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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20.2.23∼2.28)⊳ 연금개혁안관련 49-3조항적용 발표
⊳ 바이러스 감염상황을 2단계로 상승결정 발표
⊳ 정부 코로나19 관련 프랑스 기업 구조계획
⊳ 사노피 기업은 제약분자 리더부상 목표
⊳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업체 프랑스 공장설립 계획
1. 정부 주요개혁 동향
□ (연금개혁) ‘20.2.29(토) 필립 총리는 저녁 연금개혁안관련 49-3조항＊적용 발표 ㅇ 필립총리는 ‘20.2.29 코로나19관련 특별 각료회의에서 연금개혁안 심의관련
헌법 조항 49-3 적용을 결정했다고 발표
＊ 헌법 49.3조 : 하원 표결 없이 정부법안 채택이 가능한 방식
ㅇ 다음 일정으로 4.20부터 상원심의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라르셰 상원의장은 정부에게 연금재정마련 컨퍼런스 결과를 참작할 수 있도록 상원심의시기를 5월 초로 연기할 것을 제안
＊ 49-3조항에 따른 법률수권표결 권한이 없는 상원은 일정대로 심의를 이 행하며 그후 최종 하원심의에 대해 정부는 2번째 49-3조항 발동할 가능 성
ㅇ 좌․우파경향의 야당출신 의원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예측하고 있었으나 크게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고 노조대표들은 수용불가입장을 표명 ⁕ 올랑드 전 정부는 ‘15년 마크롱법(경제활성화법), ’16년 엘콤리법(노동
법) 제정을 위해 헌법 49.3조항을 적용한 바 있음
-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야당출신 하원들은 내각불신임안을 제출 한 바, 이는 24시간 안으로 50명의 의원서명으로 48시간 내에 투표를 실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불신임안 통과시 내각전원 사퇴 및 법안을 무효 화 하지만 현재 여당의원수가 과반수로 통과 가능성은 거의 부재 [출처 : 르피가로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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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코로나 19 관련 동향
□ (코로나 19) 베랑 보건장관은 바이러스 감염상황을 2단계로 격상 결정 발표 ㅇ 2.28(금) 베랑 보건장관은 프랑스 감염상황이 여러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2단계로 격상조치 결정을 발표
＊1단계 (국내 유입차단) → 2단계(국내 감염확대방지) → 3단계(범유행 대처) - 관련증세 유발시 긴급응급의료지원(15번)에 연락을 취하고 기타 정보취득을 위
해서는 무료전화안내 서비스(0800 130 000)를 이용할 것을 권고
＊현재 응급의료지원은 매일 4000건 가량 전화응대 중이며 그중 500건이 코로나 19 관련
- 프랑스는 △의료진 감염보호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유약자 보호를 우선과 제로 두고 있으며 양로원 방문제한, 큰 규모 대중모임 금지 (5000명 이상), 매시간 손세척 및 악수 자제 등을 권고
[출처 : 르피가로 2.29]
□ (코로나 19)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프랑스 기업 구조계획
ㅇ ‘20.2.22(금)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물자보급이 봉쇄된 기업에 대해 구조지원계획과 더불어 자국 생산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
- 프랑스 경제는 자동차(전기배터리 95% 중국산) 및 의류분야 등 중국의존도 (10%)가 높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문제가 지속될 경우 물자보급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전준비에 집중하고 있음
- 정부는 코로나19사태가 불가항력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검토중이며 특히 중소기업관련 부분 실업조치 및 초과근무시간 사용범위 확대, 사회분담금 및 조세 납부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발표
[출처 : 르피가로 2.22-23]
3. 프랑스 산업 동향
□ (제약)사노피 기업은 제약분자 리더부상 목표
ㅇ 프랑스 제1위 제약기업인 사노피는 ‘20.2.24 제약성분 제조를 위한 신규자사 를 신설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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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노피는 현존 11개 공장 중 6개를 통해 기초성분 제조활동을 개시하여 ‘22 년에 주식상장과 총 10억 매출액 달성을 통해 스위스 Lonza에 이어 세계 2 위의 제약기업을 목표로 추진
ㅇ 르메르 재경장관은 코로나19관련 기자회견에서 보건 분야의 주권회복의 시급 함을 강조하며 내주 유럽 제약생산라인 복귀계획 관련 보고서 제출계획을 밝 힘
[출처 : 르피가로 2.24, 르몽드 2.26]
□ (통신)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업체 프랑스 공장설립 계획
ㅇ 화웨이 기업의 중국 외 첫 생산 공장이 될 프랑스 공장 설립계획은 2억 유로 투자와 현지 직접고용 500명 창출계획
- 현재로선 부위그 텔레콤 및 SFR통신업체가 화웨이 구축장비 사용의사를 표명한 후 정부 허가를 기다리는 중
- 프랑스 공장 설립지역은 아직 미정인 가운데 화웨이 대표는 Sodexo, STMicroelectronics 및 Bollore등 프랑스 업체를 통한 물자보급 계획을 발 표
- 화웨이 중국통신업체는 프랑스에 이미 5개 R&D 센터를 설립해 1,000명을 고용중이며 신규 공장설립 계획으로 프랑스와 유럽에서의 입지 강화가 예 상
[출처 : 피가로 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