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6.3.21-25)
□ 프랑스 실업률 증가
o 엘콤리 노동장관은 3.24(목) 최근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2월 실업자 수는 1월 감소분을 넘어서는 큰 폭으로(38,400명) 증가, 총 실업자 수는 359만명 기록
- 지난 1년간 실업자가 9만여명 증가하면서 올랑드 대통령의 고용촉진 정책에 의문이 제 기되는 상황
□ 프랑스 노동법 개정 동향
o 엘콤리 노동장관은 3.24(목) 각료회의에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정부는 신속 한 법안 처리를 위해 하원, 상원에서 각 1회의 검토를 허용하는 절차를 사용하기로 결정
- 노조 학생측 반발 및 실제로 실업이 감소할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문이 지속 되는 가운데, 의회 검토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상당한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
□ 2015년 프랑스 해외투자 유치 매력도 평가
o 2015년 해외 투자자들의 대프랑스 투자는 총 962건을 기록했으며, 약 3만개 이상의 일 자리가 유지 및 창출된 것으로 파악
- 최대 투자국은 미국(18%), 독일(15%), 이탈리아(9%), 영국 (8%), 일본 (6%) 순
o 중국의 2015년 대유럽 투자는 전년대비 27% 증가하여 총 230억 미불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프랑스에 대한 투자분은 36억 미불로 이탈리아(78억 미불)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
□ CNIL, 구글에 10만 유로 벌금 부과
o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개인정보보호 중 잊혀질 권리(droit a l’oubli) 관련, 유럽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판정(2014년 5월)한데 이어 10만 유로 벌금을 부과
□ 프랑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동향
o 2015년 태양열 및 태양광 에너지 생산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정부가 주관하는 입찰 경쟁을 통해 2년내 2배까지 확대될 전망
- 현 생산단가 : 80유로/MWh (2010년 EDF 구매단가 : 320유로), 2015년 태양에너지 비중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