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9.5.10-5.16)⊳ 공무원 개혁법안 하원심의 시작
⊳ 연구개발 세액공제 유지계획
⊳ 고용주 교통수당지급 의무화 관련 정부 부처 간 이견
⊳ 제2회 Tech For Good 컨퍼런스 개최
⊳ 프랑스 세계매력도 5위
1. 정부 주요개혁 동향
□ (공무원개혁) 5.13(월) 하원에서 공무원 개혁법안 심의시작
ㅇ 공무원 개혁법안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양원심의 신속절차로 진행될 예정 - 뒤솝 공무원 담당 국무장관은 주요 내용으로 유한계약직 대상자에게 최저
임금(Smic)의 2배까지 경제취약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고 설명
- 국가공무원 12만명 축소계획은 취소하였지만 지자체 공무원은 현 정부 임기동안 퇴직자의 보직을 재고용하지 않을 예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7만명 축소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세액공제) 5.15(수) 필립총리발표에 이어 르메르 재경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세액 공제(CIR) 제도의 유지계획 발표
ㅇ 지난 5.15(수) 하원과 여당의 보고서 제출에 이어 필립총리와 르메르 재경 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제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하원의 관련 보고서는 관련 세액공제관련 추가비용에 대해 지적하며 총세액공제 상한선인 1억 유로는 계열사 단위가 아니라 기업 그룹전체에 대해 총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출처 : 레제코 5.15]
□ (교통) 교통수당관련 정부 입장 이견
ㅇ 5.14(화) 하원 상임위원회는 교통법안 심의를 시작
- 대중교통이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카풀 등 다양한 방식의 출·퇴근 이동방식에 대한 고용주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교통부, 노동부 및 재경부간 입장 차이를 보임
- 재취업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근로지 이동문제를 해결하기
- 2 -
위해 관련 내용을 의무화하는 교통부 법안에 대해 노동부 및 재경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
[출처 :르피가로 5.15]
2. 제2차 Tech For Good 기업대표회의 개최
□ 5.15(수) 제2차 파리 Tech For Good 세계적 IT 대표회의 개최
ㅇ 5.15(수) 79명의 세계적 IT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제2차 컨퍼런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공공복지를 위한 노력확대를 호소하였음
- 구글은 작년 1차 회의에서 발표한대로 앞으로 5년간 1억 달러 출자로 포괄적 디지털 기술 및 고용확대 노력을 이행할 계획이며, IBM은 앞으로 2년간 프랑스에 1,800명 고용창출을 약속함
- 세드릭 오 디지털 국무장관은 인터뷰기사를 통해 미국․중국과 차별된 유럽 만의 독자적인 IT 규제방식의 필요성 강조
- 5.15(수) G7 디지털장관 비공식회의를 통해 G7틀에서 인터넷플랫폼활동 책임강화를 위한 헌장 마련 계획에 대해 논의
- 프랑스 하원위원이 발의한 인터넷 증오표현 방지법안에 대한 하원심의 시작
[출처 : 르피가로 5.15]
3. 프랑스 경기 동향
□ 프랑스의 세계 매력도 5위권 유지
ㅇ 5.14(화) 미국 컨설팅 업체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가 ‘노란조끼’시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T.Kearny 컨설팅업체는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선출 이래 프랑스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여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함
- 프랑스는 특히 조세경쟁력, 대규모의 자국시장 및 기술력이라는 강점이 있 다고 분석함 [출처 : 레제코 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