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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20.2.3∼2.7)⊳ 연금개혁 적정연령을 둘러싼 논쟁
⊳ 민간부문 평균 퇴직연령 62.8세
⊳ 고용차별 조사결과 발표
⊳ ‘19년 견습생 수 최대기록
1. 정부 주요개혁 동향
□ (연금개혁) 퇴직 적정연령과 연금관리 권한을 둘러싼 논쟁
ㅇ 2.3(월)부터 하원특별위원회에서 연금법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퇴직 적정 연령(age d'equilibre) 관련 열띤 토론이 진행중
- 적정연령문제는 연금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컨퍼런스에서도 주요 의제로 3월 말까지 3~6차례에 거쳐 다룰 계획
- 연금개혁안에 따라 단일연금제도관리를 위해 국립단일연금공단(CNRU)을 신 설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하원의원들은 신규 연금공단이 정부에 제출하는 보 고서를 국회에 사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
- 연금 재정관련 컨퍼런스에 참여중인 노조대표들은 연금관리에 대한 정부 결 정권 확대에 대해 우려하며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 필요성을 강조 [출처 : 레제코 2.4]
□ (연금개혁) 민간부문 평균 퇴직연령 62.8세
ㅇ 2.6(목) 연금관리공단(CNAV) 발표에 따르면 ‘19년 민간부문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62.8세(’18년 62.7세)
-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휴직했던 경우 완전연금수령을 위한 근로연수를 채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연령 62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가 다수
＊현재 완전연금 수령을 위한 근로연수 부족시 66세 이후 퇴직해야 완전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22년에는 67세로 연장될 것
＊ ‘14년 제정된 투렌법에 따라 총 근로연수를 41.5년에서 ’35년까지 43년으로 점진적 으로 연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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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가 계획하는 적정연령(64세) 도입시 ‘14년 투렌법 적용보다 근로연수 연장 속도가 빨라져 연금의 재정소요가 크게 감소
＊정부는 64세 적정연령 도입 시기를 ‘27년으로 연기
[출처 : 레제코 2.7]
□ (고용 차별) 고용차별 모의조사 결과 발표
ㅇ ‘20.2.6(목) 정부는 SBF 120 인텍스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고용관련 차별행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함
- ‘18.10월부터 ’19.1월까지 5,500여개의 가상 이력서 지원을 통해 출신 및 주소에 따른 차별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 구체적으로 마그렙(북아프리카) 출신의 경우 회신이 25% 줄어 차별행위가 있 다고 평가됨
- 아코르 호텔, 에어 프랑스, 알트랑 테크놀로지, 르노 등 대기업들의 차별이 지적된 반면, 에어 리퀴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차별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인 수용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조사대상 기업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반박하며 조사방식의 결함 을 주장 [출처 : 르몽드, 레제코 2.7]
2. 프랑스 경제 동향
□ (견습제도) ‘19년 견습생 수 최대치 기록
ㅇ ‘19년 청년 대상으로 견습생 수는 368,800명으로 전년 대비 16% 확대
- 제조업(11%), 건설(13%)을 비롯해 다양한 최종학위 취득자들이 견습제도를 이용하였고 철강업 분야는 견습생이 50% 증가(‘18년 5만명 → ’19년 7만5천명) - ‘18년 ’미래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한 법‘ 제정 이래 직업교육구좌(CFA) 신설
확대와 직업군 대표단체들의 지원으로 견습생 수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됨 [출처 : 레제코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