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정의 정착 단계
• 지배층의 연속성 : 콤소몰 출신, 경제부처 관료, 올리가르히 탄생
• 권위주의적 성향, 정치적 안정 추구, 민주정 확대 반대
• 전환기 러시아 : 국가(중앙)의 약화 / 1998.8 모라토리움 선언
• 프리마코프(1998.9) 총리 : 지방주의 지양, 지방자원 동원을 호소
• 보수주의 색채 : 중앙집권화 방향으로 선회(재정 경제적 차원)
(2) 전환기의 특성
•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 : 지방 분권화에 대한 요구
•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법률 공포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대항법률 공포
• 1992년 체첸 공화국의 분리 독립 선언 / 사유화 과정에서 국가재산 점탈 경쟁
• 1992년 후반부터 反 개혁세력의 조직화 1993년 4월 국민투표 실시(헌법개정, 조기 총선) 9/21 대통령령으로 연방최고회의(의회) 해산 / 12월 신헌법 채택(지방을 연방 구성 주체로 승격)
• 10월 정변(1993) : 대통령과 의회 대립(지배 엘리트의 분열과 갈등), 지방정부는 중립 or 의회지지
10월 정변 / 신헌법 / 모라토리움
1) 민주화 노선의 굴곡
(1) 강력한 러시아 건설
• 대통령 전권대표 파견 : 대통령 권한 수행과 직접 보고, 연방정책의 기본 방향 준수 감독
권한의 모호한 영역으로 지방 지도자들과 마찰
• 지방예산의 통제 강화 : 중앙정부가 모든 세수(稅收)를 관장, 포괄적인 종합예산 편성
• 세제개혁으로 지방세의 축소(부가가치세, 기업 거래세, 도로세 등) : 50% 미만
• 연방정부의 이전 보조금 지원에 의존 : 정치적 타산과 파워 게임이 변수
(2) 집권 2기
• 러시아 헌법 : “공화국의 통치 형태를 구비한 연방제 민주주의 법치국가”
• 1999년 9월 총리 발탁 : 체첸에 대한 강경노선 2000년 3월 대통령 선거 압승
• 국가주의적 사고의 재건 : 푸틴의 강력한 국가, 효율적인 국가, 러시아인의 민족적 정서
• 푸틴의 “Powerful Russia”: 미국과 협조(9.11테러에 대한 동조) / 국제 유가의 상승
2) 푸틴의 통치
• 2004년 대선 71.3% 득표로 절대적 지지
• 강력한 중앙집권화 추진 : 국가 기간산업을 재국유화, 지방정부의 분리주의 봉쇄, 언론 통제 강화
• 지방정부 : 2005년 주지사 직을 선출제 임명제로 전환 : 대통령이 주 의회 동의 없이도 해임 가능
(1) 이중권력 체제
•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제조업 기반 취약 / 교통 통신 물류 비용 부담
• 2008년 12월 개헌 : 대통령 4년제에서 6년제 연임, 두마 의원 임기 4년에서 5년
•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유치 : 극동개발전략 수립 /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푸틴 플랜 2020’: 국가 발전계획, 2024년까지 푸틴 체제의 집권 시나리오
• 일반론 “절대권력은 나누어 가질 수 없다” 러시아의 특수성 “이중권력-양두체제”
(2) 쌍두 독수리의 실상
• 서방 측의 러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평가 :
주권 민주주의 관리 민주주의, 잡종체제, 조작 민주정, 선거 독재정, 연성 권위주의
• 대통령의 권한 : <超 권력구조> 총리 임명, 의회 해산권, 대내외 정책 기본방향 결정
실질 구도 : 실로비키를 비롯한 정치적 지원세력, 정치권 내의 역학관계로 제약
• 2008년 하반기 : 미국발 금융위기, 그루지야 침공(외국인 투자 이탈), 국제유가 급락
• 2009년 예산편성 : 배럴당 95달러 기준 41달러 가정
메드베데프 정권의 한계 2011.9월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
3) 메드베데프의 집권
(1) 2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
• 이중권력의 종언 /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 (대중의 요구에 따른 관리 민주주의, 연성권위주의)
• 강한 대통령 행정실 + 실무 전문형 내각 9월부터 불협화음 표출
• 우선 과제 : 석유의존 경제 탈피, 인구감소 문제해결, 극동 및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 외교적 과제 :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통합 / 유럽 MD문제 해결 / 중국 및 아태지역 협력강화
• 경제 현대화 : 글로벌화, 질적 발전 = 정치-사회의 투명성, 합리성, 책임성 제고 기성질서 개혁
• 화해 무드 : 개정 정당법 발효, 주지사 직선제 재도입(소환권 인정)10월선거 압승 / 재야시위
• 권위주의의 강화 : ‘푸시 라이엇’(무정부주의, 자유주의) 재판, 집시법 강화(벌금 상향, 강제노역 도입), NGO법 개정(외국대리기관으로 등록), 인터넷 통제법 등
(2) 푸틴 집권 3기(2012.5.7.)
• 2011.12.4. 총선 : 450명 국가두마 / 통합러시아당 49%, 공산당 19%, 정의러시아당 13%,
자민당 12% 국민의 정서적 피로감, 정치적 냉소주의(부정부패, 관료주의) 부정선거 규탄시위
• 2012.3.4. 9개의 시간대에 걸쳐 시행 : 통합러시아당 푸틴 63.6%, 공산당 주가노프 17.2%
• 선거 이슈 변경 : 회고적 평가 전망적 투표로 유도 (평화 합법 시위 유도, 배후세력에 대한 비판) 러시아의 안보강화(예: 색깔혁명 위기, 리비아 정권교체) ; 反서구주의와 애국주의 감성에 호소
4) 푸틴의 재집권
(1) 대통령의 권한
(2) 입법부와 행정부
• 국가원수로서 국민 직선에 의해 선출, 임기는 6년으로 3회 연임 불가
• 행정부 수반으로서 총리(의회의 승인 / 3회 부결시 의회 해산권)와 각료 임면권
의회의 대통령 탄핵 : 상하원 모두 2/3이상 찬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승인 절차
• 법안 발의권, 의회 법안에 대한 거부권
• 의회의 제약을 받지 않는 포고령 발포권(유사 입법조치)
• 법률안 서명권 및 공포권 / 국민투표 실시 결정권 / 군 통수권 / 계엄령 및 비상사태 선포권
5) 대통령과 국회
입법권한 : 헌법에 따라 의회 통과한 법안 > 대통령령
대통령이 조인 or 반려 두번째 그대로 통과 : 대통령은 조인할 의무
두마의 정부 불신임 투표 : 3달 내에 두번 다수결 대통령의 최종 선택
대통령 탄핵 : 반역 or 중대범죄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동의 상하원 2/3 이상 찬성
헌법개정안(2008) : 대정부 질의권, 정부활동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구조적인 하위 : 선거 및 정당법, 선거 승리를 위한 행정자원 활용, 집권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 의원들의 부정부패, 대통령의 인기도 의회가 행정부에 절대적 지지
(1) 외교정책의 기조
• 미국 : 사안별로 협력과 경쟁 / 대테러 공동보조, MD 구축, 인권문제 간섭, 시리아 사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 악화된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
• EU : 중요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 / 최대 교역상대국(50%), 직접 투자의 60%
에너지 협력 , 신유럽안보체제 구축, 안보위협 공동대처, 비자 면제를 통한 인적 교류
• CIS : 근외정책의 우선적 지위 / 집단안보 조약기구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 지역내 분쟁해결
• 아태지역 : 지역통합에 적극적(다자기구) / 극동-시베리아 경제개발 프로그램 / 안보협력 시스템 중국 : 전략적 협력 동반관계(공동성명) / 교역량 증대, 에너지 부문 협력, 금융 및 노동인구 교류 일본 : 다차원적인 선린관계 모색 / 경제협력(에너지, 혁신, 투자) / 북방영토(남쿠릴 열도)
(2) 각 지역별 외교
• 푸틴 3기 정부 : 국제적 영향력과 경쟁력을 가진 세계 중심축의 하나를 지향 러시아의 위상 확보와 국익 증진을 추구하는 노선
• 다극적 국제질서 구축 / 전통적인 질서 유지(주권존중, 내정불간섭 등) / 합리적 사고에 기반을 둔 실용주의 / 대화와 협력을 통화 국제사회의 이해 조율 / 경제발전을 겨냥한 대외환경 조성
• 유엔의 역할 강조 / 갈등지역에는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 입장 추구(중동, 시리아, 아프간, 북한) 나토 중심의 안보질서 탈피 : 국가간 네트워크와 전략적 균형을 중시
