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

제 9장

아시아 경제론

동북아 경제협력

최낙복 저

도서출판 두남

1절 경제협력 추진

ƒ 동북아의 세계경제 위상과 경제적인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협력체 없음

ƒ 동북아 경제권 국가들은 경제발전의 정도, 산업 구조 및 천연자원 부존 등 상호간 보완적인 관계

ƒ 동북아 경제 협력 형성은 경제성장과 교역증대 에 크게 기여 전망

ƒ 동북아 지역: 남북한, 중국의 동북3성, 대만, 몽

골, 러시아 극동지역 및 연해지방, 일본 등

2절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현황

ƒ 동북아 지역: 아시아 약 20% 면적, 약 3억명 인구, 연간 GDP 약 3조 달러(세계 전체의 약 15%)

ƒ 일본: 산업기술, 금융자본, 정보수집 처리능력, 시 장개척능력 등 세계 최고 수준, 거대 소비시장

ƒ 한국: 자본조달능력, 중국 동북부 및 러시아 극동 지역 등 경제발전에 적합한 수준의 기술 보유

2절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현황

ƒ 중국 동북3성: 중공업설비 노후, 자본 및 기술 도 입 기대, 농축산물 풍부, 노동력 풍부

ƒ 러시아 극동 지역: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 천연 자원 풍부, 노동력 및 사회간접자본 부족

ƒ 북한: 희소금속류등 광물자원 풍부, 양질의 노동 력, 산업설비 노후, 동북아 물류유통기지 유망

2절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현황 (1) 흑룡강성

ƒ 중공업 비중 높음(채취공업 40~50%, 경공업 중 농산물 가공업 80%)

ƒ 자본 부족, 산업생산의 부가가치 낮음

ƒ 석유(대경), 석탄 및 농작물 생산기지(삼강평원)

2절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현황 (2) 길림성

ƒ 중공업 비중 2/3정도, 수출의 반이상이 농작물

ƒ 자본, 에너지, 비료 등 부족, 산업구조의 중화학공 업 편중

ƒ 농작물과 목재 공급원, 물류기지(훈춘 등) 가능성

2절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현황 (3) 요녕성

ƒ 중화학공업 기지, 중공업 비중 3/4 정도(철강, 금 속공업이 중공업의 1/3 정도)

ƒ 자본과 에너지 부족, 설비 노후, 산업구조의 중화 학공업 편중

ƒ 석유(요하), 석탄, 철광석, 몰리브덴 등 지하자원 풍부

2절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현황 (4) 북한

ƒ 중화학공업 중심(군수공업의 비중 높음), 수출은 비철금속과 위탁가공 섬유제품 위주

ƒ 자본 부족과 에너지 및 식량난, 설비 노후화 및 산 업생산 부진, 정치 불안정

ƒ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자원 풍부, 양질의 노동력, 관광자원 풍부, 물류기지(나진⋅선봉) 가능성

2절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현황 (5) 한국

ƒ 제철, 자동차, 조선, 전기, 전자, 섬유산업 등 고도 로 발전

ƒ 교역증대와 무역마찰 문제, 에너지자원 및 광물자 원 등 부족

ƒ 기술수준 비교적 높고, 각종 제조업 발달

2절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현황 (6) 일본

ƒ 제철, 자동차, 조선, 전기, 전자, 정밀기계, 정보산 업 등 고도로 발전

ƒ 만성적 출초현상과 무역마찰 문제, 에너지자원 및 광물자원 부족

ƒ 식량 수입의존도 높고, 풍부한 자본과 높은 기술 수준 보유, 고도 정보산업 등 발달

2절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2) 동북아 경제협력 현황

ƒ WTO(1999년) 보고: 아시아의 수출 중 역내 지역 약 46.6%, 북미지역 26.3%, 서유럽 18.1%, 역내 수출비율 증가 추세

ƒ 동북아 국가 중 지역내 교역비중 낮은 나라: 러 시아, 일본 순

ƒ 러시아 경제 중심지는 유럽, 일본의 교역 다변화 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 저조

2절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1.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2) 동북아 경제협력 현황

ƒ 중국의 동북아지역 교역 비중 높은 편

ƒ 2000년 수출·입: 23.1%, 24.1%

ƒ 한국은 규모면에서 일본에 미흡, 비중은 2000년 이래 빠른 속도로 증대

ƒ 중국과의 교역 큰 폭 증가

ƒ 일본과의 교역 크게 확대

2절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2.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ƒ EU의 경제통합: 유럽전체 역내 광역시장권 형성 및 역내 경쟁력 강화, 아시아 국가의 수출경쟁력 타격 예상, 향후 아·태 국가의 통상압력 가중

ƒ 미국: 냉전시대에 동북아지역 국가안보 및 안정 적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시장 제공

ƒ 탈냉전시대 서구권 국가 간 안정과 화목 중시, 자 국의 잣대로 개도국에 통상 요구

ƒ 동북아와의 무역수지 적자 누증, 현재의 무역패턴 과 통상마찰 지속 우려

2절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2.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ƒ 일본: 버블경제 붕괴,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제 조업 만능주의 일본식 모델의 한계, 내수부진과 금융시장 불안정, 실업율 증가 등

ƒ 중국: 지속적인 두 자리 수 경제성장 어려움

ƒ 러시아: 시장경제 이행의 시행착오 및 IMF 구제 금융 수혜

ƒ 북한: 경제파탄, 세습 논란 등

3절 동북아 경제통합논의와 입장

1. 각국의 입장

1) 중국

ƒ 1980. 1월 동북아 경제권 개념 처음 사용: 북경 개최 ‘동북아 경제권 합장 발전 문제연구회’

ƒ 동북아: 제8차 5개년 계획(1990~1995)의 중점개 발지역으로 지정, 대외개방 및 새로운 공업·무역 중심지 중점 개발

ƒ 길림성 훈춘, 도문의 국경무역 중심지 및 대외개 방 창구: 러시아 극동 지역 및 북한과 접경

3절 동북아 경제통합논의와 입장

1. 각국의 입장

1) 중국

ƒ 길림성의 훈춘, 북한의 선봉 및 러시아의 포시에 트 연결 황금의 삼각주지역 개발 계획

ƒ 한국, 일본 등의 자본과 기술 유치: 자유무역항, 위탁가공 무역지구 개발

ƒ 최근 북한과의 경제협력 심화

ƒ 나진·선봉지역 개발

ƒ 압록강 하류 경협: 위화도 개발, 철교 건설 등

3절 동북아 경제통합논의와 입장

1. 각국의 입장

2) 러시아

ƒ 시장경제 전환 효과 및 경제활성화, 자본주의 국 들과 교류, 지방분권화 및 극동지역의 동북아경제 편입 전망

ƒ 극동지역: 동북아 경제협력의 러시아 거점 지역

ƒ 중국의 동북아경제협력안, 일본의 환일본해 경제 협력안 모두 찬성

3절 동북아 경제통합논의와 입장

1. 각국의 입장

3) 일본

ƒ 동북아 조달형 해외진출 전략: 생산거점 아시아지 역 이전, 일본의 기술 및 경영지도로 생산된 제품 의 일본 반입 및 제3국 수출

ƒ 해외 조달형 직접투자: 막대한 국제수지 흑자 조정, 진출지역 산업구조의 일본 보완적 성격

ƒ 공급자 및 수요자 역할 강조

ƒ 미국의 역할 대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기술 및

3절 동북아 경제통합논의와 입장

1. 각국의 입장

4) 북한

ƒ 1989년 이후 동구권 국가의 개혁, 개방조치 및 구 소련의 해체: 대외경제협력기반 붕괴

ƒ 남북한 경제교류,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공 업개발기구(UNIDO) 등 대 서방 경제협력 절실

ƒ 북중 경협 심화: 청진-나진-선봉 등 경제특구, 압 록강 하류 장기임대 개발 등

4절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1. 경제협력의 가능성

1) 촉진요인: 동북아 경제권 형성 요인

ƒ 동북아지역의 정치적·군사적 긴장 완화:

탈 냉전 기류 확산

ƒ 경제협력: 상호 호혜적, 동태적 성장

ƒ NAFTA, EU 등 전세계적 지역주의 확산

ƒ 지리적 근접, 역사적· 문화적 연계

ƒ 경제적 역동성: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

4절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1. 경제협력의 가능성

2) 제약요인

ƒ 주변 여건 미흡

ƒ 포괄 경제권 형성: 자본주의, 사회주의

ƒ 주도국의 소극적 자세 및 불행한 과거 역사

ƒ 역내 개별국가간의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 상충

ƒ 수직적 경제종속, 비대칭적 의존관계 심화, 경제 권 형성 이익의 선진국 집중 우려

4절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1. 경제협력의 가능성

3)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가능성

ƒ 초보적, 소극적 경제통합 형태 예상: 상호부담, 유연성 있는 지역경제권 형성

ƒ 요소결합형 지역공동체 기능

ƒ 개발공동체의 양상

ƒ 비 배타적 개방형 경제권의 형태

ƒ 개발프로젝트 중심의 임의적 단순협력체제에서 내부결속도 높은 제도적 통합 발전

4절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2. 경제협력의 구상

1) 개념적 구상

ƒ 다자간 경제교류의 범위: 공동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지역을 제한적으로 상호 개방하는 제한된 경 제통합

ƒ 중국의 동북3성 및 러시아의 극동 지역 분권화·

개방화, 한국의 지방자치Î 국지적 경제협력체

ƒ 쌍방 또는 다자간 합의 과정: 효율과 형평성 조화

4절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2. 경제협력의 구상

2) 동북아 경제협력의 증진방안 (1) 상호이해의 증진

ƒ 역내 국가들 간의 불행했던 과거 청산, 상호이해 와 신뢰감 증진

ƒ 인적교류 확산

ƒ 도시간 자매결연: 향후 경제통합 예상 지역

ƒ 생활, 문화, 스포츠 부문에 있어도 상호간의 교류 촉진

4절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2. 경제협력의 구상

2) 동북아 경제협력의 증진방안 (2) Infrastructure 정비

ƒ 우선적으로 정보, 통신, 교통 등의 기반정비

ƒ 각국 도시 연결 정기항공로 개설, 항만 정비 및 확 충, 각 지역의 도로망 및 철도교통망의 정비

ƒ 개발자금: 다국적 은행, 동북아경제협력기금 조성

4절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2. 경제협력의 구상

2) 동북아 경제협력의 증진방안 (3) 공동프로젝트 추진

ƒ 유엔개발계획(UNDP) 와 공동 협력

ƒ 두만강유역 개발계획 등 개발 가능성과 개발효과 큰 지역 선정, 공동프로젝트 추진

ƒ 에너지, 농산물, 삼림, 수산물 등 역내 국가들의 자원개발, 도시개발, 공업개발 및 서비스산업 개발 등 공동프로젝트 추진

4절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2. 경제협력의 구상

2) 동북아 경제협력의 증진방안

(4)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항 창설

ƒ 초보적인 단계: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조정 및 역내교역 확대

ƒ 국제공동, 다국적 관리 자유무역구역 설치

ƒ 다국적 보세가공구역 설치, 운영: 투자활동과 기 술이전, 인력자원의 개발

ƒ 역내 국가들 간의 공동발전과 분업구조 창출

4절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2. 경제협력의 구상

2) 동북아 경제협력의 증진방안 (5)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ƒ 동북아 경제협력의 궁극적인 목표: 시장원리에 기초한 수직분업형태

ƒ 역내 선진지역의 후진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연계 원조, 기술공여 및 산업구조 조정이 수반된 특혜공여

ƒ 연쇄적 산업구조고도화 전개

4절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2. 경제협력의 구상

2) 동북아 경제협력의 증진방안 (6) 동북아경제협력기금 창설

ƒ 동북아 경제협력: 개발프로젝트 중심 개발공동체 Î 초기단계

ƒ 단기적으로는 비수익성 개발기금의 조성을 통한 재원 확보

ƒ 국제기관, 각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출 연에 의한 기금 조성

4절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2. 경제협력의 구상

2) 동북아 경제협력의 증진방안 (7) 개방적 협력체제 조성

ƒ 역내 국가 간 비대칭적 의존관계 및 시장종속화 등 통합된 지역균형 발전 불가능

ƒ 공동이해관계있는 특정지역의 제한적 상호개방:

제한된 경제통합 형태 바람직

ƒ 동북아 공동체 구성, 각국의 통화 단일화, FTA 조 기 실현, 아시아 통화기금 신설 등 새로운 공동대

5절 한중일 정상회담

ƒ 2004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실현:

ƒ 3국간 제반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금융 및 재난 등 역내·외 공동 이슈에 대한 공조 강화, 주요 지 역 문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ƒ 한중일 정상회담 정례화: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환경 녹색운동, 자원개발, 금융 등 지역현안 해결

ƒ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아시아 지역연합구

체화 계기

5절 한중일 정상회담

ƒ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승 인, 인터넷 상 ｢사이버사무국｣ 개설

ƒ ｢G-20 금융경제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ƒ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 등 금융 분 야 협력: ASEAN 국가들과 협력

ƒ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균형있고

포괄적인 타결 지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