 대 핵심분야 도출

2) 3 ··· 50 국토관점에서의 녹색성장 개념 및 대 정책과제

5. 6 ··· 54 국토관점에서의 녹색성장 개념정립

1) ··· 54 국토관점에서의 녹색성장 대 정책과제

2) 6 ··· 55

제 장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분석3 ··· 57 분석개요

1. ··· 57 분석대상

1) ··· 57 분석방법

2) ··· 58 녹색성장 관련 정부 추진정책 분석

2. ··· 59 녹색경제 측면

1) ··· 59 녹색환경 측면

2) ··· 62 녹색사회 측면

3) ··· 65 녹색성장 정책검토 종합

4) ··· 66 국토관점에서의 녹색성장 정부정책 분석

3. ··· 70 분야별 중앙정부 추진정책 검토

1) ··· 70 분야별 지방정부 추진정책 검토

2) ··· 75 국토분야 정책검토 종합

3) ··· 85

(7)

제 장 해외사례 검토4 ··· 87 분석개요

1. ··· 87 분석대상

1) ··· 87 분석방법

2) ··· 88 분야별 해외사례 검토

2. ··· 89 도시 및 건축물 분야

1) ··· 89 교통 수송분야

2) , ··· 102 자원순환 및 재활용 분야

3) ··· 105 에너지 및 산업 분야

4) ··· 107 수자원 및 방재분야

5) ··· 114 녹색성장 제도 정비 분야

6) ··· 121 해외사례 분석 종합

3. ··· 129

제 장 국토관점에서의 녹색성장 향후 추진 정책과제5 ··· 131 녹색성장 정책과제 도출

1. ··· 131 녹색경제 분야

1) ··· 131 녹색환경 분야

2) ··· 136 녹색사회 분야

3) ··· 140 국토분야 녹색성장 정책과제 도출

2. ··· 144 녹색성장 정책과제와 국토분야 녹색성장 정책과제와의 관계

1) ··· 144

정부 추진정책의 한계

2) ··· 145 분야별 우선추진 정책과제 도출

3) ··· 150

제 장 결6 론··· 159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 159 연구의 의의

1) ··· 159 연구의 기대효과

2) ··· 161 연구의 특징 및 한계

2. ··· 162 향후 추진과제

3. ··· 162 맺음말

4. ··· 163

(8)

참 고 문 헌 ··· 165 SUMMARY ··· 169 부 록 ··· 171

(9)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 1-1> ··· 12

표 녹색성장 관련 정책 추진경위

< 2-1> ··· 19

표 녹색성장의 개념 정의

< 2-2> ··· 25

표 녹색성장의 대 요소

< 2-3> 3 ··· 27

표 녹색성장 관련 유사개념 검토

< 2-4> ··· 28

표 녹색성장 관련 영역

< 2-5> ··· 29

표 정부 녹색성장의 강조점

< 2-6> ··· 32

표 개 광역시 도별 녹색성장 관련 추진정책 및

< 3-1> 16 ·

사업 검토 양식 예시( ) ··· 40

표 지자체 영역별 대응현황 평가 예시

< 3-2> ( ) ··· 40

표 서울시 녹색성장 정책

< 3-3> ··· 42

표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정책

< 3-4> ··· 43

표 대구광역시 녹색성장 정책

< 3-5> ··· 46

표 광주광역시 녹색성장

< 3-6> ··· 48

표 대전광역시 녹색성장

< 3-7> ··· 49

표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 3-8> ··· 50

표 울산광역시 녹색성장 정책

< 3-9> ··· 51

표 경기도 녹색성장 정책

< 3-10> ··· 52

표 강원도 녹색성장 정책

< 3-11> ··· 54

(10)

표 충청북도 녹색성장 정책

< 3-12> ··· 55

표 충청남도 녹색성장 정책

< 3-13> ··· 57

표 전라북도 녹색성장 정책

< 3-14> ··· 58

표 전라남도 녹색성장 정책

< 3-15> ··· 59

표 경상북도 녹색성장 정책

< 3-16> ··· 61

표 경상남도 녹색성장 정책

< 3-17> ··· 63

표 제주도 녹색성장 정책

< 3-18> ··· 65

표 지역별 녹색성장 성과와 한계

< 3-19> ··· 69

표 환경 경제 선순환 구조분야의 정책과제

< 5-1> - ··· 78

표 녹색기술 분야 정책과제

< 5-2> ··· 79

표 녹색일자리 분야 정책과제

< 5-3> ··· 80

표 저탄소 환경분야 정책과제

< 5-4> ··· 82

표 에너지 저소비 분야 정책과제

< 5-5> ··· 84

표 물질 저사용 및 순환분야 정책과제

< 5-6> ··· 85

표 녹색생활 분야 정책과제

< 5-7> ··· 87

표 녹색협치 분야 정책과제

< 5-8> ··· 88

표 녹색사고 분야 정책과제

< 5-9> ··· 89

(11)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 2-1> ··· 26

그림 탄소배출과 문명의 발전

< 2-2> ··· 30

그림 온실가스 저감 개념도

< 2-3> ··· 31

그림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 2-4> ··· 33

그림 녹색성장의 인지도

< 2-5> ··· 34

그림 녹색성장 인지과정

< 2-6> ··· 34

그림 녹색성장의 개념

< 2-7> ··· 35

그림 녹색성장의 대 중심축

< 2-8> 3 ··· 36

그림 녹색뉴딜 사업의 구조

< 3-1> ··· 39

그림 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 결과 예시

< 3-2> 7 ( ) ··· 41

그림 녹색성장 대 핵심분야

< 5-1> 3 ··· 73

그림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추진 분야

< 5-2> ··· 75

그림 녹색경제 분야 주요 추진 정책

< 5-3> ··· 77

그림 녹색환경분야 주요 추진 정책

< 5-4> ··· 81

그림 녹색생활 분야 주요 추진 정책

< 5-5> ··· 86

그림 국토관점에서의 녹색성장 정의

< 5-6> ··· 90

그림 국토관점의 녹색성장 대 축

< 5-7> 3 ··· 90

그림 국토차원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추진 분야

< 5-8> ··· 91

그림 국토공간 관련 분야별 우선추진 정책

< 5-9> ··· 98

(12)

그림 녹색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5-10> ··· 99

그림 녹색성장의 구조

< 6-1> ··· 102

(13)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과 개념 에 맞는 정책과제의 도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의 혼란은 녹. 색성장을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의 국가정책수립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 , 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Green 중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메카트렌드 와 녹색성장의 개념이 등 Race’ . (mega trend)

장하게 된 철학적 이론적 배경 검토를 통해 녹색성장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 고 이를 통한 녹색성장 전반의 정책과제와 녹색성장형 국토관리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녹색성장 개념은 국외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 난화 에너지 자원위기 및 기후변화 극복을 통한 세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경쟁과정에서 등장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 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 라 볼 수 있다.

녹색성장의 개념은 먼저 녹색성장을 인류문명사의 전환이라는 시각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고 가장 긴급한 현안인 온실가스의 저감 전략이 포함되어야 하며, , 경제성장과 환경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녹색성장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철학적으로 보면 인류문명의 발전. ․ 방식에 대한 전환 요구와 기존 성장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각 나라마다 여건을

(14)

고려하여 다양한 녹색성장의 개념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 성장. 시스템의 한계 양적성장보다는 삶의 질 추구 경제적 부보다는 행복지수 중시하, , 는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 화를 반영하여 녹색성장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를 전제로 녹색기술과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의식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국가발전전략, ”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녹색성장은 녹색경제 녹색환경 녹색사회의 세 축에 의해 견인될 때 경제 환, , , - 경 선순환 구조가 달성될 수 있다 녹색성장의 개념도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였으며 세 가지 방향이 균형을 갖춘 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 특히 국토, . , 차원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 녹색환경(Green Environment), 녹색생활 을 통합하는 녹색국토의 비전과 국토관리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Green Life) 3G .

녹색성장 정의에 의거하여 녹색성장을 끌고 갈 대 핵심분야로 녹색경제 녹, 3 , 색환경 녹색생활을 제시하였다 가지 분야는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정책, . 3 , 추진시 정책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상호 상승작용과 선순환하도록 정책패키지 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녹색성장의 개 축 중에서 녹색사회의 실현이 매우. 3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녹색생활 녹색협치 녹색사고를 통해 우리사회가 녹색성. , , 장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될. 수 있고 녹색기술과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가 녹색성장이라고 간주하였다 녹색성장을 위한 대 핵. 3 심분야와 개 세부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9 였다.

(15)

그림 녹색성장의 구조

< >

본 연구에서는 국토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녹색성장 정책을 대 과제로 구분하6 여 제시하였다 국토는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공간적 기반인 동시에 녹색환경을. 구현해야 할 대상이며 행복지수가 높은 녹색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국민의 터, 전이다 그러나 현재 국토는 도시 및 건축물 교통 에너지 및 산업 자원순환 및. , , , , 재활용 수자원 및 방재 제도적 기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본 연구에, , . 서는 국토분야 대 정책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토분야6 ,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각 세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 략은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16)

1

C ․ H ․ A ․ P ․ T ․ E ․ R ․ 1

연구개요

장에서는 녹색성장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연구를 시작하게 된 문제의식을 제시 1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인류의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 ,

화 대응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 녹색성장 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 . ,

녹색성장의 정확한 개념과 범위는 혼란스럽다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념정립.

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집행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토분, . , 야에서 추진해야 될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녹색성장형 국토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1)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각 나라마다 다양. 한 정책과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다양한 논의와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와 담론을 집대성한 것이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 및. 국가발전 전략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논의. , 되고 있지만 정확한 개념과 이론적 철학적 기반이 약한 실정이다 녹색성장이, ․ . 라는 국가비전이 제시된 배경과 녹색성장이 담고 있는 다양한 시대적 정책적․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과 개념에 맞는 정책과제의 도출은 반드시

(17)

필요하다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의 혼란은 녹색성장을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의 국가정책수립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그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은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과정을 검토한 후, 녹색성장의 개념과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 다 현재 시점이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 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녹색성장. 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새로운, 국가발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Green 중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메카트렌드 와 녹색성장의 개념이 등 Race’ . (mega trend)

장하게 된 철학적 이론적 배경 검토를 통해 녹색성장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녹색성장의 필요성과 한국형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의 형성하고 이를 통한 녹색성장형 국토관리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 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경제 사회적 환경적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출하고 녹색․ , , 성장형 국토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공간은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인 동시에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의 원천이기도 하다 국토여건은 각 국가마. 다 다르기 때문에 녹색성장 전략을 국가의 경제 사회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수․ , 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개념과 전략수립이 절실, 하다 특히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토여건을. , 평가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국토전략인 개방형 국토 해양지향형 국토 등에, , 맞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우리의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 개념 정립. 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기반을 조성하는 국토관리전략 수립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18)

연구 목적 2)

녹색성장 개념의 이론적철학적 배경의 검토

(1) ․

녹색성장을 인류문명사의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인. 간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발전전략을 선택했고 이러한 발전방향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동안은 인간중심의 발전방향으로 인하여 많은 에너지. 와 물질을 소비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결과 에너지와 물질의 고갈과 기후. 변화라는 인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인류위기의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다양. 한 제안들이 있었으며 녹색성장도 그러한 일환이다 녹색성장을 문명사적 관점, . 에서 점검하고 이론적 철학적 배경을 검토하는 것은 녹색성장 정책과제를 도, ․ 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녹색성장개념의 검토 및 한국적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 개념 정립 (2)

녹색성장은 기본개념 다루는 영역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 , 다 이미 유사개념도 오랫동안 논의되었기 때문에 녹색성장의 개념을 정확히 정. 의하고 유사개념의 차이 및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녹색성장. , 은 국제적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적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 른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분야별 녹색성장형 국토관리를 위한 과제 및 아젠다 도출 (3)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다 특히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 ,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 도시 교통 산업 수자원 및 방재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 , , , 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에. , 맞는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 : 녹색성장 녹색국토 국토관리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동력, , , ,

※

(19)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1)

녹색성장은 다양한 분야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전국토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녹색성장의 개념에 따라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 토의 경쟁력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구분하여 국토여건을 평가하여 녹, 색성장형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녹색성장 관련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 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녹색성장에 맞는 정책과제 및 아젠다 도출하고자 한다.

내용적 범위 (2)

최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녹색성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립된 개, 념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 구를 진행하였다 녹색성장 개념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미 나와 있는 개. , 념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정책화 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화두가 나오게. 된 이론적 철학적 배경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개념정립에 반영하고․ 자 한다 녹색성장 관련정책은 일반적인 정책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녹색성장의 이론적 철학적 배경 검토

◦ ․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관리의 해외사례 검토

◦

녹색성장의 개념정립

◦

(20)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국토여건 평가

◦

녹색성장형 국토정책을 위한 과제 및 아젠다 도출

◦

연구 방법 2)

녹색성장 개념과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1)

녹색성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지만 합의된 개념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에 대해 익숙한 도시 및 지역 환경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 조사는 2009년12월 일부터1 12월 일까지 국토 전문가 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4 다 구체적으로는 녹색성장의 개념 유사개념과의 차이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순. , , 위 국토차원의 녹색성장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문헌조사 및 원고의뢰를 통한 녹색성장 정책평가 (2)

문헌조사를 통한 현재 추진중인 녹색성장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조사는 도시 및 토지이용 교통 자원순환 수자원 및 방재 에너지 및 산업 제도, , , , , 적 기반조성 녹색운동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조사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 전문가, . ,

그림

< I-1> 전문가 설문조사

(21)

인 지역발전연구원 녹색성장 관련 연구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 현황 및 문제점 평가를 의뢰하였다 녹색성장 정책목표의 명. 확성 예산확보 및 제도정비 정책의 차별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을 평가, , 하였다.

외국의 녹색성장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3)

인터넷과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일본 등 선진외국의 녹색성장 전략 및 국토관 리전략의 현황과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의 녹색성장 관련 동향을 분석하. 고 특히 국토분야의 해외 녹색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조사하였다 필요한 분야, . 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에게 해외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사례와 최신 정책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해외 사례는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녹색성장의 목, 표를 조사하고 국가마다의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중인 정책의 특징을 분석, 하여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토관리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

그림

< I-2>본 연구에 활용한 연구방법

(2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

선행연구 현황 1)

관련 선행연구는 녹색성장 관련 담론 및 정책 연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관련, 연구 에너지 자원 절약적 사회 조성을 위한 연구 녹색산업 녹색기술개발 관련, ․ , ·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녹색성장관련 담론 및 정책 연구로는 미래기획위원회, (2009)의 녹색성장‘ 의 길 과’ UNEP(2009)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이 있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발간한 녹색성장의 길 은 녹색성장 패러다

Vision' . ‘ ’

임 기후변화와 에너지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생활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각, , , , 분야에서의 개념 및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UNEP의 연구는 녹색성장을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전환 이라‘ ’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성. 장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 력화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 .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최영국, (2008) ‘녹 색성장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과 국토관리 전략 국토도시연구원’,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저탄소 녹색국토 녹색도시 조성방안 국토해양

(2009) ‘ : · ’,

부(2009)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등이 있다 최영국’ . 의 연구는 녹색성장 관련 국토분야의 총론적인 연구로서 녹색성장과 새로 (2008)

운 국토가치 창출의 필요성 새롭게 창출되어야 할 국토가치의 방향 및, 10대 국 토관리 전략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녹색성장과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을 위. , 해 'Slow', 'Small', "Soft'한 개발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토도시연구원. 의 연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토 도시 분야에서의 관련 계획 및 정책

(2009) ·

등을 총망라하고 녹색국토 도시조성을 위한 요건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 . , 해양부(2009)의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수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도시기

(23)

본계획 수립지침을 활용하는 방법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 , 등 기타 관련계획을 활용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에너지 자원절약적 사회조성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동석 외, · (2005) 자원절약적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김선희 외 자원절약적 국토

“ ”, (2003)“

발전방안 연구 가 있다 김동석 외” . (2005)의 연구는 자원절약적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 첫째 천연자원의 수요관리에 있어 시장기능을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 국한하는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둘째 에너지자원의 사, , 용 및 신에너지원 개발관련 연구개발 투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셋째,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천연자원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김선희 외. , (2003)의 연구는 에너지절약적 국토발전을 위해 첫째 수도권 인구기능 분산정책 추진 둘째 중소규모의 컴팩트 씨티형 자, , , 족도시 육성 셋째 토지이용과 교통의 통합게획 제도화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 , 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산업 녹색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로는 삼성경제연구소, · (2009) 의 “SERI 보고서로 읽는 미래산업 을 들 수 있다” . 2009년 발행된 이 보고서는 녹 색성장과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금융산업 풍력발전 고효율 친환경으로, , · 각광받는 LED 조명 자용차용 차전지 등을 미래 급부상할 녹색성장 관련 기술, 2 과 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래를 이끌 신기술 및 신산업으로 수처. 리기술 바이오기술, , IT 산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녹색성장을. 미래를 이끄는 신성장 산업 으로 정의하고 이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 ’

있다 특히 민간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4)

구 분 연구목적 연구

범위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

녹 색 성 장 담 론 및 관 련 정 책

녹색성장의 길

< >

녹색성장 관련 개 -

념 및 부문별 정책 소개를 통한 공감 대 형성

미 래기 획 위원 회 -

(2009)

-한 국, E U , 독 일 , 미 국 , 일 본 , 중 국 등

2

C ․ H ․ A ․ P ․ T ․ E ․ R ․ 2

녹색성장의 개념 정립

장에서는 녹색성장이 등장하게 된 인류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론적철학적 근간

2 , ․

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성장 개념의 등장은 성장패러다임에서 생태패러.

다임으로 전환이며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을 상징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 . , 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개념은 성장패러다임에서 생태패러다임까지 다양한 시각에 입 각한 개념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 동안의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녹. , 색성장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1.녹색성장 논의의 배경 패러다임의 전환

1) (Paradigm Shift)

과학혁명의 구조 를 쓴 토마스 쿤 에 의하면 패러다임이란

' ' (Thomas S. Kuhn) ,

방법들의 원천이요 문제 영역이며 어느 주어진 시대의 어느 성숙한 과학자 사

‘ ,

회에 의해서 수용된 문제 풀이의 표본 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 승인은 필연적으로 상응하는 과학을 재정의 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사소해 보였던 문제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더불어서 유의미한 과학적 성취의 원형이 될 수도 있음¹⁾을 밝히고 있다.

과학사학자이자 과학철학자였던 토마스 쿤이 주장한 것처럼 패러다임이란 한,

1) 김명자 역. 1999.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까치글방. : . p.155

(31)

사회를 풍미하는 보편화된 인식 또는 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패러다임은 반드시 과학이 아니라 국토 및 도시계획사조의 변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환경 을 둘러싼 인식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발견할 수. , ‘ ’ 있다.

흔히들 21세기를 패러다임의 전환기 이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바‘ ’ 뀌게 된 시기라고 한다 성장우위의 패러다임. (Dominant Social Paradigm)에서 생 태패러다임(New Ecological Paradigm)²⁾으로 변화된 시기이다 그 이전에 우리 사. 회를 주도해 왔던 성장패러다임은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시 발 생하는 환경훼손과 오염은 어쩔 수없는 성장의 산물로서 당연한 것으로 여졌다.

또한 이러한 환경문제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해결 가능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태패러다임은 생태계의 연결성을 중요시하여 각종 개발. 사업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며 사업의 규모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요구 한다 최영국 외( . 1999).

그림

< II-1>패러다임의 전환

자료 :최영국 외. 1999. 갯벌자원의 효율적 관리전략 수립 연구

2) 인간도 자연의 부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인간 편익을 위한 가치와 자연자원 본래의 가치가 상충될 경우 자연이 지닌 본래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최영국 외( . 1999)

(32)

세기의 패러다임은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인식해 왔던 성장위주 21

에서 인간은 자연의 부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생태위주로 변화해 왔다 그리고. 현재는 성장 패러다임은 아노미현상을 격고 있으며 생태 패러다임이 토마스 쿤, 의 표현에 의하면 정상 패러다임을 넘보고 있다 앞서 성장 패러다임 과 생태. ‘ ’ ‘ 패러다임 을 비교했다 이를 보면 성장 패러다임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 . , ‘ ’ ‘ ’ 와 생태 패러다임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생태 는 그 동안 대립되는 개념으로‘ ’ ‘ ’ 받아들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인식의 변화를 거. 쳐 경제에서 생태로 가치의 중요도가 이전해 온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패러다. , 임 전환은 경제 와 생태 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고 두 가지 패러다임의 가치‘ ’ ‘ ’ , 충돌과 중요도 경쟁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현재는 여기, 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경제와 생태를 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양립가능하며 하나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태철학자들은 희랍어의 오이코스‘ (Oikos)'에 어원을 둔 생태 라는 말을' ' 18세 기만 해도 ’家計(가계 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었다고 한다 즉)‘ . ,家事(가사 혹은 집) ' 에 대한 교의(Lehre zur Hausverwaltung)'이다 그러던 것이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 어 경제행위가 복잡화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학 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 ' 명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또한 이들이 속한 환경에 대한 관계를 탐구하는 생물, 학의 인접학문인 생태학 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생태학 과 경제학 은 그 어‘ ’ . , ‘ ’ ‘ ’ 원부터가 서로 형제간이라는 주장이다³⁾. 즉 경제학과 생태학의 기본원리는 같, 으며 양립 가능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자는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십년간 경제와 환경은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환경의 변화가 심해지는 생태계. ‘ 위기의 시대 에 원래 하나로 있던 경제학과 생태학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다 후기 산업사회의 경제는 전통적인 경제. 원칙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가져오는 을 무시하고 과잉생산과 대( )

3) 구승회. 1999. 에코필로소피(Ecophilosophy). 서울 새길: . p.47

(33)

량소비 일회용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즉 소위 기술을 개인적, . , 인 차원에서 활용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의 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 ’ . 나 생태철학은 효율 절약 재활용이라는 고전적인 경제적 미덕에 근거한 생태, , ‘ - 사회시장경제의 원리 를 요구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 는 기술활용이라는’ . ‘ ’ 개인적인 자유 를 의미한다면 사회시장경제라고 말할 때 사회 란 기술활용의

‘ ’ , ‘ ’

사회적 책임 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이 사회적 책임을 동반할 때 최소

‘ ’ .

생산 최소소비는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며 그것은 곧 생태학적 미덕 이 될 수, ‘ ’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쯤 고려해 볼 만 하다⁴⁾.

경제 와 생태 를 대립의 대상으로 여기고 경제가 생태보다 우선이라는 경제

‘ ’ ‘ ’ ‘ ’

위주에서 생태 위주의 사고로 변화된 것이 첫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한다‘ ’ 면 경제 보다는 생태 적 개념을 우월하게 생각하되 경제 와 생태 를 하나의, ‘ ’ ‘ ’ ‘ ’ ‘ ’ 개념으로 여기고 이들의 통합 또는 조화를 통해 생태계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자 하는 것이 두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녹색성장은 이러. 한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여 나타난 개념이다 경제 와 생태 는 같은. ‘ ’ ‘ ’ 어원과 작동원리를 기본으로 하며 양립가능을 넘어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녹색성장의 핵심인 것이다.

그림

< 2>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4) 구승회. 1999. 전게서. p.57

(34)

녹색성장 개념의 발전과정 2)

년 월 일자 이코노미스트 의 기사

2001 1 25 ‘ (the Economist)' ‘Sustainable Growth, 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지표

a New Environmental Index' ‘ (emerging-market 로 녹색성장 을 소개하면서 녹색성장 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 indicators)' ‘ ’ ‘ ’

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예일대에서 개발한 환경지속가능성지수. , ‘ (Environmental 를 소개하면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는 국가는 Sustainability Index, ESI)'

더 이상 경제정책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윤순진( a, 2009). 이 당시만 해도 녹색성장 개념은 이론적 토대를 바‘ ’ 탕으로 소개 되었다기 보다 시장의 건전성을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 적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녹색성장 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년 뒤인 년 월

‘ ’ 4 2005 3

환경부와 UN 아 태경제사회위원회·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 ‘2005 UN 아 태 환경과 개발장관회의· (Minist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에서 였다 이 회의에서는 빈곤해결을 위해 성장할 필 in Asia and Pacific, MCED)’ .

요가 있는 아 태지역 저개발 국가들이 경제성장의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필요성· 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은경( , 2009). 이 논의 과정에서 아 태지역내 저개발국가들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빈곤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 기 위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녹색성장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윤순진‘ ’ ( a, 2009).

은 녹색성장을 다른 종류의 성장 라고 표

UN ESCAP " (different kind of growth)"

현하였다 이제까지 성장이 쓰레기. (waste)와 오염의 형태로 지구의 엔트로피 를 증가시켜온 것이라면 녹색성장은 국내총생산 와 국민총생산

(entropy) (GDP)

의 증가뿐 아니라 화폐로 표시할 수 없는 생산까지 포함함을 강조하였다

(GNP) .

또한 녹색성장은 자연의 성장과 재생을 통해 생산과 소비는 물론 환경 서비스, 증가를 위해 필요한 생태자본이 증가해 나가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즉. , UN

(35)

은 녹색성장을 위해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생산과 소비패턴 변화를 통해 ESCAP

생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환경세제 개혁 지속가능한 사, 회기반시설 개발 수요관리 시장과 기업의 환경친화성 강화 생태 효율성 지표의, , , 개발과 적용이라는 다섯 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⁵⁾.

이처럼 녹색성장 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지만 실상 환경경제학자들은 녹색성장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 던 개념임을 강조한다 환경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녹색성장은 녹색경제 녹색. , 녹색계정 녹색산업 녹색상품 녹색기술 녹색소비 녹색 GNP, (green accounting), , , , , 시장 등과 함께 반환경적인 반녹색적인 경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오래전부터( ) 사용되어 왔다⁶⁾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 전공자들 역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들, 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지만 이는10~20여 년간 전개해온 생태 적근대화(ecological modernism)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명래( , 고 주장한다 따라서 생태적 근대화는 녹색성장을 에워싸는 틀이면서 그 토 2008) .

대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태적근대화. ⁷⁾란 자본주의적 경제구조, 안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환경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환경개선과 경제성 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윤순진( a, 2009).즉 산업기술 패, 러다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하는 제도와 권력의 구조까지도 생태적 원리에 맞 도록 개량시켜가는 것을 의미한다 조명래( , 2008). 이처럼 환경정책 학자들은 녹 색성장과 생태적근대화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대립적이거나 역비례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하는 윈 윈 관계에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음을 강조한다- ⁸⁾.

5) 윤순진b. 2009.녹색성장의 문제점과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환경과 생명. < >, pp. 22~23에서 재인용 6) 조명래. 2008. 녹색성장과 녹색사회 구현 월간. 「국토」1월호, p.63에서 재인용

7) 생태적근대화는1980년대 독일의 발전양상을 관찰하고 해석했던 독일 사회학자 요제프 후버(Jeseph

와 마르틴 재니 가 처음으로 제기하였으며 그 후 년 환경경제회의

Huber) (Martin Janikcke) , 1984 OECD

에서 국제적 지지를 얻음 자료 문순홍 역 지속가능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Economics) ( : . 1995.

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8) 반면 생태적근대화는 특정한 환경적 남용에 대해 단편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 경제적 환경적 과정, ·

(36)

등장배경 논의의 본격화

3) :

빙하가 녹기 시작하자 북극곰과 서식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극과 같이 실제. , 인간이 거의 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환경변화의 한 현상쯤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이다 지구온난화 즉 기후변화. , , 로 인한 위기의식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쓰나미 홍수와 같은, 재해가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거대한 규모로 인간의 정주공간을 비롯한 자연환경 을 파괴시키면서 부터이다.

자연재해의 주기와 빈도 등이 불규칙하여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영향 정도 역시 유례없는 규모로 지구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재해로 인한 참사 현장에 대한 보도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아주 가까운 곳에 와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 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를 비롯한 에너지원의 지나친 사용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 가 높다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대가로 화석연료는 고갈상태에 와 있어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생산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조차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원유의 경우. 2047년경이면 고 갈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에너지원의 고갈은 곧바로 에너지 가격문제로. , 직결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⁹⁾에 의하면 최근 들어 유가와 석탄가가 년, 3 만에 배 이상 오르는 등 국제에너지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2 .

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정치적 의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적 담론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함

9) 삼성경제연구소. 2008.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37)

에너지원 원유 천연가스 석탄

가채년수 39년 59년 114년

표

< 1> 주요 에너지원의 가채년수(2008년 기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08.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 문제와 에너지원 고갈위기는 실제로 하나의 고리로 연 결되어 있다 한정된 화석연료 사용은 가채년수를 다하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므로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 폭등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 , 출로 인한 기후변화 역시 막을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발 경. 기침체가 세계경제에 또 한번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에너 지원 고갈위기라는 전세계 공통 이슈를 기회로 삼아 경제위기를 극복함과 동시 에 에너지기후시대‘ (Energy-Climate Era)’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기후시대 대응. ‘ ’, ‘신성장동력 창출’, ‘새로운 국가발 전 전략 마련 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핵심 과제이다 그리고 이들을 종합한’ .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녹색성장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별로 놓인 상황과. 주력분야에 따라 녹색성장의 의미는 다르게 전달될 수 있겠으나 그 정책의 면면, 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그림

< 3> 녹색성장 논의의 본격화 과정

(38)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 (1) ․

인류가 당면한 최대한의 지구환경문제는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이다 에너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 ․ 에 대한 영향과 재해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는 지구환경의 문제인 동시에 인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발생으로 생태계 산업 경제 생활양식 등 전반, ․ , 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류생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열파 가뭄 홍수의 극한 기상현상이. ․ ․ 증가하였으며 바람 강수량의 유형, ․ (pattern) 교란 등 지구의 물리 생태계 전반․ 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다 지구 평균 온도가. 2℃상승하면 15-40%의 동식물이 멸종하고 지구온도가, 3-4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으로 억 명 이상이 이주해야2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세기 말에 지구온도가. 6.4가 상승하면 북극빙하가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변 주거지는 많은 피해가 예, 상되어 이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류는 인간의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소비하면서 인류문 명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자원의 고갈과 국지적 분포는 자원민족주의 대두를. 가져왔고 이는 다시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 .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 및 신흥경제국의 에너지 수요증가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여 수급 불안정을 가져왔다 세계 인구의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에. 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오일피크¹⁰⁾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어 에너지 무기화 정책의 일환으로 석유 공급 제한 및 국유화 시도¹¹⁾ 하고 이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 2020년 까지 세계경제 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자원민족주의의 등장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오일피크 란 석유생산 정점단계를 거쳐 생산량이 감소함을 의미 11) 2008년 고유가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률은1/4분기79.2%를 기록

(39)

에너지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에너지 자원의 자립달성과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수요감축을 노력․ 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자원위기 극복을 통한 세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경쟁 (2) ․

에너지 자원의 위기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창출하거나 에너지 자원의․ ․ ․ 소비를 줄이는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절약. ․ 기술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자립국을 성취한 덴마크와 독일 등을 중심으로

‘70

새로운 에너지 자원 기술을 바탕으로 녹색성장 모델이 확산되었다 세계적 경․ . 기침체 속에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엔, , , 진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의 위. ․ 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시장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에서 이제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에너. 지 자원 및 기후변화는 환경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기후변화․ . 와 관련한 각종 경제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시장이, 도입되고 사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기술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 원 개발기술과 에너지 소비 절감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을 개발하 여 이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 할 수 있을 것이다.

(40)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

※

세계은행 의 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탄소배출권시장 규모는

- (The World Bank) 2009

년 억 달러에서 년 억 달러로 두배 증가했으며 년 억

2007 630 2008 1,260 2010 1,500

달러로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2 ¹²⁾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시장 규모가 급격히

- , ,

증가하고 있는 추세

선진국들은 이러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 정책적 지원에 주력

-

구분

2007 2008

Volume (MtCO2e.)

Value (MUS$)

Volume (MtCO2e.)

Value (MUS$) Project-

based Transac

tions

Sub total 636 8,195 463 7,210 Primary

CDM 552 7,433 389 6,519

JI 41 499 20 294

Voluntary

market 43 8,195 463 7,210 Secondary CDM 240 5,451 1,072 26,277 Allowances Markets 2,108 49,361 3,276 92,859 자료 : The World Bank. 2009.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9

탄소배출권시장 개요

< (2007 2008)>∼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3)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요소 투입을 통한 발전모델을, , 추구해 왔다 얼마나 저렴하게 생산요소를 투입하느냐가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 세기 선진국 진입 문턱에 있는 현재 우리의 상황은 과거의 생산요소 투입형 21

모델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모델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선. 진국 진입도 어렵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다.

세기 말부터 한국은 기존의 생산요소 투입형 경제성장이 한계에 임박함으로 20

써 저탄소 녹색경제 경제로 이행하지 않을 선진국 주도의 국제규범에 따라 강제 제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교토의정.

12) The World Bank. 2009.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