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간 가스 운송계약 갱신
2020.1.3, 駐우크라이나대사관
우크라이나 가스운송시스템(GTS)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EU로 운송하는 계약이 2019.12.30. 러 Gazprom社와 우크라이나 Naftogaz社간 갱신/체결되었는바, 동 계약 요지 및 시사점을 아래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크라이나 GTS는 러시아의 對EU 수출 가스의 40-50%를 운송중
1. 갱신 계약 주요 내용
o 계약 기간 : 5년 (2020.1.1.-2024.12.31.) ※ 지난번 계약기간(10년)의 절반으로 축소
o 연간 최소운송량 : 2020년에 65bcm으로 하되, 2024년까지 40bcm으로 축소 ※ 최근 GTS를 통한 연간 실제 가스운송량은 80-90bcm 수준
o 가스 운송수수료 : 계약에서 정한 공식에 따라 산정
※ 우크라이나측에 지급되는 운송수수료가 지난번 계약기간중 연평균 30-35억불 정도 였으나, 금년 계약 기간중에는 연간 14억불 내지 30억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Naftogaz社)
2. 동 계약 갱신이 각국에 갖는 의미
가. 우크라이나
o 우크라이나는 GTS 가스 운송수수료 수입이 국가 GDP의 약 3%나 되는 중요한 국가 수입원이므로, 금번 계약 갱신을 통해 향후 5년간 동 GTS 정상운영 및 안정적 국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됨.
o 금번 계약에서는 과거 계약에서와 달리 러시아산 가스의 對우크라이나 직접 수출 관 련 내용이 규정되지 않았는바, 이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가스 생산량을 늘리려는 우크라이나측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임.
나. 러시아
o 최근(12.20) Nord Stream2 건설참여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 발표로 인해 Nord Stream2의 근시일내 완공 여부 및 시기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러시아로서는 EU측에 가스를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하기 위해 금번 계약 갱신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음.
o 금번 계약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연간 최소 운송량도 연차적으로 축소하도록 규정 한 것은, 향후 Nord Stream2 및 Turk Stream 운영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 통과 가 스관(GTS) 사용비중을 줄이겠다는 러시아측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임.
o Putin 대통령이 최근, 25% 할인된 가격으로 가스를 우크라이나측에 직접 공급할 수 도 있다고 말한 것은, 對우크라이나 직접 가스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높이고 우크라이나에 지불하는 가스 운송 수수료 인하도 도모해보겠 다는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 당지 평가임.
다. 미국
o Nord Stream2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Nord Stream2의 근시일내 완공 여부 및 시기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당지 미국대사관측 은 금번 갱신계약 체결에 대해 “의미있는 성취”(significant accomplishment)라고 평 가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표명함.
라. EU
o M. Sefcovic 유럽집행위 부위원장은 금번 계약 갱신이 유럽에 대한 계속적인 가스 공급을 확보하게 하는 조치였다며 높게 평가함.
마. 독일
o Merkel 총리도 금번 갱신계약 체결이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는 좋 은 신호라면서 환영의사를 표명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