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주간 동향(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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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ㅇ (중장기 경제 재정 전망) 2018년 제1회 경제재정자문회의(1.23, 아베 총리 주재)가 개최, △경제성장 목표(실질 2%, 명목 3%)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별(성장실현 및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전망 및 △그에 따른 재정 건전화 전망을 분석
- (성장실현 시나리오 : 낙관적 전망시) 아베노믹스가 성과를 보일 경우, 2020년대 초반 경제성장 목표 달성 가능, 물가상승률은 2021년 부터 약 2%로 안정적 추이
· 이 경우, 2020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1.8%(10.8조엔),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시기는 2027년이 될 것으로 전망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보수적 전망시) 현재의 성장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중장기적으로 실질 1% 초반, 명목 1% 후반 전망, 물가상승률은 약 1% 수준에서 추이
· 이 경우, 2020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1.9%로 추산, 2027년에도 –1.3%로 중장기적으로 플러스 전환 불가
- 상기 전망 분석에 기초,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간 우선순위 논쟁 · (아베 총리) 경제 성장없이는 재정건전화 불가 / (기시다 자민당
정조회장, 前 외무대신) 재정건전화 우선 추진 필요
ㅇ (최근 美 주가 급락과 日 금융시장) 세계적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안전자산인 엔화 매입 증가로 ‘주가 하락-엔고’가 동시 발생하는 것이 통례이나 이번 미국발 주가하락은 달러당 엔화 환율이 2.5 (월) 110.1엔에서 2.8(목) 109.4엔으로 불과 약 0.7엔 엔고 시현
- 이는 외환시장이 이번 미 주가하락을 본격적인 리스크 회피 움직 임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주식 시세 조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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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2017년 경상수지) 전년 대비 7.5% 증가한 21조 8,742억엔으로, 3년 연속 증가 및 사상 최대치였던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준 - △무역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제1차 소득수지
흑자 확대, △제2차 소득수지 적자 축소
-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는 △엔저 효과 및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에 따른 대외배당·이자 수익 증가 등으로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 확대 및 △방일 관광객의 소비액 증가에 따른 여행수지 증가(5년 연속 최대치 경신)에 기인
ㅇ (2018.1월 경기관찰조사)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가 49.9로 집계, 전월 대비 4.0p 하락하며 2개월 연속 악화(6개월 만에 기준이 되는 50 이하로 하락)
-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0.3p 하락한 52.4 기록, 3개월 연속 하락
ㅇ (환율/주가) 환율의 경우 세계적 주가하락에 의한 금융시장 변동에도 불구, 엔화 소폭 변동
- 금주 닛케이평균주가는 전세계 동반 주가하락에 의해 전주 대비 8%(하락폭 1,891.91엔) 하락, 2016.2월 이후 2년만의 낙폭 기록 3
기타
ㅇ (생산성 혁명을 위한 입법 추진 동향) 경산성,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생산성 향상)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3년 한시법 형태의 「생산성 향상특별조치법」 제정,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등 추진(2월중 국회 법안제출 예정)
-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일시 동결),
△IoT 투자 감세,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 등 - (산업경쟁력강화법) △산업혁신투자기구 기능 강화, △회사법 특례
조치 확충, △중소기업 M&A 지원 등 첨부 : 상세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