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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9.5.31-6.6)⊳ 교통법안 하원심의 시작
⊳ 재고상품 폐기 금지안 마련계획
⊳ 2020년 긴축 재정법안 준비중
⊳ 프랑스 해외투자유치 유럽 2위로 부상
⊳ 로노 그룹과 피아트-크라이슬러 합병논의 무산
1. 정부 주요개혁 동향
□ (교통) 교통관련 법안(LOM) 하원심의 시작
ㅇ 6.3(월)부터 하원에서 2주간 진행되는 교통 법안의 1차 심의 시작
- 동 법안은 대중교통 정책개혁, 교통서비스 전국적 확대 및 2050년 무탄소 목표에 따른 대중교통 녹색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
- 지자체 차원의 플랫폼을 신설해 카풀, 서비스 조직, 개인 차량서비스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2020년부터 무인셔틀버스 운행, 유럽 차원의 항공 교통이용세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
- 기타 50명이상 규모 기업의 출퇴근 이동비용관련 고용주와 근로자간 공동 부담규정을 매년 급여책정과 함께 노사협상내용에 포함해 의무화 할 계획 [출처 : 르피가로 6.3]
□ (환경) 재고, 반품 폐기 금지계획
ㅇ 6.5.(수) 필립총리는 비식품분야 재고품 및 반품관련 소각금지안을 마련하겠 다고 발표
- 필립총리는 프랑스에서 매년 6억5천만유로에 달하는 상품을 소각하고 있 다고 설명하며 오는 7월말 각료회의에서 소각금지안을 포함한 순환 경제 법안을 제출하고 2021-2023년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 프랑스는 2016년 2월 식품낭비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재고식품을 비영리
단체에 기부사례가 10%에서 50%로 확대됨 [출처 : 르피가로 6.5]
□ (2020년 예산) 정부는 2020년 긴축 예산안 준비
ㅇ 필립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9월 국회제출을 앞두고 주요 장관들과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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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4월 2020년 재정적자를 GDP의 2%로 축소(2019년 3.1%)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영세 연금 인상률의 물가상승률 연동(14억 유로) 및 소득세 축소(50억 유로) 등으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지출 축소 대책 안을 마련중
- 실업수당개혁, 사회주택(HLM) 재정개혁, 개인사회보조금(APL) 제도 개혁, 공공방송서비스 개혁 등을 통한 긴축예산수립 구상중 [출처 : 레제코 6.3]
2. 2018년 프랑스 해외투자 유치 확대
□ 2018년 프랑스는 해외투자유치에 있어 독일 추월
ㅇ 6.4(화) EY 컨설팅 조사발표에 따르면 프랑스 해외투자 유치 확대로 독일을 넘어서며 영국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받아 제 2위로 부상
- 프랑스는 작년 1,027건의 해외투자를 유치해 유럽 1위인 영국(1,054건)과 견줄 만큼 확대됨(독일 –13%)
- 프랑스의 투자유치는 특히 연구세액공제 제도(CIR)에 따른 매력도 증가에 따라 혁신분야(작년 144건)에서 85% 증가하였으며, 기타 화학·플라스틱,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확대됨
- 동 컨설팅 전문가는 프랑스가 브렉시트 및 전 세계적 경제둔화 등 외부 충격에 잘 견디고 있다고 평가함 [출처 : 레제코, 르몽드 6.4]
3. 프랑스 산업동향
□ 르노그룹과 피아트-크라이슬러(FCA)그룹 간 합병논의
ㅇ 5.29(수) 피아트-크라이슬러(FCA)그룹의 제안에 따라 르노그룹은 6.4-5간 합병관련 내부 회의를 가졌으나 6.6(목) FCA측은 합병제안을 철회함
-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제안 철회는 르노그룹 이사회의 합병제안 결정 연 기와 니산의 반대 입장 표명에 이어서 이루어짐
- 피아트-크라이슬러측은 프랑스 정치적 상황이 합병을 성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50:50 동등비율의 합병제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 - FCA가 제안 철회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라고 평가됨
[출처 : 레제코 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