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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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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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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2016.6.13-17)

□ 노동법 개정 관련 동향

o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반대로 6.14(화) 대규모 파업 및 가 두 폭력시위가 전개된 이후 6.17(금) 엘콤리 노동장관은 CGT 사 무총장간 약 90분간의 면담을 가짐.

o 정부와 노조측은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으나 근로시간 증가, 경 제적 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의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 히는 데는 진전이 없었다고 발표함.

o CGT 측은 예정된 6.23(목), 6.28(화) 시위를 변동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며, 상원 에서의 표결은 6.28(화)로 예정되어 있음.

□ INSEE, 프랑스 경제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

o 프랑스 통계청(INSEE)이 최근 발표한 경기변동 관련 전망에 따 르면 연말까지 실업률이 0.4% 감소하고 2016년에 성장률은 1.6%를 기록하여 작년도 1.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o 이러한 긍정적인 현상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서도 기인하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약 21만개의 신규 일자 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임.

- 단,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중인 청년층 실업대책인 500,000 Formation 정책의 혜택을 받아 직업 연수를 받는 사람들이 비실업자로 분류되면서 약 0.1%(즉, 금년도 실업률 감소분 의 25%)의 착시효과가 발생한다는 평가도 있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