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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20.1.27∼1.31)⊳ 연금개혁 재정마련을 위한 컨퍼런스 시작
⊳ 연금개혁 정부법안 관련 국사원 의견 발표
⊳ ‘19년 디지털 국제기업 세수입 수치 일부 발표
⊳ ‘19년 실업자 수 크게 감소
⊳ 프랑스 항공기관련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계획
1. 정부 주요개혁 동향
□ (연금개혁) 연금개혁 재정마련을 위한 컨퍼런스 시작
ㅇ 1.30(목) 필립총리는 연금개혁안 관련 재정마련에 대한 노사대표들과의 첫 컨 퍼런스 시작을 발표하며 합의도달을 위한 긍정적인 희망을 표명함
- 정부가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재정관련 노사토론회 개최 제안을 수락해 ‘27년 까지 연금재정적자(120억 유로) 해소를 목표로 4월말까지 주제별 협의를 진행 할 예정
- 아울러 2월 둘째 주부터 노사대표들과 ‘노동강도(penibilite)’, ‘점진적 퇴직’,
‘최소연금보장’ 등에 대한 협의계획을 발표
ㅇ 1.28(화) 필립총리는 ‘1.24(금) 각료회의를 통한 정부법안 채택에 이어 연금개 혁안 이행시 예측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
- 민주노총(CFDT) 사무총장은 연구결과에 대해 연금개혁안의 주요내용인 단일 연금제도에 찬성하지만 퇴직연령을 65세(현행 법적퇴직연령 62세)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 표명
- 1.28(화) 하원 연금특별위원회에서는 연금개혁안 검토를 시작했고 2.17일 부터 본회 심의가 시작될 예정
□ (연금개혁) 연금개혁 정부법안 관련 국사원 의견 발표
ㅇ 국사원(최고행정법원)*은 연금개혁 정부제출 관련 법안내용 중 29개의 법률 명령(ordonnance)을 통한 법제정 방식과 관련 △법적안정성 보장을 위한 시간 부족 △재정마련 방식의 결여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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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정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2월 중순~말경 연금법안 본회 심의가 시작될 시점에 정부신임 투표 발동계획에 합의함
＊국사원은 정부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나 정부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음 [출처 : 르피가로. 르몽드, 레제코 1.28-1.30]
□ (디지털세) ‘19년 디지털 국제기업 세수입 수치 일부 발표
ㅇ ‘20.1.28(화) 르메르 재경장관은 하원정부 질의시간에서 ‘19년 디지털세로 이미 2억 8000만 유로의 세수입을 확보했다고 답변함
- 이는 현재 잠정치이며 오는 4월 징수 완료시 전체 세수입이 4억 유로에 근접 할 것으로 추산
＊ 디지털세는 ‘19년 7월부터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7억 5,000만 유로 이상,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이상의 수익 발생시 부과
＊ 지난주 프랑스는 미국과 잠정적인 합의로 ‘20년 디지털세 지불기간을 유예하기로 했으나 ’19년 부과내용은 적용 제외
[출처 : 르피가로 1.29]
2. 프랑스 경제 동향
□ (실업률) ‘19년 실업자수 크게 감소
ㅇ 실업센터는 ‘19년 범주 A(완전실업)에 해당하는 구직 신청자 수가 12만명이 감소하여 ‘17년 마크롱 정부 출범이래 해외영토를 포함해 총19만명(본토 18만 명)이 감소하였다고 발표
- 실업센터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이 9.5%에서 8.4%로 줄어 유사한 감소 속도 유지시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실업률 7% 달성이 가능
- 프랑스 경제관측소(OFCE) 전문가는 경제성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중순부터 무한계약 고용증가 추세가 유지중이라고 언급
- 반면, 2년 연속으로 구직 신청자 수는 150만명으로 증가
- 현 정부는 실업퇴치를 위한 직업교육 이행을 위해 ‘22년까지 총 15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
[출처 : 레제코, 르피가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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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산업 동향
□ (바이오 연료개발) 프랑스 항공기관련 바이오 연료 사용 확대계획
ㅇ ‘20.1.27(월) 보른 환경장관 및 제바리 교통담당 국무장관은 항공기관련 바이오 연료 비중을 ’25년 2.5%, ‘30년 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19년 기준 바이오 연료비중은 1.9%인 가운데, 10년 후 총 50만톤의 바이오 연료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5개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
- 프랑스는 바이오 연료와 일반 연료를 혼합사용으로 ‘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까지 축소가능한지 검토중
- 반면 바이오연료 생산가격은 일반연료보다 두배 가량 높음
[출처 : 르피가로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