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對 유럽 천연가스 수출 역량 강화 전략
해외정보분석실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이주리([email protected])
목 차
1.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정치･경제･외교적 중요성 p.2
⃞ 러시아 자원의 정치･외교적 역할 ⃞ 천연가스 수출의 경제적 효과
2.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의 對유럽 국가 영향력 p.5
2.1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구조
⃞ 유럽의 에너지수급 구조 및 천연가스 수급 2.2 유럽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의존 구조와 갈등 ⃞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
⃞ 對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2.3 EU의 천연가스 공급 및 수입 Route 확보 전략 ⃞ 가스공급원 다변화 위한 LNG 수입 활성화 계획 ...
⃞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産 천연가스 수송망 구상: Southern Gas Corridor 프로젝트
3.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능력 및 수송역량 제고 계획 p.21
3.1 천연가스 공급능력
⃞ 주요 천연가스 매장지의 매장량 및 생산 능력 ...
⃞ 천연가스 수출시장 확대 다각화 전략
3.2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수송역량 제고 전략 ⃞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수출 시스템
...
⃞ 2019년(통과계약 만료) 이후 우크라이나 통과 물량 전망 3.3 러시아 가스 수송망 다각화 전략에 대한 서방 국가의 대응 ⃞ 미국의 對러시아 유럽 수송망 확대 대응 입장
...
⃞ Nord Stream-2 컨소시엄社의 입장
4. 결론 및 시사점 p.46
1.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정치 ･ 경제 ･ 외교적 중요성
▣러시아 자원의 정치･외교적 역할
¡ 러시아 푸틴정부는 에너지자원을 국가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구소
련붕괴(1991년) 이후 약화된 對서방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여왔음.
‒ 1990년대 초반 에너지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올리가르히(Oligarch)1)에 막 대한 경제력이 넘어가면서 러시아 경제는 쇠락을 경험하였으나,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한 이후, 주력산업의 국유화를 통해 상실하였던 경제력을 회복하고
자 하였음.
‒ 러시아는 국영기업의 민간기업 인수 등을 통해 자국 에너지산업을 Gazprom(가 스), Rosneft(석유), Transneft(송유관)의 3대 국영기업체제로 재편하였음.2)
･ 러시아는 2003년 국내 최대 석유기업 Yukos를 강제 해체하고, 국영석유기업 Rosneft로 하여금 Yukos의 핵심 자회사인 Yuganskneftegaz를 매입(2004년)하도 록 함으로써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함.
･ 국영가스기업 Gazprom은 2005년 민영석유기업 Sibneft를 인수하고, 사할린-2 광 구 등 외국기업이 운영해 온 개발사업의 지분인수 등을 통해 국영기업체제로 가스산업을 재편하였음.
¡ 푸틴 대통령은 “자원이 러시아의 국제적인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재건하는 데 기 여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3)는 의도를 가지고 자원의 국가 통제를 강화하였 으며, 이는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No.1234-r, 2003.8.28 승인)4)’에서도 나타나 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1기(2000.3월~2004.5월) 집권 말기인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경제 발전 및 대외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고, 에너지기업의 민 영화, 공공부문 개혁, 외국투자 유치 등을 중단하고 에너지산업을 국가의 엄격한 통제 하에 묶어 놓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 돌입하였음.5)
1) 올리가르히는 구소련 붕괴 이후, 국영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 적한 러시아 신흥재벌을 말함. 이들은 보리스 옐친 前 러시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언론･석유･제조 업 등 경제 전반을 장악하였음.
2) 이달석, ｢신자원민족주의의 현상과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3) 2003년 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발언임(The Arab Petroleum Research Center, “The New Oil Nationalism”, Arab Oil & Gas, 16 April 2007, p.3). 이달석, ｢신자원민족주의의 현상과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에서 재인용.
4)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의 핵심 정책목표는 1)지하자원의 전략적 이용을 통한 국민생활수준 향 상, 2)에너지시장에서의 독점분야 구조개편 완성, 3)국내 에너지가격제도 개편이었음. 주요 정책 수 단으로 에너지 수송부문(송유관･가스관)에 대한 국가통제권 유지 및 에너지･자원 개발분야에 대한 국가통제권 강화를 설정하였음. 주요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산업 국영화･수직계열화를 통해 Gazprom 및 Rosneft 등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의 국가통제 강화로 설정되었고, 서방 메 이저에 대한 투자 제한도 포함되었음.
“러시아 푸틴정부는 에너지자원을 국가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구소련붕괴(1991 년) 이후 약화된 對서방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
‒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에서는 에너지자원을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외교적 영 향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6)
･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무기화는 親서방적 정책을 펼쳤던 CIS 국가들(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몰도바 등)에 대한 가스공급가격 인상으로 표출되었고, 특히, 관련국 과의 정치적･전략적 이해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수준의 자원 수 출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남.7)
･ 2006년 1월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사태는 에너지의 무기화에
의한 에너지안보 위기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시기 대상국 원인 결과
2006.1.1 우크라이나
･EU 및 NATO 가입 추진
･親서방정책
･GUAM의 反러 블록화 추진
가스공급가격을 1,000m3당 50달러에서 230달러로 인상
통보, 우크라이나가 이에 불응하자 가스공급중단
2006.1.1 몰도바 ･親서방정책
･GUAM의 反러 블록화 추진 가스공급중단
2006.7.29 리투아니아 ･親서방정책 원유공급중단
2006.11 그루지아
･EU 가입 추진
･親서방정책
･GUAM의 反러 블록화 추진
･러시아군 4명 간첩혐의 체포
가스공급가격 2배 인상 통보
2007.1.8 벨라루스
･1999년 체결된 양국 간 정치･경 제 통합 합의에 대한 진척 부진
･러시아의 벨라루스 가스관 통제 요구 거부
가스공급가격 인상 통보
2009.1월 우크라이나
･EU 및 NATO 가입 추진
･親서방정책
･GUAM의 反러 블록화 추진
가스공급중단
* GUAM은 Georgia, Ukraine, Azerbaijan, Moldova의 약자임.
자료 :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경향에 대한 고찰(조정원)”의 표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러시아의 주변국에 대한 자원의 무기화 사례 >
▣천연가스 수출의 경제적 효과
¡러시아는 자국 내 풍부한 부존자원을 경제발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인식하여 에 너지 자원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으며,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자원의 공급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확대하여 왔음.
5) 푸틴 대통령의 집권 1기 말년인 2003년 전후의 정책 변화를 일별해보면, 2003년 이전에는 공공부문 민영화, 민간 부문의 사업 환경 제고, 규제 철폐, 정부 지출 삭감, FDI(Free Direct Investment) 유치, 국영독점기업의 구조 개혁, 비시장 부문 폐지, 정부의 경제적 수익과 규제 기능 분리 정책을 추진한 데 비해, 2003년 이후에는 민영화 종식,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 전략,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증대, 정부 지출 증가, FDI 제한, 정부의 규제 기능과 국가 경제 수익 연계 강화, 국영기업의 시장점유율 증 대를 위한 국가통제력 강화 등으로 선회하였음. 이경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러시아의 자원 민족주 의: 러시아-EU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 모색”, ｢러시아연구｣, 제17권 제1호, 2007
6) 이성규 외, ｢러시아 에너지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대 러시아 진출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7) 김상원,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 에너지 안보전략”, ｢중소연구｣, 제114호, 2007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에서는 에너지자원을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자원의 공급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확대”
‒ 확인매장량 기준으로 러시아는 원유 세계 6위, 천연가스 세계 2위, 석탄 세계 2 위의 자원 부국으로 평가되고 있음(BP, 2016).
매장량(2015년 말 기준) 세계 순위(비중) 2015년 생산량 세계 순위(비중)
원유 1,024억 배럴 6위(6.0%) 1,098만b/d 3위(12.4%)
가스 32.3Tcm 2위(17.3%) 573.3Bcm 2위(16.1%)
석탄 1,570억 톤 2위(17.6%) 3억7,330만 톤 6위(4.8%)
자료 : BP(2016)
< 러시아 에너지자원 매장량 및 생산량 >
¡ 러시아의 총수출에서 에너지자원 수출 비중은 2013년에 71%로 최대치를 기록하 였고,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했던 2014년과 2015년에도 66%와 62%를 각각 기록하였음.8)
‒ 특히, 총수출에서 가스 수출 비중은 2014년에 11.4%, 2015년에 약 12.7%에 달하 고 있음.
자료 : COMTRADE and Haver Analytics
< 에너지자원 수출 비중 추이(1997~2015년) > < 에너지자원 및 비에너지자원 수출 구조 >
자료 : EIA
< 2013년 러시아 수출 구조 >
8) Worldbank Group, Macroeconomics & Fiscal Management, Russia Economics Report, No.35(2016.4) http://www.worldbank.org/eca/pubs/rer35_ENG.pdf
“러시아 총수출에서 에너지자원 수출 비중은 2013년에 71%로 최대치 기록,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했던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66%와 62%를 기록”
¡러시아 경제는 석유･가스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다, 특히 EU 시장에 편 중되어 ‘one product-one market’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4년 러시아의 수출시장(에너지, 비에너지 포함)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달하고 있음.
자료 : COMTRADE data
<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권역별 비중(2014년) >
¡2011~2014년 기간 중 러시아 정부 재정수입에서 에너지부문은 절반 이상의 비 중을 차지하였음.
자료 : Russia’s Treasury, Bloomberg calculations
< 러시아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석유･가스 비중 추이(2009~2015.7월) >
2.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의 對유럽 국가 영향력 2.1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구조
“러시아 경제는 석유･가스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다, 특히 EU 시장에 편중되어 ‘one product-one market’ 구조를 가지고 있음”
▣유럽의 에너지수급 구조 및 천연가스 수급
¡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9)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EU의 전원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 고 있음.10)
‒ EU는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195개 당사국과 함 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함으로써(2015.12.12)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EU의 에너지수급 특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정치적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에너지안보 강화’를 주요 에너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EU는 세계 제1의 천연가스 수입 권역으로 에너지 소비의 1/4를 천연가스에 의 존하고 있으며, 최근 역내에서의 가스 생산 감소로 역외로부터의 가스 수입 증 대가 불가피한 상황임.11)
‒ EU의 가스수입의존도는 1995년에 약 43.3%에서 2013년에 약 65%로 증가하
였으며, 주요 對EU 가스공급 국가는 러시아(39%), 노르웨이(29.5%), 알제리 (12.8%) 등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 EU 국가별 가스 수입국 구조(2013년) >
9)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기에 저탄소 시대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가교연료 (bridge fuel)’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10) 인사이트 제16-8호(3.4일자) p.16 참조 11) 인사이트 제16-8호(3.4일자) p.17 참조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써 인식, 2030년까지 EU 전원구성에서 큰 비중 차지할 것으로 판단”
“EU는 세계 제1의 천연가스 수입 권역으로 에너지 소비의 1/4를 천연가스에 의존”
자료 :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Database, based on 40 European countries
< 유럽 천연가스 수요 및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 추이(1990~2013년) >
¡2015년 EU의 전체 천연가스 소비 규모는 2014년(409.4Bcm) 대비 4.1% 증가한 426.3Bcm을 기록하였음(Eurogas).12)13)
‒ 이와 같은 2015년 EU의 가스 소비 회복세는 기상조건으로 인한 난방용 가스 수요 증가, 일부 회원국의 경기 회복, 가스가격 하락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 으로 분석됨.
･ EU의 산업용 가스 소비는 그동안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둔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일부 회원국(체코, 프랑스,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경기회복에 따라 산 업용 가스 수요가 증가함.
･ 영국의 경우 가스가격 하락으로 발전용 연료 중 가스의 비중이 늘어났고, 이 탈리아와 그리스에서는냉방용 가스 수요가 증가하였음.
‒ 2015년에 일부 EU 회원국의 LNG 수입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
임. 네덜란드의 LNG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이탈 리아는 약 34% 증가함.
12) 유럽가스협회(Eurogas)는 유럽 내 가스 도･소매 및 유통부문에서 활동하는 43개의 기업과 단체를 대표하며, 해당 부문 정책 결정을 위해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13) 인사이트 제16-13호(4.15일자) pp.62~63 참조
“2015년 EU의 전체 천연가스 소비 규모는 2014년(409.4Bcm) 대비 4.1% 증가한 426.3Bcm 기록”
국가 2014년 2015년 변화율(%)
오스트리아 7.7 8.2 6.1
벨기에 15.1 16.5 9.5
불가리아 2.4 2.6 6.5
크로아티아 2.4 2.6 6.8
키프로스 - - -
체코 7.2 7.5 4.8
덴마크 2.7 2.7 0.2
에스토니아 0.6 0.5 -23.1
핀란드 3.0 2.7 -10.8
프랑스 38.6 41.6 7.8
독일 76.4 79.9 4.7
그리스 2.9 3.2 7.4
헝가리 8.5 9.2 7.4
아일랜드 4.4 4.5 0.6
이탈리아 60.7 66.2 9.1
라트비아 1.3 1.3 0.7
리투아니아 2.5 2.5 -1.5
룩셈부르크 1.0 0.9 -8.8
몰타 - - -
네덜란드 34.5 34.2 -0.8
폴란드 16.0 16.5 2.8
포르투갈 4.2 4.7 11.7
루마니아 11.8 11.3 -4.6
슬로바키아 4.3 4.6 5.9
슬로베니아 0.7 0.8 22.5
스페인 27.9 29.2 4.4
스웨덴 0.9 0.8 -9.3
영국 71.5 71.8 0.4
EU 409.4 426.3 4.1
자료 : Eurogas
< EU 및 회원국별 가스 소비 현황(2014~2015년) >
(단위 : Bcm)
¡ 2016~2017년 기간 중 EU 국가의 연평균 천연가스 수요는 전년대비 0.9% 증가 하는 반면, 서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은 크게 증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음(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14)
‒ 2013년 기준 EU 천연가스 수요 중 34%만이 역내 생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네
덜란드(47%), 영국(25%), 독일(6.7%), 루마니아(6.5%) 등이 주요 생산국임.
‒ 서유럽의 공급 전망은 노르웨이의 천연가스 생산 증가 추세와 네덜란드의 생산 급감 전망이 반영되어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내 최대 천연가스 생산 지역인 Groningen에서 지진 발 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생산량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음(2016.6.24).15)
‒ 서유럽의 일부 국가는 잠재적으로 막대한 양의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
14) 인사이트 제16-11호(3.25일자) pp.22~26 참조 15) 인사이트 제16-24호(7.1일자) pp.46~47 참조
“2016~2017년 기간 중 EU 국가의 연평균 천연가스 수요는 전년대비 0.9%
증가하는 반면, 서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은 크게 증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으나,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된 정치적･환경적･기술적 어려움 및 개발규제로 생 산 활동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 EU의 탄소감축 목표 이행과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폐쇄 결정 등으로 유럽의 천
연가스 수요가 중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발전부문에서 천연가스의 재생에 너지로의 대체 가능성은 수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영국 정부는 발전부문 재생에너지에 지급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를 폐지하는 한편,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가스 기반 화력발전 소 건설을 촉진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천연가스 수요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2030년에 유럽(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등)의 전통가스(conventional gas) 생산 량은 2014년(256Bcm)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OIES).16)
‒ 유럽의 가스 생산은 가스전 고갈과 함께 국제유가 및 가스가격의 하락에 따른 일부 가스 프로젝트의 사업성 악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전망임.
･ 노르웨이 Aasta Hansteen 가스전은 2017년에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현 재로서 2018년으로 가동일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임.
‒ 특히 EU 최대 규모인 네덜란드 Groningen 가스전의 생산량 감축은 더욱 가파 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가스가격 하락 요인보다는 사업성과 환경적 제 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Groningen 가스전의 생산 감축과 Gazprom의 가스가격 하락 등은 향후 유럽의
러시아産 가스 수입의존도 증가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자료 : National statistics and Honoré/OIES
< 유럽 역내 가스 생산량 전망(2014~2030년) >
(단위 : Bcm)
16) 인사이트 제15-42호(2015.11.20일자) pp.47~48 참조
“2030년에 유럽(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등)의
전통가스(conventi onal gas) 생산량은 2014년(256Bcm)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The political and commercial dynamics of Russia’s gas export strategy｣(2015.9월), p.38의 그림 재인용
<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전망(2030년) >
2.2 유럽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의존 구조와 갈등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 유럽 가스시장 내 러시아 가스 점유율은 우크라이나와의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 구하고 2010년 22%에서 2014년 30%, 2015년 31%로 높아져 지난 10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Eurostat).
‒ 러시아의 2015년 對유럽(터키 포함) 가스 수출량은 전년대비 8% 증대된 159.4Bcm에 달하였음(Aleksei Miller 회장, Gazprom, 2016.1.13).
･ 유럽의 대규모 소비국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으로의 러시아 가스
공급은 2015년에 크게 증대되었음. 2015년 독일과 프랑스의 러시아 가스 수
입량은 각각 전년대비 17.1%, 36.8% 증가하였음.
‒ EU는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관계 악화로 인해 가스 수급에 어
려움을 겪은 이후,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축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러시아가스 수입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러시아 對유럽 가스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저유가 상황에서 유가연동
방식으로 결정되는 러시아 PNG의 가격경쟁력이 유럽시장에서 크게 개선된 데 있음. 또한, 유럽 내 가스전 고갈로 인한 역내 가스 생산량 감소 역시 러시아 가 스 수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유럽 가스시장 내 러시아 가스 점유율은 우크라이나와의 지정학적 불안에도 2010년 22%에서 2014년 30%, 2015년 31%로 높아져 지난 10년 이래 최고 수준 기록”
* ‘Neutral’회원국(녹색): 직접적으로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Gazprom 과의 정식 계약이 없는 국가 Group
** ‘Secure’회원국(보라색):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지만, 자체적으로 충분한 저장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독일, 이탈리아) 하고 있으며, 충분한 LNG시설을 보유(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하고 있는 국가 Group
*** ‘Insecure’회원국(빨간색): 총 연간 소비량의 80% 이상을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국가 Group, 폴란드의 의존도는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ECFR(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EU 국가별 러시아 가스 의존도(2014년) >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제고 노력
¡EU 집행위원회는 2009년 ‘제3차 에너지 패키지(Third Energy Package)17)’를 채택한 이후에도 역내 가스시장 안정과 통합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은 규정들 을 추가적으로 제정하는 등 수급안정성 제고 노력을 경주하여왔음.18)
‒ 가스공급 안정성에 관한 규정(Security of Gas Supply Regulation, 2010년)
･ 가스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의 결 속을 강화함.
･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비상시 계획(Emergency Plan), 예방조치 계획
17) EU는 에너지시장 단일화, 역내 경쟁 촉진, 효율성 제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등을 위해 2009년 Third Energy Package를 채택하여, 단일 에너지 기업이 전력･가스망의 운영권과 공급권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럽 내 에너지 생산･판매기업이 파이프라인과 같은 자체 에너지 수송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이를 매각하거나 분리시켜 운영해야 하며, 다른 기업이 에너지 수송시설 사용을 원할 경우에도 이를 허가(제3자 접근 허용)해야 함.
18) 현안 인사이트 제14-3호(2014.8), “EU의 제3차 가스부문 에너지 패키지와 러시아 Gazprom 관 련 주요 쟁점” 참조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가스시장 안정과 통합을 촉진하고자 여러 규정을 제정하는 등 수급안정성 제고 노력 경주”
(Preventive Action Plan) 등을 통하여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함.
‒ 에너지시장 통합과 투명성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Energy Market Integrity and Transparency, REMIT, 2011년)
･ 회원국은 국가 간 모든 에너지 관련 거래를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에 보고해야 함.
･ 셧다운(shut-down) 등과 같이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
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Donald Tusk 폴란드 총리 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에너지동맹(Energy Union)’ 구축을 제안하였음.19)
‒ 에너지동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무력 점령으로 유럽의 가스공급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었던 2014년 4월에 제안되었으며, 이후 추진방안이 논 의되고 있음.
‒ EU는 에너지동맹 패키지의 ‘탄력적 에너지동맹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을 통
해 ① 에너지안보 강화와 연대 및 신뢰 구축, ② EU 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③ 수요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증대, ④ 경제의 탈탄소화, ⑤ 연구･혁신 및 경 쟁력 강화 등 5가지 영역에서의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EU 차원의 추진방향을 제시함.
추진목표 추진방향
에너지 안보 강화, 연대 및 신뢰 구축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한 연대 강화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의 유럽 역할 확대
･가스 공급계약의 투명성 강화 EU 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전력 및 가스 수송시스템 연결성 강화
･에너지 관련 법안 재정비
･EU 내 공통 에너지 프레임워크 설립
･소비자 역할 강화 및 에너지 취약계층 배려 수요감소를 위한
에너지 효율 증대 ･건물 및 수송 분야의 에너지효율 증대 경제의 탈탄소화 ･EU의 기후변화 대응 기여방안 성취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연구･혁신,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효율 등의 공동연구 추진 자료 : EU 집행위원회, ｢ENERGY UNION PACKAGE : A Framework Strategy for a Resilient Energy Union with a Forward-Looking Climate Change Policy(2015.2.25)｣
< 에너지동맹 구축 목표 및 방향 >
¡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에 따른 2014~2015년 동절기 러시아 가 스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럽 가스공급 체계의 대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였음(2014.5월).20)
19) 현안 인사이트 제15-2호(2015.7), “EU 에너지정책 평가 및 에너지동맹 추진전략” 참조
“Donald Tusk 폴란드 총리 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에너지동맹(Ener gy Union)’ 구축 제안”
‒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가상 시나리오에는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노선 폐쇄 및 러시아 가스공급 전면 중단 가능성을 포함하였고, 대책 방안으로 가스 저장, 수 요 조절, LNG 도입 증대, 연료 전환 등이 포함되었음.
‒ 가스 비축 확대는 EU 회원국 및 에너지공동체(Energy Community)21) 협약국 의 수급 균형 조절을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며, EU 28개 회원국 가 스 저장시설의 비축량은 총 저장용량의 93%(2014.10.8 기준)인 77.2Bcm에 달 함(Gas Infrastructure Europe, GIE).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비하고자 ‘가스공급 안정 성 관련 규정 및 결정 개정안과 전략’을 수록한 EU 차원의 ‘에너지안보 패키지 (Energy Security Package)22)’를 발표함(2016.2.16).
‒ ‘에너지안보 패키지’는 EU 차원의 에너지 수요 조절,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역 내 에너지시장 통합, 에너지원 및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에너지시장 투명성 강 화, 회원국 간의 연대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안보 강화 를 위한 4개 개정안 및 전략 등을 수록하고 있음.
･ ① 에너지분야 정부간협정에 관한 결정 개정안: EU 회원국이 제3국과의 에너 지분야 정부간협정 체결 시 투명성 강화 및 EU법 준수 여부 검토를 위해 공 식 서명 전 EU 집행위원회에 정부간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s, IGA)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사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② 가스공급 안정성 규정 개정안: EU 회원국 간의 가스공급 위기 대응 연대원 칙 도입, 지역 단위의 가스공급 안정성 강화 대책 구상, EU 주변국과의 협력 강 화, 가스공급 안정성 관련 가스공급계약의 투명성 보장 등의 내용을 제시함.23)
･ ③ LNG･가스저장 전략: 향후 EU의 가스공급원을 다변화하고자 미국을 비롯 한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LNG 수입 활성화 계획 수록
･ ④ 냉･난방 전략: 건물 및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냉･난방 시스템의 최적화 계 획 수립
※ EU의 냉･난방부문 에너지소비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50%(2012년 기준)를 차지함. 석유 및 가스 소비에서 냉･난방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 59%(전체 가스 수 입량의 68%에 해당)에 달함.
▣對러시아 에너지수송 관련 갈등
20) 인사이트 제15-2호(2015.1.16일자) pp.3~14 참조
21) 에너지공동체는 2006년 7월 1일 발효된 공동체로 유럽과 주변 국가들의 에너지시장을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과거 유럽에너지공동체(European Energy Community)에서 명칭을 변경했 음. 우크라이나, 몰도바,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등이 회원국임.
22) 인사이트 제16-8호(3.4일자) pp.15~27 참조
23) 이에 따르면, 기업 간 가스공급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규모가 당사국의 연간 가스 소비에서 40% 이상을 차지할 시, 기업은 계약 세부내용을 회원국 관할당국 및 EU 집행위원회에 제공해야 함.
“EU 집행위원회는
‘가스공급 안정성 관련 규정 및 결정 개정안과 전략’을 수록한 EU 차원의
‘에너지안보 패키지(Energy Security Package)’ 발표”
¡ 1991년 구소련 해체에 따라 출범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CIS 국가들은 자국을 경유하여 서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 가스관을 소유하게 되었음. 이들 국 가는 러시아-유럽 간 천연가스 무역에서 ‘가스관 통과국’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수반하여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었음.
‒ 러시아는 對유럽 가스수출을 위해 가스관 통과국들과 정기적으로 수송물량과 가스 통과료 책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 가스관 통과국들(CIS 국가)은 러시아로부터 서유럽 국가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대한 가 스가격 할인 혜택을 크게 감축하였음. 이에 가스관 통과국들은 통과료 인상으로 대응하면서 양측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음.
‒ 대표적으로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정치적 긴장관계가 악화되 는 가운데, 가스대금 체납, 가격인상 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러시아가 對우크라 이나 가스공급을 중단한 바 있음.
･ 2006년 가스공급 중단사태: 우크라이나 신정부의 親서방정책에 대해 러시아
가 우려하는 가운데, 2005년 3월부터 진행된 가격 협상에서 러시아가 제시한 가격 인상안에 대하여 우크라이나가 거부하였음. 이에 러시아 Gazprom은 저 장가스 도용 등을 이유로 2006년 1월 1일부터 3일간 가스공급을 중단하였음.
･ 2009년 가스공급 중단사태: 우크라이나의 EU, NATO 가입 추진 등 親서방 정책, 러시아의 그루지아 공격에 대한 비난 등 정치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스 대금 체납과 가스가격 협상 결렬을 이유로 Gazprom이 2009년 1월 7일부터 2주간 가스공급을 중단함.
¡ 2014년 초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대 파견, 이에 대한 서방진영의 대응 등 우크라
이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가스대 금 체납을 이유로 2009년과 같은 가스공급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음(2014.3.7).24)
‒ 푸틴 대통령은 유럽국가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가 밀린 가스 대 금을 갚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였음(2014.4.10).25)
‒ 이는 러시아 정부가 서방과 대립하는 구도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가스 공급 중
단’이라는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갈등관계는 지속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對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행동을
24) 인사이트 제14-19호(2014.3.14일자) p.36 참조 25) 인사이트 제14-14호(2014.4.18일자) pp.43~44 참조
“구소련 해체에 따라 CIS 국가들이 對서유럽 러시아 가스관을 소유함으로 인해 러시아-유럽 간 천연가스 무역에서 새로운 분쟁 야기”
“러시아 정부가 서방과 대립하는 구도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카드를 활용하며, 이로 인한 갈등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
비난하며 2014년 3월 對러시아 외교제재 및 개인(집단) 제재를 표명하였음.
① G8에서 러시아 배제: G8 회원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G7 회원국들은 2014.6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G8 정상회담의 불참을 선언하고, 당분간 러시아를 G8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음.
※ 2014년 G8 회의가 취소되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G7(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회의가 개최됨.
② 경제협상 중단: EU는 對러 경제협상을 당분간 중단하고, 수년간 추진한 바 있 는 EU-러시아 간 비자 면제 협정 논의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
③ 러시아 자산 동결: 미국과 EU는 미국･EU 역내에서 러시아 주요 관료의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자산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동결을 추진하였음.
④ 러시아産 에너지 수입 중단 및 축소: 미국과 EU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를 중단･축소함으로써 러시아 재정을 압박하고자 하였음.
･ 한편, 미국과 달리 EU는 러시아産 천연가스 수입의존도를 고려하여 對러 제재 대상에서 천연가스 부문을 제외하고 있음.
･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상기 결정의 실 질적인 이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은 對유럽 LNG 수출 완화 조치를 검 토하여 러시아를 압박하고자 하였음.
¡2014년 7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미사일 피격으로 인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음. 서방은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의 주범으로 판단26)하였 고, 이에 EU와 미국은 분야별 對러시아 경제제재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음.
① 방산 분야 제재: EU는 무기를 금수조치 하고,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민 간용 기계장비･기술의 수출을 금지
② 에너지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미국･EU 역내 신 주 발행 및 채권 발행(만기 90일 이상)을 금지하고, 금융상품 매매를 제재
③ 에너지 품목 수출 통제: 미국･EU는 러시아 심해의 시추, 북극 에너지, 셰일오 일 탐사･시추 등에 필요한 통제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함. EU 회 원국은 기타 에너지관련 부문 기술 수출 시 EU의 허가 필요
¡2014년 9월 미국･EU 및 G7 회원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행
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하여27) 對러시아 추가 제재를 시행하였음.
‒ 이는 미국･EU에 의해 2014년 7월에 채택된 제재안보다 제재 범위･강도 측면에
26)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주장함(자료 : 연합뉴스 (2014.9.5), “우크라이나 사태 일지”
27) 미 백악관(2014.9.11),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New Sanctions Related to Russia”, http://www.state.gov/e/eb/tfs /spi/ukrainerussia/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합병에 대한 행동을 비난하며 2014년 3월 對러시아 제재 조치 개시”
서 더 강화된 것이며, 주요 제재 대상은 에너지, 방산, 금융 분야 기업임.
‒ 이후 미국･EU 등 서방국가들은 6개월마다 제재를 개정･연장해 오고 있으며, 최 근 2016년 7월 EU는 2018년 1월까지 對러시아 제재 연장을 결정한 바 있음.
일자 주체 근거 제재 내용
2014.9.12 EU
EU이사회규정 No.960/2014 (No.833/2014
내용 개정)
(자본조달 제재)
- 러 은행과 에너지 기업의 신규 부채 또는 자본 발 행을 금지함.
⋅(금융) Sberbank, VTB Bank, Gazprombank, Bank of Moscow, VEB
⋅(에너지) Rosneft, Transneft, Gazprom Neft
⋅(방산기업) Opk oboronprom, United aircraft corporation, Uralvagonzavod
** No.1290/2014로 개정됨(2014.12.4)
2014.9.12 미국
행정명령 EO 13662 下 Directive 1,2
개정 Directive 3,4
신설
(자본조달 제재)
- 러 은행과 에너지 기업의 신규 부채 또는 자본 발행을 금지함. 아래 기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됨.
⋅(은행) Sberbank
⋅(에너지기업) GazpromNeft, AK Transnef
2014.9.12 미국
미 산업안보국 수출관리규정
(EAR)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2014.9.25 일본 일본 외무성
공식 성명서
(자본거래 제재)
- 아래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재대상 은행의 증권 발행을 금지
⋅(금융) Sberbank, VTB Bank, Gazprombank, VEB, Russian Agricultural Bank
(무기･전략물자 수출 통제)
- 무기 및 전략물자의 대러 수출시, 허가심사 강화
2014.12.18 미국
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외국 개인(법인)에 대한 역외제재)
- 에너지･금융･방산 분야 제재 대상 행위에 연루된 외국 개인, 단체, 금융기관을 제재
⋅(에너지) 러 심해, 북해, 셰일지대로부터 원유를 추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 개인(단체) 제재
2014.12.19 미국 행정명령
EO 13685
- 미국인(법인)의 對크림반도 투자 행위 및 재화･서 비스･기술의 (재)수출입 거래를 금지
2014.12.19 EU
EU이사회규정 No.1351/2014 ( No.692/2014
내용 개정)
- EU 개인(법인)의 對크림반도 투자, 관광 서비스 제공, 특정 품목의 수출을 금지
자료1) : 임창균(2015.1.16), “미국, EU, 캐나다, 일본의 대러 제재조치 현황 및 최근 제재 동향” 2) : EC CFSP(2016.7.7), “EU restrictive measures in force”
3) :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Ukraine and Russia Sanctions”, http://www.state.gov/e/eb/tfs/spi/ukr ainerussia/(접속일 : 2016.7.29)
4) :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 “U.S. Commerce Department Expands Export Restrictions Aimed at Russia’s Defense Sector”, http://www.bis.doc.gov/index.php/about-bis/newsroom /press-releases/107-about -bis/newsr(접속일 : 2016.8.4)
< 서방의 주요 對러시아 추가 제재 내용 >
“미국･EU 등 서방국가들은 6개월마다 제재를 개정･연장해 오고 있으며, 최근 2016년 7월 EU는 2018년 1월까지 對러시아 제재 연장을 결정”
2.3 EU의 천연가스 공급 및 수입 Route 확보 전략
▣가스공급원 다변화 위한 LNG 수입 활성화 계획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LNG 공급 접근성 개선과 LNG 수송･저장 관련 신규 인프 라 구축 등을 제안하였고(2016.2.16), 유럽 에너지기업들은 LNG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중동, 카타르, 아프리카, 북미, 남미 등의 공급원과 협상28)을 통해 공급원 다각화에 주 력하고 있음.
‒ 2013년 말 기준으로 유럽에서 LNG 재기화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등임.
자료 : Gas in Focus(2014), Existing and planned LNG terminals
< EU LNG 터미널 구축 및 확충 내역(2013년) >
‒ EU 국가의 LNG 재기화 설비용량은 2020년까지 271Bcm(계획 용량 포함 시, 369Bc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Gas Infrastructure Europe, GIE).29)
▣셰일가스 개발
¡유럽지역에는 비전통가스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지만, 수압파쇄공법에 대한 주민 들의 반대로 인해 개발 진행이 보편적으로 더딘 상황임. 하지만, 최근 유럽 국가 중 영국이 셰일자원 탐사･개발 추진에 앞장서 있음.
‒ 영국 석유･가스개발 규제기관인 Oil and Gas Authority(OGA)는 전체 159개 광 구에 대한 총 95건의 광구 분양 신청 가운데 93개의 탐사허가권을 정식 발급
28) 인사이트 제16-7호(2.17일자) p.45 참조 29) 인사이트 제14-14호(4.18일자) p.14 참조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LNG 공급 접근성 개선과 LNG 수송･저장 관련 신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
“유럽지역에는 셰일자원 개발 진행이
보편적으로 더딘 상황이나, 최근 영국이 셰일 자원 탐사･개발 추진”
(2015.12.17)하였으며, 그중 약 75%가 셰일자원 관련 건에 해당한다고 밝힘.30)
･ 탐사허가권을 취득한 기업은 해당 광구의 셰일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자격 을 확보하지만, 리그설치나 시추작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및 중앙당국의 승인이 필요함.
･ 이번 광구분양에서 21개로 가장 많은 탐사허가권을 취득한 스위스 Ineos社 는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향후 해당 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입의 6%를 관련 토지 소유주와 인근 지역주민 등에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영국 캐머런 정부는(2010.5월~2016.7월) 자국 내 셰일자원 매장량과 개발 가능 한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에 입각하여 셰일자원 탐사의 필요성을 강조 한 바 있음.
･ 당시 영국 정부는 북해지역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잠재성이 높은 셰일자원을 활용해 자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축소하 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셰일자원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왔음.
‒ 유럽지역에는 비전통가스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지만, 수압파쇄공법에 대한 주 민들의 반대로 인해 개발 진행이 보편적으로 더딘 상황임.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産 천연가스 수송망 구상: Southern Gas Corridor 프로젝트
¡ Southern Gas Corridor(이하 ‘SGC’) 구상은 2006년과 2009년에 발생한 러시아 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여파로 터키를 거쳐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노선을 구축하려는 계획임.
‒ SGC 구상을 통해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일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지 만, 同 프로젝트를 통해 조달 가능한 물량이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수 있을 정 도의 규모가 아니며, 그리스, 불가리아, 이탈리아 등 일부 남･동유럽 국가에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당초 SGC 구상하에 다양한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들이 검토･제안되었었지만, 아 제르바이잔과 터키를 잇는 TANAP(Trans- Anatolian Pipeline) 수송망과 터키 국 경에서 그리스, 알바니아, 아드리아해를 통과해 이탈리아를 잇는 TAP(Trans Adriatic Pipeline) 수송망이 현재 추진되고 있음.
･ TANAP 가스관은 2018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2015년 3월 17일에 착공되었
고, TAP 가스관은 2020년 가동을 목표로 2016년 5월 17일 착공되었음.
･ TANAP 가스관의 천연가스 공급원은 아제르바이잔 Shah-Deniz 2단계 가스
30) 인사이트 제15-46호(2015.12.25일자) pp.48~49 참조
“2006년과 2009년에 발생한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여파로 터키를 거쳐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노선 구축 계획”
전이며, 수송용량은 연간 16Bcm임. 이 중 터키로 6Bcm, 유럽으로 10Bcm이 공급될 예정임.
프로젝트명 출발지/도착지 용량/추정비용 공급국가 프로젝트 협력기업 현황 Nabucco Turkey -
Austria
10~31 bcm/y
€7.9~15 bn
Azerbaijan, (Iraq, Iran)
BOTAS, RWE, Bulgargaz, Transgaz,
MOL, OMV
폐기
Nabucco West
Bulgaria/
Turkey - Austria
10-23 bcm/y
Not specified Azerbaijan
BEH, BOTAS, FGSZ, GDF Suez, Transgaz,
OMV
폐기, 재논의될 여지는 있음 TAP Greece – Italy 10–20 bcm/y
€1.5–3.9 bn Azerbaijan
BP, SOCAR, Snam, Fluxys, Enagas,
Axpo
2020년 완공목표로 2016.5월 착공 TANAP
Turkey/Georgia – Greece &
Bulgaria
16–31 bcm/y
~ €7.4 bn Azerbaijan BOTAS, SOCAR, BP
2018년 완공목표로
건설 중 TCGP Turkmenistan –
Azerbaijan
30 bcm/y
~ €3.7 bn Turkmenistan 불확실 보류 White
Stream
Azerbaijan – Romania
8–32 bcm/y
€4.5 bn
Azerbaijan, Turkmenistan
White Steam Pipeline Company Ltd. (UK),
GUEU (US)
불확실 South
Stream Russia – Italy 63 bcm/y
€19–24 bn Russia Gazprom, EDF,
Wintershall, ENI 중단 Poseidon Greece – Italy 8 bcm/y
€500 mil. Azerbaijan Edison, DENA 불확실 자료 : 각 기업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 Andoura & Vinois(2015)
< Southern Gas Corridor: 프로젝트 추진 현황 >
¡가스수출국포럼31)의 Hossein Adeli 사무총장은 TANAP 가스관 사업이 실현되고, 유럽에 LNG 현물 공급량이 증대되면 EU 내 러시아産 가스 비중이 25~28%까지 감소될 것이라고 발표함(2015.10.7).32)
‒ Hossein Adeli 사무총장은 아제르바이잔 가스뿐만 아니라 이란 가스의 對유럽
공급도 시작되면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지만, 아제르 바이잔 가스는 2022~2025년이 되어야 공급이 시작될 것이고, 이란 가스의 對 유럽 공급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임.
¡풍부한 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은 SGC를 통해 적 극적으로 자국 가스를 유럽지역으로 수출하려고 함.
31)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 국가들(러시 아, 알제리, 볼리비아, 이집트, 적도 기니, 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23일 러시아 주도하에 열린 제7차 회 의에서 강령을 채택하고 카타르 도하에 본부를 정함으로써 공식 국제기구로 출범하였음. OPEC과 성 격이 비슷하여 ‘천연가스 OPEC’이라고 불리기도 함.
32) 인사이트 제15-38호(2015.10.16일자) pp.48~49 참조
“가스수출국포럼 의 Hossein Adeli 사무총장은 TANAP 가스관 사업이 실현되고, 유럽에 LNG 현물 공급량이
증대되면 EU 내 러시아産 가스 비중이 25~28%까지 감소될 것이라고 발표”
‒ 아제르바이잔 Ilham Aliyev 대통령은 2020년부터 유럽으로 공급되는 자국의 가스 물량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위해 추진 중인 TANAP 가스 관뿐 아니라 2013년 무산된 Nabucco West 노선을 재생시키는 방안에 대해 거 론함(2015.3.4).33)
※ Nabucco West 가스관(1,300km)은 아제르바이잔･터키 국경에서 터키를 통과 하여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까지 연결하는 기존의 Nabucco 노선에서 터키 통과구간을 제외하여 전체 구간을 단축한 것임.
･ 2013년 6월 28일 Shah-Deniz 개발 2단계 국제컨소시엄(운영사 BP)은 Nabucco West(유럽 중부)와 TAP(유럽 남부) 2개의 후보노선 중, Nabucco West보다 길이
가 500km 더 짧고 경제적 이점이 많은 TAP 노선을 최종 선택하였고 이로 인
해 Nabucco West 가스관 사업은 사실상 불투명해진 바 있음.
¡ EU는 Nabucco 사업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음.34)
‒ EU는 Nabucco 가스관 사업 재추진에 대해 협의하였고, 앞으로 同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럽 가스기업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할 것임을 발표함.35)
･ 당초 Nabucco 가스관은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를 통과하여 불가리아, 루마 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까지 연결되는 노선이었고, 이후에 TANAP 가스관 의 노선과 일치하는 터키 통과구간을 제외하여 Nabucco West 가스관 (1,300km)으로 단축됨.
¡ EU 집행위원회 에너지담당 부위원장은 카스피해 천연가스(특히,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對유럽 공급방안에 대해 4자(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 장관, 투르크메니 스탄: 부총리, 터키: 에너지부 장관)간 협력회를 개최하고 에너지협력 공동선언 에 서명함(2015.5.1,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트)36).
‒ 상기 선언문은 가스 생산기업, 수송기업, 소비기업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을 적 용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협력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향후 4자간 에너지협력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차관급 주재하의
실무 그룹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기로 합의함.
‒ EU는 2019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가스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對유
럽 공급 기대감을 표명하였음.
33) 인사이트 제15-9호(2015.3.13일자) pp.35~36 참조 34) 인사이트 제15-18호(2015.5.15일자) p.42 참조 35) 인사이트 제15-18호(2015.5.15일자) p.42 참조 36) 인사이트 제15-17호(2015.5.8일자) pp.41~42 참조
“EU는 2019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가스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對유럽 공급 기대감 표명”
자료 : Rethinkinstitute
< 중앙아시아의 對유럽 가스 공급노선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예상 가능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對유럽 공급노선 은 이란(육상)을 통과하는 것과 카스피해(해상)를 통과하는 것 두 가지임.
‒ EU 집행위원회는 카스피해를 통과하여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잇는 Trans-Caspian Pipeline 사업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고 발표함(2015.5.4).
‒ 그간 안정성 및 정치적 문제에 부딪혀서 추진이 불투명했던 Trans-Caspian Pipeline이 SGC의 한 부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 하지만, Trans-Caspian Pipeline을 TANAP 가스관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카스피 영해를 통과해야 하므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3.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능력 및 수송역량 제고 계획
3.1 천연가스 공급능력
▣주요 천연가스 매장지의 매장량 및 생산 능력
¡러시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32.3Tcm으로 세계 2위(17.3%)를 차지하고(BP, 2016), 2015년 생산량은 635.5Bcm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17.7%)를 점하고 있음(러시아 에너지부).
‒ 국영기업 Gazprom은 주요 가스 매장지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기 준 러시아 전체 가스 생산량의 66%를 생산하여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
“러시아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32.3Tcm으로 세계 2위(17.3%) 차지, 2015년 생산량은 635.5Bcm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17.7%)”
자료 : Gazprom
자료 : Rosstat; Interfax; ERI RAS
< 러시아 가스 생산 구조(1990~2014년) >
< Gazprom의 가스 생산량(2000~2014년) >
기업명 2015년 2014년 증감률(%) 러시아 내 비중(%)
Rosneft 42,308 37,334 13.3 6.7
Lukoil 18,825 18,734 0.5 3.0
Surgutneftegas 9,557 9,445 1.2 1.5
Gazprom Neft 12,527 11,858 5.6 2.0
Russneft 1,967 1,887 4.2 0.3
Tatneft 913 887 2.9 0.1
Slavneft 916 872 5.0 0.1
Bashneft 647 574 12.9 0.1
Total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87,660 81,592 7.4 13.8
Gazprom 418,470 432,024 -3.1 65.9
Novatek 51,884 53,556 -3.1 8.2
Total for other companies 50,659 45,347 17.7 8.0
PSA Operators 26,675 27,717 -3.8 4.2
Total 635,349 640,237 -0.8 100
자료 : 러시아연방 에너지 거래소 CDU TEK
< ’15년 러시아 기업별 가스 생산 실적 >
(단위 : MMcm)
¡ 현재 러시아의 상업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스전은 거의 서시베리아에 위치하고 있 으며, 동시베리아와 극동에서의 신규 가스전 개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국영기업 Gazprom은 주요 가스 매장지 개발권 보유, 2015년 기준 러시아 전체 가스 생산량의 66%를 생산하여 수출을 주도”
“현재 상업생산이 이루어지는 가스전은 거의 서시베리아에 위치, 동시베리아 및 극동에서의 신규 가스전 개발 사업 적극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