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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9.9.13.-9.19)⊳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은 탄소세 인상 권장
⊳ 정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확대 우려
⊳ 프랑스은행은 ‘19년 가계구매력 2.3% 증가 예상
⊳ 부유층 대상 세액공제폭 축소계획
⊳ 마크롱 대통령은 기술분야 재정확대 계획
1. 정부 주요개혁 동향
□ (탄소세)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은 탄소세 인상 권장
ㅇ 탄소세 인상계획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 는 탄소세 인상에 조심스러운 태도로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회계감사원은 “기 후문제 긴급대안을 위한 환경조세”라는 주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함
- 과거 상정했던 탄소세를 재적용할 경우 2030년에 탄소배출량 5~18%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19년 탄소세는 1톤당 44.60유로이며 현상태 유지시 2030년 탄소축소 목표 (40% 축소)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
- 반면, 정부대변인은 9.18일 차기 정부예산안에 탄소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 [출처 : 르피가로 9.19]
□ (연금개혁) 정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확대 우려
ㅇ 정부가 현존하는 분야별 다양한 연금제도를 단일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개혁안 을 준비중인 가운데 이에 반대 움직임이 확대될 것이 우려
- 9.13(금) 파리교통공사(RATP)의 파업, 9.16(월) 전문직 종사자 시위가 있었고 9.21(토), 9.25(수)에 각각 다른 노조가 연금개혁안 반대시위를 계획중
-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원인은 특수분야 연금제도를 일반제도로 통합 및 포인트제도 도입으로 기존 권리가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 [출처 : 르피가로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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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경제 동향
□ (구매력) 프랑스 중앙은행 ‘19년 가계구매력 2.3% 증가 예상
ㅇ 프랑스중앙은행은 ‘19년 1인당 구매력 관련 당초 1.3% 증가에서 2.3% 증가로 상향 조정하였고, ’20년 구매력 역시 1.4%로 증가 예상
- ‘19년 구매력은 ’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19년 고용 27만명 창출, 임금 2%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1.3%로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
- BNP Paribas 은행은 구매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이 소비에 조심 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연금제도개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추정
[출처 : 레제코 9.18]
□ (조세) 부유층 대상 세액공제폭 축소계획
ㅇ 여당소속 하원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부유층 대상으로 개인서비스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준비중
- 현재까지 가사도우미 및 자녀 보육 등 개인서비스를 고용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중 최상위 10% 계층에 대한 공제액이 총 공제액의 30%에 해당한다는 분석
- 차기 정부예산안에서 최상위 계층에 대한 개인서비스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축소와 함께 에너지전환세액공제 대상에서 상위 20%를 제외할 것을 제안 [출처 : 르피가로 9.19]
3. 프랑스 산업동향
□ (프렌치 테크) 마크롱 대통령은 기술 분야 재정투자 확대 계획
ㅇ 마크롱 대통령은 스타트업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나아가 기술 분야의 세계 챔피언 배출을 위한 계획을 발표
- 기술 능력 증진을 목표로 ‘19년 상반기 27.9억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50억 유로이상 투자할 계획
- 이와 별도로 주요 금융기관들은 프랑스 기술의 세계화를 위한 “late stage”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간 20억 유로 벤처캐피털을 포함해 총 5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출처 : 르피가로 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