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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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제도 개혁안 통과

⊳ 생명윤리관련 정부법안 제출

⊳ 캐나다-EU FTA 비준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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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주요개혁 동향

□ (공무원제도) 공무원제도 개혁안 최종표결로 통과

ㅇ 7.23(화) 공무원제도 개혁안관련 하원최종표결로 통과됨

- 동법은 △공무원 계약직 고용가능성을 확대 △공무원노사협상 방식 간소화

△ 주 35시간 근무규정 적용 △고용주와 합의퇴사방식 도입등 현재까지 민 간부문에 이행되어온 규정 및 고용 유연성을 공무원신분에도 도입하는 내용 을 포함

- 뒤솝 공무원담당 국무장관은 동법내용이 유연성을 갖춘 동시에 공무원 신분 권리를 강화하고 있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

- 동법이 명시하는 다수의 내용은 2020.1.1.부터 시행될 예정

- 9개의 공무원 노조는 동법관련 공동의 반대입장을 발표했고 ‘19.9.5. 공동회 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힘

ㅇ 다르마냉 공공예산장관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가 당초 정부공무원관 련 5만명을 축소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1만5천명 규모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

- 지방공무원 관련 7만명 축소계획은 변경없이 이행할 계획

[출처 : 레제코,르피가로 7.24]

□ (생명윤리법안)

ㅇ 7.24(수) 각료회의에서 생명윤리법안을 제출

- 생명윤리법안은 일반 남녀커플에게만 허용되어 왔던 인공수정을 통한 임 신(PMA)방법을 여성동성 커플, 미혼 여성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을 포함

- 구체적인 법안내용은 ‘커플의 불임문제 해결 및 자녀에게 심각한 질병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폐지함으로써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

- 2 - - 또한 난자동결을 통한 임신시기 조절가능

- 일부는 동법안으로 우생학적 임신 접근방식의 확대가능성에 대한 우려표 명 [출처 : 르피가로 7.24]

□ (소득세) 원천징수방식을 도입으로 정부세수입 10억 증가

ㅇ 7.17(수) 2019년부터 도입한 소득세 원천징수방식을 통해 세수입이 보다 확대 되었음

- 원천징수방식이행에 따라 정부가 예상했던 납세율 97% 대비 실제로 98.5%로 나타나 세수입이 증가

- 원천징수방식도입에 따라 우려되었던 전산시스템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성공적으로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

[출처 : 레제코 7.23]

□ (캐나다-EU FTA 비준) 비준안 프랑스 하원 공개투표로 표결

ㅇ 7.23(수) 캐나다-EU FTA 관련 프랑스 하원표결로 비준절차완료

- 7.23(수) 오후 하원표결에서 266 찬성표 VS 213 반대표, 74 기권표로 비준 을 승인하였음

- 다수의 야당이 반대한 가운데 여당(LREM) 소속 9명이 반대했고 그 외 52 명이 기권표결로 여당소속의 반대표결 최다수 기록

- 표결에 앞선 정부질의응답시간에서 정부측은 동FTA내용에 환경관련 상당 히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설명

[출처 : 르피가로 7.18]

□ (기업지원) 경제부가 증가하고 있는 경영난에 처한 기업 지원방식

ㅇ 2018년 정부는 산업개편을 위한 범정부위원회(Ciri)를 통해 전년대비 두배 확대된 58개의 기업구조를 위한 지원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파니에-뤼나셰 경제담당 국무장관은 동 범정부위원회가 정부투자 혹은 대 출지원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기업이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하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

- 현재 프랑스 기업중 경영문제에 처한 주요 분야는 자동차산업 하청업체,

- 3 - 농식품업체 및 유통업체로 알려짐

※2018년 파산기업수가 1% 축소, 통계청출처 고용확대율 1.7%로 유지 [출처 : 르피가로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