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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9.5.3-5.9)⊳ 고용 및 생태전환 정책수립을 위한 협의
⊳ 행정서비스 지방분산 계획 검토
⊳ 구매력상승을 위한 정부조치 결과발표
⊳ 2019년 프랑스 산업전망
⊳ 2019년 1분기 수출실적
1. 정부 주요개혁 동향
□ (고용, 생태전환) 5.6(월) 필립총리는 지역대표 및 노사대표와 함께 고용 및 생태 전환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협의
ㅇ 지난 5.6(월) 필립총리는 지역대표 및 노사대표들과 함께 오는 9월 정책 수립을 목표로 견습사원 제도 및 직업훈련 제도강화, 대중교통 이용, 일상 적인 친환경 실천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필립 총리는 이러한 방식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설명
[출처 : 레제코 5.7]
□ (행정서비스 지방분산) 예산장관은 3,000여명 국세청 공무원의 지방이동 배치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함
ㅇ 4월말 마크롱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행정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에 이어 5.9(목) 다르마냉 예산장관은 국세청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을 포함해 여러 지역으로 분산해 이동 배치할 가능성을 언급
- 이는 소득세 절감계획에 따른 공공행정비용 축소방안의 하나로 검토중임
[출처 : 레제코 5.9]
2. 정부조치에 따른 구매력 상승효과
□ 필립총리는 지난 12.10.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구매력상승을 위한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함
ㅇ 5.8(수) 필립총리는‘노란조끼’시위에 따른 마크롱 대통령의 구매력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 (총 100억 유로 규모)로 평균 가구당 390유로 가량의 혜 택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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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총리는 2019년 가구당 구매력은 총 850유로 가량 증대(전년 대비 +2%)할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저소득층과 최저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력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밝힘
- 구체적인 결과로 고용활동수당 수혜대상은 2.3백만에서 4백만 가구로 확대, 고용주 특별보너스 지급(408,000개 기업이 5.5백만 근로자에게 지급), 1/3 가량의 기업대상 초과근무수당 부담금 폐지적용, 최저연금수령자 대상으로 사회부담금 면제 등을 제시
[출처 : 르피가로 5.8]
3. 프랑스 경기 동향
□ 2019년 프랑스 산업전망 긍정적
ㅇ 5.6(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세계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기업중 11%가 금년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통계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높은 생산라인 가동률(84.4%), 기업의 경쟁과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 제도의 개편 및 낮은 금리 등을 원인으로 지적 - 자동차 분야의 금년 투자계획은 22%로 가장 높음 [출처 : 레제코 5.6]
□ 2019년 1분기 수출적자 확대
ㅇ 5.8(수) 관세청에서 발표한 프랑스 2019년 1분기 수출적자는 137억 유로로 나타나 전년 동기(147억) 대비 소폭으로 감소했고 작년 4분기(124억)에 비해 서는 다시 증가함
- 지난 1년간 수출량은 공산품을 비롯하여 6.6% 증가했으나 항공분야 수출 은 둔화현상을 보임
– 전년대비 적자가 다소 감소한 원인은 석유값 하락(-6%)으로 설명될 수 있고 적자 감소현상은 금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출처 : 르피가로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