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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9.5.17-5.23)⊳ 공공기관 축소계획
⊳ 지역 도지사들과 재고용 및 생태전이정책의 연계 협의
⊳ 의료보험 환급률 100% 점진적 이행
⊳ 실업자수 축소추세 지속
⊳ 알스톰 수소기차 제조업체로 선정
1. 정부 주요개혁 동향
□ (공공 행정비용 축소) 비영리 공공기관 축소계획 ㅇ 프랑스 비영리 공공기관 재조정계획 검토 중
- 프랑스 총 1,200개에 달하는 정부정책 이행기관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이중 상근직원이 100명 이하인 조직을 폐지할 계획
- 필립총리는 소규모의 대행기관은 중앙정부가 총괄하는 미션에 대한 결속력 및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
- 정부는 조세감면 결정에 따른 공공비용 충당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기관 축소와 더불어 기업대상 세액공제 일부 폐지 및 근로시간 연장가능 성을 검토중
[출처 : 르피가로 5.21]
□ (재고용 및 생태전이) 필립총리는 10명의 프랑스 도지사들에게 지역별 재고용 및 생태전이 사업촉진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ㅇ 5.20(월) 필립총리는 10명의 프랑스 도지사들에게 10일 이내로 해당관할 지역의 재고용 및 생태전이 사업촉진 계획안 제출을 지시
- 필립총리는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정책간 연계 및 후속조치의 결여로 공공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
- 관련 주요 의제는 견습제도, 직업훈련, 보육시설, 주택난방시설 개선, 유기농 급식확대 등임 [출처 : 르피카로 5.20]
□ (보건) 보건법 개혁에 따라 보청기, 안경 등 피보험자 부담이 높은 의료서비스 관련 보험 환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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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 재정법안에 포함된“100퍼센트 보건”개혁정책에 따라 보청기, 안경 등 의료보험 환급률이 낮아 피보험자 부담이 컸던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 환급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중
-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후보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으로 2021년 100%
환급을 목표로 의료보험 환급률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중
- 2019년 1월부터 보청기관련 개인부담금이 200유로 축소되었고 2020년까지 최대 1,100유로 축소할 계획
[출처 :르피가로 5.20]
2. 프랑스 실업자율 축소
□ 실업자 수 축소추세 유지
ㅇ 5.18(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실업자수 감소 폭이 축소(-0.1%) - 전년 동기(-0.3%)보다는 감소되었지만 실업자 수 축소추세는 유지 - 프랑스 성장률은 2017년 2.3%, 2018년 1.7%로 감소 추세지만 청년층 실
업률은 전년대비 –1.7% 축소됨
- 총리 산하 경제분석위원회 대표는 2022년에 실업률 7%로 축소계획이 가
능할 것으로 전망
[출처 : 르몽드 5.18]
3. 프랑스 산업동향
□ 알스톰은 수소기차 대량 생산주문 접수
ㅇ 5.22(목) 알스톰은 독일 헤센 지역 지자체가 공고한 27대의 수소기차 생산 입찰에 참여하여 제조업체로 선정됨
- 이는 1년 전 독일 남부지역 지자체 주문에 따라 2대 수소열차 제조에 이어 이루어진 만큼 여타 독일지역의 생산주문이 확대가능성이 있음 - 프랑스 철도청(SNCF)은 2035년에 현재 1,000여대 운행중인 경유열차를
전면 폐지하고 2022년에 수소열차 시제품 주문을 계획하고 있어 독일보다 도입 일정이 느림 [출처 : 르피가로 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