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정책 개념의 발달
1) 외교정책 개념
가) 자유주의 or 서구주의자 : 미국 서방과 완전한 공조를 선호
나) 보수주의 or 범슬라브주의자 : 모든 슬라브인을 방어 / 전통적인 제국 러시아, 서구에 대항 신유라시아주의자 : 인종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혼합된 문명이 가진 역사와 운명을 강조 다) 중도주의 or 현실주의자 : 다자기구에 참여 러시아의 자주성과 국제적 통합을 균형있게
(2) 대외정책 노선
• 푸틴 서명(2013.2): 군사원칙(2010) + 러연방 국내안보 전략(2009) 연장선상
외교적인‘진열장’역할, 미시적 정책결정의 안내 역할 국제적 입장에서 국가의 모습을 제시
• 1993년 개념 : 과도기의 이상주의적 문서 / 초강대국 위상을 승계 ; 동서관계의 변화에 낙관적 서방 의존적 개혁노선 후반부의 중도노선 / 단합된 군사전략적 공간의 창조에 주력
• 2000년 개념 : 동서간의 동반자 관계에 회의 NATO의 동진, 세르비아 폭격(1999) 현대세계의 다양성과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강조 다극화된 체제 달성을 위해 노력
• 2008년 개념 : 상기 개념과 유사
• 2013년 개념 : 다중심적 체제 창조 / 강대국 사이의 진정한 파트너십 다방향 정책 * 기본 방향 : 강대국들이 세력권을 갖는 세계질서 창조(미국의 주도권 견제)
(1) 시대별 변천
1. 러시아의 외교정책 노선
2) 외교정책 변화
• 네트워크 외교 : 유연한 동맹들의 외교술 개념 포괄적인 이데올로기 개념
• 실용주의 노선 : 국익 추구 / 자급자족적 유연성
“세계적 경쟁이 문명의 차원에서 발생” 러시아는 스스로 문명 중심지로 생각
• 중력의 핵 : 이웃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구심점 역할
(2) 다방향 외교정책
• 옐친 집권 초기 : 자유주의적 관점“무조건 항복에 가까운 친서방적”“약자의 실용주의”
후기 :‘강경 노선’선회 소극적 경제지원, 국가적 자존심 훼손에 대한 부담 프리마코프 외상(총리) : 세계를 경쟁적인 관점에서 파악,
커져가는 서방 권력에 대항하는 축으로 기능 다자간 협력
• 푸틴 시기 : 러시아는 자주적인 행위자, 대안적인 행위자 X 이바노프 외상 : 외무부 설치 200주년 기념식
“소련이 표방한 전 지구적인 메시아적 이데올로기를 의식적으로 포기”
• 정책적 초점 : 경제적 유대관계(송유관 & 파이프라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나토와 EU 확산 제한
(1) 미국
푸틴의 뮌헨 성명(2007 안보정책회의) : 미국의 비정상적 국제행동을 비난 일국이 다른 주권국에 지시를 해서는 X, 국제적 제재는 유엔을 통해서만
메드베데프의 노선 : 법학자 출신의 40대 정상들 양국관계의 리셋 버튼 기대
다소 완화된 연설 : 구체적인 논쟁들이 서로 다른 접근법 때문에…, 좀더 공정한 세계질서 수립
중동 사태(2010. 리비아 유엔 개입) : 러시아 기권 시리아로 전파(아사드 대통령 편)
2001.9.11 사태 : 테러와의 전쟁에 공동 보조 / 이슬람에 대한 견제 + 동병상련
미국의 이라크 침공(2003) :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경멸하는 태도 프랑스 + 독일 반대
反러시아적인 미국에 비난 : 폴란드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 설치, 체코에 레이더 시스템, 색깔혁명(2003, 2004) 지원 러시아의 국익에 적대적인 정권을 비난
부통령 체니의 빌뉴스 연설(2006) : 러-우크라이나의 가스관 논쟁 / 크렘린 = 협박, 위협, 영토적 위상 침해, 민주주의 절차 간섭
푸틴의 재집권 : 인권문제와 미국의 일방적 간섭에 불만 (2013)미국의 對시리아 군사행동 저지(화학무기 반대)
스노우든의 망명 허용(2013.8) : CIA와 NSA의 민간사찰 폭로
지속적 협조 유지 : 아프가니스탄 협동작전, 비자발급 요건 완화, 군비통제 회담
1) 대 서방 외교관계
(2) 서유럽
2. 지역별 외교정책 실상
러시아의 다면적 근접성 : 지리적, 역사적, 문명적
외교정책의 포괄적 원칙과 일치 : 다방향 세계를 기반 유럽과 협력 / 나토에 대한 요구
주권국가의 연합체(EU) : 최고의 경제 파트너 /
석유 수출의 80%, 가스 70%, 석탄 50% / 외국인 직접투자 3/4 차지
에너지 협력사안 : 양자간 관계 조망의 유용한 프리즘
ex) 우크라이나 가스중단(2006,2009) 가격협상 < 정치적 변수
러-EU 정상회담 : 생산성 X, 전략적 불편함 쌍방향 관계 / 네트워크 외교(독, 프)
러-영관계 : 불편한 10년 / 영국 사법부의 비협조적 태도 비즈니스 관계에도 악영향 2008년 조지아 전쟁 : 러시아 규탄, 외무장관의 조지아 난민수용소 방문
중유럽 인식 제고 :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코소보 사태(1994), 세르비아(1999 폭격)
자유주의 노선과 공산주의 노선의 교차 : 경제적 실패와 회복도가 다양
나토 가입 : (1999)폴란드, 체코, 헝가리 / (2004) 발트 3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2007 EU)불가리아, 루마니아 / (2009)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
나토 확대에 대한 국가 두마 : 300대 1 반대(1997), 서방이 러시아의 약화와 고립을 초래 푸틴 : 러시아는 유럽국가이자 유럽문화의 일부 나토는 적 X,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1) 대 서방 외교관계
(3) 동유럽
(1) 중국
1950년대의 이념분쟁 영토분쟁(1969)
중국의 발전 모델 : 매력적 but 위협적(중국 제조업의 급성장)
미래의 잠재적 동맹국 or 적국 : BRICS 중 가장 중요한 파트너
러시아의 무기시장, 에너지 공급처 : 철도, 원유
러-중 석유수송관 개통(2010) : 최대 생산자 + 최대 소비자
메드베데프 첫 순방지(2008) 푸틴 3기(2012) 시진핑(2013), 30개의 경제협의 “신 밀월기”
양방관계 서방 견제의 별도 조직체
(상하이 협력기구, +카, 우, 키, 타) 합동군사작전
2) 아시아 외교
(2) 일본
불가근 불가원 관계 : 포츠머드 조약(1905), 샌프란시스코(1951)
쿠릴남도 4개 도서 : 이투루프, 쿠나시르 / 시코탄, 하보마이 섬 반환(북방영토 문제)
일본의 <북방영토 해결 촉진 특별법> 제정(2010.4) 메드베데프의 쿠나시르 섬 방문(2010.11)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기반 : 경제적, 군사안보적 차원의 공동 대응
경제문제 영토문제와 결부 : 경제제재에 소극적인 일본 <2015 양국 외상회담>
2. 지역별 외교정책 실상
2) 아시아 외교
근린(近隣)외교 : 지정학적 + 군사적 + 경제적 기반 설비 + 재외 러시아인 정치경제적 영향력 유지 및 강화, 통합 심화를 추진
CIS 체제의 문제 :‘원만한 이혼’성사, but 회원국 간의 다른 목표와 정체성 복잡한 역학관계(쌍방향 합의의 네트워크가 혼합)
ex) 조지아의 남오세티아 & 압하지아 공격(2008) / 우크라이나 크림반도(2014)
유라시아 경제공동체(2000): 러, 벨, 카 + 키, 타 뉴 관세동맹(2009) 집단안보 조약기구(CSTO, 2003) : + 아르메니아, 경제협력 & 군사동맹
유라시아연합 설립 주창(2012): 자유경제구역 + 화폐동맹
GUAM(조,우크,아,몰)(1998): 2005년 우즈벡 탈퇴 CSTO
(4) 독립국가연합(CIS)
(3) 한반도
2) 아시아 외교
남한 :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 / 한-러관계의 변천사 / 이중 외교의 전형(통일문제)
북한 : 안보적 지정학적 중요성 / 북한의 등거리 외교에 대한 유연책 / 북핵 관련한 6자 회담 강조
한반도 : 아태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 시베리아-극동 개발과 프로그램 실행에 주요 변수 아태지역의 투명하고 동등한 안보협력 시스템 마련에 관심(2012 APEC), 아태지역 다자기구 참여
2. 지역별 외교정책 실상
1980년대 후반 : 우크라이나 민족-민주운동(갈리샤 서부, 러시아인 5%) 동부는 시장경제 주장
중앙 라다 선거(1990.3) 주권선언(7월), 최고회의 의장에 크라프추크 공산당 서기(민족공산주의)
1991.8 소련의 보수쿠데타 실패 : 우크라이나 독립선언 / 크라프추크 대통령 당선
민주국가 전환에 따른 사회적 혼란, 경제적 궁핍, 개혁 노선의 불투명 쿠츠마 총리(1992)
(1) 양국간의 역사적 관계
키예프 공국 몰락(1240)~(1392)리투아니아 대공국이 흑해까지 14C말 폴란드 왕국 : 갈리샤, 볼리냐 + 남부 초원
가톨릭 세력의 확장 / 정교도의 상대적 박탈
루블린 조약(1569): 폴란드-리투아니아 공화국 남서부 우크라이나를 완전 복속 / 유니아트 교 ; 민족적 종교적 계급적 대립구도가 극명
자뽀로지예 코사크 : 對 폴란드 봉기 지도(1648) 보그단 흐멜니츠키 : 뻬레야슬라프 협약(1654) 안드루소보 조약(1667); 폴란드와 분할 협정
동(소러시아) & 서(폴란드) 분리 : 폴란드 분할(1772)
오스트리아 지배下 동 갈리샤(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성장)
3) 對 우크라이나 관계
2009년 12월 대선 : 야누코비치 당선 양국 관계의 호전
유로마이단 시위(2013.12) : 친서방주의자들의 반정부 데모 서방의 압력 의회의 강경 입장
(2014.1) 정부의 시위법 처리에 대한 폭력시위, 유혈사태 대통령 탄핵(2.22) Why? EU와의 협력과 지원 협상을 중단 발표(2013.11) 푸틴의 즉각적인 지원정책
크림 공화국의 분리독립 요구(2.28) : 러시아인 60% 러시아 군이 주요 공항 점거(오바마 경고)
러시아 상원이 군사력 사용 승인(3.7)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자체 군대 창설(3.10)
(2) 우크라이나 동과 서의 갈등
1994년 6월 대선 :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친서방) 유라시아주의(친러시아) 동부 기반의 쿠츠마 승리 : 친러시아적 관계개선이 주효
(지역주의 갈등 유발 결과)
재선도 압승 / 개혁 드라이브 / 대통령 권한 강화 / 균형외교 추구
오렌지 혁명(2004.10): 야누코비치 총리 야당 유쉔코 혼탁한 선거운동, 학생단체와 NGO 개입, 푸틴의 지지연설 2차투표 발표 전 가두시위 / 대법원이 야당측 이의신청 접수
동서갈등의 첨예화 : 수도에서의 대규모 시위 / 재투표(12.26) 유쉔코 승리, but 2006년 총선 야누코비치 정당 승리 총리
3) 對 우크라이나 관계
2. 지역별 외교정책 실상
3) 對 우크라이나 관계
돈바스 지역의 주민투표(2014.5.11): 찬성 89% /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무력 투입
러시아 정부 개입을 고발 러시아 부정(7월 말레이 민항기 격추) 포로쉔코와 휴전 합의(9.5)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일침 : 탈냉전 이후 초유의 사태 지역 강국들의 배타적 영향력이 확대
CIS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 : EEU 확대 전망, 중도적 국가들의 전향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장기화 : 이란 핵문제, 시리아 문제 해결…
(4) 러시아의 입장과 의미 (3) 크림반도와 러시아
1954년 소련방 최고회의(흐루시쵸프) :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증여
크림 자치공화국 탄생(1991.2) : 크림 최고회의가 독립선언 채택(1992.5) 3국간의 불일치
문제 소지 : 흑해함대와 전략핵무기
흑해함대 분할에 대한 서명(1995) : 함대를 3:1로 분할, 세바스토폴에 2017년까지 주둔
여러가지 난제가 산적(행정 서비스, 해군 장병과 가족의 지위문제, 공공요금 지불…), 잘 유지
2014년 우크라이나 신정부 : 反헌법적 정권으로 규정(지정학적, 안보적 위협)
크림의 독립 요구 & 주민투표 발표(3.16): 96.6% 찬성
푸틴의 합병 비준(3.17): 러시아 양원의 결의, but 미국의 제재(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